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여름 학교급식 활동가 워크샵 자료집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학교급식의 성패를 가름할 급식지원센터의 추진방안”

-일시: 2008년 8월22일(금)~23일(토)

-장소: 충남 대천 임해교육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www.geubsilk.org

<프로그램 및 일정>

8월 22일 (금)

시간	프로그램	비고
13:00	접수
13:3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14:00	기조발언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의 과제>	배옥병 상임 대표
14:30	휴식
14:40	주제발제1 <학교급식지원센터 T/F 팀 논의 보고>	이원영 집행위원장
15:00	사례발표 (각 15분) -강화군학교급식지원센터와 운동본부 학교급식물류 공급 안 -원주 생협 한 살림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아산 푸른들 영농조합 학교급식 공급 사례 -한 살림, 생협 학교급식 공급사례	김정택 강화 환경 농업농민회 회장 조세훈 원주협동조합운동본부 사무국장 최종복 푸른들영농조합 물류사업본부장 서정호 한 살림 급식 상무 이사
16:20	휴식
16:3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18:00	저녁식사	식당
19:00	주제발제2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안, 운동현황 정리 및 과제제안	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19:20	질의 응답
19:50	휴식
20:00	분반 집중 토론	지역별 토론
21:30	종합 토론
22:30	단결의 밤
24:00	취침	방 배정 표 참고

8월 23일 (토)

시간	프로그램	비고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식당
09:00	해산

<자료 순서>

기조 발제............................................................................4

주제발표 1..........................................................................7

학교급식지원센터 T/F 팀 논의 보고

사례 발표..........................................................................14

강화와 농협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 사례

원주 생협 한 살림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아산 푸른들 영농조합 학교급식 공급 사례

한 살림, 생협 학교급식 공급사례

주제발표 2........................................................................30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안, 운동현황 정리 및 과제제안

참고자료...........................................................................44

학교급식지원센터 T/F 팀 1,2,3차 논의 결과 자료

경남 학교급식 경남 연대 2007년, 2008년 활동 보고 및 과제

전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안

전북 남농영농조합 법인 학교급식 공급 사례

부산 친환경 식자재 직거래 공급현황

서울 강서양천 친환경 농산물 급식유통센터

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 사례

<기조 발제>

친환경급식이 들불처럼 번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활동가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옥병(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1. 지난 학교급식운동의 성과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수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현, 영리를 배제한 직영급식 전환 등 학교급식 개선 운동의 원칙을 세워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조례 제정 등을 도출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 이제는 ‘우리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먹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길지 않은 간에 학교급식운동이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의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아이들 교육, 건강, 농업, 환경, 자치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학교급식은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더 나아가 실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주제입니다. 특히,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본 국민들은 학교급식의 개선을 두 말할 나위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의 특성은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과 시민운동가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교급식 개선 활동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16개 시도의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에 참여하였고 기초 시군구에서도 한 뜻을 모아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시민운동사상 유례가 없는 주민 발의를 성사시켜 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전국의 100여개가 넘는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식중독사고 없는 학교급식 차원을 넘어 친환경 급식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지역과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던 지방자치단체들도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연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학교급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졸속적인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의 쇠고기를 전폭적으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국민들의 저항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서울 청계천과 시청 광장에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검역주권사수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100일이 넘게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미국 쇠고기 수입은 국민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높은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이제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나서서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미국 쇠고기가 학교, 군대 등 단체급식에 사용되면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 때문에 학교급식에 더욱 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역의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교, 교육청, 자치단체, 업체 등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판매 금지 약속을 받아내는 운동을 다양하게 벌였습니다.

전국의 1천 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국내산 쇠고기만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기초의회, 자치단체장의 그런 약속도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07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영급식(4.7%)보다 위탁급식(89.7%)에서 수입 쇠고기 사용비율이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하던 일부 교장 단체들은 위탁업체와의 골프여행 사건이 함께 불거지면서 위탁 고수의 도덕적인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논란은 우리에게 학교급식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급식을 먹일 경우 수십 년 후 나타날 그 재앙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학교급식 운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3. 제도개선운동에서 실질적인 급식질개선운동으로

지난 6년간의 학교급식운동은 법 개정, 조례제정, 예산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운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학교급식운동은 우리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이기 위한 실질적인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주와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급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WTO 협정 위반 문제로 발이 묶여 있었던 서울,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개정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급식지원 확대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의 경우는 새 교육감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당선되어 친환경 무상급식의 적극적인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전후하여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조례제정 작업이 벌어진 이후 지역별로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약간의 소강상태에 있지만 반면에 새로운 주제의 논의들이 새록새록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입니다. 물론 아직도 자치단체의 기초적인 학교급식지원조차 걸음마단계 이 전 수준인 안타까운 곳들도 있습니다. 그 만큼 지역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 이 점도 풀어야할 시급한 숙제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전형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친환경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급식운동을 하는 사람 뿐 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약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명시되어 비록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해야 할 책무로 법적인 근거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의 곳곳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수년 전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할 때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상에 대한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에 대한 물류, 정책, 교육, 홍보, 안전성 검수 등을 총괄하는 공공기구로 의미 짓고 단순히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학교급식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역에서 실현하도록 하자는 점에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생산자단체 등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 학교급식 공급 사례를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사항들을 정리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도 정책과 유통 과정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그 땀의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친환경 식품은 비싸다’라는 단편적인 인식이 만연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아이를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친환경 학교급식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의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 간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도 꼭 필요합니다.

이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활발한 준비와 토론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5. 학교급식 활동가 양성을 제안하며

학교급식운동은 교육, 건강, 환경, 농업, 자치 등 종합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또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도 매우 높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급식을 먹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입니다.

학교급식운동이 잘 되면 우리사회의 미래 대안을 만드는 일이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학교와 주민과 지자체가 하나 되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바로 학교급식운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운동이 그렇겠지만 그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활동가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는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운동의 전망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설치, 운영도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활동가를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과 단체에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학교급식개선 활동과 함께 지역 조직을 일구고 학교급식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제발제 1>

학교급식지원센타 T/F팀 논의 보고

이원영(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일시 : 2008년 6월 10, 24일, 7월8일 ●장소 : 서울영등포 전교조 사무실

●참석 : 경기, 경남, 전남, 강화, 한살림, 우리밀, 한국생협, 급식네트, 급식국본, 카농, 아산 푸른들영농조합, 전북 남농영농조합, 강원원주친환경급식지 원센타, 부산 친환경농산물물류센타, 참학,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참여 (16개의 시도, 단체, 조합 등에서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

1. 논의 진행 개요 및 이후 계획

1) 논의 진행 과정

(1) 2006년 6월~10월말까지 논의 진행 : 학교급식법 개정 시기

-6월 :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학교급식지원 센타 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

-8월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5가지 예시 안을 내놓으면서 논의 본격 진행

-10월 : 급식지원센타에 대한 논의 총괄 마무리

-11월 : 국회 급식법과 시행령·규칙에 대한 토론회에서 지원센타의 상 제안

(2) 2008년 6월~ : 급식지원센터 설립 본격 논의 시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타, 서울 양천지구 농산물 유통센타 등 급식지원센타의 설립·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급속한 진행과 여타 지역에서 농협을 중심으로 한 급식지원센타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급식지원센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경기, 강화, 경남, 전남의 지역과 한살림, 한국생협, 우리밀 등과 함께 T/F 팀 구성

-6월 10일 1차, 24일 2차, 7월8일 3차 논의로 T/F팀 논의를 마무리

2) 이후 사업 계획

(1) 7월중

-전농, 환농연, 한살림, 우리밀, 생협, 지역 등과 급식지원센타에 대한 논의 공유

(2) 8월 22일~23일

-급식국본워크샾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외화시키고 의견 수렴, 결집

(3) 9월 이후

-하반기 각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활동을 공유하는 내용의 권역별 간담회 진행 예정(8월 워크샾에서 논의 결정)

(4) 2009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시범사업에 급식국본 적극 참여 모색

(5) 2011년 친환경유통센타, 급식지원센타 설립시까지 단계적 준비 필요.

2. 학교급식지원센타 총괄 정리

1) 2006년 급식지원센타 논의 내용

(1)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지위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구성되는 공공적인 총괄 기구로서

-비영리적인 공익적 법인으로 독립

(2) 학교급식지원센타의 기능

①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②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③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 강화

④ 식재료의 전처리,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 제시

⑤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⑥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⑦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⑧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

(3) 식재료의 수급

-농수축산물을 생산자단체(자)로부터 직접 구입(단, 여의치 않을 경우 시장 구입)

-가공품은 생산자 공장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식재료의 배송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 단체, 생산자 단체와 우선적 계약을 통해 공급

단, 필요에 따라 업자와 계약하여 공급함.

(5) 중앙, 광역의 지원센터에 준하는 기구 필요

-광역에도 기초의 급식지원센타를 총괄, 지원하는 센타가 필요

-광역과 기초에 모두 필요하다면 물류센터를 둘 수 있음.

(6)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상

① 1안

교육청

계약재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1차전처리,  유통지원)

자치 단체

생산 농가

납

품

대금지급

급 식 학 교

발

주

소요통보

② 2안

자치 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센터 지도감독

학교급식 유통센터

공사, 농협, 생협, 공공단체

물류, 1차전처리, 유통

생산농가

교육청

계약재배

급식 학교

지

도

감

독

소

요

량

보

고

발주

지도감독

발주

납품

③ 3안 - 과도기적인 타협안

교육청

업무협조

생산농가

계약 재배

소요량통보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 1차 전처리, 지원등

도매상

발주 가능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발주

가능

(센터취급품목)

소

요

량

통

보

납품

지

지

도

감

독

도

감

독

발주

급 식 학 교

자 치 단 체

지도감독

유통위탁

대금지급

④ 교육인적자원부의 4안과 5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어쩔 수 없을 때 학교에서 지원센터로 발주를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6년 급식지원센타 자료 참조)

2) 2008년 급식지원센타 T/F팀 논의 결과

(1)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정의

-2006년 논의가 총괄기능으로서 물류와 유통, 교육·정책·식재료 검사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바 있음.

