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 부결 결정
민주당·시민사회단체 반발로 의결 연기…7일 재심의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첫 관문부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철수)는 2일과 3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3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예산을 사실상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7일 재심의를 갖기로 했다.

교육위는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무상교복과 수학여행 지원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수차례 진통을 겪으면서 계수조정 회의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이어졌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행 선별급식 예산안에서 15%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진희 의원은 “15% 확대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현행 선별급식일 뿐이며, 추가되는 15% 학생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전면실시를 요구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입장차로 난항을 겪으면서 오후 6시에 속개하려던 회의는 저녁 9시로 연기하였지만 밤 12시가 되도록 입장차가 정리되지 않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논란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밤 12시경 교육위 회의를 속개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날치기 통과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교육위원장실로 진입해 일부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안 560억원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60억원을 삭감하는 중재안을 내면서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현행 급식 지원에서 차상위 계층 지원범위를 10% 늘리는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위원장은 아침 7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10%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행처리 시도에 항의하면서 10% 인상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위원장은 회의를 산회하고 오는 7일 재논의하기로 선언했다.

오는 7일에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도 강원도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포함된 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강원희망신문 2010.12.04(토) 12:22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희망신문 기사보니 김진희(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상 무상급식을 폐기하는 현행에서 10% 인상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무응답자 모두는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http://www.chamhope.com/news/bbs/board.php?bo_table=news&wr_id=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