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고유가대책 “폭리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6월 11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바이산 원유가가 전일대비 4.30$오른 130.70$로 다시 한 번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00$ 이상 가격이 치솟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석유에 큰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 경제 또한 휘청거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상승은 물가의 동반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경유 값을 견디다 못한 화물차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아버렸고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는 서민들의 입에선 한숨만 나오고 있다. 환율을 끌어올리며 수출 중심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치다 물가폭등의 역풍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유가급등의 근본원인과 구조적 대책마련 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층별 직접 조세 환급과 유류 관련 보조금 지급 등 단기대책에 1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진보신당은 12일 정책논평을 통해 ‘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대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정유사 공공성 확보’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진보신당은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대상자와 실수혜자가 불일치하고 중복된다. 이는 고유가의 근본 원인 점검과 구조적 대책 마련에 미흡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효과가 불투명한 방안에 투여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정부 대책이 “정작 받아야 할 계층이나 집단은 지원받지 못하고 중복 지급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업에서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실업자나 주부는 아예 제외되고 총 급여 3천만 원 이상의 홑벌이 가구는 환급받지 못하는 반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총 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종합대책의 지원대상은 유가환급금만 따져도 거의 절반 이상의 국민이 혜택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를 개인에게 나가는 액수로 보면 겨우 1년에 6만 원에서 24만 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오히려 지원 계층의 범위를 줄여 지원 규모를 키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운송업계와 농민층에게는 금번 유가 상승을 실제로 상쇄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파업 예고 등 반발을 부르고 있는데 표준요금(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제도적 대안들도 빠져있다”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식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2007년 세제잉여금 잔액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분 등에서 예산이 충당되며 이 것이 추경예산 형식으로 조달되지만 이는 여당에서도 반대해 온 무리한 적용”이라며 “유가 상승속도가 더 빨라지면 계속 비용이 점점 커질 추경을 또 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대안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현 에너지체제의 극복이다. 진보신당은 “유가 상승은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정점(Peak-Oil)”이라며 “에너지 절약으로 고유가를 극복하자는 슬로건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도로 중심의 수송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유 제품의 원료인 원유가격이 몇 년 사이 4~5배나 올랐으나 정유사는 오히려 호황”이라며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유사 폭리와 담합 구조를 건드려야만 한다”며 '횡재세'도입을 주장했다. 횡재세는 '뜻 밖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진보신당은 “1997년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한 영국은 석유기업들에 대한 소득세를 10%에서 20%로 올린 바 있고 미국에서도 정유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 ‘UCF 크 쇼아지르’도 거액을 벌어들인 토탈사에서 50억 유로의 단발성 세금을 거둬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외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도 횡재세를 도입해 휘발유와 경유에서만 지난 2년, 최소 6,000억 원의 추가 폭리를 취한 국내 정유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5대 정유사의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유사들이 생산원가 산정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자, 정유회사, 노조,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유가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결정구조를 만들고 대표적 정유사 한 곳의 공공화를 추진해 담합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06월 12일 (목) 11:24:29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08-06-1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