=2008년에는 교육·홍보·정책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과 물류·유통의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분리하고 급식지원센타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되 단, 물류·유통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급식지원센타에서 물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함.

(2) 급식지원센타의 성공 조건

① 생산자 조직

-안정적인 수급을 책임질 지역 생산자 조직이 관건임.

-전국적인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생산품목의 확보가 중요함.

-이를 위해 생산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야 함.

② 기존 유통업체들의 참여 보장

-기존 학교급식공급 유통업체들의 인프라(배송차량 등)활용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공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설 등을 학교급식지원센타로 결집하여 시설 유지, 보수 비용절감과 지원센타에서 물품구매를 담당함으로서 파생되는 대량구매의 가격 절감 효과 등으로 기존 유통업체를 견인해 낼 수 있음.

③ 농협의 참여 보장

-농협의 물류 센타 등의 시설은 생산자들의 국민들의 공공성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농협의 견제는 튼튼한 생산자 조직과 물품 공급의 유연성을 통해 가능함.

④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조율 필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지역 간 특성화 품목(지역에서 유리한 물품 생산)을 통해 서로 협력과 조율이 가능해짐.

(3) 광역 급식지원센타

-물류센타는 권역별로 (경기도의 경우 2군데 정도)학교별로 셑팅을 하고 인근지역에 배송센타를 지역별로 묶어서 설치

-상온품과 냉장품을 구분해서 오전 오후로 배송하면 배송 경비가 줄어듦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

(4) 급식지원센타의 운영 참여

-지자체·교육청

-농협을 포함한 지역 기존 유통업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생산자들의 참여(광역에도 반드시 필요)

(5) 급식지원센타의 이후 방향

-사회적 합의를 통한 품질기준 마련

-사회적 공기업으로서 역할 수행

-소재산업을 통한 생산자들의 자주적 기능 강화

<사례 발표 1>

강화군 학교급식지원센타

김정택 (강화 환경농업 농민회 회장)

[1]강화군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필요성의 대두

(1)인천 친환경농업쌀 학교급식

-본래 쌀은 위탁 아닌 직영은 대부분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었음으로 2004년 인천시친환경농업쌀 시범학교실시의 경우는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산하 강화환경농업영농조합에의한 직거래만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유통업체가 친환경농업쌀 급식자체를 모르기도 했거니와 또한 인천에서 친환경농업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강화영농조합밖에 없었다.

-그런데 2005년 제정조례에의한 친환경농업쌀 학교급식이 진행되면서 청정원이라는 유통업체가 이를 알고 강화군의 길상농협이 주도하여 생산한 친환경농업쌀을 공급받아 공개입찰에 참여하였다. 2005년도에는 청정원도 강화영농조합과 똑같은 단가로 참여했기 때문에 영농조합만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청정원이 영농조합의 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입찰에 다수 선정되었다. 드디어 2006년부터 유통업체와의 경쟁, 단가낮추기가 시작되었다.

-2007년, 2008년에는 다수 유통업체.농협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수의계약은 전부 유통업체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영농조합의 공급학교가 상당수 줄기도 하였지만 농협과는 수매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 농협이 학교급식소비의 안전성이 확인되자 친환경농업쌀을 적극 수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매가를 낮추지 않고 지키는 방안, 유통업체의 통제방안, 농협과의 수매경쟁 저지방안은 오직 학교급식지원센타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강화군 친환경급식 정착

-강화군에서는 2007년 강화군학교급식운동본부의 추동에 의해 2007년 하반기 친환경농업쌀이외의 전품목 친환경급식 시범학교사업이 채택되고 예산도 편성되었다. 이는 강화군학교급식지원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면서‘시범사업 실시후 군의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어서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범사업이었다.

-그런데 정작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이미 유통업체와 계약체결된 것을 파기할 수 없어 2008년 봄으로 연기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군청1인, 교육청1인, 학부모1인, 영양교사1인, 운동본부2인으로 시범학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영양교사등의 교육등을 거쳐 5개학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급식지원센타가 아직 없고 그렇다고 하여  산지유통센타도 없어 위원회 주도하의 직거래형태로 진행할 수 없었다. 다만 1순위 강화군친환경농산물 2순위 우수강화농산물 3순위 타지역친환경농산물 4순위 타지역 우수농산물이라는 원칙만 정하고 공모형태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다. 업체선정은 위원회는 자격이 되는 업체만을 선정하고 최종선정은 시범학교교장회의에서 하였다.

[2]강화군학교급식지원센타와 물류센타 추진

-2007년 하반기 인천시는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조항이 삽입된 강화군의 조례에 맞춰 강화군에 전처리시설까지 포함한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치하는 것이 이후 강화군뿐만아니라 인천학교급식을 위해서도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강화군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를 위한 25억 예산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진행중 친환경농업유통센타를 설치하고 그내에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우선 친환경농업유통센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부지구입비는 강화군이 마련하기로 하여 군의회까지 통과하여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다.

[3]시범사업 실시후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현재 2008년 시범사업은 봄학기 마감과 함께 끝난 상태이다. 일정으로는 2008년 9월  군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9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타의 내용을 의결하게 될 것이다.

[4]강화군과 양천구의 도농교류협약식

-2008년 5월 9일 강화군과 양천구는 도농교류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가깝기 때문에 단순히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뿐만아니라 체험과 문화교류 그리고 양천구민을 위한 쉼터제공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6월1일부터 11개 초등, 2개중학의 무농약쌀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가는 인천의 학교 무농약쌀 공급가와 같고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산하 강화영농조합이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양천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양천구학교급식지원센타가 설치되면 2009년부터는 강화군학교급식지원센타가 양천구학교급식지원센타의 배송센타까지만 운송하고 양천구 학교는 양천구학교급식지원센타가 공급하는 형태가 되지않을까 예측한다. 아마 다른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친환경농업유통센타 건설의 시기도 빨라질 것이다.

운동본부 학교급식 물류 공급 안

[1]학교급식지원센타 농협 운영참여 계획 안 검토

(1)추진방향

-농협의 기존 유통시설을 최대 활용.운영활성화. 권역별 농협농산물종합유통센타내에 광역급식지원센타를 설치. 농협에서 식재료 물류기능 위탁운영. 광역급식을 중심으로 물류시간 감안 기초센타 배송기능 배치.(*농협의 기존 물류.배송체계가 수도권.대도시중심 광역체계임으로 농협기존체계를 활용한 학교급식방식임)

-학교뿐만아니라 일정지역내 보육시설.병원.기업체.관공서등 식재료 대량소비처 전체 대상으로 운영.(학교급식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타 설치.운영은 비효율적)(*이는 적절한 인식임.)

(2)급식지원센타 운영위탁의 문제점 또는 과제 정리.

-현행 개별학교와 식재료공급자간 식재료공급계약을 급식지원센타에서 일괄 처리방안 결정.(*이는 운동본부와도 일치하는 견해이나 농협은 농협의 위탁운영을 생각하는 것이며 도시에서는 유통업체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

-식재료 물류규모화를 위한 식단.전일 검수방안 도입.(*식단의 경우 표준식단이나 계절식식단등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함. 전일 검수는 현재 1일 아침검수로는 농협이 배송차량등의 부족이나 비효율로 특정지역말고는 위탁이 어렵기때문임.)

-지자체.교육청.생산.학부모단체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등(*나주의 관계기관협의회와 유사하며 한 살림.생협등은 생산자단체가 아님으로 빠지게 됨.)

(3)학교급식지원센타 운영시범사업

-지역별 여건을 감안 2009년 광역및 기초단위 급식지원센타 운영 시범사업 추진.

-광역급식지원센타는 종합유통센타,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타는 지역농협 유통사업장(APC, 하나로마트) 시설보완 활용.

-시설보완은 지자체 지원, 농협은 부지.물류운영및 식재료 정보 인프라 제공.

(4)기초지자체(시.군) 농협참여 방안

-학교급식 식자재 물량 규모상 기초지자체별 설치보다는 물류(배송)규모화가 가능한 여건에 따라 1개 또는 수개 기초지자체당 1개소 설치.

-기초지자체의 급식지원센타는 식재료 물류만으로는 운영효율성이 떨어져 농협하나로마트, APC등 지역유통사업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1차 전처리 시설(*세척, 박피등)은 기초센타내에 설치, 2차 전처리(절단.소포장등)는 도내 전처리 시설(수원원예, 안성등) 활용.

(5)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타 사업성 검토의견

-급식지원센타를 농협이 운영시 4차년도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나 5차년도부터는 운영정상화가 가능.

-기초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타를 자체설치.운영하는 것은 농협의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것보다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 나게 될 것으로 판단.

-농협에 급식지원센타 위탁시 시.군에서 지원할 사항은 적정 마진을 유지및 경영정상화 할 때까지 운영비 보조.

-농협이 급식지원센타 운영시 자체 추진할 사항은 첫째, 계약재배를 위한 (친환경)식재료 재배단지 조성, 둘째, 급식관계자, 학부모, 학생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실시등

(6)급식제도 개선위한 유관기관 협력 필요분야

-민간업자들이 식재료 공급을 꺼려하는 소규모, 원거리 학교 배송에 대해 배송 및 검수시간의 탄력적 운용.

-콜드체인 시설, 안전성, 물류비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으로 시장조사가에 의한 식재료단가 결정방식 개선.

-개별 학교별 저가 입찰계약, G2B 지역제한방식.

[2]운동본부의 물류, 배송 공급 안

(1)추진방향

-기초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타(*학교급식지원센타는 지자체.교육청등이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타는 기초시.군.구학교급식지원센타의 협의체적 성격과 광역의 조정및 지원적 성격의 결합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국학교급식지원센타협의회가 탄생되어야 한다.

