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본보 25일자 6면 보도) 방침에 대해 도와 시·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시·군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민간위탁시 수도요금 등에 미칠 영향도 가장 큰데다 관련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고 경영은 민간이 하는 내용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다음 달내에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않기 위해 기존의 물산업지원법의 명칭을 상하수도 경쟁력강화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상수도 민영화와는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의 상수도 민영화 수순이고 이는 물 사유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수도 위탁도 민영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먹는 물 정책 대토론회에 앞서 “수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시스템의 귀속 자체를 바꾸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 방침은 지난 3월부터 나온 것으로 환경부는 민간기업 참여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위탁관리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18개 시·군은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수도요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상수도요금 결정권을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가진다해도 시설개선비용 등에 의한 요금인상 압박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급수 면적이 넓어 상수도 생산원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당 1,055원(전국평균 577원)인데다 요금 현실화율은 63.5%로 전국 평균 82%보다 훨씬 낮은 등 요금인상요인이 어느 곳보다 많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 방향은 법안이 나와야 알겠으나 광역단위로 추진될 경우 물을 둘러싼 시·군간 이해가 지금도 첨예한 만큼 민간위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규호기자hokuy1@kwnews.co.kr 
 (  2008-8-26 기사 ) 

작성일 : 2008-08-26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