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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쟁점 급부상, MB까지 나서
진보신당 의제 선도......공개토론 제안
가는비

노-심 "대표적 공약"…"민주, 그때는 안해놓고 이제 와서"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선거 쟁점화했던 진보신당이 23일 서울지역 출마자들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도 "이번 선거는 무상급식 찬반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오세훈-김문수 반대 분명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시도가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제지된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각각 무상급식 문제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무상급식은 이미 지방선거의 핵심의제가 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급식비 지원에 대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반대를 선언하면서 전선이 보다 뚜렷해지고 점도 무상급식 논쟁에 불을 더 타오르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8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비가 0원”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2009년 한 해 동안 무상급식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친환경 먹거리 공급 지원 예산도 전국의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도권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무료급식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반면 야권은 일제히 찬성 진영에서 전열을 다듬고 있다. 여기에 여당의 일부 후보가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연대'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있는 경기도의 과천, 성남, 포천, 경상남도 경우도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며 “사회주의, 자본주의 관계없이 무상으로 (급식을)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선진국들의 상당수가 그런 무상급식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원희룡 "틈새 계층 밥 굶는 아이들 많아"

그는 이어 “부자에게 혜택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틈새 계층들에서 밥 굶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며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급식비부터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상급식 의제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미 당의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제시한 바 있는 진보신당은 국민적 호응도가 높으면서도 한나라당과 전선이 명확한 무상급식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9월 진보신당 당원들과 조승수 의원이 "한강 운하 대신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진보신당)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이번 6.2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역시 21일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진 만큼, 각 후보들이 서울시정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서울시민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급식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잣집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의무교육 역시 폐지해야할 대상”이라며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이런 시각은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것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즉 시혜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직했다.

심 후보는 “급식은 교육의 한 과정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국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거꾸로 서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출마자들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1일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빈부 선별 적용은 ‘아이들에 대한 창피주기 복지이자 낙인찍기 복지’”로 규정하며 “이런 복지는 복지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또한 23일 서울지역 출마자들이 모여 ‘친환경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을 갖는 등 이슈선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전선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노 대표는 “무상급식 관련 오세훈 시장의 공식 입장을 거듭 촉구”하면서 “각 당 서울시장 (잠정)후보들간 대시민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의 핫 이슈로 부상한 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그 폭발력은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증명된 것이며, 이번 무상급식 공약이 ‘MB대 반MB’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주당 등 타 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공유하는 만큼 진보신당의 독자적 색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의 무상급식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지난 집권기간 동안 진보진영이 끊임없이 제안했던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02월 23일 (화)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10-0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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