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노동당 초대 조직위원장님을 하셨던 정윤광님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하셨기에 읽어 볼 만하다는 판단으로 올립니다.

저는 정윤광님이 이야기하는 대안은 사회주의와 노동자 계급운동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글의 마지막 정리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의 중심성을 잃지 않는 진보의 중심성에는 동의를 하나 사회주의적 전망이라는 부분은 현실사회주의의 패배과 국가기구의 폭력성(일당지배구조 - 조선노동당의 선군정치의 국가 병영주의의 폐해)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회주의 국가이론의 협소함과 한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노동해방의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그 내용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론적 정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윤광님의 건강을 빌며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진보정당운동 위기의 원인
- 제출 : 정윤광

1. 글머리에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이 당선되었다. 무수속중에서 친박세력은 12석으로서 한나라당내 35석 이상을 포함해서 60석이 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5석, 창조한국당 3석이 당선되었다. 진보신당은 의석이 없다. 득표율은 민주노동당 5.6%, 진보신당 2.9%였다. 진보정당 의석은 5석으로서 17대 선거시의 절반이고, 득표율은 8.5%로서 17대 총선 13.1%의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약평하면 수구보수세력의 압승과 분할, 개혁보수세력의 참패, 진보세력의 몰락으로 말할 수 있다.

18대 총선의 전국평균 투표율이 46.0%였다. 이는 역대 전국 동시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이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2000년 16대 투표율 57.2%보다 11.2%p 낮고 전국 동시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투표율 48.9%보다도 2.9%p 낮은 수치다. 이는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대중의 전면적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 진보정당은 보수정당을 대체할 정치세력으로 들어서기는커녕 몰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진보정당의 위기는 지난 10여년간의 민주노동당운동의 실패의 과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것은 우파, 개량적 민주노동당은 실패하였는데 좌파 변혁적 정치운동은 성공해 왔다는 뜻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로 인해서, 이를 딛고 (토대로 해서) 좌파 변혁적 정치운동이 진보정치운동의 대체세력으로 들어설 호기가 되었다는 식으로 사고할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겪어온 지난 10년간 좌파 정치세력은 더욱 무기력해서 그 존재조차도 망각되어 오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민주노동당자체의 성격과 구조와 운동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실패의 과정을 우선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진보정치운동 및 이 시기 전반적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흐름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 창당과정에서 배태된 위기 원인

가. 노동운동 패퇴기 진보정당운동 전개의 한계

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노동자계급이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나, 민주세력이 분열함으로써 법, 제도, 인물, 사회적 기풍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민주개혁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보수정치권력의 지배와 억압 속에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민중운동세력의 정치역량 역시 분열하여 상당 부분은 평민연, 민련, 국민회의 등으로 보수정치세력에 흡수되어 갔다. 진보정치운동은 87년 대선시의 민중후보와 88년 총선의 민중의당 시도 실패에 이어서 91년 민중당이 건설되어 92년 대선과 총선에 나섰으나 실패하여 해체되고 말았다.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다시 역사무대에 진출한 노동운동은 그 이후 급속히 지노협과 전노협을 건설해내고, 한편으로 업종연맹회의와 대공장노조운동의 민주화,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95년 11월 전노협과 업종연맹회의, 현총련과 대노협을 근간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이 총단결하여 34만여명의 민주노총을 건설하였고, 그 이후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을 참여시켜 실수 66만여명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노태우정권 집권 이후 전진하는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반동적 탄압은 가중되었고, 91년 2-7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투쟁과 열사정국 격돌에서 패배한 이후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하강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한편 89년 동독 정권의 붕괴에서 비롯된 쏘동구 사회주의체제의 급속한 붕괴는 변혁운동의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흡수해 가던 한국 노동운동에 이데올로기적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비록 민주노조총단결을 기치로 결성되었지만 창립시부터 개량적인 지도집행부를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신생 조직으로서의 진취성과 패기를 갖지 못하고 민주노총 조직 자체의 합법화에 매몰되어 정부가 제안하는 정부 산하의 노사정협력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해서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등 3금을 푸는 것을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 등 3제를 허용하는 것과 절충해서 자본과 정권과 타협적으로 노동법개정을 추진하였다. 비록 강경정책으로 돌아선 김영삼정권의 정리해고 조항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역사적 총파업을 결행하였지만, 98년 3월 김대중이 김영삼과 야합하여, 정리해고 조항 실행을 다소 유보하는 선에서 노동악법은 통과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사회무대 역사적 진출 이후 노동자계급대중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진보정당 창당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보수정권의 탄압과 자본의 착취에 맞서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대중의 열망도 높았다. 그러나 민중후보전술과 민중당의 실패 이후 잔여 진보정치세력은 운동을 이탈하거나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개량화하거나 부문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세력으로 변화해 갔다. 새로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설만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정치조직이나 활동가그룹은 존재하지 않았다.

진보정당을 성공적으로 건설해낼 정치조직이나 단체, 활동가군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적 노동조합조직을 토대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수십만의 노동운동 역량과 강력한 민중운동 역량이 존재함에도 아직 진보정당을 건설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런 것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통일조직인 민주노총이 건설된 이후, 민주노총은 창립 초기부터 산별노조건설과 정치세력화를 두 개의 주요 사업축으로 설정하였다.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진보정당 건설을 자신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조직적 결의로 당 건설작업을 추진하였다. 96년 말-97년 초 민주노총 총파업을 계기로 해서 진보정당 창당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건설은 처음부터 분명한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관점에서 전반적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하강기, 쇠퇴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기세와 전투성, 청신성, 변혁성은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쏘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영향으로 노동운동의 전망은 동요하고 있었고, 변혁적 정치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축이 약화되어 있었다.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96-97년 노동자대투쟁의 기세를 발전시켜, 이 투쟁에 동참하고 투쟁으로 결집, 지원한 제 세력들을 주체로 세우는 방식으로 당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결집된 세력을 해소하고 시민운동세력과 연대해서 대선후보전술에 나서는 등의 소극적이고 우경화한 방식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였다.

