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문서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주시 환경 및 청소 관련 민간위탁제도의 폐해를 고발하고자 한다.
주기적으로 진보신당 자유게시판에 틈틈히 올릴 것이다.
폐해의 원인은 원주시 담당 공무원, 민간수탁회사, 노동조합, 노동자 등등
구조적이고 유기적인 데 있다.

2012.2.의 이야기

어느날 원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 000에게 핸드폰으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2012년 수탁회사로 선정된 합자회사 제일환경이 취업규칙에 대하여 통과 서명하여 줄 것을 강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특히 임금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은 한 번 만나서 취업규칙을 보고,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자 하였다. 저녁 6시정도에 그 노동자와 만났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여러 군데에서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특히 징계를 포함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사업주 1인이 단독으로 행하게 되어 있었고, 더욱 과관인 것은 사업주의 독단적 인사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실제로 현재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해당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또한, 직원의 특별채용에 있어 특별채용된 직원은 직원의 자격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 채용된 직원의 직급은 대표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공성 사업으로 2011년부터 근로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것이 원주시 공무원과 협의된 상태였다.(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주는 수시로 바뀌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소속만 바뀐 상태로 근로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러나 대표는 추가로 파트타이머 직원 등을 임의적으로 채용하고,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고용승계 대상자라 우기고, 고용승계 대상인 노동자는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댔다. 그리고 이러한 안은 대표가 그대로 관철하여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다.

대표가 추가로 채용한 근로자는 모두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당초 행정상 고용승계 대상자 전체 명단자 중 노동자 수에서 열세였던 처지를 
중부노조는 극복할 수 있었다.

노동자의 연대정신으로 한쪽 노조의 회사에 공동대응하자는 요청에 민주적인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은 '우리가 대표노동조합이다'라는 취지의 신청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었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주민주환경노동조합 14명, 중부노조 14명,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확정판결 났다. 문제는 단협이 아직까지 진행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꽃, 단협말이다.  

다음은 제일환경 대표의 말 "노동품질"과 "이윤을 100% 확보하는 것이 사업가의 미덕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설명드린다.

 

작성일 : 2012-06-3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