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강원도에서는 감염병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5년째 17번의 선발공고를 냈으나 아직도 뽑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감염병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근무환경인데도, 직급도 낮고 게다가 2년 단위 계약직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더욱 우대해야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가 이렇다. 재벌, 고위관료들은 태생적으로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말단에서 펜대 굴리는 공무원들은 자기도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식이 없으니 노동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 학교 교육에서 노동은 여전히 천한 것 혹은 불순한 것으로 치부되어 정규 교육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정치권은 이맘때면 되면, 전태일 정신을 운운하며 생색내기 행사에 얼굴을 들이밀고, 올해는 노동부 장관이 최초로 전태일 묘소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자를 도구로만 대한다는 점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요구는 가장 노동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노동자 454만9천명(2018년)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 남의 세상 일이다.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한 해 2천 명이 넘고, 일 년에 몇 십 명이나 죽어나가도 사업주는 처벌은커녕 경찰조사도 받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역군인 배달, 택배기사 등 각종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대접받지 못하여 노동조합은 물론 4대 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대상이며, 직장 내 성폭력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세상이 되었다.
2020년 11월 현재 노동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 58건이고, 액수는 약 658억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된 손배소송은 28건, 68억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기된 손배소송의 특징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손배, 가압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처사” 라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50주기 추도식에서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뒤로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전태일 50주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닐 뿐 아니라,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손배가압류만 나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손배가압류 역시 노동자의 목을 죄기는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의 비정규직이 겪었던 불합리한 현실을 지금은 플랫폼노동자 역시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박정희 정부 이래로 노동자가 겪는 불합리한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권을 치장하기 위해서 분칠하는 도구로 밖에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앞에서는 전태일을 추켜 세우는 척을 한다는 사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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