나. 민주노동당 창당 세력구성에서의 한계
-좌파 정치세력의 민주노동당 불참-

민주노총 1기 권영길위원장 대선운동 이후 민주노총 2기 집행부 들어서서 민주노총 중앙과 연맹, 지역본부에 정치위원회를 결성하고 당건설에 대한 토론과 정치교육, 선전홍보를 거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조직적 결정으로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였다. 진보적 변혁적 강령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를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진보정당이 아닌, 노동자대중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대중조직의 간부, 조합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당이 개량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은 예견되는 일이었다. 거기다가 운동 쇠퇴기에 변혁적 이데올로기적 전망도 허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다수가 개량적이요 타협적 노선에 물들어 있었던 간부들이 진보정당 건설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 진보정당의 상층부는 권영길 전 후보 대선운동을 중심으로 한 국민승리21에 모인 세력들이 차지하였다. 권영길과 개량적 민주노총 간부 출신 이외에 진정추, 사노맹, 전국연합 출신 등이었다. 이들은 다수가 진보운동을 청산하였거나 변질한 진보운동 출신들이었다.

민중정치연대 등 좌파 정치세력들은 민주노총 중심의 당 건설에 참여치 않았다. 민중정치연대는 권영길후보 대선운동에는 참여하였으나, 대선 이후 진보정당 건설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97년 대선운동기간 권영길이 개량적이고 패권적이라고 인식, 이에 혐오감을 갖고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의해서 만드는 진보정당은 권영길중심의 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개량주의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국노동청년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중정치연대에 참여하였던 청년세력들은, 권영길후보 대선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청년진보당-사회당의 독자정당 건설로 나아갔다. 당시 크게 약화되어 있던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역시 창당 초기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정당건설운동에 참여치 않았다. 좌파 정치세력의 진보정당운동 불참은 새로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의 우경적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01년 7월 전국연합의 조직적 결정으로 전국연합과 소속 단체인 전농, 한총련, 청년운동세력이 조직적으로 밀려들어오면서 민주노동당 중앙과 지역조직을 장악해 들어감으로써 민주노동당은 전면적으로 이들 NL세력의 헤게모니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노선은 더욱 우경화하고, 패권주의와 종파주의가 지배하게 되고 내부 갈등은 해결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3. 무엇이 위기인가?

가. 진보정당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보정당의 위기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뒤집어서 진보정당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현재의 진보정당이 이러한 내용을 채우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쉬울 것 같다. 정당의 목표는 강령으로 표현된다.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선 대단히 일반적이고 상식적 기준으로 말해보면, 올바른 진보정당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갖추어야 하리라고 보여 진다. ① 노동자계급중심 정당이냐 하는 문제다. 진보정당은 주체성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다. 노동자, 서민이라고 말해도 좋다. 당의 계급적 구성은 노동자계급과 농민, 도시 빈민과 영세 자영업자, 관리직 노동자 등 소생산자계급의 연합정당이다. 즉 노동자 중심의 계급연합정당인 것이다. 최소한 진보정당은 그 정체성에서 자본가계급 정당이 아니고, 자본가계급을 그 구성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② 계급투쟁을 주요한 전술로 갖느냐 하는 문제다. 진보정당의 목표, 강령과 정책은 노동자, 민중이 당하고 있는 억압, 착취와 수탈, 그들이 놓여 있는 빈곤과 차별을 개선하고 철폐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착취자와 억압자 즉 자본가계급과 이를 대표하는 정권과 제 정치사회적 억압, 통제기구들과 맞서 싸운다. ③ 내부 민주주의와 공존의 기반을 확립하느냐 문제다. 진보정당은 당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다양한 계층, 집단, 분파들과 나아가서 소생산자계급의 다양한 계층 즉 농민, 빈민, 도시 영세 자영업자, 관리직 노동자 등등을 아우를 수 있는 내부 민주주의와 단결의 제도,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해야 한 당 내에서 노동자계급과 소생잔자계급의 다양한 계층, 집단과 이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치적 분파가 공존할 수 있고 함께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당이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진보정당은 실패한다. ④ 성장 발전하느냐 문제다. 진보정당은 그 실천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면 그 당은 실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실패나 패배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후 승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내부 구조와 응집력,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⑤ 세상을 뒤바꾸려는 목표와 전망을 갖느냐의 문제다. 모든 정당은 집권을 자신의 중요한 목표로 한다. 진보정당은 단순한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진보정당이 자신의 궁극 목표를 실현키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적 지지를 높이고 대중 속에 조직적 근거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가, 적을 약화시키고 객관적 현실을 바꾸어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사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나. 현상적 위기 양태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 대표해 왔다. 그러므로 우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그 위기의 양태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말해주는 다양한 양태가 지적, 비판되었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상근비 체불로 드러나는 재정운영의 난맥상, 빈번하게 드러나는 회계부정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척결하는 운영기제가 작동치 않는 것, 종파주의, 패권주의 등이다. 이러한 제반 부정적 양태는 당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당의 민주주의와 활력, 건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당원들이 수동화되어서 당비 내고 표 찍는 기계로 일컬어지는 것 역시 당의 문제로 지적된다.

운동권정당, 민주노총당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 운영에서 민주노총이 건강한 노동자계급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작용, 당 운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으로서 올바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노동자계급 중심을 부정하고, 자본과 권력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치열한 투쟁, 변혁지향성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부르죠아개혁정당과의 민주연합노선, 그리고 종북주의와 패권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4. 드러난 주요 문제점 검토

가. ‘종북주의’는 분당의 원인

종북주의는 민주노동당 분당파들이 민주노동당 주류파의 패권주의와 함께 분당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것이었고 그 중에서 핵심이 종북주의이다. 심상정비대위 역시 분당파의 문제인식과 함께 해서, 종북주의 척결을 당 혁신의 중심고리로 내세웠다. 그 구체적 방안이 일심회 최기영 전 당 사무부총장 등을 제명하는 것이었다. NL주류의 전면적이고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여 NL파와 격돌을 완화하고 NL 일부 분파(인천)와 연합하여 당대회에서 혁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술상 이유로 당대회에서 최기영에 대한 제명 이유로 종북주의 렛델을 떼고 단순 해당행위로 수정하였지만 당내외에 본질적 변화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심상정비대위의 당 혁신안은 부결되었고, 분당은 현실화되었다.

