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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토론]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 기준 논란

2008년 03월 26일 (수) 방기준

최근 수년간 영월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특정단체 편중 지원에다 경상비로의 지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영월군은 관련 조례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선했다며 맞서고 있다. “경상비 지원 축소·전용카드제 도입을” 김용복 참여자치 영월군민연대 대표     ▲ 김용복 참여자치 영월군민연대 대표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의 70％ 이상이 일부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영월군이 지역 각급 사회단체에 지급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 상위 11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73.5∼77.1％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로 지난 3년간 매년 576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는 3052만∼3110만원을 받았고 영월문화원은 1920만∼2400만원, 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는 매년 174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또 무공수훈자회 영월군지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월군지회, 상이군경회 영월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영월군지회 등 보훈단체들과 영월군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등은 매년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경상비를 사용한 단체들에게 지원된 1억6200만원 가운데 사업비로 지출된 액수는 고작 20％인 3400여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다 8명으로 구성된 영월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참여 30％ 미만 권고안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등 경상비 지원 축소 및 폐지 △단체별 사업별 지원 상한제 실시 △심의위원에 주민 참여 확대 △중복, 유사한 사업의 반복적인 지원 통합과 일몰제 운영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영월군은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자치 영월군민연대는 지난 2월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 유감’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영월군은 29개 단체에 2억53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으나 이는 지난해 10월 민주노동당 영월군위원회의특정단체 편중 지원과 경상비 사용 비판에다 영월군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태를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 군민연대는 영월군이 계속해서 특정단체 편중 지원과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정해진 대로 군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에 전면적인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영월군은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개선 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소홀한 보조금 사용 관리 및 평가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영월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주민 심의위 참여 확대 공정성 확보” 김진문 영월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김진문 영월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지난 2003년까지는 개별법에 의해 지원하는 정액 보조단체와 기타 임의 보조단체로 개념이 구분되어 심사없이 직접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정액 보조단체에 집중된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에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요구 등으로 단체구분의 개념이 삭제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월군에는 현재 약 72개의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35개의 단체들이 해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5개 단체가 5억3000만원을 신청한 가운데 29개 단체에 2억5500여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32개 단체 3억6000만원에서 29개 단체 2억5300여만원이 결정됐다. 영월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범위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과 각종 시민 의식개혁 추진, 문화·예술·체육 관련 행사, 기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전년도 사업비 정산서와 현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한 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단체 관련 담당과장 등 5명 공무원과 군의원 1명, 민간인 4명이며 기존에 민간인은 2명이었으나 올해부터 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2명을 증원했다. 영월군은 보조금 개선 요구에 대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강원도 최저 수준의 보조금 지원 규모와 특정 단체에 상당부분 지원되는 현실, 연례반복적인 보조사업 신청단체 등의 고민을 해결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자립성 확대와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단체는 직불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토록 해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이미 올해 보조금이 결정됐지만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운영비를 단체의 목적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토록 권고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민간인을 늘리는 한편 임기가 만료되는 민간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의 의식전환도 필요한 현실이다. 많은 사회단체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작성일 : 2008-03-26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