-물류.배송센타(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던 새로 짓던간에)와 학교급식지원센타는 현실적으로 분리하고 학교급식지원센타는 물류.배송센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특별하게 학교급식지원센타가 물류.배송센타를 설립할 경우는 그 물류.배송센타는 학교이외 집단급식이나 집단소비자를 위한 물류.배송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행 개별학교와 식재료 공급자간 식재료 공급계약을 학교급식지원센타에서 일괄 처리방안을 결정(*농협 견해와 일치)하거나 사회적 관리가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2)사회적 관리형태

1)광역물류센타

-공사형태로 하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타(*주로 광역)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새로이 건설하는 친환경농업유통센타(광역)도 출자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운영형태도 있을 수 있다. 배송은 그동안 광역지자체 공사가 하고 있지않던 역할임으로 기초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타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사회적 관리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농협광역물류센타를 기초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타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격투명성.품질안전성.배송방안등의 원칙이 합의되어야만 한다.

2)기초지자체물류

가. 농촌형

-기초지자체가 물류센타를 새롭게 건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나주나 강화등 대도시에 인접한 농촌기초지자체는 지역내부뿐만아니라 대도시에의 공급을 위해서도 물류센타 건설은 필수적이다.) 기존의 농협이나 한 살림.생협.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의 물류센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새로이 건설되는 물류센타는 농협위탁이 될 수도 있고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한살림.생협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공동위탁 또는 농협이 아닌 생산자단체나 생협등의 연대체가 위탁받을 수도 있다.(*생산자단체를 빼고 한 살림.생협등만이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하에 추진되는 농촌기초시.군단위 1개유통회사가 맡을 수도 있다.

-공급은 물류센타가 어떻게 되는냐와 연동되어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물류센타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면 지역학교급식도 학교급식지원센타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양평군이 이 사례에 해당되는 지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농협의 물류시설을 이용하면 농협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순천, 나주등의 사례) 다만 특정 기초지자체에서 한 살림.생협등이 나름대로 시설을 구비했거나 생산자단체와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공급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나. 도시형

-도시에서는 기초지자체가 물류센타를 건설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도시지만(20만-50만) 농촌을 작은 범위라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은 다를 수가 있다.(*의정부, 시흥, 안산, 고양, 성남, 수원등 수도권의 도시나 춘천시) 이런 경우는 기초지자체가 물류센타를 설치할 수도 있다.

-공급은 직접도 어렵고 위탁도 어렵다. 다만 위탁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농협만이 유일하게 선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농협이  전적으로 배송체계를 갖출 수는 없고(*아침  검수체계하에서는) 대리점, 유통업체와의 연계등의 형태를 띌 것이다.

(3)사회적관리로서의 인증제

1)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용역보고서 검토

-평가항목이 영업장관리, 제조및 전처리시설.설비관리, 원자재 보관.운송반품관리, 작업공정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검사관리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원산지, 품질, 가격등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음.

-연구 결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첫째, 무리한 투자에 의한 시설 개.보수보다는 관리에 의해 위생수준 유지, 둘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심사과정이 인증제의 도입으로 자연히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급식소위원회에 의한 평가부담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은 있음.

2)학교급식지원센타 인증제

-위의 연구및 분석에서 보았듯이 도시에서는 현재대로 공급업체의 자율경쟁에 맡기던지  시간은 걸리더래도 농협이 전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던지 할 것이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농협이외의 생산자단체와 한 살림.생협등이 공동의 법인체로서 생산자단체(*가능한 법인체는 농업회사법인)를 만들어 참여하는 방안이다. 생산자단체가 아니면 위탁의 명분이 없다. 강릉시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올바른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인증제가 실시된다면 도시의 학교급식지원센타는 물류센타.배송센타 고민없이 신속하게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농산물의 학교식재료 공급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인증자격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생산자및 생산자단체 확보까지 첨부해야 할 지가 고민지점이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경매를 통한 공급등은 가능할 수가 없다.

-학교급식지원센타 인증제가 되면 한 살림.생협.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등은 학교식재료 공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3]서울시공사간담회 정리 및 제안

-7월17일 서울시공사 주최로 친환경학교급식광역물류센타 설치와 관련하여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용역문건 중 국본과 관련있는 핵심부분만을 발췌.요약하고 그에 대응해야 할 내용을 제안형식으로 기술해 보겠다.

(1)친환경농산물 급식유통센타 운영주체

-연구보고서에서는 민간컨소시엄방식 1,2안과 민간과 공사컨소시엄방식 3가지안을 제출하고 있다.

-첫째, 민간컨소시엄1안은 다수의 운영주체를 세우는 방식인데 외부친환경전문업체(생산자단체)가 제한된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고 둘째, 민간컨소시엄2안은 단일 운영주체를 세우는 방식인데 예를들어 강서시장 친환경농산물 급식유통센타 운영주체를 세울 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및 생산자단체(*농협포함), 전문급식업체, 일반유통업체등이 공동출자하여 단일의 시장도매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 민간과 공사의 컨소시엄방식은 공사와 외부친환경전문업체(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운영주체에 대한 보고서의 최종평가는 단일의 민간컨소시엄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다만 급식납품시 수의계약등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운영은 민간전문가에게 맡겨 경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해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2)급식운동본부에의 제안

1)방향

-급식운동본부는 민간과 공사의 컨소시엄방식을 운동방향으로 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보고서의 민간과 공사의 컨소시엄방식의 장.단점 분석을 보면 더욱 민간과 공사의 컨소시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급식운동본부의 입장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장점은 첫째, 공사가 참여하면 투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둘째, 영업에 있어 수의계약등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됨. 단점은 첫째, 공공성 위주의 영업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 둘째, 다양한 단체와의 공동출자임으로 참여주체간 이해관계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독립채산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이라 하였다.

2)광역친환경농산물급식유통센타 추진협의회

-서울뿐만아니라 수도권, 대도시등의 학교급식을 위해 권역별 광역친환경농산물급식유통센타 건설논의는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실제 건설을 위한 움직임도 곧 가시화될 것임.

-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실제 권역별 친환경농산물 급식유통센타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 내용의 조직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참여단체는 친환경생산자단체, 친환경가공생산업체, 한 살림, 생협, 친환경 단위 농협등이 될 것이다.

<사례 발표 2>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 사회적기업화의 경우

조세훈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무국장)

0. 배경

- 2005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과 2007년말 조례개정에 대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 차원에서의 대응과정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됨. 협의회 산하에 지역농업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논의를 시작.

- 공공급식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식량계획(Local Food System)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급식공급용 무농약쌀(이하 해울미) 수매계획 및 포장재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08년 3월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진행중.

* 학교급식조례상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는 별도의 조직임.

1. 기본계획

(1) 목표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주 권역 내 공공급식부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기업 형태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 설립을 목표로 함.

(2) 사업단 컨소시움 참여단체 및 기업

참여비영리단체는 원주생협, 원주한살림생협, 참여기업은 농업회사법인(유)호저생명농업,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남한강영농조합법인으로 함. 이외에 노인생협, 상지대생협,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등과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춤.

(3) 사업단의 운영

대표 참여단체인 원주생협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독립회계를 유지하며, 향후 참여자 중심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망을 모색.

(4) 사업내용

- 공공급식부문의 해울미(단순)공급사업을 기본으로 참여단체와 기업별로 담당해온 급식관련 친환경식자재 공급사업과 상지대생협 간식, 친환경반찬물품 개발/판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고, 공공급식 식당 위탁운영 등을 모색.

2. 조직운영계획

(1) 인력 및 조직편재

- 본부(총괄,총무/회계), 배송사업팀, 생산관리팀, 조리팀, 가공팀, 교육홍보팀으로 구성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본부 사무공간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협조를 받고, 총괄인력 1명과 총무/회계를 담당할 1명으로 구성.

- 생산지원팀은 2명으로 구성. 호저면(원주생협), 흥업면(원주가농), 부론면(삼도생협) 지역 친환경농업 생산관리를 지원하며 (가칭)원주권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조직사업을 지원.

- 배송사업팀은 팀장 1명, 배송담당 1명으로 구성. 팀장은 배송업무를 총괄하고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 배송공급업무 지원. 공급차량은 컨소시움 참여단체인 원주생협이 지원.

- 조리팀은 친환경식자재를 활용한 간식류와 반찬류 개발과 도시락사업 및 소규모 공공식당 위탁운영을 모색. 생협 여성 조합원을 중심으로 3명으로 구성.

- 가공팀은 농민형산지가공사업을 타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3명으로 구성.

- 교육홍보팀은 초등학교 영양사와 운영위원회, 관련자를 조직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4명으로 구성.

3. 사업현황

(1) 친환경식자재공급사업

- 원주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22개소, 원주시청 구내식당 등에 해울미 단품 공급중. 2008년 3~7월 현재 해울미 약 26톤 등 총매출액 7,700백만.

* 원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는 지역농협에서 토토미 공급중.

- 2009년부터는 상지대생협 구내식당 공급분(약 64톤 추정)을 추가하고, 기타 공급가능한 식자재로 확대할 계획.

(2) 조리팀

- 친환경식자재를 활용한 밑반찬 시제품 개발 및 결식아동 무료급식도시락 사업 검토중. 향후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전용공간 확보 필요.

(3) 가공팀

- 부론지역 무농약콩나물 생산공장을 임대하여 시범생산중. 2009년 공장인수 검토중.

