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이하 존칭 생략)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이광재 본인과 민주당,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이광재가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원도민과 대한민국으로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도정차질이 우려된다.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직무정지를 당했던 적이 있으니 이 경험을 살려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라 그나마 혼란은 최소한에 그칠 것 같다. 부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모든 공무원들의 분발과 노력을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광재와 민주당의 무책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사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출마했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정치적인 계산에 몰두해 도정공백과 보궐선거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자초한 이광재와 민주당은 강원도민들에게 크나큰 민폐를 끼쳤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이광재 본인도 자숙하기 바란다. 법원의 판단으로 보건대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가 반성해야 할 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의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이광재는 참여정부 시절에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재벌의 보고서를 소개하여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자금 문제가 작은 잘못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이광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해집단의 로비에 취약한 정치자금 공급구조를 개혁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면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모순된 행적으로 일관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요즘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며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지난 정부 시절에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주장해왔던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인물과 정치세력들이 지나간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한 FTA, 의료민영화,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정책 등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것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광재가 이러한 반성적 성찰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다행히 무상급식 등을 채택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나간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실리적인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광재는 비교적 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고는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자숙하고 성찰하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
진보신당은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민주당과 이광재에 대하여 타산적인 정치적인 계산에만 치우쳐 무리하게 선거연합을 추진한 민주노동당에 대하여도 반성적으로 성찰할 것을 주문한다. 최근 진보정당의 통합이 화두에 올랐다. 지나간 행적에 대하여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행로에서도 장애가 조성된다는 것은 세상사의 이치다. 민주노동당이 이광재와 민주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이런 성명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창피해서 한마디 해야겠다. 이 글이 공당의 성명인지 개인 낙서장인지 모르겠다. 어법과 문법, 격식도 맞지 않고 내용도 모순 투성이다.
1. 첫째 나는 아직 공당과 단체가 상대 단체장의 성명을 성명서에 밝힐 때 존칭을 생략하고("..이하 존칭생략") 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아무리 엠비가 밉다해도, 공당과 단체의 발표문은 "이명박대통령"이라 칭한다. 이것은 당사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것을 존중해서 하는 표현이며 최소한의 격식이다. 성명성를 보면 ".. 이광재와 민주당의 무책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를 비롯하여 호칭을 생략하고 있다.
2. 둘째, 어법에도 맞지 않고 문장과 문장사이 문맥과 문맥사이 모순과 비약이 심하다. 첫째 문단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원도민과 대한민국으로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쓰면서도 바로 그 다음 단락 첫 문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직무정지를 당했던 적이 있으니,," 적시하고 있다. 대체 이 성명서에서는 도지사의 지사직 상실이 '다행'이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또 4번째 단락에서는 이광재도지사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 그가 반성해야 할 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의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성명서에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범죄행위인지, 인수위에서 삼성보고서를 채택케 한 것이 범죄인지? 운동권식으로 범죄가 된다해도, 왜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 부재하다. 한마디로 '비약'이다. 대체 공당 강원도당의 성명이 도민을 대상으로 쓴 것인지, 몇몇 운동권만을 보라고 쓴 것인지 모르겠다.
3. 셋째 강원도지사 직을 상실한것은 그 행위가 위법했던 적법했던 강원도민에게는 큰 충격이고 아픔이다. 한데 이를 해결할 방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라 그나마 혼란은 최소한에 그칠 것 같다." 는 무책임한 소리나 하고 있으나 참 한심스럽다. 나는 우리당이 그렇게 대한민국 공무원제도를 잘 믿고 있는지 처음 알았다.
더 지적하고 싶지만 글을 쓰면서도 얼굴이 달아올라 더 이상 못쓰겠다. 제발 운동권 사투리 그만 쓰고 성명서를 쓰려면 초등학교 문법책이라도 다시 사서 보든가, 기초적인 소양은 닦고 썼으면 좋겠다. 얼굴이 화끈 거린다.
사회비평가로 활동하는 김규항씨(<고래가 그랬어> 발행인)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정의의 순교자’처럼 띄우는 분위기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 직후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면직이 슬픈게 아니라 현실이 눈물난다”, “태백산주목처럼 의연하게 살아가겠다”, “강원도 지켜내지 못해 참으로 슬프다”는 이광재 전 지사의 발언과 판결의 정치성·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이 전 지사에 대한 동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항씨는 이와 관련 28일 자신의 블로그(gyhang.net)에 올린 글에서 이광재 전 지사가 참여정부 시절 ‘친삼성’ 행보로 일관했음을 보여준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의 한 기고글 을 거론하며 “이광재씨가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해 나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를 비롯한 노무현 측근들이 너나없이 삼성맨으로 하나 되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 김규항씨 블로그에 게시된 이광재 전 지사 비판 글.
김씨는 그러면서 참여정부를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 인사들의 구체적인 비리 사례를 들며 “측근들뿐인가, 부인에 형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친삼성 행보 등 이 전 지사를 비롯한 측근들과 가족의 ‘타락’이 참여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측면이 큰건데, 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무작정 부당한 것이라 단정하거나, 정의의 순교자인양 여기는” 것이냐는 비판이었다.
김씨가 인용한 프레시안의 기고글은 윤석규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이 쓴 것으로, 지난 2002년 이광재 전 지사가 삼성과 관련해 직접 했다는 말도 들어 있다.
“장하성 교수 빨갱이 아니냐,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왜 반대하는 것이냐?”
김규항씨는 이에 대해 “장하성씨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분인데, 소액주주운동은 극우진영에선 빨갱이 소리를 들었지만 좌파 진영에선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운동이라 비판을 받았다”며 “무식한 자본의 충견 공병호나 ‘보온’ 안상수(한나라당 대표)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씨는 “이명박 정권을 미워하는 마음이야 나라고 덜하지 않지만 광기에 맞서는 또 다른 광기”를 경계한다면서 “우리는 이명박을 물리쳐야 하지만 노무현도 넘어서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엠비 정권의 검찰은 전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함, 대신 정권이 바뀌려고 하던가 바뀐 뒤에 검찰이 자신의 조직보호본능에 의해 이빨을 엠비에게도 겨눌수 있음은 신뢰함. 다음 검찰의 기소에 따라 선고를 한 한국의 법원은 쬐끔 신뢰함. 확실한 건 이광재가 법정에서 검찰에게 졌으며 법원은 일심부터 삼심가지 이광재가 벌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임.
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짐. 과거 조승수 의원이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의원이었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진보진영에서 나온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을 아예 안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이겼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광재는 기소될 짓을 아예 하지말았어야 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이겼어야 함.
도지사직 상실의 최종 판단은 한국 검찰이 아니라 한국 법원임. 이광재 문제에 연동하여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게 순리임. 검찰은 이제 "너가 잘못한게 없으면 무죄 선고를 받았을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나올 것이고 최근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고무되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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