민주노동당 역사에서 종북주의적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2006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북한공작원과 회합하며 국가기밀을 전달하는 등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활동했다는 사건에 최기영 등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과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무기 발사사건을 둘러싼 민주노동당 태도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일심회 최기영 사건

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등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은 종북주의를 둘러싸고 실타래처럼 착종된 여러 문제들을 보여준다. 당의 주요 간부 대부분의 정보를 분석해서 북에 제공하는 행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는 당의 존폐나 성쇠에 중대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는 아니다.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신상정보 수준으로서, 징계에 회부되더라도 제명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과오는 아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되는 것은, 이 사건이 당이 종북적인 정당임을 드러내는, 또는 적어도 종북적 정당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사건이고, 당이 종북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당의 발전에 중대한 장해를 조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당이 큰 손실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부르죠아 반동언론이 이 사건을 매카시즘적 공격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건 관련자가 간접적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부르죠아반동언론의 비열한 행위에 그 책임이 있다.

분당파쪽에서는 이 문제를 부패독직사건이나 폭력사건과 같은 선악의 문제로 환치시키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상노선의 문제이다. 전의 사회당이나 일부 평등파나 진보신당파처럼 반북주의냐, 또는 종북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냐 하는 것은 사상노선의 문제이다. 당과 당의 정파는 어떤 사상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북주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당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노선을 달리하는 정파가 한 진보정당에서 서로 함께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반도의 반쪽을 차지하고, 나름의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실체인데, 이를 추종하고 이 세력과 결합하는 정파가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것은 당 운동방향의 결정과 당의 성공과 실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북주의가 패권주의와 독선적 사업방식과 결합된 문제는, 당내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사실 분당파와 진보신당은 이러한 이유에서 분당의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의 주류분파가 종북주의적 사상노선을 당사업에서 패권적으로 관철해내려 한다면 당내 소수파는 이러한 주류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 발사

2006년 10월 초 북한은 동해상으로 2기의 핵무기를 연속적으로 발사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정부의 가입을 압박하며 북한 선박과 항공기 강제검색을 위협하는 미국의 봉쇄 침공위협에 저항한 것이었다. 북한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전반적으로 반제적 관점이 불철저함을 드러내었다. 소위 당내 평등파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양비론을 펴거나 북한 핵무기실험을 초래한 미제국주의에 대한 단호한 투쟁보다도 핵실험을 한 북한을 비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또한 계급모순과 제국주의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기조위에서 환경적 의제로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핵폐기를 우위에 놓고 있다. 심지어 왜곡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악과 미제국주의 악을 동일시하거나 제국주의 침탈에 대해서 북한 민중의 방어, 한반도 민중의 방어를 소홀히 하는 태도를 보인다. NL조차도 일부는 미제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북한 핵실험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에 눌려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성격규정을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미제의 침공위협과 북한 핵실험을 양비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민주노동당내 사회주의 분파들 역시 부분적으로 양비론에 빠져서 반제투쟁에 대한 불철저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급

종북적 노선은 현 시기 진보정당노선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 진보정당이 북을 추종한다면 한국 노동자계급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현실 정치세력으로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초기인 2000년 이후 한국사회 대표적 진보정당으로 자부하면서 북한 정권과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한번도 대등한 태도를 갖지 못했다. 진보정당으로서 북한의 당과 교류와 협의를 추진하면서 북한 정권 담당 주체인 조선노동당과 김정일과 회담을 요청해 보지 못하고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수차 요청하고 2006년 한번은 방문 회담을 가졌다. 이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 태도인가? 그러한 태도의 밑바닥에는 북한을 감히 맞대응하기 어려운, 쳐다보아야 하는 상대로 보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사업배치의 왜곡

종북적 노선은 일명 자주노선이라고도 하듯이 자주 통일을 운동의 제일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노선은 당 사업 배치를 왜곡시킨다. 2005년 2월 정기당대회 사업계획은 통일, 반미, 반전 평화, 국보철, 반 WTO사업 과제를 중심축으로 배치되고 비정규직철폐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같은 민생과제는 중심과제 아래에 부차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로 배치하였었다. 2004년 5월 최고위원 선거에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다수 등 당권을 장악한 NL주류가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대의원대회 상정 전 중앙위원회 검토과정에 제출되어서 비판을 받고 철회한 것이었는데도 다시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것이었다. 참석 대의원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서는 당시 김창현 사무총장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 재 작성키로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취임초부터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통과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5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였다. 2004년 6월부터 10석의 의석으로 원내활동을 시작한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독자적인 의회활동의 기획없이 처음부터 노무현의 이 개혁법안 입법화 프로그램에 빨려 들어갔다. 그 개혁법안 중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몰입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가을 정기국회시에는 당의원단과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역의 당간부들이 장기간 국회앞 천막농성을 치고 당원총회까지 배치하면서 당 총력을 기울여서 투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해서, 고무, 찬양조항만 겨우 폐지하고 나머지는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열우당과 공조에 매달려서, 김창현사무총장은 ‘열우당 2중대’가 되어서라도 국보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발언하면서 무원칙한 보수야당과의 공조와 의회주의적 양태를 보임으로써, 당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계는 2005년 9월 노동부장관의 비정규악법 발의로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당은 당구성의 중심인 노동자계급의 핵심적 현안투쟁에 계획적으로 당력을 집중하여 대항 투쟁하지 못했다.

2005년은 노무현정권의 실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던 해였다. 노무현은 과반수 의석 점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 부족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해서, 한나라당으로부터는 매몰찬 거부를 당하면서 지지기반인 호남지역과 민주세력의 이반을 가져오게 되었다. 2004년에는 저성장과 소득불균형확대, 부동산폭등, 비정규직증대, 실업만연 등으로 민생 파탄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은 05년 중심사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내세우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과제를 핵심과제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민생에도 소홀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자주통일노선이 당 사업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알 수 있다.

