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강원⑧] 도내 장애인 빈곤의 원인(1)

도내 장애인, 빈곤의 악순환

도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중은 5.3%를 차지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장애인 가구의 비중은 25.5%를 차지하여 도내 장애인은 심각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내 장애인이 빈곤악순환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표> 도내 장애인 수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현황(2006)

구 분		강원도	전국
등록장애인 인구비	등록장애인수(A)	79,468명	1,967,326명
	전체 인구수(B)	1,505,420명	49,053,219명
	등록장애인 인구 비중(A/B)	5.3%	4.0%
수급가구 내 장애인 가구비율	수급 장애인 가구수(A)	16,233가구	299,466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B)	63,781가구	1,098,167가구
	수급가구 내 장애인 가구 비율(A/B)	25.5%	27.3%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7,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

도내 장애인 중 75% 고용기회 배제,

공공기관도 법정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도내 장애인 중 74.7%는 고용기회로부터 배제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도내 장애인들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일반 사업체와 공공부문에 장애인 노동자가 채용되는 경우는 27.5%밖에 되지 않는다.

<표> 도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 현황 추정치(2006)

	[강원복지센서스] (2004)	강원도 경제활동참가자 추정치(2006)
경제활동참가자	25.3%	19,058명
경제활동 미참가자	74.7%	56,270명
합계	100.0%	75,328명

또한 도내 사업체들이 고용전산망을 통해 도내 장애인 구인하는 비중은 도내 장애인 구인자수와 대비하여 볼 때, 38%에 그쳐 전국평균 52%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강원도 장애인 신규구인▪구직 동향(2005 3/4~2007 2/4)

(단위 : 명, %)

	년도	신규구인 인원(A)	신규구직자수(B)	구인배율 (A/B)	취업건수 (C)	취업률 (C/B)
	2005 3/4	219	864	0.25	95	11.0
	2005 4/4	160	266	0.60	110	41.4
	2006 1/4	138	317	0.44	63	21.0
강원	2006 2/4	188	320	0.59	106	33.1
	2006 3/4	205	516	0.40	138	26.7
	2006 4/4	127	312	0.41	107	34.3
	2007 1/4	122	612	0.20	174	28.4
	2007 2/4	148	241	0.61	91	37.8
	계	1,307	3,448	0.38	884	25.6
	2005 3/4	8,246	12,650	0.65	2,324	18.4
	2005 4/4	6,818	13,686	0.50	2,697	19.7
	2006 1/4	7,449	13,492	0.55	2,112	15.7
전국	2006 2/4	6,049	14,636	0.41	2,373	14.9
	2006 3/4	6,505	15,030	0.43	2,363	15.7
	2006 4/4	6,750	12,310	0.55	2,917	23.7
	2007 1/4	6,458	15,210	0.42	3,455	22.7
	2007 2/4	9,161	14,034	0.65	4,782	34.1
	계	57,436	111,048	0.52	23,023	20.7

* 통계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공단 및 직업재활수행기관(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 확정자료를 토대로 집계된 자료이다.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동향](각 분기).

도내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고, 일반 사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사업체의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은 심각한 실정이다.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30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 32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업체는 10개에 불과하였고, 이 업체들에 고용된 장애인은 221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은 1.69%에 머물렀다. 2007년 11월 19일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14개 업체 중 30%인 4개 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공공기관조차도 법정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 중 원주, 홍천, 속초, 정선, 철원, 양구는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의무고용인원은 1.15%에 머물러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통계로 본 강원] 도내 장애인 빈곤의 원인(2)

장애인 노동자의 2/3, 일용직과 시간제...고용불안 매우 심각

도내 장애인 노동자의 2/3 이상은 시간제나 일용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복지센서스](2004)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보면, 고용주 5.1%, 자영업자 38.7%, 무급가족종사자 3.7%, 임금노동자 40.7%, 기타 11.9%이다. 도내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일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2/3는 시간제이거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도내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불안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강원도 장애인 고용형태(2004)

고용형태	비중
고용주	5.1%
자영업자	38.7%
무급가족종사자	3.7%
임금노동자	40.7%	상용 및 임시직(전일제)	32.6%
		상용 및 임시직(시간제)	26.4%
		일용직	41.0%
		합계	100.0%
기타	11.9%
합계	100.0%

자료 : [강원복지센서스](2004)

도내 장애인 낮은 소득과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또한 고용주, 자영업, 임금노동자 등 취업활동을 하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낮은 소득과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복지센서스](2004)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취업자 중 66.5%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9.4%만이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조차 낮은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강원도 취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2004)

월평균 수입	비율(%)
무급	7.2%
30만원 미만	12.6%
30~50만원 미만	17.3%
50~100만원 미만	29.4%
100~150만원 미만	13.8%
150~200만원 미만	5.4%
200~250만원 미만	4.9%
250만원 이상	9.4%
합계	100.0%

자료 : [강원복지센서스](2004)

또한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더 못미치는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 2005년 기준 도내 16개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32만 7천원에 불과하다. 보호작업장 노동자 총 291명 중 최저임금(641,840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03명 35.4%에 불과하며, 나머지 64.6%는 최저임금 미만이다. 특히 1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122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41.9%이다.

<표>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금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천원, 명, %)

	시설수	고용 인원	이익금 총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보호작업시설	16개	291	426,572	1,142,796	327
근로작업시설	2개	97	709,417	899,460	78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국회요청자료.

<표> 도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임금지급실적(2005년 기준)

월평균 임금분포	명	비율(%)
10만원 미만	122	41.9%
10만원~20만원 미만	41	14.1%
20만원~30만원 미만	11	3.8%
30만원~40만원 미만	3	1.0%
40만원~50만원 미만	2	0.7%
50만원~최저임금미만	9	3.1%
최저임금 이상	103	35.4%
계	291	10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국회요청자료.

이처럼 도내 장애인이 빈곤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장애인 고용기회 배제, 심각한 고용불안정, 열악한 소득수준과 저임금, 적정 소득보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장애인 빈곤정책 빈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장애영역 및 장애여성 할증제 도입, 장애인지적 작업환경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보편적 장애수당 도입 및 중증장애인 연금제 실시를 담은 장애인소득보장법 도입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을 현실화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