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 강릉상영회 열려 강릉단오문화관 공연장에서 개최, 19~20일 양일간 520여명 관람 민간의료보험 회사와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미국의 의료제도의 병폐를 보여주는 마이클무어의 영화 “식코”가 지난 19~20일, 양일간 강릉단오문화관에서 개봉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상영회는 선댄스영화제 수상과 비전향 장기수를 다뤄 화제가 됐던 송환(2005년작, 김동원 감독)과 재일조선인의 문제를 다룬 우리학교(2007년작, 김명준 감독)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된 독립영화 공동상영회로 독립영화단체인 강릉씨네마떼끄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강릉지사, 시민사회노동단체(보건의료노조강릉의료원지부, 전국공무원노조강릉시지부, 전국교직원노조강릉중등지회)가 공동으로 식코 강릉상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릉에서 개봉하게 됐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비판 영화 “식코”는 1971년 닉슨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폐해와 실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이클무어는 자본의 이윤창출만을 위해 정치권력과 보험사의 결탁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미국의 의료제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화 속 모습들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도 벌어질 지도 모를 현실이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깨려는 세력들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의료서비스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등 의료에도 본격적으로 이윤창출을 위한 무한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 제도에 비할 바는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며, 모든 의료기관들은 누구나 어떤 병원과 약국에서든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제도의 덕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건강보험 민영화 허용, 이 3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정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맞물려 있다. 현재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안전판이 마련돼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당연지정제는 병·의원이나 약국·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건보 적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건보 당연지정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건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영리가 목적인 병원들은 건보 적용을 받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대신 고가의 진료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액의 진료비를 내려면 고가의 보험료를 내는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해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4월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의 국회를 장악했으며, 맹목적으로 한미FTA 비준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2/3를 넘게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식코’강릉상영회를 사진으로 돌아본다. 설명은 생략!

작성일 : 2008-04-2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