(4) 교육홍보팀

- 강릉 다자연, 사랑의 도시락, 인천 행복도시락 남구점, 원주 (합)햇살나눔, 횡성 텃밭두부, 양평지방공사 산지유통센터 등 견학

- 상지대 발전기금 지역발전연구협력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원주권역 공공급식실태조사 사업 진행중. (2008년말 기한)

-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기업 업종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통한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중. (2008년말 기한)

4. 과제

- 시청, 교육청 등 행정당국의 인식전환 및 협조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화를 위한 재원 등 물적기반 조성

- 사업추진을 통한 인력양성 및 개발 (사회적기업가양성교육, 마이크로크레딧 지역활동가과정, 사회적기업아카데미 등)

- 강원권역 네트워크 구축

* 한강수계기금

<사례 발표 3>

아산 푸른들 영농조합 학교급식 공급 사례

최종복 (푸른들영농조합 물류사업본부장)

1)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

-20-30년간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생산자 500명으로 푸른들영농조합법인 결성

-가공품, 두부, 콩나물 등이 있음.

2) 학교급식 참여 배경

-2003년부터 학교급식을 고민하게 됨.

-그 계기는 아산 송화면에 150-200명의 생산자가 있으나 송화면 관내 중학교, 초등학교 2개교에서 일반 쌀을 급식으로 먹고 있었고 생산자 가정에서도 생산되는 친환경쌀은 모두 판매하고 집에서는 정부미나 일반쌀을 먹고 있어 고민하다 학교에서만이라도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자체 예산으로 친환경 쌀 급식 지원.

-정부미 8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27만원을 지원

-근처 인근학교에서 왜 그 학교만 친환경 쌀을 공급하느냐라는 항의가 빗발침.

3) 학교급식운동 진행

-조례운동을 시작, 학교급식운동협의회 구성, 80%의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의회제출, 시의원의 무관심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학부모들 2달동안 1인 시위

-2004,5년 조례제정, 가을에 3억원 급식지원비 받음.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여 하여 논의, 3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약 1인당   150정도 지원받게 됨.

-영양사들 반발이 심함, 150원 지원으로 살수 있는 친환경 품목이 별로 없고, 친환경 품목 사용 시 별도의 제출자료 작성 등으로 번거롭기만 함.

-그 다음해에 9억지원,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것을 요구하자 영양사협회 반발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여 현물지원 전량 쌀(4500가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푸른들영농조합에 2천가마 잔여량이 모두 소화됨.

-2008년 12억+추가예산 2억 지원으로,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쌀 전량 공급

4) 급식법인 구성

-영농조합법인에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음.

-급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 지면서 일반유통업체와의 마찰이 생기게 됨.

-천안에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요구 품목을 푸른들에서 제공

할 수 없을 때 타 지역에서 구매하여 공급, 영농조합법인의 정체성이 훼손의 우려가 있었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법인을 구성하게 됨.

5) 급식지원센타 설립·운영 조건

(1) 생산자의 대거 참여 필요, 아산의 경우 푸른들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들

-인근의 유통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타를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돼서 설립·운영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음.

-아산시민연대에서 급식지원센타 설립을 시에 요구.

-시에서 운영주체, 비용, 참여자를 고민하다 난항에 부딪힘.

-아산의 경우는 농협이 아닌 푸른들 등 농업단체들이 주체적으로 갈 수 밖에 없음.

(2) 생산품목 확보

-아산은 쌀만, 천안은 친환경 전품목 시범학교(백석교) 운영. 한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 청주까지 가야 됨. 야채까지 전 품목으로 공급을 확대하면 500여 생산자들이 그것만 농사지어도 힘든 상태

-만약 전국적으로 전 품목 확대를 실시하면 곧바로 전쟁터가 될 판이다.

-생산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나주의 경우 주최가 농협에 국한되어 있어 생산자와의 관계가 깨짐, 안정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생산자가 대거 참여해서 운영주체가 되지 않으면 힘듦(해약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생산자들이 버텨내지 못함)

-서울의 경우 구별, 지자체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해결하지만 기초적인 가공식품,  전처리 시설 등 갖추려면 대규모자본이 필요

(3) 기존 유통업체들 참여 보장

-생산품목, 수급 등 공급체계가지 고민하면 기존의 유통업체들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일반유통업체들의 급식지원센타 참여보장, 생존권보장이 필요.

-잉영농산물이 있는데 수원에 120-130개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공급, 하루 수급양 양파만 2톤트럭으로 엄청난 양, 수도권의 급식에 친환경 급식 공급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임. 이들을 수급할 생산자 확보가 필요.

-2007년 천안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급식협의회 단체구성, 친환경 급식 제공하고자 아산 한살림에 의뢰, 모든 자료를 준비했으나 가격문제가 발생, 충남의 경우 면단위 학교는 무상급식으로 진행되어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걷기가 힘든 상태, 결국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채소류, 육류, 김치류 3가지 품목을 친환경으로 제공했을 때의 급식비 인상분 400원을 88%의 찬성으로 얻어냄.

-2007년 가을 급식실 공사로 11월부터 공급, 400원 인상분으로 채소, 고기, 김치, 가공품까지 사용가능하게 되자 학부모와 지역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게 됨.

(4) 안정적인 수급을 담당할 생산자 조직이 관건

-수급이 문제여서 가공을 하는 친환경 생산자 결합하여 급식법인 설립, 한살림의 유통과 생산자 지원받아서 공급.

-업체로서 공격적인 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시킴.

-단품위주 채소류 공급에서 모든 품목을 공급을 하면 월 6천만원 매출, 한살림 뿐만 아니라 타 생산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됨.

-산지 공동체내에서 논의가 시작됨.

(5)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을 위한 생산자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계약재배가 사실 어려운 것. 수요자가 원하는 품목을 주문해서 계약재배했어도, 예를 아산 푸른들에서 시금치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1명 선정해서 400평에 심었으나 학교에서 규격 때문에 반품 당하는 것과 같이 수요자가 만족을 못하면 학교에 공급을 할 수가 없음.

-생산자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나주의 경우 그 부분이 감당되지 않아서 생산자들이 떨어져 나감.

-아산의 경우 피해, 가격폭락, 천재지변에 의해 소실되었을 경우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보상하기 때문에 500명의 생산자들이 붙어 있는 것임.

-센타가 설립되더라도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

-생산자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가격, 규격, 생산량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함.

(6)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 조율 필요

-천안 장기수 의원 공약, 4년 동안 그 일 만 하겠다고 선언

-안타까운 사례로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아산, 천안은 가갑고도 먼 상황이 되버림, 천안은 친환경면적이 아산의 1/10, 아산은 쌀이 남는데 천안은 공급물량 부족하여 사먹지 못함.

-이런 문제가 각 지자체별로 문제가 될 것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자체간 벽을 허물어야 됨.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충청도에서는 기후에 맞는 품목만 생산하고 타 도와

다른 품목을 맞바꾸는 것 등이 필요.

<사례 발표 4>

급식지원센타에서의 물류 및 유통

서정호 (한살림 급식 상무)

■ 한살림 공급현황(2008년 5월말 현재)

- 수도권 : 20개교 공급

ㄱ. 직접공급(4개 수도권 지역 한살림과 2개대표 생산자조직, 1개 물류전문회사 공동출자)         : 3개교

ㄴ. 지역 한살림 공급 : 9개교

ㄷ. 공급업체 공급 : 8개교

-생산자 : 아산, 홍천, 괴산의 생산자 법인의 공급지역

-지방의 지역한살림 공급지역 : 광주 광역시(직접 및 공급업체 통한 공급), 청주등 직접공급      방식

■ 현행 급식의 문제점

-급식 계약 및 수발주의 문제

ㄱ. 계약과정의 문제 : 품목의 특성상 전년 하반기(11월이전)에 생산계획 및 산지배치가            끝나야 하는 품목 존재등의 필요에 의해 생산계획 및 배치가 전년도에 말에는 이루           어져야 함

ㄴ. 계약 기간의 문제 : 계획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계약기간 필요.(일부 품목은          1년의 계약기간 필요.)

ㄷ. 학교 발주, 센타 취합등에 의해 최소한 전주 수요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수발주           시스템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 : 하한가 입찰제의 전면적 도입(적정 생산가 보장, 급식지원센타 및       공급업체의 적정한 마진의 보장이 안전한, 그리고 안정적 식재료 공급의 기반)

-식재료 공급 기능화의 문제 : 지역사회의 공동의 운동이 아닌 기능화로 인한 관계성의 상실

■ 급식지원센타의 상

-법인격 : 광역, 기초 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

-예산마련 방안 :

ㄱ. 기초 시설비 : 국가 및 광역, 기초 지자체 부담(계약재배 생산자 콘소시엄의 참여 개방)

ㄴ. 운영비 : • 단기적으로 정상화 단계이전에는 국가 및 광역, 기초 지자체 부담

• 장기적으로는 자체 경비조달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구성 : 이사회- 지역사회 참여형 4자 협동시스템 형태 : 공공섹타(지자체 및 교육청)와

제2섹터(농협 및 인증공급업체, 제3섹터(지역 시민사회 및 생협, 한살림등),

생산자콘소시엄

-구조 : ‣기초 지자체 단위별로 정책, 교육, 홍보, 정보소통을 위한 기구(소프트웨어적 기능)              와 광역을 기준으로 효율적 식자재의 공급을 위한 기구(하드웨어적 기능)를 구분              하여 설치(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단위로 물류센타 설치)

‣생산자 작목별 위원회(생산현장의견 반영, 생산관리 기준 심의, 작목교육등), 학부              모위원회(학교현장 의견 반영, 물품취급기준 심의, 생산지 직접점검, 학교현장 홍              보등)등 전문 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관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 :  광역단위 센타장 산하에 두 기구를 배치하여 관리

1. 식자재 생산 및 조달

ㄱ. 계획생산

-제철 친환경농산물 중심의 추천식단 마련을 통한 품목별 연간 소요량 예측

-하반기 연간 시기별 품목별 필요량 생산계획 작성

-잉여농산물 판로 구축(농민시장, 직판장등 상설화)

ㄴ.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자 조직들의 콘소시엄 구축과 그를 통한 급식지원센타에 출자

-시기별 품목 적지의 생산자 단체와 계약

-생산자 작목별 위원회에서 산지배치에 대한 논의.

