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안]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 토론자료

1. 주요 논의사항

 1) 선거기간 등 선거 세부 공고
  - 선거기간 : 중앙당 대의원 선거 일정과 함께 강원도당 대의원 동시 선거를 실시하며, 강원도당 임원 선거는 추후 당대표 선거 일정에 맞춤.
  - 중앙당 “2009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 및 선거 공고와 불일치하는 내용은 중앙당 규정 및 공고에 따름

 2) 선출 단위
  가. 강원도당 선출 단위 : 강원도당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원 선출은 추후 당대표 선거 일정에 맞춰 선출한다.
  나. 당원협의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단위 : 당원협의회별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여부는 각 당원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 전국 단위 : (당대표), 중앙위원(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 중앙당 결정에 따름

 3) 도당 대의원 인원 배정
  - 당대회 대의원(30인당 1인)은 당연직 도당 대의원으로 참여한다.
  - 대의원 할당 기준 : 당권자 20인당 1인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수가 11인을 넘을 경우 1인 추가한다.

 4) 선거구 획정
  - 당원협의회 구성 지역은 당원협의회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되, 당권자 30인 미달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한다.

 5) 추첨제 도입 여부
  - 대의원 선출 정수를 40인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선출 정수는 당권자수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추첨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며,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6) 부문할당 도입 여부
 - 강원도당의 별도 부문할당은 도입하지 않는다. 중앙당 초안 : 제6조(부문할당 선출대의원) ②(할당비율) 전체 당대의원수의 15%를 할당하며, 이중 노동부문에 3%를 할당하고 나머지 12개 부문에 각 1%씩 할당한다.)
 ※ 2인 이상 선출시 <여성할당 30%>, 10인 이상 선출시 <장애인 할당 5%>는 부문할당과는 별도로 의무 규정임.

 7) 투표소 설치 문제
 -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투표소를 설치한다.
 -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은 사전에 지역별로 우편 투표를 신청받고,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에서 우편 투표 신청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당원에게는 우편투표 용지를 일괄 발송하기로 한다.
 -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강원도당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도당 위원장 및 지역 당원협의회장
 ② 당 대회 대의원
 ③ 지역선출 대의원
 ④ 추첨대의원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중앙당 “2009년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이하 ‘특별 규정’) 및 상급당부 결정에 따른다.

제4장 선출방식

제4조(지역할당 선출대의원)
 ① (선출 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공고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2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1인 이상에 1인의 선출 정수를 할당한다.
 ② (선거구)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가.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당원협의회 단위로 선출한다.
  나.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고, 당권자가 30인에 미달하는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한다.

제5조(추첨 대의원)
 ①(선출정수)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②(대의원 정수) 대의원 총수는 40인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정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선거구) 강원도를 선거구로 한다.

제5장 선거관리

제6조(선거공고 등)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확정, 후보자 등록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상급당부의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7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은 상급당부의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투표

제8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② 인터넷투표는 상급당부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
 ③ 현장투표는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되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선거구는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당부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

작성일 : 2009-01-13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