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노동착취악법 근로기준법 개악안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 규탄한다!
국정감사 중 비키니 사진탐독,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권성동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환노위 간사는 물론이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10월 2일 새누리당과 권성동 국회의원은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주당 40시간 외에 12시간 내에서만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악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예 없애버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강릉 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며 명백한 노동착취 입법이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가산 논란과 관련하여 법원은 최근 중복가산 하는 것이 현행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1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 하에 주 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사측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에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반민주,반서민,반노동 선두에 섰으며 이번에는 노동악법을 대표발의했다. 붙여 며칠전에는 국감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탐독하여 강릉시민을 전국적 망신을 떨게하는 등 그간의 의정활동에 노동당 영동당협(준)은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노동당 영동당협(준)은 10월14일 기자회견및 규탄집회에 동참한것을 시작으로 강릉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야권정당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며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통해 새누리당의 개악입법을 막아낼 것이다. 


2014. 10. 15

노동당 강원도당 영동당협 준비위원회

작성일 : 2014-10-1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