ㄷ. 생산자단체 지도 및 점검 시스템 구축

-생산자 조직관리 및 생산자 단체 운영 지원(지속적, 안정적 생산의 전제)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지도 및 점검 인력 확보 : 지역(권역단위로) 주재 포함

-생산조직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실천 지도관리

ㄹ. 안정적 생산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생산자들의 출하금액의 일정비율의 자조금과 지자체의 매칭펀드 마련 및 운영(재해            및 가격보전등에 사용)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잉여농산물을 출하할 직매장 및 출하처 확보

ㅁ. 안전성 검사시스템 구축(일일 선별검사, 주기적 전체검사 등)

-학부모위원회에서 주기적 생산현장 방문

-권역 주재 인력에 의한 생산과정의 주기적 점검

-입고품목의 일일 샘플링 검사시스템 운영

ㅂ. 타 광역센타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부족 및 잉여농산물 유통

2. 물류, 공급시스템

ㄱ. 물류센타 시설규모

① 물류시설

시설 : 1평당 연간 1.8억원 물류처리, 학생 1만명 규모 학교급식비 총액 : 28억원～33                    억원(곡류 3억원, 과일ㆍ채소 7억원, 가공식품 7억원, 육류 9억원, 수산물 5억원)                   기준

서울 4,500억원 규모일때 최소 연건축면적 2,500평 예상,

경기 6,000억원 최소 3,600평 규모 필요

②저온저장시설 : 일정시기에 수확하여 연중공급되는 물품의 경우 필요한 시설, 생산지          의 저온저장 시설을 활용할 경우 하루의 물동량을 중심으로 예측해보면(한살림에 대          비해보면)

서울 약 1,500평, 경기 2,000평 필요

③기타시설(소포장 시설, 전처리시설, 식품검사시설등)- 별도 면적 필요

■참고자료 : 학교급식 식자재 규모(식품비)관련 -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사례와 학교급             식지원센타 운영 전망, 송동흠, 국본 07년 상반기워크샆 발제문

‣품목별 구성 : 곡류 9.37%, 과일ㆍ채소 23.49%, 가공식품 23.01%, 육류 28.68%, 수                        산물 15.45%

‣서울의 경우 149만명 급식비 총액 4,172억원-4,917억원

‣경기의 경우 199만명 급식비 총액 5,572억원-6,567억원

‣도시형 센타의 손익율 : 7.3% 또는 6.5%로 예상(한살림의 물류마진 약 7%)

ㄴ. 공급시스템 :

• 권역별 물류센타 구축 - 광역단위 1개 - 2개 물류센타와 기초단위의 배송센타설치

•  배송센타는

‣도시지역 1개 시,군 자립형(예: 수원, 성남, 고양등...)-기존급식업체의 시설 활용방안               적극 검토

‣2개이상 시,군 연합형(농촌지역) - 기존 산지유통센타나 농협시설 활용 검토

• 광역물류센타 배송망 구축 -

‣학교별 집품완료 물품 배송센타로의 배송

‣입고물품의 물류센타간 교류

‣산지수집

• 학교공급차량 : (1대 4곳 공급 기준, 유치원 및 특수학교 포함)

서울 : 2,171개교  543대 예상

경기 : 3,818개교  954대 예상

==> 하루 2배송(신선품, 냉장품 아침공급, 상온가공품 오후공급)을 원칙으로 할때              는 필요차량은 줄어들지만 경기지역등의 농촌지역 같은 경우나 소규모 학교 조리              를 하여 공급할 경우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함.

==> 또 아침시간 3시간안에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는 학교급식의 특징을 고려하면              상시공급차량과 아침 배송차량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있음.(아침배송차량은 지              입차량의 활용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학교공급업무는 기존의 학교급식업체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저소득층의 자활              센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조직하여 위탁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              극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음.

ㄷ. 물류센타 학교별 집품시스템 구축(디지털 피킹 시스템)

3. 수,발주 시스템 구축(Neis와 연동)

ㄱ. 연간 품목별 소비계획 예측(시기별 품목 및 물량)

ㄴ. 학교의 일주일전 주문 프로그램

ㄷ. 계약산지 발주를 위한 프로그램

4. 물류센타 안정화를 위한 단계

ㄱ. 준비단계(08년 하반기~09년) :

09년 시범사업실시 : 일정 시, 군 20개교를 통해 물류센타 가동에 필요한 사항 모니터링.

-생산지조직

-공동구매, 추천식단

-공급 및 물류시스템

-수,발주시스템

ㄴ.도입단계(2010년) : 전면실시 전 시스템 구축단계

-물품 취급 기준 마련(가공품 관련 정책 포함)

-소비지(학교 관련자) 교육

-광역물류센타 및 기초 배송센타 건립(09년 하반기 부터)

-생산자 컨소시움 구축

-예산확보

ㄷ.전면적 친환경 급식 실시(2011년)

<주제발제 2>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안, 운동현황 정리 및 과제제안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1. 배경 및 취지

○ 현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약 1700여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검역 완료된 물량은 약 5300여톤, 검역 대기중인 갈비까지 포함하면 수천톤이 지속적으로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집단급식소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학교급식 역시 대상이 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

○ 최근 청와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 및 홍보실적 보고’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달하였음. 충북급식운동본부의 대응과 여러 채널을 통한 항의로 인해 일단 충북 전남 광주 등 몇몇 지역은 일선학교에까지 공문전달이 되지 않았고 홍보실적 보고는 취소하도록 조취되었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계속적으로 유통되는 한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금지를 위한 활동들 역시 제정당, 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그 중 학교급식에 광우병위험 쇠고기 사용금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중앙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지역운동본부와 공유,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동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관련 법률 제·개정안 정리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각 당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전병헌 의원안(민주당)	이철우 의원안(한나라당)	강기갑 의원안(민주노동당)
가.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제16조제1항제5호) 나.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에도 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 포함)·뇌·눈·척수·편도·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 제품, 횡경막·잡육·혀·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설육 및 육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 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장(안 제16조제1항제6호)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4항) 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다. 제16조의 식재료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제1항)	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 2 신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및 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5호·제6호 신설 및 제23조제3항)

― 현재까지 3명의 의원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였으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현 상황에 급식에서 만큼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필요성의 목소리에 각 정당이 부응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음.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최적의 안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

― 학교급식법 개정안 원칙은 ▲ 연령과 무관하게 광우병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와 이를 원료로 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는 물론, 유통이력추적이 가능한 식재료여야 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의 이력추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원산지를 허위표기 하거나 유통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요약

최인기 의원(민주당, 2008-06-05발의)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2008-06-05발의)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 - 수입이 허용되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에도 뼈(척추, 머리뼈, 사골, 꼬리뼈 포함), 뇌, 눈, 척수, 편도, 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제품, 횡경막, 잡육, 혀, 볼살,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설육 및 육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 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장을 수입금지. -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쇠고기 및 쇠고 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광우병 혹은 인간 광 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 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 부 터는 동물성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20개월 령 이하의 소, 이력추적으로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고 위 반시 수입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함. -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발생으로 수입 및 유통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거나 최초로 수 입하기위하여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 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 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광우병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또한 광우병 발생과정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광우병 발병인자가 많이 포함된 특정위험물질(SRM)의 정의도 각국 마다 차이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쇠고기와 쇠고기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지된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도 국회동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함

― 8.20, 가축법 개정안 합의 내용(이에 따라 가축법 개정 특위 활동기간 연장, 8.26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쟁점	주요내용	비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개정안은 수입이 제한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및 광우병 발생 국가산 특정위험물질'로 규정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수입제한 월령 기준을 `광우병 발생 국가'에 한정 적용,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무역 마찰 의식,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예외 적용, 검역관련 고시 역시 변경사항 없음
광우병추가 발생시 조치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시적 수입중단 가능
수입중단 해재방안	국회 심의 명문화	개정안에 `국회 심의'로만 표현, 상임위 심의인지 본회의 심의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
수입위생조건의 국회통제	국회 심의 명문화	개정안에 `국회 심의'로만 표현, 상임위 심의인지 본회의 심의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
30개월령이상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여부	소비자 신뢰회복 여부를 국회가 심의,판단 명문화	개정안에 `국회 심의'로만 표현, 상임위 심의인지 본회의 심의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
SRM관련사항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명기 우선 편도, 회장원위부(이상 모든 월령),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이상 30개월령 이상된 소) 등 7개 부위를 SRM으로 규정	다만, 내장 등의 경우 국가마다 SRM으로의 분류 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SRM을 추가 지정
※ 일본 대만 등의 대미 협상 결과 우리보다 개방폭이 축소될 경우 정부가 재협상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합의문 작성.

