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묻는다, 주사파 되는데 민주파 왜 안돼?

[투고] 등대정당 대 수권대중정당 논쟁 의미있는 진전

소위 독자파의 압승으로 끝난 3.27 당대회 이후 진보신당이 독자파/통합파 구도를 넘어 본격적으로 등대정당/수권정당론으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비합법 혁명정당에서 합법정당의 길로 들어선 지는 20년이 되었고,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진보세력이 결집하여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원내진출을 성공시킴으로써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숙원도 달성한 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미처 준비가 안된 채 원내로 진출한 진보세력은 민생을 외면하고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입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진보정당 출현에 잠시 관심을 주던 국민들의 시선은 곧바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2007년 자주파가 선택한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대선 패배와 2008년 평등파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선언하며 갈라서면서 진보정당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분당 이후 치른 총선과 지방선거 결과는 진보진영에게 지난 10년, 20년간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 99%가 동의하는 합법정당론 안에서 다시 등대정당(이념정당, 소금정당, 사회운동정당, 녹색당의 길)이냐, 수권정당(대중정당, 선거중심정당, 사민당의 길)이냐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노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사회당-주사파-평등파-사민주의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닐곱 개의 의미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과 세력)들을 대한민국 헌법 인정 여부, 다당제 관련, 정당목표, 당원구성, 정당성격 등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당(40%):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집권정당(정권을 재탈환한 유일 정당). 정치엘리트 중심. 보수정당. 영남지역 기반 민주당(25%):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수권정당(10년 집권경험). 정치엘리트 중심. 자유주의정당. 호남지역 기반 자유선진당(3~5%):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수권정당(일부 집권경험). 정치엘리트 중심. 보수정당. 충청지역 기반 민주노동당(3~5%):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연립정당? 진성당원제. 민족주의정당. 민주노총 기반. 주사파를 감싸고 있음 국민참여당(3~5%):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수권정당(일부 집권경험). 진성당원제. 자유주의정당. 유시민 중심정당 진보신당(1~2%):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등대정당/수권정당. 진성당원제. 사회/사민/생태/소수자정당. 지역기반 취약 사회당(0.1%):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등대정당(이념정당,소금정당). 진성당원제. 사회주의정당. 지역기반 미약 주사파(NLPDR): 헌법 부정. 다당제 부정(일당독재론). 비합법 혁명정당. 북핵-인권-3대세습에 침묵. (남한)국민보다 북정권 추종 평등파(PDR): 헌법 부정. 다당제 부정(PT독재론). 비합법 혁명정당. ML혁명세력. 소련 멸망 후 거의 소멸. 진보신당내 소수 사민주의(SD): 헌법 인정. 다당제 인정. 수권정당. 정치엘리트+당원 중심. 복지국가노선세력. 진보신당내 일부, 사민련 등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노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사회당-주사파-평등파-사민주의 분류 1. 대한민국 헌법과 다당제 인정(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민주의) <-> 부정(NL,PD) 2. 수권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 수권정당/등대정당(진보신당) <-> 등대정당(사회당) 3. 정치엘리트 의회중심(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 진성당원제(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사회당) 4. 보수정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 자유주의정당(민주당, 국참당) - 민족주의정당(민노당) - 사회사민녹색(진보신당) - 좌파당(사회당) 5. 국민세금(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참당) <-> 받지 못하는 정당(사회당) 6. 독자생존 가능성: 교섭단체 확실(한나라당, 민주당)-원내진출 확실(자유선진당, 민노당, 국참당)-불확실(진보신당)-정당 해산(사회당) 7.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민심을 무서워하는 순서(반대로 보면 국민들을 우매하게 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한 순서)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국민참여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사회당 > 혁명론자(주사파,평등파) 한편, 저는 민노당 전체를 종북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있고, 주사파에 온정적인 자주파가 있고, 그들과 결탁한 민주노총 국민파가 주류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정희 민노당 대표께서 특유의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며 민노당 내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며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봤지만, 민노당 핵심세력은 분명 경기동부연합-울산연합-인천연합-광주전남연합이라는 것은 운동권 내 상식입니다. 통합파 일부의 도로민노당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최악의 선택 저는 지난 3.27 당대회는 자신들이 낸 수정안을 모두 통과시킨 독자파의 승리이고,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지리멸렬한 도로민노당파의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회찬-심상정-조승수가 제시한 도로민노당 통합 구상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보신당의 유력 정치인인 노-심-조 모두가 통합파에 서 있고, 독자파가 중앙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국을 주도할 인물과 실력이 부족한 독자파의 승리는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승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심-조가 당대회 결정을 수용하여 도로민노당 노선을 폐기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진보신당은 고립과 분열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노-심-조와 통합파 주류가 내세우는 주장은 어떤 그럼직한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지난 3년간 진보신당의 진보의 재구성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낡은 민노당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한번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없듯, 진보정당 실패에 대한 성찰과 혁신 없이 무조건 세력 중심으로 뭉치고 보자는 묻지마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설정당론이든 연립정부론이든 양당체제로 수렴되는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 아래에서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3.27 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불안전하고 임시적인 가설정당론과 연립정부론은 우리가 살 길이 아닙니다. 