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돗물보다 물장사 주머니를 더 생각하는 물 민영화 사업.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돗물 괴담’이라는 게 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 285ℓ의 물을 생수 값(ℓ당 500원)으로 계산하면 14만2,500원이 나오는데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이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국면에 물 민영화 슬쩍 이에 대해 정부는 말 그대로 ‘괴담’이라며 말을 잘라왔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상수도 사업의 성격상 독점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탁업체가 정보를 독점하고 요금 인상 요구를 들이밀면 누구도 거기에 쉽게 저항할 수 없게 된다”며 ‘괴담’ 운운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가 있던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미국산 쇠고기에 쏠릴 때 상수도 민영화 사업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그러나 네티즌을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자 2일 환경부는 '물산업 지원법'의 입법 예고를 연기했다. '법'도 없이 '계획'이 나온 셈이다. 진보신당은 3일 정책논평을 통해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정부가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2일에는 ‘물산업 지원법’의 입법 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며 “물산업 지원법은 '관리계획'이 나오게 한 근거로 이는 서론, 본론 없이 결론부터 나온, 이명박 정부의 옹색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계획만 보면 정부 수돗물 정책의 문제를 헤아리기 쉽지 않고 행정안전부도 이것은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리계획’이 ‘물산업 지원법’의 연장선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돗물 업자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면 안돼 진보신당은 “물산업 지원법은 상수도 문제를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며, 수돗물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바람은 온 데 간 데 없다”며 “관리계획 상 전문관리의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맡을 전망이지만 이윤을 강요받는 수자원공사나 신설 공사가 상수도 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그 근거로 “‘관리계획’은 전문관리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인력 감축을 들고 있는데 정리해고로 인건비를 절감해서 이윤을 늘린다는 것으로 민영화 과정의 전형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 감축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 서비스의 부실화를 낳는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시민들이 수돗물 민영화에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민영화가 수도 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이러한 우려가 확산되자 이명박 정권은 ‘괴담’ 운운하면서 그 진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이는 유언비어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수도 요금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 이것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들지만 복지 수준이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낮은 공공요금 수준은 서민을 위한 복지 제도 역할을 해왔다”며 “수돗물 등 핵심 공공재의 관리 주체는 기업이 아닌 정부 기구여야만 한다”며 민영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2008년 06월 03일 (화) 18:45:40 정상근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08-06-03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