농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농업용 난방기에 지급되는 면세유 중 경유를 내년 7월부터 제외,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한 ‘농어촌특별세’도 2010년 폐지,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농협, 농업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 농업용 난방기인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면세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

도내 농가의 경우 80% 가량이 경유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어 유류비 부담과 장비 교체비용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비료, 농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마저 끊길 경우 농가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부는 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오는 2010년부터 농특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재정부는 농특세가 통합징수되더라도 농특세가 투입되는 기존의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농특세가 사라지면 기존의 농어촌 지원사업도 결과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도지회 관계자는 “경유를 면세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난방기 교체비용이라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차량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 경유 공급을 내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게 됐으며 보일러 등유 등은 현행대로 면세유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2008년 09월 03일 (수)  박은성  

작성일 : 2008-09-1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