○ 광우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영의원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제안이유	주요내용
- 한미 쇠고기 수입협정으로 불거진 광우병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안을 해소. - 그 동안 산재되어 있던 여러 관련 법령을 체계화함으로써 광우병 통제체계를 확립하고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국제수준에 맞는 국내축산환경의 개선을 통한 광우병예방을 위한 조치로 동물성 단백질 사료사용금지 -소 및 정액, 난자, 수정란 등의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도 -유통구조개선 등

※법안원문은 첨부참조

― 광우병예방과 통제를 위해 가축법/사료관리법/식품위생법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국제기준은 OIE기준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광우병 전수검사 추진을 위한 법률안

소 해면상뇌증 국내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불구하고, 소 해면상뇌증(BSE)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 유럽연합 및 일본 기준 소 해면상뇌증 위험물질(SRM)인 뇌, 척수, 내장, 척주 등이 사상 최초로 유입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아직 소 해면상뇌증 미발생국인 국내에서 사육되는 한국산 한우와 젖소에 대한 BSE 안전 조치를 특별히 강화하여, 국내에서의 BSE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BSE으로부터 안전한 국내산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및 국내 축산 및 식품 ·외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사육한 소(풀을 먹고 자란 소)에 대한 공적 인증제도의 도입과 국민건강증진 보조금 지급(제 4조) 나. 동물성 사료로 인한 교차오염을 막기 위하여, 소 해면상뇌증 특정 위험물질이 포함된 사료를 동물에게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제 5조) 다. 한우와 젖소에 대한 도축 전 소 해면상뇌증 전수 검사를 의무화하고, 소 해면상뇌증 검사 보조금 지급(제 6조) 라.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월령 이상의 소 해면상뇌증 위험 물질(뇌, 척수 등)을 도축장에서 폐기(제 7조) 마.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제 8조)

― 농민·소비자단체 등이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 ; ▲우선 국내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확보하기 위함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광우병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먼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도 강화된 광우병 검사를 요구

― 그러나 농식품부는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요구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전수검사를 할 경우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 받을 여지가 크다는 것 두가지임. 또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립불능 소 등 고위험군 중심의 광우병 검사가 전수검사 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광우병 차단을 위해선 검사보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함

○ 기타 제안된 학교급식에서의 광우병 안전 대책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2008. 7.「학교급식에 광우병쇠고기 원천봉쇄 정책토론회 자료집」. 송기호 변호사 발제문 재인용. p.19-22

― 미국의 학교급식 미국산 규정(Buy America)에 상응하는 한국산 쇠고기 공급조치

; 미국은 농림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48CFR Part.25)

;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쇠고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그 구매 예산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통상법상 적법

; 이는 한미 FTA에도 반영: 정부조달에서의 미국산 농산물과 한국산의 차별 대우를 금지  하는 한미 FTA 17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앙부처의 학교급식 목적 식자재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부속서 17-가)

― 학부모들이 식재료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의 학교급식 선진회수육(ARM) 금지에 상응하는 조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개정

※ 수입축산물 관련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5)수입축산물:「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축산 물가공처리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5)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전염병예방 법」,「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등의 안전 위생 기준에 적합하며, (1)내지(4)에 상당 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수출국 정부가 자국 의 학교급식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 수입가공식품 관련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 을 갖춘 것으로 한다.	나. 수입 가공식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전염병 예방법」,「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안전 위생 기준에 적합하며, 가목에 상당하 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학교급식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미국은 학교급식에 선진회수육 가공제품 사용을 금지함(2006. 3. Announcement LS-128)

;수출국 정부가 학교 급식에서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에 사용 금지

;한국 농림부 전문가 회의 자료는 분쇄육과 선진회수육(ARM)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  (분쇄육: 대부분 30개월 이상 소의 고기 + 선진회수육(ARM))

―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분쇄육, 티본 스테이크, 가공제품, 30개월 이상 쇠고기, 내장 등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지속적 추진 및 그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개정

;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을 평가할 때, 관습과 문화적 습속,수입 제품의 용도와 처분 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IE <육상동물건강규약>)

위험성 평가는 실제 삶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신축적이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없다 (…) (광우병 변형 프리온과 같은) 식별된 위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 산정은 구체적인 노출 조건을 대상으로, 노출의 양, 시간, 빈도, 기간 및 노출 경로(식사, 흡입, 혹은 곤충 공격), 동물 혹은 인구의 수, 인종 및 기타 특성에 관해서 하는 것이다. 위험성 노출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투입 변수 유형의 예로는 (…) 관습 및 문화적 습속, 수입 제품의 용도, 처분 관행 등이 있다. (Risk assessment should be flexible to deal with the complexity of real life situations. No single method is applicable in all cases....The probability of exposure to the identified hazards is estimated for specified exposure conditions with respect to amounts, timing, frequency, duration of exposure, routes of exposure (e.g. ingestion, inhalation, or insect bite), and the number, species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animal and human populations exposed. Examples of the kind of inputs that may be required in the exposure assessment are.....customs and cultural practices, quantity of commodity to be imported, intended use of the imported animals or products, disposal practices. (1.3.2.3.조, 1.3.24.조)

― 검역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고시 조항 개정 필요

내용	일본수준의 검역	한국의 검역
미국 정부의 자체 점검에서 광우병 위험부위 제거, 월령 확인에 대한 중대한 위반 적발 시 미국정부의 조치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facility)에 대한 수출증명서 발급 즉시 중단, 작업장 승인 지정 취소, 중대 위반 반복과 같은 체계전반 문제일 경우에는 일본은 가축위생조건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음(전면 수입중단)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process)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정 중단 조치. 수입중단 규정은 없음
수입국 검역에서 O157 대장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적발 시	일본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facility)에 대한 수출증명서 발급 즉시 중단, 작업장 지정 취소, 중대 위반 반복과 같은 체계전반 문제일 경우에는 일본은 가축위생조건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음(전면 수입중단)	해당 로트 불합격조치, 적절한 경우 미국에 개선조치 요구, 해당 작업장 생산 동종 공정 제품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수는 없음. 다섯 개 로트까지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음(1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함). 6회차 로트에 대해서는 정상비율(1-3%)을 적용해야 함. 재차 O157 등이 검출되어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음 미국은 즉시 중단조치 해야 함. 수입중단 규정은 없음
수입국 정부의 현지 점검 결과 수입위생조건 위반 적발 시	가축위생조건과 수출증명(EV)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작업장을 적발할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facility)에 대한 수출증명서 발급 즉시 중단, 작업장 지정 취소, 중대 위반 반복과 같은 체계전반 문제일 경우에는 일본은 가축위생조건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음(전면 수입중단)	중대한 위반을 적발한 경우 미국 정부와 개선 조치 협의,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 4주 이내에 개선조치 합의 못할 경우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해 다섯 차례 선적분에 대해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음(10%),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미국에 요청하고 미국은 즉시 해당 작업장을 중단함. 수입중단 규정은 없음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일본의 검역주권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총리실 자료에 의하면 수입 중단하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통제등급을 하향 변경할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고 함(Q&A 14쪽)
내장 검역	20개월 미만 수입 검역권 제한 규정 없음	1-3% 표본검사만 가능 내장에서 광우병위험물질 발견 시에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 불가 5회 로트에 대해서만 10% 검사 가능 내장 조직검사 검역 방법도 미국과 협의해야 함
이물질 X-레이검사	검역권 제한 규정 없음	정상 무작위 검사에서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한 X-레이 이물 검사 불가

3. 운동 흐름

1) 단체 현황 및 주요 활동

연대단체명/참가단체	주요사업	비고
광우병 안전지대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	- 기업별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관련 기업체(유통, 가공, 외식, 급식 중심) - 공간별 : 대형 급식공간(학교, 보육시설 등) - 개인별 : 촛불시민 생활백서 - 광우병 위험 쇠고기 불매를 위한 소비자 안전행동 실천지침 - 지자체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불매 조례 제정 등 관련 법·제 개정 활동	-캠페인 진행과 선언/서약운동 중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여성민우회생협, 에코생협, 참여불교재가연대,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oop생협연합회, 한국청년연합회(KYC)
광우병 국민감시단	- 광우병 전수 조사 및 미국산 쇠고기 공공급식 금지 조례 제정 - 3불 운동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 유통 저지 사업 (수입업체, 유통업체, 대형마트, 학교급식, 병원) - 미국산 쇠고기 안전지대 선언(지역별 / 부문별 선언 - 지자체 및 지방자치 의회 압박 사업 (학부모 선언, 어린이 선언, 어머니 선언, 도민 선언)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협약 사업 - ‘광우병 잡는 날’ - 집중 캠페인. 매주1회집중실천 - 인터넷 실천(각종 까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감시단 활동과 3불 운동을 공유	-유통저지와 불매운동 직접행동을 중심으로 캠패인 진행 -지역별 감시단 구성사업 진행
광우병감시단전국네트워크 재구성. (8월20일 발족)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를 위한농민-소비자단체연석회의	― 농민단체 한우협회, 정부에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발표/소비자단체들의 지지선언 발표로 시작(7/21) ―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조처법 제정 법률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비자-농민단체와 함께 입법청원 운동 진행 중. - 광우병 전수검사를 위한 여론작업(토론회/국회의원정책질의/지자체서명운동 등)	-8월 21일, ‘광우병전수검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협전국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연대,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iCOOP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와 불매운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칭)광우병안전지대국민네트워크’를 발족할 예정(9월2일 11시) 주요 참여단위로는 광우병안전지대소비자행동네트워크/광우병국민감시단/민주노총/생협/급식운동본부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9월 2일 발족식은 토론회를 겸하며 언론 생중계 기획, 국민들에게 불매운동의 기간의 경과와 성과 등을 알려내고 네티즌과의 쌍방향 소통을 꽤함)

2) 지역운동본부

― 전북 ; 교육감 선거 직후라 후보시절 공약했던 내용 중심으로 압박 중

― 전주 ; 전주급식연대 학생대상 급식 만족도 서명운동 진행 중, 2학기에 발표

― 전남 ; 2학기부터 학교에서 쇠고기 검사할 예정

― 대구 ; 광우병 그린죤 선언, 학교운영위원 조직예정

― 충북 ; 교육감 압박, 학교장/학부모 선언 조직,

― 울산 ; 지역 연대차원에서 급식은 먹거리의 일부분 진행, 학교장 선언/교육감 압박 등 진행, 시군구 조례개정 진행 예정(민노당과 급식연대 공동추진), 시 예산 증액부분관련 개입, 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 대부분 지역에서 급식운동본부차원의 활동보다는 광우병 감시단, 지역 대책위 활동과 연계, 급식을 넘어 포괄적 광우병 불매운동/안전지대 운동 진행 중

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지역	주요내용	비고
전북 전주시	-6월 20일, 서윤근 시의원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 만장일치통과 -7월 23일 서윤근 시의원 발의 ‘전주시민협약 추진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현재 의회추진기구 구성 등 시민협약 체결 준비 중
충남 당진군	- 7월 29일, 민종기 군수, 광우병청정지대 주민협약서명(내용 : 군내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	당진광우병대책위에서 전방위 압박결과,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서명에 참여
충남 공주시	- 7월1일, 113회 임시회 본회, 만장일치로 채택 - 내용 : ‘시 본청을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	시의회는 관내 모든 학교와 보육시설에서의 단체급식은 물론 가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기로 공표
관악구 의회	- 7월 18일, 시의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8월 4일, 임시회, 13명의 한나라당 소속의원, 취소하는 안건 발의 통과되어 결의안 취소되었음
경기도	- 도 차원에서 학교급식에는 도자체 G마크 인증 한우만 공급하겠다고 선언	그러나 최근, 경기 평택,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 초·중·고교 19곳에 725차례에 걸쳐 축산물등급판정서 위조 등 등급 조작
전남도	- 도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한우만 사용하겠다고 약속
제주도	- 광우병 전수검사 자체 실시 중, 친환경급식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에는 한우만 사용
청주/음성	- 의회 차원 결의안 상정되었음	지역운동본부에서 제안

4. 향후 과제

○ 광우병 쇠고기 정국이 촛불 100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운동흐름과 과제를 모색중에 있음. 급식운동 역시 광우병정국에서 ‘광우병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급식운동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재협상과 광우병불매운동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연대활동의 흐름이 주가 되었음.

