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고교평준화 기본조례, 체험학습비 지원조례,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등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사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했는지 이 결정을 위한 투표를 이례적으로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7명의 교육위원회 도의원 및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 전개는 올해 초 교육과학부의 이주호 장관이 교과부령 개정을 거부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다. 이명박정부의 교과부가 노림수는 간단하다. 강원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결정권한을 넘겨버림으로써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장악한 강원도의회에서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가 지쳐 떨어져나가기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정면대응 의지를 밝혔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주민발의를 추진하면서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태세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이러한 혼란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규탄한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열망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강원도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또한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강원교육연대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교육공공성 실현을 염원하는 모든 강원도민과 함께 강원도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고교평준화 기본조례, 체험학습비 지원조례,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등을 추진하는 노력은 교육공공성 실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특권에 반대하는 싸움이다. 부당하게 강요된 현재의 강원교육 현실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우리는 모든 차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제를 통해 특권을 유지하려는 차별이라면 반대한다.

2011. 5. 20

진보신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1-05-2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