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연속토론회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1시~6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주최 :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1회>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신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 담당 : 윤난실
* 일시 : 9.25(목) 오후 1시~6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2회> 진보정당은 대중적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운동
* 담당 : 이근원
* 일시 : 10.2(목) 오후 1시~6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3회> 진보정당의 조직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담당 : 박철한
* 일시 : 10.9(목) 오후 1시~6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4회>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활동은 어떠하였는가?
* 담당 : 최혜영
* 일시 : 10.16(목) 오후 1시~6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5회> 민주노동당의 분당과정은 어떠하였으며,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진보정당의 분화과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
* 담당 : 박진희
* 일시 : 10.23(목) 오후 1시~6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6회>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진보정치(정당)의 전략은 적절하였는가?
* 담당 : 정태석
* 일시 : 10.30(목) 오후 1시~6시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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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연속토론회 제1강>

제도정치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했는가 ?

1. 취지

- 국민승리 21부터 진보정치 10년 동안 진보정당의 국회,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제도정치영역에서의 진보정치 활동을 평가하고자 함.

2. 목표

- 정당조직으로서 특히 원내 정치활동에서 주요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제반 노력과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활동에 대한 방향을 찾는다.

- 특히 진보정당은 보수정당과의 확연한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

- 매 선거 시기의 전략과 전술 운용을 살펴보고 공약 등을 검토해서 집권 정당으로의 현실 가능성을 찾아 본다

3. 내용

0. 일시 : 2008년 9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0. 장소 : 진보신당 회의실

0. 주최 :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0. 사회 : 윤난실 (평가위원회 위원)

0. 발제와 지정토론

1)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전반: 김용신(민주노동당 전 의정지원 실장)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정책비판과 대안제시

-주요 정치현안, 사회적 쟁점에서의 진보적 가치 실천

(예 :비정규직 법안 및 문제/지방의원 재산세 감면/황우석 사태/기타 각종 공약에 따른 입법활동 )

-보수세력과의 차별화된 어떻게/또 연대 협력은 ?

1-1) 지정토론: 조승수 전 의원

2) 선거전략,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과 실천: 이재영(민주노동당 전 정책실장)

-선거제도와 진보정당의 관계 속에서 진보정치의 성장과 한계 고찰

-정치개혁을 위한 입장과 노력

-각종 선거와 선거 전략 전술(공직후보 선출/선거운동/재정/정책, 홍보)

2-1) 지정토론 : 강병익(전 진보정치 연구소 연구위원)

3) 원내와 원외 정치의 유기적 결합 문제 : 김정진 변호사

-공직자에 대한 당의 지원과 통제

-의정활동과 당활동의 결합은 ?

-의회주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

3-1) 지정토론 : 심재옥(전 서울시의원)

4. 진행순서

13:00 - 13:10 인사소개

13:10 - 14:50 발제(각 30분씩)

14:50 - 15:00 휴식

15:00 - 16:00 지정토론 (각 20분)

16:00 - 16:10 휴식

16:00 - 18:00 발제자 상호토론과 전체토론

<첨부> 평가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논점들 - 발제 및 토론자용

*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 당 조직 활동과 의정활동 간에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는가?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및 의정활동에 대한 대안적 전망은 있었으며, 잘 실현되었는가?

- 진보정당의 선거전략은 진보적이있고 진보적 가치를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는가?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였고, 진보정당의 홍보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 진보정당의 다른 정당들(야당, 진보정당 등)과의 관계설정 또는 사안별 연대와 협력은 적절하였고 효과적이었는가?

- 원내정치와 원외정치 간의 괴리와 소통부재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정보접근능력의 차이와 정보공유)

- 민주노동당은 지지율, 정책/입법, 현안대응 등에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었는가?

* 정당조직으로서 주요정치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는가?

-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 정당조직으로서 주요 정치현안과 사회적 쟁점들에 대하여 진보적 입장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는가? 진보적 비판과 입장제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사례: 북한핵문제 대응, 황우석건, 지방의회에서 재산세감면 동의..(?)등등, 이런 대응의 실패는 운동권 정당, 늘 반대만 하는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도 함. 또한 민생보다는 정파싸움에 몰두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줌, 친북정당 이미지도)

* 진보정치세력은 보수 세력이나 개혁 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는가?

- 진보정치 세력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보수․개혁 세력과 차별화된 대안적인 사회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차별화된 집권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 진보정당의 강령은 대안적인 사회 전망과 시대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진보정치 세력은 대안적인 사회 전망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제시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실천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갔는가?

- 노무현 정권의 상승과 추락이 진보정당의 그것과 궤를 같이 했던 것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정치세력과 차별화된 정치를 대중적으로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의회 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관점과 대응은 적절하였는가?

- 지방자치 선거공약은 진보적 가치를 잘 반영하였는가?

-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가? 시도당의 활동과 지방의원의 활동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는가?

작성일 : 2008-09-24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