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질서유지인까지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이날 행진은 경찰차의 호위 아래 평화롭게 진행됐다. (사진=강원희망신문)

며칠 뒤 춘천경찰서는 집회신고서에 신고된 질서유지인 11명과 행진 사회자에게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질서 유지의 책임을 물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행진했다는 것. 경찰은 춘천시청 인근 중앙로 교차로에서 운교동 교차로와 팔호광장까지 이르는 도로가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행진을 불허하고 인도로 행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가 좁아 행진이 어렵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차도로 행진한 것.

민주노총 강원본부 조한경 사무처장은 “지금껏 수많은 집회를 개최했지만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 질서유지인까지 책임을 물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충돌이 벌어진 경우에도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자와 사회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적은 있지만 질서유지인까지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경우는 없었다는 것.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주요 도로에 대한 행진 허가는 '경찰 마음'

반면,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범시·군민 궐기대회’에 대해 동일한 코스의 도로 행진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5월 13일 궐기대회의 경우 “주최 단체가 불법 시위 전력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되며, 참가자가 1500여명에 달해 인도로 행진하기가 불가능해 예외적으로 행진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5월 13일 궐기대회는 허천 국회의원, 이광준 춘천시장, 이건실 춘천시의회의장과 춘천, 홍천, 화천, 양구, 가평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춘천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행사가 끝나고 시청 앞 광장에서 중앙로 교차로와 운교동 교차로를 거쳐 팔호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문제가 된 7월 23일 집회와 같은 코스다.

이 때문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질서유지인 명단은 경찰이 직접 불러줘"

집회신고서를 낸 강원민언련 권선미 사무차장과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질서유지인 작성 시 몇 명은 정보과 형사가 직접 이름을 불러줘서 그대로 적었다”고 밝혔다. 질서유지인 명단을 몇 명밖에 적지 못하자 경찰이 참가예정자 몇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질서유지인으로 적게 했다는 것. 권선미 사무차장은 “그동안 질서유지인이 문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불러준 대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유성철 사무국장은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담당 경찰이) 이름만 쓰면 된다고 해서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만 적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평소 경찰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질서유지인으로 등록되자 악의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현재까지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고, 강원민언련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5월 13일 궐기대회 등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이들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은 후 9월 초에 출석할 예정이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사람은 행진 사회를 본 조한경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과 질서유지인으로 등록된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 엄재철 민주노동당강원도당 위원장, 권선미 강원민언련 사무차장,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정애 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유진옥 민주노동당춘천시위원회 사무국장, 김대환 GTB강원민방 노조 위원장, 박경선 민주노총 강원본부 조직국장, 김영수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외협력국장, 허경 전농 강원도연맹 대외협력국장, 김주묵 춘천시민 등 총 12명이다.

지난 7월 23일 평화적으로 진행된 ‘언론악법 날치기통과 규탄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전례 없이 집회신고자와 질서유지인 등 1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춘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경찰서가 집시법 적용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도 수차례 같은 도로에서 행진을 한 바 있으나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최근 공안정국 속에서 진보단체의 집회시위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집회신고서를 낼 당시 담당자는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행진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전에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집회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달리해 행진을 허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 참가자들은 집회 신고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진보단체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진=강원희망신문)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이 춘천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5월 13일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집회에 대해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고, 집회신고 단체가 불법시위 전력이 없으며 집회 참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행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익성 판단 자체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불법을 예상하여 도로 행진을 불허하는 것 또한 자의적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7월 23일 집회와 행진은 경찰의 호위 아래 평화롭게 진행됐다.

또 집회 참가 인원이 많고 적음도 아무런 기준 없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보다 춘천경찰서장의 자의적인 집회 허가 기준이 우선하고 있다”며 춘천경찰서의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기 위해 춘천경찰서 내 청문감사실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춘천경찰서는 7월 23일 집회의 사회자와 집회신고자, 질서유지인 등 12명에서 2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춘천경찰서의 출석요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형평성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는 출석요구에 응해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