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뒤, 빈자리는 하나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860만 비정규직 가운데 한 달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40만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구주는 190만명이다. 통계청 통계로 도시근로자 가구 중 하위 20%가 가계수지 적자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비에 월세만 포함했을 때 얘기다. 자가와 전세평가액을 포함하면 적자가구는 50%로 늘어난다.
지난 몇 해 동안 수출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음에도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기반이 약화된 것은, 가계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기반이 약화되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진다.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된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하위 10% 계층은 1997년 6만3천원에서 2007년 8만6천원으로 2만3천원 증가한 데 비해, 상위 10% 계층은 27만3천원에서 53만9천원으로 26만6천원 증가했다. 하위 10%와 상위 10% 계층의 교육비 격차는 4.3배에서 6.2배로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고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면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생활범죄가 증가한다. 사회정치적으로 불안이 고조되고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관행으로 굳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된 시기다. 민주주의가 나의 삶을 개선해 주지 않더라는 경험은, 그만큼 민주주의 지지기반을 잠식한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 일자리가 대부분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인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당장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 터에 결혼이나 자녀 출산은 생각하기 어렵다.
청년 실업자가 31만명이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27만명이다. 취업 준비생까지 합치면 청년 ‘백수’가 100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청년 백수가 된 것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평생을 걸고 일할 만한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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