현 시기 NL의 종북노선은 북한, 통일, 미제국주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특정한 계급적 특성을 드러낸다. 종북노선은 북한이 남한의 보수정권과 평화 협력적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민주노동당으로 하여금 보수정권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협력적 관계를 갖도록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당이 북한정권과 남한 보수정권 사이에 이루어진 6.15공동선언 기념식을 매년 개최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보수정권과 관변단체 민족화해협력위원회와 함께 개최한다든지, 노무현과 김정일의 07년 10.4 선언을 민주노동당이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민주노총 역시 환영 플래카드를 각 연맹, 지역, 단위노조에 게양토록 한 조치가 그러하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 한국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보수정권과 자본가계급에 대한 무원칙한 협력을 강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고 계급투쟁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나. 패권주의 종파주의의 문제
-내부 민주주의의 결여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를 가져 온 직접적이고 결정적 이유는, 당권파가 08.4.9총선 비례대표선출방침을 왜곡되고 독점적 구조로 몰고 가려고 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07년 7월 27일 대선후보 선출과 진보대연합등 대선방침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2008년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일정마저 함께 결정하였다. 12월 19일 대선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12월 20일 비례대표 선출공고를 한다는 안이었다. 비례대표 선출문제는 대선이 끝난 이후 대선평가를 한 이후 선출일정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었다. 여성후보와 일반후보 비례대표후보선출방안도 1인 2표가 아니라 1인 1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안은 그대로 중앙위 안건으로 제출되어 당내 평등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NL주류파에 의해서 묵살당하고 표결로 강행 통과되었다.

이러한 주류파의 독선적 행동이 평등파로 하여금 분당을 결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는 당원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므로 대단히 민주적 절차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의 비례대표 선출 절차 규정에 따르면 당선권에 드는 비례대표후보는 주류분파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7월 27일 중앙위에서 비정규직을 비례 2번으로 배치한다는 결정을 포함해서 비례대표후보 선출 절차는 ①홀수는 여성으로 하므로 비례대표 후보는 1,3.5.7.9번이 여성이 된다. ②1번은 장애인후보로 한다. ③2번은 비정규직후보로 한다. ④당원은 장애인후보에게 1표, 비정규직후보에게 한 표, 여성후보에게 2표, 일반후보에게 2표를 찍는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 선거에서부터 관례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⑤투표자가 모든 선출대상 후보수만큼 기표하지 않은 표는 무효로 한다.

이미 민주노동당내 조직적 역량과 영향력에서 중앙당과 지역당의 55%-60%정도를 NL연합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의 중앙위와 대의원대회 등 의결기구 역시 NL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당원 총투표 영향력 역시 그러하였다. NL연합세력은 가장 강력한 울산을 비롯해서 경기(동부), 인천, 광주전남 등 4개의 대분파와 서울, 부산, 경남 등의 소분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특정한 이슈로 서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당 중앙 당직선거, 공직후보선거 같은 큰 이슈에서 철저하게 단합-담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08년 4월 총선후보선출에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2004년 당직선거에서는 NL세력은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는, 소위 당내 평등파와
이 담합해서 당 대표를 당선시키고,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 당직선거에서는 최고위원으로 전진 출신후보 3명이 당선된 이외에는 노동, 농민부문 포함해서 나머지 7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NL세력이 장악하였다. 즉 당권을 전면적으로 확고히 장악하였다. NL세력은 당의 각종 기구를 장악하였고, 상근 간부들을 자파출신들로 대부분 교체해갔다.

4년전인 2004년에는 NL주류분파의 당 장악력이 그렇게 압도적 우세를 보이지 않았고, 단병호, 심상정, 노회찬 등의 명망성과 당내에서의 지위 때문에 평등파가 당 비례대표후보로 단병호, 심상정, 노회찬 같은 유력한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었고 울산 북구에서는 조승수를 당선시킬 수가 있었다. 국회의원을 평등파가 NL과 대등하게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NL연합세력이 당을 철저하게 장악한 이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해졌다. 평등파는 크게 보아도 그 영향력에서 30-40%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다양한 노선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지난 4년간 민주노동당의 실패로 당은 크게 위축되어 08년 4월 총선에서는 04년 비례 8명당선의 절반을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이었다. 장애인, 비정규직 등 개별 후보와 여성 2인, 남성 2인 등 당선 가능권후보는 NL주류파가 독식할 것은 누구 눈에나 명약관화했다. 당내 주류파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되어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중인 시기에 당내 NL주류의 각 분파 대표가 만나서 비례대표 후보를 조정한 끝에 김창현 등 4명을 우선적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은 당내 분당파의 분당기류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동당 내부 민주주의의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고, 당내 노선이 다른 분파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키 위한 공동의 기반과 기풍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른 계층, 집단과 다른 노선을 가진 다양한 분파가 함께 당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통의 목적과 공존의 제도, 규율과 기풍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갖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유리할 때는 NL파와 담합하고 불리할 때는 NL파와 싸우는 기회주의적 주류 평등파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주된 원인은 NL세력의 패권적인 중앙과 지역 당 기구 장악과 운영에 있었다.

당 건설초기부터 NL세력은 자파의 연고가 없는데도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당원을 집단적으로 등록해서 지역 당 조직을 장악해 들어가는 행태를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반미투쟁의 기지로서 용산지구당을 장악한 것과 수도권의 공장과 노동자 밀집지대인 ‘부평을’ 지역을 장악해 들어간 것이었다. 초기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소속 지구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된 당규상 규정을 악용하여 특정 지구당에 당원을 떼거리로 전입시킨다든가, 집단적으로 이사가거나 주소 이전을 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폐해를 제거키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한에 있어서 그 지역 당(지구당-지역위원회) 가입을 인정하는 쪽으로 당규를 개정한 이후에도 집단적인 주소이전을 통해서 지역당을 장악하는 현상은 전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표적인 종파적 행위이다.

당이 부패하면 당이 망한다. 진보정당은 청신한 기풍이 그 힘의 원천의 하나이다. 진보정당 내에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척결해내지 못한다면, 그 부패의 종양은 암덩이처럼 커져서 당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서 2006년 6월 도지사선거 이후 선거 수입으로 들어온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하였는데도, 정상적 회계처리하지 않고, 당위원장에게 보고처리하지 않은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에서는 이를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 울산시당 회계문제와 당내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 당내에서 발생하는 부패폭력사건을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해내지 못하고 종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처리한다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동이 누적되면서 당은 단합과 건강성, 진취적 기풍을 상실해 갔다.

