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정부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대한 공급을 중단키로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 가운데 경유에 대한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농가에 공급된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등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열교환식 온풍기와 온수 보일러는 내년 7월1일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직화식 온풍난방기는 내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 경유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등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가에서는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난방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프리카 재배 농민 지모씨는 “경유가 등유에 비해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가 난방유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열효율이 10% 가량 낮은 등유를 사용할 경우 농가에는 10%의 난방비 부담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승용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도회장은 “일부 농가가 부정유통을 하는 것을 전 농가에 책임을 떠넘겨 경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도내 농민단체들도 정부의 추가 발표 등 상황을 지켜 본 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유 대신 등유를 사용했을 경우 기계 마모 등이 우려되지는 않지만 열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농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승진기자  
 (  2008-9-6 기사 ) 

작성일 : 2008-09-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