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급증 불구 정부 지원예산 3개월만에 고갈

원주시 추가지원책 마련했지만 신청분 이미 마감

【원주】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2008년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3개월 만에 자금 고갈 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3월부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008년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몰려 자금지원 3개월 만인 7월 초 410억원의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

2004년부터 추진된 ‘2008년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2012년까지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정부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60%를 무상 보조해주는 사업이지만, 400만원에 달하는 자부담이 만만치 않아 그동안 반응이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갑자기 신청자가 몰려 오는 10월31일까지로 예정된 자금이 모두 조기 소진됐다.

이처럼 정부의 올해 보급물량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만 원주시에 접수된 예약 신청 건수는 10여건, 문의 전화는 100여 통에 이르는 등 뒤늦은 신청자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주시의 경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독려를 위해 30가구에 대한 10%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지만 정작 국비보조가 가능한 신청분은 24가구로 마감돼 초기 홍보 등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홍보는 했지만 고유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이후 신청자가 갑자기 몰린 것 뿐이다”며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불투명한 상태라 내년에는 대상자를 먼저 확보하고 빨리 신청해 태양광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