다. 개량주의 의회주의 문제

민주노동당의 개량성과 종파적 대립의 전형적인 예로서 민주노총 출신 이용식 최고위원의 부유세 반대가 있다. 2004년 총선 당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는 데 호소력을 가졌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과 이를 뒷밤침할 재원마련을 위한 부유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당 최고위원회에 부유세 입법화추진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 이 안은 당시 민주노총 할당 후보로 최고위에 선출된 이용식 최고위원이 중산층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장기간을 입법안 발의조차 못하였다.

당의 목표는 강령으로 표현된다. 민주노동당 창당 시기 당의 시스템과 지도집행부 구성은 한계를 드러냈지만, 강령은 다소 절충적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근본적이고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자본주의 질곡 극복’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의 생산수단 점유와 계획, 생산, 분배, 유통 통제’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의 현장에 민중 권력 구축’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와 정의 평화의 인류 공동체를 건설’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낡은 사회의 인물, 법제도, 구조 청산’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 수립’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 추구’ ‘자본주의 모순 극복’하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 실현’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두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수립할 것을 담고 있다.

강령은 당 실천의 방향이요 목표가 된다. 강령은 당 실천의 테제가 되어야 하고, 투쟁의 슬로간이 되어야 하고, 실현해야 할 정책이 되고 주요한 과제가 된다. 당지도집행부는 이 강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전술을 숙의해야 한다. 이러한 당 강령을 실현키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직을 투쟁태세로 편성하고 과감하고 급진적인 지도집행부를 앞세워서 공세적으로 치고 나아가는 당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이 강령은 당 사업과 별 관계가 없었다. 당은 이 강령을 시렁위에 올려놓고 일상적 당 사업은 이와 관계없이 느슨하고 타성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은 2002년 대선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은 당의 대표적인 상표가 되었다. 이 공약은 2004년 총선에서도 대표적인 공약으로 되었고, 당경비 당원 당비로 충당, 당직 공직후보 당원 직선, 비례대표 연임금지, 국회의원 특권폐지(반납), 당직공직 겸직금지 등 혁신적 당운영방안과 더불어서 대중속에 민주노동당 지지율을 높여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의회활동이 우수하였다. 각 상임위 의원들의 언론과 지식인, 시민단체 등의 평가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수위를 차지하거나 우수한 순위에 들어갔다. 이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활동해 왔고, 이들과 함께 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노조와 노동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주변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였지만 전체적인 조직적 힘으로 행사되지는 못하였다. 의회전술에서도 집단적 조직적 계획이 부재하였고, 당차원에서 이들의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을 결합해서 소위 ‘거대한 소수전략’을 내오는 계획을 수립 집행하지 못하였다.

민주노동당 입법활동중에서도 급식법 제개정이나 주민소환제 제정 등 민생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 실현 수준을 높이는 소중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의회활동은 당의 기획에 의한 집단적 원내투쟁보다도 개인적 활동에 치우쳤고, 보수정치, 권력과 자본의 행태를 폭로하고 이에 대항해서 당의 강령과 대안을 선전선동하기 보다도 지나치게 입법화활동에 매몰되었다. 보수정당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내 구성으로 보아서 입법활동은 보수 여야당이 함께 동의하든지 과반수에 가까운 정당이 동의하든지 하지 않으면 입법화될 수 없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들이 17대 국회 4년간에 발의한 약 200여개의 법안은 국회 창고속에 쌓여 있고 곧 종료될 회기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전체 의석 299석중의 10석을 가지고서는 급진 개혁법안을 제출해보아야 보수 여야당이 거부하므로 입법화 추진을 직접적 목표로 할 경우에 그 입법안은 보수정당의 것보다 약간 앞선 대단히 개량적 수준으로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안 조차도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위 소위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단계를 통해서 보수 여야당과 무수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원래의 안을 수정해야만 한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적 활동의 전형을 보여준 것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에서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험요율을 9%에서 12.5%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현행 평균급여액 60%에서 08년에 50%, 2028년에 40%로 내리는 개악내용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래 기초연금 15%지급에 지급대상자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보험요율 12.5%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을 40%로 내리는 안에 찬성하는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서, 한나라당과 공조, 기초연금 15%지급과 기초연금 대상자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파기되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로 연금지급액은 2028년에 40%까지 인하되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8년까지 현행 노령연금 5%(약 8만원)에서 10%로 올리는 안에 현행 경로연금 5%를 폐지하고 교통수당까지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4대 보험 전면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과연 보험요율을 올리고 연금 삭감에 동조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장기간에 걸친 그러한 미미한 개량적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한 개량적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수구정당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하여 보수수구정당들의 야합에 놀아나야 되느냐, 하는 많은 의문을 던져준다.

○사회연대전략의 문제점

의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제도정치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개량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는 또한 필연적으로 노사타협주의, 계급협력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계급협력주의 정책이 ‘사회연대전략’이다.

사회연대전략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안을 작성해서, 2006년 8월 민주노동당 의원단 워크샵에서 논의된 이후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총회를 두 차례 거친 후 10월에 공식 당사업으로 의결되었다. 2006년 11월 10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사회연대적 연금개혁방안을 당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고, 2007년 1월 31일 문성현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 시간 전부를 할애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연대를 호소하였다. 사회연대전략은 2007년 민주노동당의 중심적 정책방향이요, 대선시기 당의 핵심전략으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내외의 강력한 비판과 현장 노동자의 거부로 민주노동당은 이 전략을 철회하였다.

사회연대전략은 한국형 사민주의적 복지전술로 내 놓은 것이다. 이 전술은 고소득(정규)노동자의 부담을 통해서 저소득(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의 연금을 일정정도 지원하고, 이러한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서 자본가와 국가의 양보와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노사타협주의 논리를 바탕하고 있다.

