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도내 미분양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시행 
 부서 : 세무회계과   전화번호 : 033-249-2340  등록일 : 2008.07.18  조회수 : 527   
 
▶ 7월 18일부터 도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각 75% 감면을 받게 됨

▶ 강원도는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는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7월 18일자로 공포 시행함

▶ 적용대상은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분양회사에서 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택)으로서 6월 11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월 18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거나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각 75%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다만, 향후 미분양주택 소재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일자가 투기지역 지정 전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6월 현재 도내 주택투기지역은 없음

▶ 감면 받는 주택 규모는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관계없으며, 다주택자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감면규모는 감면 전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취득가액의 1%씩으로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붙어 실제 세율은 2.2%이며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실제 세율은 취득가액의 1.1%가 됨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는 110만원(취득세 50만원+등록세 50만원+교육세 10만원)이 되며 감면 전(220만원)보다 110만원 가량 덜 내게 됨
 

작성일 : 2008-08-0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