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와 거짓이 서로 다투게 하라. 어느 누구가 자유롭고 개방된 대결에서 진리가 패배하리라고 본단 말인가?” (John Milton)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터넷

근대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역사의 진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합의해 온 개념이며, 우리 헌법도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디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인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정치는 대의제(인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나 루소가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듯 대의제(간접민주정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소에 의하면, 인민의 입법권을 대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일반의지’가 일부 권력자의 ‘개별의지’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대의제(간접민주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직접민주정치만이 진정한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 대의제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에 그나마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인민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대의제가 독재나 엘리트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대표)이 인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정치적 결정을 할 때 우리(인민)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이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하겠지요(저항권→탄핵). 그러나 먼저 우리(인민)는 대의원(대표)을 거세게 비판하는 한편, 우리(인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우리(인민)의 뜻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동안은 이러한 비판과 정치적 의사표현 또한 인민의 몫이 아니라 ‘제도 언론’의 몫이었습니다. ‘제도 언론’은 대부분 지식인과 권력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요. (진보적 제도 언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고, 인민이 직접 발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과 대의제라는 현실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반쪽 민주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발명과 이의 대중적 확산입니다. 물론 인터넷의 발달이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주리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터넷이 인간을 사회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이 기술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표현의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권력자, 지식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한편, 인터넷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행사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우리는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익명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언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권위주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현실은 수많은 권력관계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낡은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윗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을 하면 혹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너무 말이 많다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익명 표현의 자유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Mcl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오하이오 주 법률은 내용규제에 해당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적 언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여 위헌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홍진수,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06. 8)

또한 익명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와 상통)을 ‘자기정보통제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감시 기술, 그리고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의 통제에 맞서서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주환 교수는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으로 기존의 사생활 보호권에 더하여 익명권을 포함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칭하여 사민권(私民權)이라고 부릅니다. (김주환,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9)

그렇다고 제가 익명성이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정 수준 제한될 수 있겠지요.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보장이라는 것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비교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는 하기 힘든 말들도 거침없이 하다 보니 인터넷에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지나치게 거친 말이나 욕설이 오갈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까지는 허용하고 어떤 표현부터는 제한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용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아직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의 표현에 대해 관용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보신당 강원도당도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수정헌법’의 강한 법치주의적 전통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지요. “언론·출판·종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도 만들수 없다.”) 따라서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익명성의 부작용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익명성의 장점’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쌍방향 의사소통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견해가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반론의 기회도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고, 정보를 수용하는 개개인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유포된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이 상대적으로 신뢰를 적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지식인들은 인터넷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려지기 어려웠던 많은 정보들이 대중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흘러넘치게 됨으로써 권력이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여과 없이 표출되는 대중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이버 광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중의 목소리가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은 ‘진보’와 어떤 관계인가?

‘진보’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흐름입니다. 기존의 사회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는 물론, 사회의 점진적/부분적 변화를 꾀하는 ‘개혁’과도 구분되지요. 진보는 그 중심주체에 있어서도 보수/개혁과는 다릅니다. ‘진보’의 중심주체는 ‘피지배 계급’입니다.

우리는 진보신당입니다. 지금의 이 세계와 한국사회가 불평등과 환경파괴, 전쟁과 무한경쟁으로 얼룩져 있기에 평등과 생태, 평화, 연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그저 조용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의 개념, 즉 ‘불평등과 부정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한 아래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공산주의자이며, 공산주의자여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확립된 사태라든가 실재가 자신을 적응시켜야 할 이념도 아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현재의 사물의 상태를 지양하려는 실제적 운동으로 부른다. 그 운동의 조건들은 실존하는 현재의 전제들로부터 나온다.” (마르크스/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중)

지배 계급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배 계급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 지배 계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이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비판’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로서, 하나의 상식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이기에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고, 따라서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정당한 비판의 수위를 넘어 과도한 비난이나 무분별한 막말이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이 현혹되고 있으며,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 실명을 밝히고 표현해라.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서 발언하지 마라.”

그러나 피지배 계급은 변화를 원합니다.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는 데다 현재의 상태가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많다보니 비판할 것도 많고 욕할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지배 계급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피지배 계급은 할 수 있는 게 ‘떠들고 욕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은 ‘진보’의 운명인 셈입니다.

또한 진정한 진보는 자기 자신의 변화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당원 민주주의와 평등한 의사소통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속담을 떠올려 봅시다. 이 속담은 단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여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이 시대를,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조직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려내어 과감하게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이라는 조직은 결코 단일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입장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남성당원도 있고 여성당원도 있습니다. 이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당원도 있고, 장애인 당원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당원도 있고, 나이가 어린 당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있고, 정규직 노동자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실업자도, 학생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도 있고, 사민주의자도 있고, 생태주의자, 여성주의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그것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될 때, 당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당원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기 위한 ‘익명성의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명닉 사용자를 바라보는 색안경을 벗어 던지자!

저는 익명닉을 사용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강원도당의 상황을 매우 우려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당에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분란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익명닉 사용자들이 별것 아닌 문제를 크게 증폭시켰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익명닉의 몇몇 ‘볼썽사나운 댓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댓글들이 우리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한 것도 아니었고, 실명(실명닉)의 댓글 중에도 ‘볼썽사나운 댓글’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익명닉 사용자로서 ‘볼썽사나운 댓글’의 책임을 '익명닉 사용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익명성이 갖고 있는 다소간의 역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의 순기능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당원들은 ‘볼썽사나운 댓글’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 교수는 “네티즌들은 포털에 뜨는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표현 방법의 하나로 보고 재해석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내부의 자율조정 기능으로 치유해야지 억압하고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등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주영 기자, “‘온라인의 힘’ 규제 … 여권시각 그대로 담겨”, 경향신문 2008. 7.22.])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면 실명으로 글 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익명성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백안시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쏟아낼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비판이 넘쳐흘러야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와 진보사회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글 쓰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소심한 평당원들은 익명으로 글을 쓰기 원합니다. 익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댓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익명으로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과 익명이 만날 때 그 관계는 평등하고, 각 개인은 자유를 느낍니다. 책임이 무겁지 않을 때 더 많은 소통과 비판, 다양한 사고실험과 창의성, 상상력이 발휘되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외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 하워드 진 Howard Zinn

작성일 : 2009-05-04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