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스페셜] 석유 독립국을 가다 (2008-7-18)

▲MBC <MBC 스페셜>(연출 최승호)/ 18일 오후 9시 55분

석유 독립국을 가다

석유취약성 세계 2위의 나라 대한민국. 지난 3월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는 한국을 필리핀에 이어 석유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분류했다.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인류가 다시 싼 값에 석유를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해온 세계적인 피크오일 이론가 쉘 알레크렛 교수(스웨덴 웁살라대)는 한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석유가격 상승에 취약한 나라라고 경고한다.

석유수입 세계 5위에다 식량조차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이다. 식량이야말로 생산부터 운송까지 석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석유와 식량 두 가지 모두 막대한 양을 수입하는 한국은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하루 빨리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알레크렛 교수는 힘주어 역설한다.

▲ MBC < MBC 스페셜> ⓒMBC

- 석유 독립국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석유로부터 독립한 나라다. 2007년 스웨덴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력, 석탄 등이 차지한다. 스웨덴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9%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스웨덴이 이러한 성과를 올린 데는 정권의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의지와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수단이 기여했다.

- 석유차를 버리시오 , 스웨덴 정부의 충고
스웨덴 도시에서는 차를 몰고 다니기 힘들다. 아니, 석유차를 몰기가 어렵다.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의 경우 혼잡교통세가 있어서 도심으로 들어갈 때마다 1700원에서 3400원까지(시간대에 따라 다름) 내야하고, 비싼 주차료를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종일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은 거의 없고 길면 2시간, 보통 30분 정도의 주차만 허용된다. 15분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많다.

반면 석유를 안 쓰는 친환경차량들은 우대를 받는다. 혼잡교통세도 면제 해주고, 무료로 주차하게 해준다. 스웨덴 도시에서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그래서 바이오 가스나 바이오 에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쓰는 차량이거나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만 크로나(한화 17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89년 식 이전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폐차의 책임을 차량 사용자가 아닌 차량 제조회사에 부과하고 차량 사용자에게는 보조금까지 지급한다. 한마디로 석유 많이 쓰는 차는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의지다.

- 신재생에너지의 천국
소똥으로 기차가 가고 오폐수로 만든 바이오가스가 시내버스를 움직인다.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만도 골치를 싸매야하는 쓰레기와 오폐수를 이용해 값비싼 에너지를 만든다! 꿈같은 얘기지만 스웨덴에서는 현실이다. 스웨덴 대도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의 상당수는 오폐수에서 걸러낸 바이오가스로 움직인다. 또 도시의 지역난방도 쓰레기와 오폐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다. 스웨덴 내에서 가장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예테보리시(스웨덴 제2의 도시)의 경우 난방에서 석유를 사용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된다.

▲ MBC < MBC 스페셜> ⓒMBC

    
- 오일쇼크에 대한 반성
이러한 스웨덴의 노력은 70년대 오일쇼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석유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취약성을 드러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스웨덴은 그 때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효율 증대에 노력했다. 또한 체르노빌 사태 등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도 이러한 노력에 기여했다.

- 석유독립선언
2006년, 스웨덴 정부는 ‘석유독립’을 선언했다. 2020년까지 난방, 산업, 운송 전 분야에 걸쳐 석유 의존율을 최고 0%까지 낮춘다는 혁신적인 계획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석유 독립’선언은 아직도 유효할까? 취재진과 만난 토마스 코르스펠트 스웨덴 에너지청장은 스웨덴이 배럴당 2백 달러의 고유가에도 큰 문제없이 견딜 것이라고 호언했다.

- 한국의 현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폐식용유, 유채꽃 등 식물성 기름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해 내도,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석유사업법은 바이오디젤을 일반 시중에 유통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가 아닌 전기로 운행하는 차가 개발되었음에도 도로에 나갈 수조차 없다. 우리 법대로라면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량으로 등록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곧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도로에 나올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단 9%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2020년 15%를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청사진이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한국 정책당국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이 곧 경제인 새로운 시대, 고유가가 일상인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비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성일 : 2008-10-1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