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2창당 춘천토론회(08.10.22) 참고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자 했으나, 워낙 어려워서 자료집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춘천지역의 현주소와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의 과제(토론용)

1. 머리말

- 진보진영에게 지역사회 왜 중요한가?
① 계급갈등 공간의 확장으로서의 지역사회 
② 진보진영의 대안권력의 거점으로서의 지역사회
③ 대안사회를 위한 실험과 훈련의 공간  

- 문제제기
* 춘천지역사회의 현주소 : 진보적 지역운동이 개입해야 할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 과연 진보진영은 지역사회에 제대로 개입하였는가?
* 지역사회에 개입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이념과 전략은 무엇인가?

2. 춘천지역사회의 현주소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 참고자료1

3. 춘천지역 진보진영의 위기와 정치적 실패

1) 왜 춘천지역 노동운동은 지역사회 뿌리 내리기에 실패하였는가?

○ 노조의 지역사회 뿌리내리기 실패 이유

(1) 지역사회에 대한 노조의 인식 부족
* 기업별 노조 구조에서 기인
→ 지역사회는 노조 외부영역이나 부가영역으로 인식
→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인식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극히 일부의 활동가에 국한

(2) 노조의 중앙중심주의, 상명하달 조직 관행
→ 한국노동운동은 중앙 중심의 일사불란한 사업체계
→ 중앙 차원의 고민에 집중, 지역은 투쟁과 동원의 대상
→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림
→ 중앙(서울) 중심으로 고착화된 운동 방식
→ 지역 차원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계

(3) 보수적 지반이 뿌리깊은 지역사회 분위기
→ 지역사회는 노동운동에게 침투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지레 포기하게 함

(4)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 지도부의 이념적 지향,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부재, 과도한 투쟁 중심주의에서 기인

⇒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실험 및 활동전략을 막음

- 두 가지 사례 :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연대전략
  *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용사유 제한)인가, 비정규직 차별해소인가?
  * 사회연대전략, 양보인가? 대안 헤게모니 전략인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연 대안인가?

- 노동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강력한 사용규제
  (기업내부노동시장 재강화 전략, 부분적으로 이중노동시장 문제 완화에 기여)

- 문제점
① 비정규직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상태에서 사용사유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 특히 현재의 역관계 속에서 사용사유 규제 관철 어려움
② 현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주화’ 선택
  * 사용규제 효과 미흡할 것임, 일부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더 많은 노동자의 외주화로 귀결
③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한계
  *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비정규직과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태

- 대안
* 큰 틀에서의 지향은 고용유연성을 수용하는 틀에서의 사회규제형 노동시장 구축임
  즉,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간의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전략 필요
* 단기적으로, 무기계약(분리직군제) 등도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
* 임금체계(연공급에서 직무급과 숙련급) 개편은 무기계약을 유인하는 요인이 됨
* 물론 분리직군제의 차별적 요인(하위 직군 호봉 제외 등)을 개선하는 노력 병행
* 외부화에 대한 규제 전략(원청기업 사용자성 인정, 간접고용 전환 원칙과 기준 마련) 병행

- 사회연대 3대 전략
* 사회연대 생활임금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 지역시민운동, 이대로 갈 것인가?

  * 단체에 갇힌 시민운동
  * 전문성이 취약한 시민운동
  * 지역 서민의 삶에서 멀어진 시민운동
  * 새로운 가능성 : <참고자료1> 참조

3) 민노당, 과연 대안이었는가?

  * 왜 우리는 민노당을 탈당하였는가?<참고자료2>
 

4) 진보신당은 민노당의 오류를 극복하였는가?

4. 춘천지역 진보의 재구성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

1) 지역 진보의 재구성의 기본 방향 : 이념과 성격
* 사회주의, 사민주의, 아나키즘?
* 제도화된 의회정당인가, 사회운동정당인가?
<참고자료3>

2) 지역 진보의 재구성 전략 : 진보정당 지역 지지기반,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현 시점에서는 정당의 시각에서 지역을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각에서 정당을 보고,
  지역 속에서 정당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낫다.

- 진보정당 지역사업, 어떻게 풀 것인가?
* 로컬푸드, 지역화폐, 대안교육센터, 그리고 민중의 집
* <참고자료4>, <참고자료5>

- 진보정당 2010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작성일 : 2008-10-24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