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핵심적 지위

강원농업은 도내 종사자수의 18.5%를 차지하여 도내 15개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내총생산의 6.1%(어업 포함)를 차지하여 도내 15개 산업 중 6위이다. 대체 산업기반 취약한 강원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은 도내 일자리 및 산업발전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과 문화 보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의 기초이자 지역공동체 유지, 통일에 대비한 통일환경농업 건설의 기반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도내 농업이 담당하는 공공적 역할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다원적 기능(환경보전, 전통문화 유지, 경관 및 휴식처 제공)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3조원에 달한다.

강원농업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정실패로 강원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① 도내 농가 및 농가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② 농가인구가 고령화되고 영농승계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③ 경지면적이 축소하고 중소농의 몰락과 농가내의 양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④ 농가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도내 농가인구 지속적으로 하락

도내 농가 및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독신 혹은 노인부부만 사는 1세대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내 농가는 1960년 15만770가구, 1990년 10만689가구, 2005년 7만5,790가구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농가인구는 1960년 88만219명, 1990년 39만2,596명, 2005년 21만4,434명으로 하락하였다.

 
2005년 세대별 농가분포를 보면, 농가 중 독신가구의 비중은 11.3%, 1세대 가구의 비중은 39.4%에 이르러 노인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은 고령화되는 반면 영농승계자는 없어

농업경영의 존속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제조건은 농업노동력의 연령별 구조 및 영농승계자의 비중이다.

20~30대의 젊은층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60대 이상의 노인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1995년 도내 농가인구 중 20세 미만 24.2%, 20~30대 22.6%, 40~50대 29.3%, 60대 이상 23.9%였으나, 2005년 20세 미만 15.8%, 20~30대 15.5%, 40~50대 31.7%, 60대 이상 36.9%이다.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 비중은 1995년 11.5%, 2000년 10.7%, 2005년 3.5%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최근 젊은층의 농업포기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농이 몰락하고 있다

도내 농경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농의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극빈농과 대농으로의 농가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1995년 도내 농경지 면적은 1995년 12만5,387헥타에서 2006년 11만5,652헥타르로 감소하고 있다. 0.5헥타르 미만의 영세농가수는 27.4%에서 36.0%로, 5.0헥타르 이상의 대농가수는 1.9%에서 3.9%로 증가한 반면, 0.5~2.0헥타르의 소농가수는 54.0%에서 44.2%로, 2.0~5.0헥타르 의 중농가수는 16.7%에서 15.1%로 감소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작성일 : 2008-02-27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