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기자회견에대한 광우병소반대 영월대책회의 질의>
30개월령 이상에 대한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 문제를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 되겠지만 핵심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데,

srm, 검역주권 등을 도외시 하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큰 협상의 성과물인양 재협상과 같다라는 억지를 부릴려는 것 같습니다

추가협상의 핵심은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쇠고기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인데 미국에서 과연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EV 프로그램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업자를 믿어야만하는것인데 우리의 생명을 미국업자들의 양심에 맏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을 믿어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주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말입니까



공기업 민영화

안한다고 해놓고 한나라 당 관계자는 뒤에서 민간 위탁경영등으로 밀어 부치고있습니다

국민 여론상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로바꿔 추진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것입니다

6월 11일 민영화와 대운하를 후순위로 한다고 얘기했다가 불과 14일 정부가 그럴 일은 없다고, 7월안에 모든 민영화 추진하겠다고 다시 말 바꾸고,
어제 저녁 민영화 안 하겠다고 또 뉴스에 내보내더니,
바로 오늘 아침! 민간 위탁 경영을 운운하고 있는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문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지난 대선전부터 압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언제라도 여론을 조작하고, 홍보를 꾸준히 하다보면 한반도 대운하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반대하면이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니깐 안하겠다고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발전 민영화
이미 한전 자회사 발전기 설비 부분 KPI는 민영화로 넘어 갔고 다른 자회사들도 넘어갈 에정에 한전은 산업 은행 민영화 시키면 자동 민영화되게 되어있는데 뭐가 민영화 안하겠다는겁니까

상수도 민영화는
물산업 보호법 9조 통과 예정에 이미 프랑스 상수도 회사와 코리아 워터 합작으로 민간 자본 51% 가 투자되기로되어있고
정부는 각 지자체에 상수도 위탁운영을 시행하고 강요하고 있는건뭡니까

의료 보험 민영화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폐지, 병원영리법인허용으로 건강보험을 사실상 무력화하고있습니다
영리 병원 지금 제주도에 짓고 있고...거기에 민간 의료 보험 특판 들어 가서 사실상 4.5년 후에는 사실상 국민 의료 보험 무력화로 사실상 민영화 기도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작성일 : 2008-06-2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