○ 그러나 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학교급식에서 광우병 쇠고기 사용금지를 위한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되었으며, 학교장 선언, 교육감 압박,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 위탁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선언, 설문조사, 협약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음

○ 문제는 선언과 서약, 설문조사 등의 활동이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급식운동 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과 공동행동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안으로는,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제개정 운동과 함께 유통 총량 규제방안, 일선 학교 자체에서 광우병 검사 시행 제도화 등 제도개선운동과 함께, 자치단체 장/의회/교육청/학교장/학부모 등 주요 교육 주체,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급식모니터 등의 급식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함

○ 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별 산발적으로 진행하기 보단 급식운동본부차원의 공동 사업을 전국화 하여 상징적인 공동행동을 진행, 지역별 안전한 학교급식의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필요(예를 들어 광우병 안전지대 학교 전국지도, 지역 지도, 우리 동네지도 등 개발)

5. 공동 사업제안

①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법․조례 제개정 운동

○ 주요 내용

― 연령과 무관하게 광우병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와 이를 원료로 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는 물론, 유통이력추적이 가능한 식재료여야 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의 이력추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원산지를 허위표기 하거나 유통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함

○ 방향과 원칙

― 광우병을 비롯해서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개정안을 마련하되,

― 2006년 학교급식법 제개정 이후 2년만에 진행하는 만큼 변화된 조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포괄적인 법률안을 성안하도록 함.

○ 시행 시기 및 제안 방식

― 9월, 학교급식법·조례 모범안 마련을 위한 TFT구성

― 10월, 모범법률안 성안

― 11월, 정기국회 시기에 맞추어 제안,  비슷한 시기 조례제정운동 선포(조례제정의 경우 시의원/교육위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검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발의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진행)

② 학교운영위원회 ‘광우병 쇠고기 사용금지’안건 상정 운동

○ 목표 및 내용

― 전국 10,000개 학교, 지역별로 100% 목표로 진행

― 내용 : ‘○○ 학교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함’

○ 진행방식

―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전, 지역급식운동본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공식 안건 제안 공문발송,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등의 운영위원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 여론 조성

― 결과 발표 ; 지역별 결의안 통과된 학교 취합,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미통과 학교에 대해선 지속적 압박활동 진행

③ ‘광우병 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교육 및 지역 간담회 개최

○ 목표

―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모니터단 등 급식 관련 학부모 단위 교육 진행

― 교육과 지속적인 활동 제안을 통해 지역별 학부모 조직

○ 방식

―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의 진보적인 교육위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학교급식소위원회/학교급식모니터단의 학부모 교육 제안

― 교육 내용은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방안과 학부모의 역할’ 정도로 지역학교급식운동본부가 함께 교육내용을 준비

○ 시기 및 횟수

― 지역별로 2학기 중 2회 실시를 목표로 진행

― 더불어 학교 영양사/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최소 1회 진행

<분반 토론>

주제 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실천 계획

주제 2.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역 실천 계획

①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법․조례 제 개정 운동

② 학교운영위원회 ‘광우병 쇠고기 사용금지’안건 상정 운동

③ ‘광우병 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교육 및 지역 간담회

MEMO

MEMO

<참고자료>

1. 학교급식지원센터 1,2,3 차 T/F 팀 논의 보고

2. 학교급식경남연대 ′07 ~′08 활동 보고 및 과제

3. 전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 안

4. 전북 남농영농조합 법인 학교급식 공급 사례

5. 부산 친환경 식자재 직거래 공급현황

6. 서울 강서 양천 친환경 농산물 급식유통센터

7. 농협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준비 사례

<참고자료 1>

학교급식지원센터 1.2.3차 T/F팀 논의 결과

□ 6월10일 논의 결과

일시 : 2008년 6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

참석 : 배옥병, 이보희(급식국본), 김정택, 안효민(인천), 박미진(경기), 진헌극(경남), 황성효(전남), 문영진(우리밀), 서정호(한살림), 황영목(한국생협), 김선희(급식네트)

□ 한국생협 (경기도에서 사례발표 내용 )

1) 투명한 물류시스템 구축

-2002년~2006년 제주도에서 학교공급

농협 작목반 11곳에서 독점하면서 다른 영역이 결합 할 수 없게 됨.

순천의 경우도 무농약 딸기가 있으나 농협소속의 물품이 없으면 저농약 딸기 공급

①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서 구성(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된 단체가 대표로 참여)

②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무장이 집행

- 실시간으로 주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필요, 소포장까지 완료

2) 지역이기주의 극복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산시스템 커버하면 타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

-현실적으로 지역농협 확산 가능성 존재

3) 시스템 점검

-15~20개 간접 공급, 소규모 생협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수도권지역 2천개 학교 3만개, 2천개 샘플이 들어가서 다시 공급,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공

급

-유통담당, 하반기 10개 학교 직납

4) 교육활동

-활동가 교육 : 영양사 간담회, 선생님들 교육 프로그램

-분기별 영양사 간담회

-학교별 -> 학부모 참여

5) 전처리

-지자체(농협)시설이 Haccp기준에 이루어지는 것

-염소소독(0.4ppm) : 수돗물 비용이 비싸서 안되므로 지하수 사용 대안마련이 필요

6) 가공식품

-생산지에서 가공

-친환경 식품 클러스트 : 350가지 생산

□ 우리밀

① 현황

-17개 조직 산재

-700개학교(1~2개 품목 포함)

-2005년 8월부터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

-화학첨가물(유화제, 개량제 등 삭제), 상품은 셋팅 되어 있는 상태

-장류의 인산염도 뺌, 우리밀 고추장에서 물엿사용도 뺌

-운료가 고가가 되어서 공급가격이 맞지 않음

② 유통시스템

-매일해오름, 푸드머스타, CJ유통과 다르지 않게 유지,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

-지주회사(씽크탱크 기능만 강화시키고) 생산자 오튱, 가공업자들까지 출자하게 해서 소요예

산 짜고 매출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로 급식 안에 사회적 기업 계획

③ 학교급식지원센타

-식품안전(식품첨가제 삭제)

-독점, 지배하지 않고 생산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남

① 경남도교육청 급식지원센타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18개 시군 조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타 모델, 재원마련, 300여명 관료출신 대부분으로 구성

-캠페인(범국민)지원팀

-2009년 1~2개 정도 센타 설립

② 급식본부 논의

-경남의 경우 950개 51만명

-부산, 울산의 시장까지 포괄

-경남 3~4개 정도 지원센타 필요 : 김해 등에 설치, 광역 조율을 위한 등등

-시설기반까지 포괄 40-70억

-걸 맞는 생산자 기반 구축-비영리 법인

-해당 교육청 실무자들 농협 중심의 관심

-농협만을 사용할 경우 현재의 농가 생산자, 친환경 생산자 기반 구축이 되지 않음

③ 경남도청

-친농협, 녹생경남 21, 워크샾에서 농협을 학교급식지원센타로 예정하고 있음.

<논의 내용>

1. 교육, 지원 등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강화

- 학교급식지원센타는 지금까지 논의된 물류중심의 센타가 아닌 교육, 홍보, 도·농교류 등

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의 강화가 중요.

- 급식운동본부 차원에서 적극 결합

2. 물류중심의 공급 기능

- 급식지원센타의 기능에서 물류기능을 분리하여 지역의 생산자들이 결합하여 공급

- 한살림, 생협, 우리밀과 지역의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농협을 견

제하고 지원센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3. 농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6월26일 논의 결과

일시 : 2008년 6월 24일

장소 : 영등포 전교조

참석 : 문영진(우리밀), 서정호(한살림), 황영묵(한국생협), 강성중(카농) 김정

택(인천), 배옥병, 이보희(국본), 김미소(급식네트)

보고사항

-6월 10일 회의 결과 보고

-2006년 10월 급식국본 급식지원센타 상

-강원원주 사례발표(불참)

논의사항

-지난번 논의에 이어서~

-농협에 대한 입장정리

<논의 내용>

1. 급식지원센타 정의 : 합의 사항

- 지난번 논의에서 급식지원센타의 기능을 물류 공급과 교육·홍보, 생산·공급총괄, 도농교류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구분하였으나 물류를 독립시킨다 해도 물류에 대한 통제권은

급식지원센터에서 가져야 함.

- 급식지원센타를 물류에 대한 통제권까지를 포함하여 정의해야 한다.