복지동맹이란 이 동맹을 구성하는 집단들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구성된다. 서구의 복지동맹 역시 연금개악, 비정규직화 등 이미 형성되어 있던 복지를 삭감하거나 해체하려는 보수정권의 시도에 대항해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계급계층들이 연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승리한 것이었다. 투쟁에는 투쟁의 주체가 있고, 투쟁의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복지동맹에서 투쟁의 주제는 복지의 실현이라면, 투쟁의 주체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층, 농민, 여성, 장애인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들은 단결하여 자본가계급과 이들의 권력과 투쟁해서 전면적 복지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소자산가계급의 연대 역시 자본가계급과의 공동투쟁을 목표로 해서 그 투쟁과정중에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연대전략은, 복지를 위한 노동자계급 내부와 계급 외부 민중간의 동맹을 통해서 자본과 국가에 맞서 싸워서 복지를 쟁취하거나 복지저하기도를 저지하는, 서구식 복지동맹의 기본적 성격마저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주의적 정책으로서의 타당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고소득노동자가 저소득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지불해줌으로써 노동자계급 내부의 연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등 저소득 노동자는 수혜대상이고 스스로 연대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본의 양보가 필요할 뿐 고소득노동자와 저소득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가와 투쟁하는 문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자기발전을 한다. 인간 역시 스스로 발전하고 이 발전을 억압하는 대상과 투쟁함으로써 전진한다. 사회연대전략은 이러한 사물의 발전의 기본원리와 역사적 변증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내부의 연대도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투쟁없이 사소한 것이 아닌 본질적인 내용에서,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결코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644만명에게 2008년부터 5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들 저소득층이 민주노동당을 쉽게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더불어서 급진적인 군축과 군비삭감, 감군과 더불어서 부유세 등 누진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복지를 과감하게 실현할 복지재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임대주택과 연금, 실업, 여성해방과 장애자 등을 위한 전면적 복지를 실현할 방안을 제출하지 않는가? 대선 시기 민주노동당이 집권 5년 동안에 세상을 바꾸어 놓을 총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집권정당으로 일어서기 위한 대선투쟁에 나설 상상력도 못 가지는가?!

○노사관계개악입법 통과 동의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 실시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3년 유예되는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법 개정안(노사관계로드맵)안이 2006년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에는 그 이외에도 소위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대신하는 필수업무유지 내용과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한 내용 등 악법 조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 환노위 개최에 민주노동당이 동의하여 주었다. 담당 의원이 단병호의원이지만 심상정 원내 부대표가 기자브리핑에서 환노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의원단에서 동의된 것이고 또한 민주노동당이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곧 이어 열린 환노위에서 단병호의원이 법안 반대발언을 했지만, 표결하지 않고 형식상 만장일치 찬성으로 그 법안은 환노위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이어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소속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다른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노동자를 얽어매는 사슬로서 노동현장에 쳐지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모가지를 자본가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노동운동을 황폐화시킬 이 개악법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민주노동당이 합의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노동자계급대중을 대표하여 국회로 보내준 민주노동당 10명(이제 9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라는 새장에서 길들여지고, 2백수십여마리의 타락한 보수새, 수구새들에게 밤낮으로 부대껴서 기죽고 탈진한 것만 것 같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급속히 타락해 갔다. 노동자계급대중을 앞장서 이끌고 해방세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대중을 타락시키면서, 노동자계급대중으로부터 급속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진보정당이 타락해서 자본가계급에 빌붙게 되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문성현 당대표 한국노총 사과

2007년 10월 15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한국노총에 사과문서를 들고 찾아가서, 06년 11-12월 한국노총이 정부, 경총과 야합해서 비정규개악법을 합의로 통과시킨 것을 문성현대표가 집회에서 비판한 사실에 대해서, 고개를 조아려 사과하였다. 한국노총이 그 이전에 한국노총이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지지정당을 결정하고 정책연대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06년 비정규직법개악 통과 이후 문성현대표가 한국노총을 비난한 사실에 대해서 문서로 사과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찬반투표 대상후보에 포함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내 온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이 대선 득표를 구걸해서 한국노총에 대해서 사과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당내외에 비판이 쏟아졌고, 문성현대표는 그 직후 분신 운명한 건설노조 정해진열사 빈소에 조문갔을 때 조합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수모를 당했다. 당은 그 이후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문성현대표의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행위를 취소했고, 그러나 정책연대에는 찬반논란이 팽팽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최고위원회에서 NL주류가 주장하였고, 다함께 역시 조합원투표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정책연대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투표대상후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투표결과 투표자 44.5%지지를 받은 이명박후보를 지지하고 정책연대하였다.

라. 공세적 의회전술 결여

10석의 국회의석 획득은 당이 활용해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었다. 국회는 자본주의 권력의 부패와 협잡,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과 혹심한 착취,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침략과 자본가 권력의 비굴한 행태를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의 해방세상을 내오려는 당 강령을 선전선동할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은 국회에 10석의 의석을 갖자마자 입법주의, 의회주의의 관성에 길들여졌다. 민주노동당 의원활동 중에서 그래도 대중의 기억 속에 가장 남는 것은 노회찬의원의 삼성떡값과 권력의 부패와 횡포 폭로, 강기갑의원의 WTO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장기 단식농성, 심상정의원의 FTA내막과 재경부모피아 폭로 등이 아닌가?

10석의 국회의석은 당이 현장 노동자와 결합하고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은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거대한 소수전략은 국회 의원활동과 시민운동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의 노동자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전술이 핵심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당은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현장투쟁을 국회일정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고 현장투쟁을 국회활동의 보조투쟁으로 만들고, 국회의 입법활동으로 현장투쟁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현장투쟁을 김 빼는 역할을 하였다.

당은 국회의원 10명이라는 무기를 집단적 조직적으로 사용할 줄을 몰랐다. 당은 비정규직개악입법과 노사관계개악입법저지에 10명의 국회의원직을 걸었어야 하였다. 06년 정기국회 11-12월에 비정규직개악입법과 노사관계개악입법 법안들이 통과될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을 D-day로 해서 당력을 총결집시키는 투쟁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수없이 총파업을 되뇌면서 실질적 총파업을 실행치 못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당 투쟁과 결합해서 현실화해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당은 비정규직개악입법과 노사관계개악입법저지에 10명의 국회의원직을 걸었어야 하였다. 실제로 이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10명(9명)의 국회의원들이 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서 투쟁하였다면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었다. 이때 바로 보수 여야당간의 이전투구전선은 노동자민중과 자본과 권력의 대결전선으로 주전선이 바뀌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투쟁하여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로 10명(9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노동자, 1500만 노동자들 가슴속에 민주노동당은 그들 자신의 당으로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었을 것이었다.

