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9만1,440~40만원…가구당 3만~8만원 줄어"      

도가 전업주부에게도 소득이 있다고 추정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 주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월 30여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 실제 수령하는 보육료 지원액이 최대 8만원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의 올 한 해 예산은 400여억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만 4세 이하의 아동은 가계수입 및 연령에 따라 보육료를 5만∼37만2,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에게도 월 29만1,440∼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보육료가 지원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므로 한 달 9∼13일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의 소득이 최대 40여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가구당 3만∼8만원의 보육료가 줄어들었다.

만 3세 아들을 둔 전업주부 김모(29·춘천)씨의 경우 150만원인 남편의 월소득에 따라 18만5,000원을 보육료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 수령 액은 14만8,00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만7,000원이 줄어든 셈이다.

김씨는 “가사에만 전념해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보육료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마련된 고육지책”이라며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차등보육료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원선영기자haru@kwnews.co.kr 
 (  2008-9-8 기사 ) 

작성일 : 2008-09-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