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원 민생대장정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 노회찬은 지난 9월 8일부터 전국 곳곳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나누는 민생대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지역에서 도민 여러분을 뵙고 팍팍한 삶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강원도는 고사 직전입니다
전국 민생대장정을 다니면서 쉽게 ‘안녕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역 곳곳에서 뵌 상인들, 노동자들, 농민들 어느 한 분도 “살만 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살기 너무 힘들다”, “IMF 때보다 더 심하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부는 경제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행보라며 시장과 농촌을 찾고 있지만 우리네 삶이 쉽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진보신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5년간 90조의 세수가 부족해지고, 4대강 토목사업으로 3년간 20조가 넘는 돈을 쓴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100조가 넘는 돈이 국가재정에서 나가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이요, 지방재정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이미 부자감세와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인해 강원도의 지방채가 4천 544억원이나 증가하고 내년 지방교부세가 3천 422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표1) 더불어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도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거의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할 것이 예상됩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교육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역시 감소해 강원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년에 1천 47억원이나 감소할 전망입니다.(표2)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이 강원도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교묘하게 일제고사와 맞물려 과도한 학교별 경쟁을 야기하고 있고, 이미 보도된 것처럼 양구, 철원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 밤 여덟시가 넘어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단 한곳도 없고, 지역 전체 고교생의 3.5%가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강원지역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는 이렇듯 학교간 비정상적인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내고 있는 지방재정악화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사업 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위한 부자감세이며, 누굴 위한 4대강 사업입니까.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활 속의 진보, 휴대폰 요금인하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진보신당은 우리 국민들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휴대폰 및 통신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 통신회사의 막대한 이윤 보장을 위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해마다 수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통신회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매년 20%가 넘게 발생하는 초과이윤과 10초당 과금 정책에 따라 연간 9000억원 넘게 발생하는 통신사의 낙전 수입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이러한 통신비 인하 운동처럼 국민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의 진보’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강원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가동되고 강원도민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희망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번의 실패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실망감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를 필두로 한 개발만이 강원도 발전의 길은 아니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소요된 500억원의 비용조차 도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관광 효과 또한 미미합니다. 최근 여덟 차례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다섯 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만 보아도 동계올림픽 유치 그 자체가 강원도민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방법으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체에너지, 생태, 관광, 농업 등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진정한 강원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길에 진보신당이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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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수)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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