마. 민주연합노선

역사적으로 통일전선전술의 일종이다.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 일색인 정치구조에 대항해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통해서 노동자 중심의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 창당되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에게는 정치적으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이 명확하였다. 그러나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혁보수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노선을 견지해 왔던 전국연합 한총련 등이 당내에 전면적으로 들어오면서 상황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NL세력이 비판적 지지노선의 청산이 불철저한 상태에서 대거 합류하면서, 당의 노선은 비판적 지지노선의 당내 변형형태인 개혁보수세력과의 민주연합노선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이 노선이 당의 지배적인 노선이 되었다.

2005년 7월 노무현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대연정을 제안하였다. 내세운 목표는 대연정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중선거구제 등으로 선거제도를 재편해서 지역정당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의석의 안정성을 확보치 못했다기보다 일관성있고 결단력있는 개혁적 의정운영이 결여되었었다. 호남 중심의 열우당을 개편해서 노무현 자신이 부산과 경남 나아가서 영남 지역에 자신의 직접적 세력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 역시 읽히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정권은 정치개혁실패, 경제실패, 부동산값폭등 등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실정을 모면코자 하는 의도 역시 있었다.

대연정대상은 일차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칭하였지만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제안을 즉각 거부하였다. 그러나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노회찬의원은 즉각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화답하였다. 최고위원회는, 대연정은 반대하지만 개인적 의사표명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실상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다수가 찬성이었는데 당원의 눈이 무서워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정당과 자본가정당을 통합하자는 데 침 흘리는 당이 무슨 진보정당인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연합노선은 2007년 대선에서 기승을 부렸다. 2월 정기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전술로서 열린후보 선거인단 전술 속에 민주노총이나 민중진영 이외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었는데, 열린후보전술이 부결되고 그 이후에 민주노총이 들고 나온 민중후보전술 역시 부결된 07년 7월 2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진보대연합 전술이 채택되면서 민주연합노선은 전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7월 2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주요한 대선전술로서 진보대연합 전술이 결정되었다.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전술은 별 반대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선대책기구를 구성해 온 민주노총과 전농 등 민중단체는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진보대연합 대상에는 좌로 노동자의 힘과 사회당 등이 포함되지만, 주로 우측으로 시민단체 등을 겨냥한 것이다. 중앙위 결정에서 진보대연합의 기본내용으로 ①신자유주의와 한미FTA반대, ②사회양극화해소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③평화 통일, ④국보법철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한미FTA반대이다. 한미FTA반대에 동의하면 미래구상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 세력들도 합류하기를 기대하였다.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의 실패로 인해서 정부여당을 떠난 노동자 민중의 지지가, 더욱 수구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나라당과 그 후보로 가고 있다는 것, 진보진영 정치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지지정당 없이 헤매고 있는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진보대연합을 통해서 이를 극복, 10%전후에 머무르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지율을 넘어서서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려 보수정당들과 대등한 정치세력으로 설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당내 거의 모든 정파들이 진보대연합에 동의하였다. 정성희, 다함께의 김인식, 전진 집행위원 정종권 등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인, 천정배, 김근태마저도 연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천정배, 김근태와 정동영, 손학규 사이에는 아무런 격벽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권영길후보진영의 문명학 기조실장은 100만 민중대회를 김근태, 손학규, 천정배 등이 권영길과 함께 참여하는 후보단일화대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 정치세력들과 연합해서 집권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심상정비대위 퇴진 이후에 민주노동당 수습 및 선거대책 비대위 위원을 맡은 이수호는 전국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범여권정당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집권과 연정참여를 설파하고 다녔었고, 정성희 비대위원은 대선 이후 전국연합 주최 평가토론회에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문국현의 창조한국당과 선거연합할 것을 주장하였었다.

권영길이 민주노동당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현충사를 방문하고, 중소기업연합회를 방문, 민주노동당이 친기업정당임을 표방하는 등 보수정치인과 비슷한 행동을 보였고, 또한 문국현과 가치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동을 추진하고, 당은 한나라당을 겨냥 보수정당을 포함한 반부패연합을 논의하는 등 혼란된 모습을 보였다.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 여부는 현 시기 반미 반제나 반수구 반통일세력반대 연대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개혁보수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다. 국내재벌기업들은 초국적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하위 파트너이고, 한국정부는 미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이다. 노무현정권은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할 뿐만아니라 미국과 초국적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정부는 미제국주의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시민운동세력 역시 ‘범 개혁세력 연합’ 또는 ‘진보개혁세력 연합’을 내세우면서, 자본을 대변하는 보수정치세력의 주도하에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을 엮어내서, 이들 개혁보수세력을 강화키 위해서 복무하는 데 지나지 않음은 수십년 한국정치경험에서도 명확하지 않은가? 자본가정당인 보수정당과의 연합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체성,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조직운영 시스템과 운영원리에서의 한계

가. 투쟁하는 조직 아닌 의회주의 조직 구조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에서 핵심적인 부서인 선전홍보(선전선동)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투쟁업무와 선전선동업무를 할 구조를 중앙당 및 계통조직인 광역시도당과 지구당(지역위원회) 모두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에서는 중앙당과 시도당, 시군구당(또는 지구, 산별 기초 당조직)에 이에 상응하는 부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일상적 선전선동과 조직투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활동의 기초 세포인 분회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당원의 당 기초조직에서의 활동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조직 투쟁의 기본 임무가 조직적으로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조건에서 분회의 조직화와 활동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일상적 투쟁을 수행하고, 이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올려야 할 직장분회는 거의 조직화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스스로를 투쟁하는 정당, 노동자계급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정당으로 세워 내지를 못하였다. 처음부터 노동자계급대중의 투표행위에 의해서 다수의 의원을 당선시켜서 이들의 의회주의적 정치행동-입법화과정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실현시키는 의회주의적 정치행동을 목표로 하였다. 작은 당이지만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을 결합하여 거대한 힘을 창출한다는 ‘거대한 소수전략’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이다. 그나마 대중투쟁이라고 할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시민운동적 형태를 취하였다.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04년 6월 이후에는 이 의회주의적 경향에 더욱 함몰되었다.

