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민간보육시설 8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

일부 보육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째 민간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25)씨는 한 달 급여로 80만원을 받고 있다.

보육시설이 운영되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꼬박 12시간을 근무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일 8시간보다 4시간 이상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지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씨는 “입사 초기 6개월간은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며 “동료 교사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어 이직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근무환경은 똑같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실제로 이씨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보육시설 8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노동관계법에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50%의 보육시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총 24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보육시설 1,159개소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67%에 달하는 1,33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역시 330건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적어도 최저임금선인 94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민간 보육시설 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장기근속수당 및 처우개선비지급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춘천=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  2008-8-22 기사 )

작성일 : 2008-09-1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