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에 요구한 -징계종료의 유효성 여부와 징계수행평가-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강원도당에 요구한 문제 즉, 징계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결여부와도 관련이 있고, 따라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유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도 관련되어 있으나 질문의 대상이 강원도당(정확히 표현하자면 징계를 결정한 운영위원회가 맞을 듯 싶습니다.)이므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징계가 종결되지 않았는가?

  징계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정지라는 징계는 시간의 경과로 종결되는 것이지 별도의 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결정문에서 징계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종료선언이 필요하겠지만, 징계기간을 6개월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징계의 내용은 자동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어디에도 기간의 경과 외에 도당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징계를 수행하지 않았는가?

  '5월 3일 사건에 대한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비대위)의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원도당의 주문은 세 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과를 수행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자발적 사과를 권고한다'는 대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제2창당위원회는 공개사과 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사과라는 행위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따라서 강원도당이 당원의 징계에 대하여 논의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양심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는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00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로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길00당원이 자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당권에 준하는 권리를 6개월간 어떤 형태로 정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결정문을 인용합니다. 결정문에 의하면 '당권에 준하는 권리라 함은 진보신당 조직운영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길00당원은 6개월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 있었고,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한 바가 없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이자면, 징계결정이 징계대상에 대한 작위의 의무(예 : 사회봉사 100시간 등)가 부과된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의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는가에 대한 징계결정단위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6월 22일 결정된 징계는 징계대상에게 ‘당권정지’라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된 결정이었습니다. 부작위적 징계결정에 있어서 결정위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징계결정단위에서 징계수행 과정을 평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의상, 자질상의 문제는 강원도당 전체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09-03-1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