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징계 공고 글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신oo님의 소감을 담은 글도 함께 있으니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신님의 이의제기 글을 보니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던데
참고로 3.1 당 대회에서도 '14조' 징계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영상을 보니 김진주 대의원님이 의장단에게 질문을 하셨더군요.

이에 대해 당 대회 자리에서 의장단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3.1일 당헌 당규가 정해진 이후부터 적용되며 
당 대회 이전 사건의 경우엔 징계기간이 끝났다면
피선거권 제약이 없으며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제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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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 징계 결정 공고(2008년 6.22일)
http://jinbo21.net/g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71&page=6

강원도당 사과문
http://jinbo21.net/g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72&page=6

작성일 : 2009-03-16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