만약, 통합파 일부(도로민노당파)가 사실상 당대회 결정을 무시하고 최대한 자파 세력을 결집해 분당을 길로 간다면 그 길은 통합의 길이 아니라 또다른 분열의 길로 통합을 명분으로 분열하는 이율배반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보신당 독자파는 등대정당 노선을 분명히 해야 지난 3.27 당대회에서 완승을 거둔 독자파도 정국을 주도할 인물과 실력이 부족하고 중앙당 집행부도 장악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 당을 이끌어갈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보대통합의 길을 모두 닫아 놓지는 않았지만, 당대회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된 내용은 지지율 1~2% 군소정당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독자파는 9월까지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통합을 거쳐 독자생존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즉, 단기간에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등대정당(소금정당, 이념정당, 사회운동정당, 녹색당의 길)의 길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독자파의 등대정당론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의미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분기당 2억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하며, 노-심-조 등 유력 정치인이 없는 정당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며,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2% 정당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해산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간의 냉혹한 빙하기를 견뎌낸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정당, 녹색당처럼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중심 대통합, 미래지향 열린통합, 수권정당의 길,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철저하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단순다수득표의 소선거구제는 강력한 사표심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양당체제로 수렴할 수 밖에 없고, 강력한 대통령제는 연립정부 구성을 그저 장관자리 몇개 넘겨주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현실주의자라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대통령제는 혹독한 자연현상과 같은 상수로 놓고 한국 풍토에 맞는 생존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3.27 당대회에서 드러난 비판적 지지, 민주당 헤게모니 인정, 민주당 수혈론을 거부하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1~2% 정당지지율을 받는 군소정당이지만,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부여잡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세력이 된다면,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여 구시대를 묻어버리고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함께 새로운 민주진보 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묻지마 세력 중심이 아닌 가치중심 대통합노선이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열린 통합이며, 양당 중심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집권 가능한 다수파 전략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는 노선입니다. 또다시 묻는다. 주사파와도 동거했던 분들이 왜 민주파와의 동거는 안되는가? 저는 여전히 도로민노당파, 비민주 통합정당파(도로민노당에 국참당까지 포함하는)에 각각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진보신당 통합파 일부가 주장하는 도로민노당파에 묻습니다. 북핵과 인권 3대 세습에 침묵하고, NLPDR 노선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다당제를 부정(일당독재)하고, 남한 국민들의 뜻보다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의 실체를 알고도 8년간 동거를 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고, 다당제를 인정하고, 남한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들어 선거를 통해 집권하려는, 당헌에 복지노선을 넣으며 좌클릭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민주당파의 동거는 왜 안 되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억지로 도로민노당으로 통합을 한들, 국참당과의 협상을 해야 하고, 또다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까지 생각만해도 숨이 막히는 길입니다. 도로민노당에 국참당까지 포함하는 소위 비민주통합정당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신자유주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FTA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민참여당은 되고, 당헌에 복지노선을 넣으며 좌클릭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민주당과의 동거는 왜 안 되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비민주통합정당을 만들어도 결국 소선거구제 아래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길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감동 없는 정치막장 치킨게임이 눈에 보이는데, 그럴 것이라면 가치중심으로 세력재편을 통해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드는 것은 왜 안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1년 04월 04일 (월) 10:26:45 회사원 / 독자 webmaster@redian.org

작성일 : 2011-04-04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