2004년 전국적으로 비정규직투쟁이 고양된 상황에서 05년 민주노동당에서도 중앙당에 비정규직철폐투쟁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자체의 비정규직철폐투쟁계획과 당 조직을 동원환 조직화계획을 수립, 실행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기획 아래 정책연구 수행과 투쟁계획을 집행할 적절한 규모의 상근 역량이 배치되고, 광역시도당에 비정규직특위와 지역위원회에 특위설치 또는 담당자를 선임하여 중앙당에서 기초 당 조직까지 라인을 구축해서 당의 중심사업의 하나로써 추진되었어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은 본부를 설치해두고 주요한 비정규직투쟁이 있으면 민주노동당을 대표해서 참가, 연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삼았다.

나. 왜곡된 집단지도제와 선거제

민주노동당은 창당 초기부터 대체로 노동조합 간부, 변혁운동, 진보운동과정에서 운동적으로 굴절된 사람, 경험주의자, 개량주의자 등으로 집행간부 등 지도자군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상층부에서 노동자계급 사상(사회주의 혁명사상)은 관철되지 못하였다. 당의 체계(시스템)와 운영 역시 보수정당을 모방한 그대로였다. 당은 대표 단일지도체계를 취했다. 노동자계급의 집단주의적 운영원리와 (직접)민주주의적 원리를 구현하는데 실패하였다. 부서는 원내의석이 없었으므로 원내총무만 없었을 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과 나아가서 대변인과 기획위원장이라는 보수정당 당3역과 당5역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04년 원내 진출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있었다.

당을 집단지도체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04년 당직선거시부터 적용하였다. 그러나 당 중앙 간부들 사이에도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변혁정당의 전통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원리에 대해서 둔감하였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원 직접 선거 원리와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제를 도입했으나 그 구성과 선거과정은 여전히 왜곡된 형태로 되었다. 정확하게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려면 최고위원 성원 모두(현행 13명)를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방법을 통해서 당원 직선이든 대의원대회에서든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 중 최고 득점자를 당대표로 하면 되는 것이다. (최고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은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별도로 각 1인씩 뽑고 노동부문(나중에 농민부문 추가) 최고위원 1명을 뽑은 이후에 남은 8명을 일반투표로 뽑았다. 여성부문 4명과 일반부문 4명을 선출하였다.

6. 진보신당이 대안인가?

분당파가 당을 분열시켰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위기가 왔는가? 그것이 아님은 이제까지 보아온 바와 같다. 민주노동당은 분당파의 분열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부의 암덩이가 너무 커져서 화석화하고 사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분당파가 적극적 분당행동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무 경직되고 왜곡된 민주노동당은 서서히 고사상태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분당파가 분당행동에 들어간 것은, 주류 NL분파가 평등파 등 소수 분파와 상호 협력하면서 당을 함께 할 수가 없을 지경에까지 내몬 것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심상정비대위가 당 혁신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위기를 해결치 못했는가? 종북주의 청산과 일심회 최기영 등 제명이라는 당혁신의 방향이 분당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사실은 결과로서 증명되었다. 심상정비대위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종북주의를 혁신의 중심 과제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분당파의 분당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분당은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사상노선을 함께 하는 그들이 나간 이후, 심상정비대위도 역시 더욱 소수화된 당내 정파적 지형 속에서, 패권적인 방식으로 종북주의 노선을 관철해가는 NL주류에 포위되었을 것이다. 종북주의를 타격하여 약화시키거나, 그 방향성을 상당정도 돌리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 내에 그들이 설 땅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분당의 진실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문제는 종북주의만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노동자계급성의 상실이요, 자본가계급과 맞서는 투쟁성의 결여이다. 이점에서 문제는 NL주류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당파든 잔류파든, 자주파든 평등파든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진보신당파 역시 민주노동당의 노동계급성 상실, 개량주의, 의회주의적 경향을 대표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 분당파와 비대위가 떨어져 나가서 진보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보신당은 시민운동세력과 보수정당의 개혁세력, 사민주의, 녹색주의, 자유주의 지식인 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면서 전형적인 한국적 사민주의정치세력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진보신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대안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민족주의적 사민주의당, 진보신당을 사민주의 정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적 사민주의는 사민주의 나름의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 4.9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표적인 민주연합론자인 정성희가 비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이수호가 당혁신특위위원장을 맡았다. 당의 얼굴인 비례대표후보로서, 1번을 비롯하여 상위 순번에 보수정당의 대표적 정치인인 정동영, 강금실, 문국현 지지자들을 내세워서 그중 2명을 당선시켰다. 총선기간 통안 일산시 덕양갑에서 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는 심상정후보에게 개헌저지선 확보와 대운하저지를 위해서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제안하자, 심상정후보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자 노원병에서도 한나라당후보와 접전을 벌인 노회찬후보는 먼저 통합민주당 김성환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압박하였다. 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해서 단일화는 실패하였지만 진보신당 상임 공동대표 두 사람이 통일민주당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이 당이 사민주의정당으로서의 자기 내용조차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서구에서는 1930-40년대 진보진영이 파시즘에 대항해서 자유주의 부르죠아 정치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했지만, 2차대전 이후에는 파쇼정당 저지를 위해서나, 보수정당에 대항해서 공산당과 사민주의정당(사회당, 사민당)이 결선투표시 등에 연합하기도 하나 사민주의정당과 보수정당이 연합하지 않는다. 한국적 사민주의정당은 타락한 사민주의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는 민주노동당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민주노동당만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세력, 변혁세력은 더욱 처참하게 실패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심각한 실패의 국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대안세력으로 스스로를 세워내지도 못하였다. 사회주의 세력은 현실 정치운동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대안세력의 주도권을 다시 사민주의 분당파-진보신당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사회주의세력은 대안적 강령도 조직도 실천도 없었다. 자본에 투항적이고 부패한 관료 정당운동, 또는 개량주의적 정당운동에 맞서서 강력한 대오를 형성하여 대체세력으로 서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노동자, 민중 속에 강력한 변혁적 정치운동을 벌여온 것도 아니요, 조직을 꾸려낸 것도 아니다. 주류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세력, 이의제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안은 여전히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운동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모든 개량주의와 타협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우리들에게 보다 철저한 반성이 요청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이 우리 어깨 위로 넘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작성일 : 2008-04-2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