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주민들과 '소통'도 전혀 없고 '신뢰'도 전혀 없는... 그리고 합리적인 주민 동의절차도

전혀 없이 90%가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거주하시는 삶의 터전에 주민들은 공모한 적도 없는

날치기 주민공모제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부지 부적합, 주민공모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고, 의회 차원에서 부적절한 주민공모를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4월 25일에는 강도지사후보 2명의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한 답변내용에도 '소통’과 ‘신뢰’가

부족하고 추진과정, 위원회 선정 절차 등 문제점 투성이로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를 시사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권익위원회 민원신청(신문고)을 진행중이고, 5월중 감사원을 통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민원상담 연락처

    - 원주시청 도시개발과 033) 737-3923, 737- 3921, LH공사 033) 769- 0407

참고로 대책위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033)747-6155, 011-9796-3858, 016-9839-1018, 010-8285-0000

원주혁신도시 경계이며, 원주시민의 심장 치악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예비군훈련장을 조성하려 합니다.

부적합 부지! 부적절한 공모제! 날치기 통과!

●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공모에 신청한 적 없습니다.

▶ 원주시가 추진한 ‘주민공모제’가 떠나간 주민들의 동의로 주민공모제 기준에 맞지 않고

공모자 비율 또한 조건에 부적절합니다.

● 마을주민 90%가 70세 이상의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 군사시설과 사격장이 주택주거지역과 불과 100m 이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 현재 마을(삼보골,검은골)도 사격장 인근이지만, 혁신도시 주택주거지역도 사격장과 불과 100m 위치

에 있습니다. 인근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사격장 소음, 훈련 통제로 인해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부지 부적합, 주민공모제 부적절 하다고 합니다.

▶ 지난 3월말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의의 현장방문 결과 훈련장 부지로 부적합하고 주민공모제 또한

부적절하다고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고, 의회 차원에서 부적절한 주민공모를 정확히 밝혀내겠다 고 하였습니다.

● 도지사후보 공개질의서 답변에도 ‘소통’과 ‘신뢰’가 부족하고, 추진과정, 위원회 선정

절차 등 문제점 투성이로 원점 재검토를 사사했습니다.

▶ 지난 4월 25일 도지사후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서 답변을 받았는데 한나라당후보, 민주당후보도 모두

하나같이 주민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없는 추진과정, 부지선정, 위원회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

으니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시사했고, 또한 도지사가 되면 사업추진과정,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부지 선정 위원회 구성 절차가 일방적이었고, 대체 부지 선정 또한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실거주민을 제외한 시청, LH공사, 36사단 관계자 6인만 참여한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결정된 대체 부지 선정, 더욱이 위원회 회의 개시 후 단 4일만에 대체 부지가 결정된

 것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 원주시, LH공사, 36사단에서 강제로 밀어 붙이려 합니다.

▶ 군사시설 설치도 모른 체 입주하게 될 2012년 인구 2만명의 12개 공공기관 종사자와 분양입주민들

에게 알려질 시에는 분양률 실패와 아울러 혁신도시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전체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 치악산은 대한민국의 명산이고 원주시민의 심장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진입시

환경 훼손, 소음 공해, 중금속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개발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 주민공모제는 절차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며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 주민공모제 기준과 절차가 정당하다면 공모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1군지사 이전 문막

 동화읍 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선례가 있음)에 의거하여 시의회, 요청주민들에게

 원본을 열람하 여 청렴하고 엄격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졸속,밀실행정은 절대 안됩니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민원상담 연락처 : 원주시청 도시개발과 033)737-3923, 737-3921,

LH공사 033)769-0407

● 원주시민 1만 3천명의 반대서명동의가 원주시, 원주시의회에 기제출되었고,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취소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인근 예비군훈련장 이전반대대책위원회

  ☎ 747-6155, 011-9796-3858, 016-9839-1018, 010-8285-0000

                                                         - 아             래 -

            가. 공개질의

                (1) 원주시민 1만 3천명이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인근 예비 군훈련장 이전을 반대(서명동의 후 시의회에 제출) 했다는데 귀 후보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전지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2) 원주시, LH공사가 이전을 추진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인 근지역 주민과 원주시의회에서도 치악산 국립공원과 혁신도시 경계지역(주택주거지역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군사시설, 사격 장 위치)으로 부지 부적합,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공모 를 신청한 적 없다는 주민공모제 부적절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

                (3) 해당지역 주민을 배제한 심의위원회 운영 및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요?

                      ※ 주민공모제를 실시하는 취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당국과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 주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선정위 원회 구성 절차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적 [제정 2008.12.31 법률 제9304호] 기준이나 운영공개 의무 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방적이었고, 대체 부지 선정 또한 날 치기 통과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판단되며(위원회 선 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실거주민을 제외한 시청, LH공사, 36 사단 관계자 단 6인만 참여한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결정된 대체 부지 선정, 더욱이 위원회 회의 개시 후 단 4일만에 대체 부지 결정)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됨

              (4) 추진기관(원주시,LH공사,36사단)과 반대 대책위, 시민과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귀 후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요?

              (5)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후보의 중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요?

  첨 부 : 1. 호소문

             2. 시의회 제출 청원서

              3. 언론사 기 보도자료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인근 예비군훈련장 이전반대대책위원회

                  연락처 : 747-6155, 011-9796-3858, 016-9839-1018

                  이메일 : hyunny6155@hanmail.net, twinssin@daum.net, jun-1600@hanmail.net

---------------------------------------------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인근 예비군 훈련장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민주당 최문순후보]

1. 원주시민 1만 3천명이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인근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반대(서명동의 후 시의회에 제출) 했다는데 귀 후보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전지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원주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시민들과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군 훈련장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혁신도시 인근 으로 이전한다는 뉴스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기본입니다. 이전지에 대한 적합도 여부 등의 결과를 떠나 소통없이 진행된 예비군 훈련장 이전지 확정은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원주시, LH공사가 이전을 추진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인근지역 주민과 원주시의회에서도 치악산 국립공원과 혁신도시 경계지역(주택주거지역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군사시설, 사격장위치)으로 부지 부적합,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공모를 신청한 적 없다는 주민공모제 부적절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

원주시 의회조차 부지선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2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는 방식으로 주민공모제 신청자격을 준 것은 ‘주민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절차상 문제로 행정집행에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면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해당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심의위원회 운영 및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모당시 후보지 결정은 “36사단, LH공사, 원주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에 의거 갈등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여 여론을 청취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관련기관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그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도 일정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원주 시의회 조차 이전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주민이 참여 또는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부지선정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심도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추진기관(원주시, LH공사, 36사단)과 반대 대책위, 시민과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귀 후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요?

원주시, LH, 36사단 또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주 혁신도시 발전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기관과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추진기관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추진하기 보다 현재시점에서

작성일 : 2011-05-02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