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며 시·군 단위의 유통공사를 설립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정부의 유통구조 개편구상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농협 내부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법을 개정, 농산품의 유통구조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유통구조 개혁에 나서는 한편 최근 들어 기업체 전문경영인(CEO)과 임원급 등을 대상으로 ‘농업 CEO MBA 교육 대상자’를 최종 선발, 유통공사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군 단위로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시·군농산물 생산액의 3분의 1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유통회사 설립 시 현금출자금은 30억원 이상 되록 하고 설립 후 3년간 1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농협 내부에서는 정부의 1시·군 1유통회사 계획이 농협 기능과 중복되는 데다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도입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계진(한나라·원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엄청난 재정을 들여 유통회사를 만들기보다 기존 농협 등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황영철(한나라·홍천-횡성) 의원도 사업의 현실성 등을 들어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존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전문품목농협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통회사 참여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정록 jrsong@kado.net 
 2008년 09월 29일 (월)  송정록  

작성일 : 2008-09-2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