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정책 '뒷걸음'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지원되는 학비 지원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지원되는 학비 지원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지역건강보험료 3만원 미만 납부자 자녀, 담임교사가 추천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해 왔다. 도교육청은 자녀학비지원을 위해 지난해 403억원 책정한데 반해 올해는 280억원만 확보했고, 자녀학비지원금 부족분은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감면해주토록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지역건강보험료 3만원 미만 자녀는 수업료만 면제하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의 경우 수업료만 면제된다.
 
　결국 도교육청의 대안 제시대로 라면 수업료는 도교육청 세입이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세입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 부족분을 일선 학교가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청 지원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 추천 학생은 전원 지원됐지만 올해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125%로 제한돼 지난해 보다 학비지원 대상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제 부천 B고의 경우 담임추천에 의한 학비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202명에서, 108명으로 줄었으며 고양 M고도 39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가평 설악고등학교 정양섭 교장은 “학비지원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만큼 교수학습비와 학생대외 활동비, 학생활동 지원비를 줄일 방침”이라며 “800여만원의 예산이 줄어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오성탁 분회지원특별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금액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해 교사지원과 학생활동 지원 등 학교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을 줄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이기용 담당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지원되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액이 줄었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 지원예산 280억을 포함 일선 학교 운영예산 180억원을 지원할 경우 실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은 460억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창균기자/kyunch@joongboo.com 　조현석기자/paint@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 2005.4.7
http://joongboo.com/html/news_view.asp?idx=29621&articlenum=16567700000000&div=3

작성일 : 2008-09-17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