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삼표시멘트 산재 사망사고, 기업주를 처벌하라

-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오는 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김모 군의 4주기를 앞두고 강원도 삼척에서도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4월 말에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의 화재로 38명이나 사망하였는데, 이는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똑같은 형태의 사고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4월 21일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대형 문에 끼어 사망했다. 2001년과 2003년 발생한 사고와 유형이 같았다.

지난 5월 13일에는 강원도 삼척에서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폐플라스틱을 태워서 시멘트 원료인 클링크를 만드는 공정에서 일하던 고인의 작업환경은 그야 말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유독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꽉 차 있는 곳에서 2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했으며 계단, 조명, 통행로, 높이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치 미달의 시설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2인 1조가 아니라 비정규직 홀로 작업을 해 왔다고 한다. 구의역 사고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똑같은 유형의 사고였던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건은 사망사고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도 사업주나 원청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1명이 죽든 10명이 죽든 평균 420만 원의 벌금만 내고 만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 단위가 들어가는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보다 벌금을 내는 게 훨씬 더 낫다.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게 만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반복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벌써 2013년이고, 20대 국회에서도 입번안이 발의되었지만 3년 이상을 질질 끌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삼척 삼표시멘트 사고를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1호 법률로 제정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 법의 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법 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김용균법과 마찬가지로 시늉만 하는 기만적인 법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라며 제정을 요구한 김용균법은 그저 허울 뿐이다. 도금, 화학분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막상 고 김용균이 근무했던 화력발전소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니 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법이다.

애초의 입법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 되지 않고,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자.

- 노동부는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 삼표시멘트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처벌하라!

- 단독근무 폐지하고 2인 1조 근무 즉각 실시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2020년 5월 22일 

노동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