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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를 박정희식으로 잡아 보겠다는 2mB. 유류세 인하한다고 했는데 인하하기도 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해버려 실질 가격 인하는 물건너 갔군요. 노명박식 포퓰리즘은 국제 경제질서에 편입될수록 독자적 기획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볼장 다 보는 거겠죠? 유가가 오르니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한다면서 식용 곡물을 연료용으로 전환하게 되고 결국 곡물가도 천정부지로 뜁니다. 이런 판국에 농업을 포기하는 FTA를 하자고요?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안정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주택정책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공교육정책이며,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의료 공공정책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시급하죠.
이 모든 걸 공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택 공개념, 교육 공개념, 의료 공개념, 일자리 공개념이 그것이죠. 사실 유류세 문제는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대안 에너지에 눈을 돌리며 해결하는 게 정답이죠.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한반도 운하에 목숨 걸고, 교육도 의료도 공기업도 장삿꾼들 배불리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말하는 건 로마를 불지르고 노래를 부른 네로와 같은 짓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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