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CBS 시사투데이
(2009.1.8일 생방송 인터뷰)

1. 실물경제 전반이 심상치않다고 합니다만... 무엇보다 당장 노동시장 고용에 직격탄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실물경제가 워낙 좋지않다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대책이라든지, 금융대책이라든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부대책의 기조자체가 친기업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구요,
  더불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유연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정부발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고용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불안이 더욱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2. 그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죠?

  일반적으로 OECD는 24세까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수는 약 100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연수를 가정했을 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3. 그래서 정부가 이른바 청년인턴제를 시행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건 무슨정책?

  청년실업자가 계속양산되고 실업률이 계속 치솟다보니까 정부가 임신적으로 인턴제를 도입해서 청년실업자를 줄이겠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 근무하는 행정인턴제로 3만명 고용하고, 정부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만5,000명을 고용하고, 각종 해외 연수 및 인턴십으로 1만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1,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키로 결정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일각에선 이 청년인턴제가.. 실업 해소와는 무관하다 뭐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인턴제의 내용을 보면 청년실업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활용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영을 혁신한다는 명분으로 상시적 업무를 비정규직화하거나 민간위탁을 해왔던게 사실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이라든지 중앙 및 지자체 구조조정 방안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5.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구직자 상당수는 가급적 비정규직을 피하고싶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율을 높이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인턴제 자체가 바로 한시적인 비정규직 다름아닌?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형적으로는 청년인턴제 실시로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턴이라는 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회체험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청년인턴제의 경우 짧게는 3개월 길어야 1년이내의 임시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불완전고용을 조장하고 '구직 난민'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리고 이 정부들어 대학취업지원 예산 등 고용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대학취업지원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지원했던 청년고용촉진장려금도 작년대비 약 600억원이 삭감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도 정부가 삭감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7.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요, 사회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안정적이고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고민해 볼수 있으리라 보구요, 대학의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이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것도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8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의 역할도 중요할텐데요? 안그래도 지난해, 강원도가 나름대로 지방직 차원에서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글쎄요 도 당국이나 각 자치단체가 고민해야할 일이 있다면?

  강원도의 경우 청년층 인력유출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은 강원도 차원에서 전무한데요, 우선 지역의 산업구조, 교육구조, 노동시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 대책에 맞추어 청년실업예산을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확충하고, 산,학,관,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청년실업극복센터’와 같은 청년실업기구를 설립해서 청년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강원도와 산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 2009-01-0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