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감세정책 세금납부 5배 감소 “골프장 공화국… 지역경제도 못살려”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골프장은 약 3배가 증가했고, 그 면적은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이 명목인 개발특별법이 골프장 급증의 주범으로 꼽혔다.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12일 ‘골프장 특혜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402곳, 면적 273㎢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며, 국토의 약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개발특별법상 개발촉진지구, 기업도시, 지역특화지구와 같은 개발특별지구는 대부분 지역발전의 명목으로 골프장을 선택했지만 올해 이명박 정부는 골프장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골프장 사업자에게 세금 납부액을 최고 5배 감소시켰고, 지방세 징수비율도 40%나 축소시켰다”며 “다시 말해 골프장 건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 정부는 지자체마다 임야 전체 면적 가운데 골프장 면적을 5%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고, 계획관리지역이 50%가 넘으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 정책이 골프장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골프장을 통제할 주무부처도 없는 ‘골프장 막개발 공화국’인 것이란 지적이다.  ▲ "홍천 구만리 골프장 건설반대" 강원 홍천군 구만리 주민들이 10일 홍천군청 앞에서 생존권 쟁취와 골프장 저지를 위한 주민 결의대회를 열고 골프장 건설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출처 : 참뉴스 골프장, 2000년 이후 3배 증가 개발특별법은 ‘골프장 특혜법’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의 지난 12일 ‘골프장 특혜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골프장 공화국’의 폐해가 낱낱이 들춰져 있다. 국내 골프장은 지난 20년간 6배나 증가했다. 지난 1989년엔 전국에서 48곳이 운영되었으나 2008년엔 280곳으로 늘어났다. 2004년 참여정부의 골프장 진흥 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 2배, 2000년 이후 약 3배(건설 중이거나 사업승인 포함)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뚜렷하게 증가해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1.5배에서 2.7배 가량 골프장 수가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골프장 입지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큰 폭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골프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전망했다. ◇골프장이 공익시설?=현행 법체계에서 골프장은 모호한 위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골프장은 현행 법률에서 체육시설에 속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골프장을 ‘도시기반시설’인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해 공익 목적을 강조한다. 하지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익시설과 영리시설 사이에서 두 법률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토지수용권이다. 골프장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 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강제수용을 당한 건은 전국에서 14건 발생했다. 강제수용된 면적은 161,4002㎡로 축구장 면적의 226배나 된다. ◇개발특별지구 ‘골프장 특혜지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했던 개발특별법도 골프장이 증가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개발특별법에서 정한 개발특별지구 가운데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계획이 있는 곳은 총 54곳이나 된다. 개발촉진지구 18곳, 지역특화발전특구 5곳, 관광레저형기업도시 3곳, 관광단지 17곳, 관광특구 6곳, 경제자유구역 5곳이다. 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천500홀이 넘는다. 면적도 무려 246,571,770㎡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면적과 비슷한 수치다. 개발특별지구 내 골프장 사업자는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명목으로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규제특례,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제처리), 세제 혜택, 기금 지원은 물론 토지수용권까지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특별지구는 골프장 특혜지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세금은 5배, 지방세는 40% 감소=정부가 올해 발표한 골프장 중과세 완화에 따라 18홀 짜리 골프장이 납부하는 세금은 30억원에서 6억으로 약 24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시군구로 편입되는 지방세도 7억여원에서 4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골프장 지방세는 현재의 지방세 납부액보다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골프장 감세정책으로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대폭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시설이므로 공익시설에서 제외할 수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토지강제수용은 주민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 입지 규제 강화하고, 입지 기준을 다시 세우는 한편 골프장 대신 지역 공동체가 상생하는 지역발전방안 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seol@ingopress.com

작성일 : 2008-11-17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