=> 학교급식지원센타라 함은 지자체와 교육청등이 결합해서 책임 있는 관여를 통한 사회적 관리 기능으로서 교육·홍보, 생산·공급 총괄, 도·농 교류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와 최소한 물류의 직접공급이 아닌 물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물류 통제 조건 : 논의 사항

♣ 물류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조건을 가진 지원센타

- 농협, 생협, 유통업체 모두를 포함하는 통제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1) 직접계약 체결방식이 아닌 학교와 지원센타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이런 방식도 현실 조건 속에서 쉽지 않으므로 2)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교와 공급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되 공급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급식지원센타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Haccp 등의 기준이 아닌 입찰에 대한 기준, 즉 어떤 물품을 어떤 경로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입찰기준은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압박하면 가능성이 있음.

♣ 물류와 정책기능 이원화, 그리고 총괄

-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모두 물류와 정책기능으로 분리하고 이것을 총괄하는 기능이 급식지원센타여야 한다. 정책·총괄기능의 최소한의 운영비는 물류부분에서 재원을 가져와서 운영.

♣ 물류 통제 조건

- 물품의 구매와 물류에 대한 투명한 조건을 마련, 직거래가 될 수도 있음. 광역에서는 배송까지 담당.

- 구매와 연관된 사회적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급식지원센타여야 함.

- 자격 기준의 조건, 1) 구매처 공개 2) 가격 공개 3) 물류비 등 단가 산정 등을 공개하면 통제가 가능하며 또한 이것에 대한 실사가 가능해야 함.

- 유통부분은 기존의 시설들을 고려해서, 큰 틀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갈 수 있어야 함.

♣ 사회적 합의를 통한 품질기준 마련

- 친환경급식의 품목을 정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전체의 품질을 사회적 합의·법적 토대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

- 이것의 열쇠는 조례에 존재, 친환경급식으로 규정하고 1년 정도 성의 있게 준비해 간다면 가능.

- 비교우위로 생협 등이 추진해 간다면, 업체들도 금방 따라 올 수 있음.

- 영양교사들이 친환경급식 식단을 만들고 친환경급식 품목을 농림부, 교육부 등이 제공.

- 식품첨가제(화학첨가제)에 대한 생협의 고민을 열어놓고 논의해 건강성을 확립해야 함.

- 식품산업의 외형이 커지면 소재산업을 농민에게 줄 수도 있음. 학교급식 시장을 토대로 농민들의 자주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구매권한이 잡혀있으면 하드웨어 조절이 가능, 운동적 차원으로 물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

♣ 물품 / 취급 기준

- 유통단에 대한 상품 공급과 철학 등이 품평되어야 함

- 유통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야 함. 이를 센타에서 도력하고 키워내야 하는 역할이 필요.

- 이를 통해 CJ나 가공업체의 물품에 대한 분석, 문제점 지적이 가능해짐.

-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한살림, 생협 등이 외화시키는 것이 필요.

- 사회적 기업, 생협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부분을 키워내고 지자체에 큰 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

- 급식운동은 철저하게 운동으로 서야 함. 생협, 한살림 등은 사업을 해야 하고 카농, 우리밀 등 사회적 기업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친환경 생산자와 생협, 가공 등이 모여서 가야 됨.

- 콘트롤 타워의 실행위원회 마련, 구 단위의 교육이나, 연구분과가 필요, 연구분과는 식품, 영양 교사까지 포함한 연구기능 발전, 광역이 풀자해서 식품안전재단 설립, 운영.

- 광역단위의 콘트롤 타워가 됐든, 기초단위의 콘트롤 타워가 됐든 우리들의 힘에 의해 의존하는 것, 현재는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만 만들어도 성공한 것이다. 그 밑에 연구분과를 두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태.

3. 농협과의 관계

- 농협은 견제하면서 같이 갈 대상임.

- 한살림, 생협은 농협을 견제할 수 없음. 생산자 단체가 들어가야 견제가 가능, 생산자 조직을 단일하게 엮어가면서 친환경 생산자 조직이 떠올라야 함.

- 어떻게 내용으로 견제할 것인가? 가격과 투명성으로, 연대를 통해 견제 가능하고 농협의 독점을 배제할 수 있음.

4. 다음 계획

♣ 다음 회의

- 물류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통해 논의를 보다 구체화 시켜보자

- 부산생협, 원주, 강화, 농협, 전북, 아산 한살림

♣ 내부 워크샾 개최

- 물류까지의 논의를 마친 후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 내용을 내부 워크샾으로 하자.

- 물류는 광역단위에서 권역별로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음.

- 위에서 얘기된 식품안전에 관한 내용을 문영진 본부장이 정리해서 한 주제로 발제하면 좋겠다.

□ 7월8일

학교급식지원센타 T/F팀 논의 결과 보고

일시 : 2008년 7월8일

장소 : 영등포전교조 사무실

참석 : 배옥병, 이보희(급식국본), 김정택(인천), 김현곤(경기), 김경준(부산경남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생산자 물류센타), 최종복, 박성순(푸른들영농조합법인), 조세훈(강원원주), 서정호(한살림), 김근희(한국생협), 이지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은자(참학), 임홍성(남농영농조합법인), 김선희(급식네트)

<진행순서>

1. 보고사항

-6월10일 회의 결과보고

-6월24일 회의 결과보고

2. 사례발표

-강원원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아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부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생산자 물류센타

-전북 남농영농조합법인

-경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

-농협 학교급식지원센타

3. 논의사항

<논의 내용>

□ 급식지원센타 설립·운영 조건-푸른들 영농조합 발제내용 요약

1. 생산자의 대거 참여 필요, 아산의 경우 푸른들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들

-인근의 유통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타를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돼서 설립·운영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음.

-아산시민연대에서 급식지원센타 설립을 시에 요구.

-시에서 운영주체, 비용, 참여자를 고민하다 난항에 부딪힘.

-아산의 경우는 농협이 아닌 푸른들 등 농업단체들이 주체적으로 갈 수 밖에 없음.

2. 생산품목 확보

-아산은 쌀만, 천안은 친환경 전 품목 시범학교(백석초교) 운영. 한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 청주까지 가야 됨. 야채까지 전 품목으로 공급을 확대하면 500여 생산자들이

그것만 농사지어도 힘든 상태

-만약 전국적으로 전 품목 확대를 실시하면 곧바로 전쟁터가 될 판임.

-생산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나주의 경우 주최가 농협에 국한되어 있어 생산자와의 관계가 깨짐, 안정적인 계

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생산자가 대거 참여해서 운영주체가 되지 않으면 힘듦(해약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생산자들이 버텨내지 못함)

-서울의 경우 구별, 지자체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해결할 수 있지만 기초적인 가공식품,

전처리 시설 등 갖추려면 대규모자본이 필요

3. 기존 유통업체들 참여 보장

-생산품목, 수급 등 공급체계가지 고민하면 기존의 유통업체들 최대한 활용할 필요

성이 있음.

-일반유통업체들의 급식지원센타 참여보장, 생존권 보장이 필요.

-잉여농산물이 있는데 수원에 120-130개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공급, 하루 수급 양

양파만 2톤 트럭으로 엄청난 양, 수도권의 급식에 친환경급식 공급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임. 이들을 수급할 생산자 확보가 필요.

-2007년 천안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급식협의회 단체구성, 친환경 급식 제공

하고자 아산 한살림에 의뢰, 모든 자료를 준비했으나 가격문제가 발생, 충남의 경

우 면단위 학교는 무상급식으로 진행되어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걷기가 힘든 상태, 결국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채소류, 육류, 김치류 3가지 품목

을 친환경으로 제공했을 때의 급식비 인상분 400원을 88%의 찬성으로 얻어냄.

-2007년 가을 급식실 공사로 11월부터 공급, 400원 인상분으로 채소, 고기, 김치,

가공품까지 사용가능하게 되자 학부모와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게 됨.

4. 안정적인 수급을 담당할 생산자 조직이 관건

-수급이 문제여서 가공을 하는 친환경 생산자 결합하여 급식법인 설립, 한살림의 유통과 생산자 지원받아서 공급.

-업체로서 공격적인 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시킴.

-단품위주 채소류 공급에서 모든 품목을 공급을 하면 월 6천만원 매출, 한살림 뿐만 아니라 타 생산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됨.

-산지 공동체내에서 논의가 시작됨.

5.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을 위한 생산자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계약재배가 사실 어려운 것. 수요자가 원하는 품목을 주문해서 계약 재배 했어도,

예를 아산 푸른들에서 시금치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1명 선정해서

400평에 심었으나 학교에서 규격 때문에 반품 당하는 것과 같이 수요자가 만족을

못하면 학교에 공급을 할 수가 없음.

-생산자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나주의 경우 그 부분이 감당되지 않아서 생

산자들이 떨어져 나감.

-아산의 경우 피해, 가격폭락, 천재지변에 의해 소실되었을 경우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보상하기 때문에 500명의 생산자들이 붙어 있는 것임.

-센타가 설립되더라도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

-생산자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가격, 규격, 생산량의 문제는 정부와 지

자체가 해야 할 일임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함.

6.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 조율 필요

-천안 장기수 의원 공약, 4년 동안 그 일만 하겠다고 선언

-안타까운 사례로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아산, 천안은 가깝고도 먼 상황

이 되어 버림, 천안은 친환경면적이 아산의 1/10, 아산은 쌀이 남는데 천안은 공급 물

량 부족하여 사먹지 못함.

-이런 문제가 각 지자체별로 문제가 될 것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자체간 벽을 허물어야 됨.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충청도에서는 기후에 맞는 품목만 생산하고 타 도와

다른 품목을 맞바꾸는 것 등이 필요.

□ 질문 및 토론

1.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원주의 친환경농업 생협, 한살림 조차도, 수도권에 의존,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도시로 가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으로만 규정하지 말자, 식자재 납품을 벗어나서 가공 등으로 넓혀가고 공공식당 운영 등도 모색하고 있다.

2. 원주의 학교급식지원센타의 법인 형태?

-원주 생협의 독자적 형태로, 실제 운동은 협동조합협의회로 영농법인회사 등을 이후에 모색.

-13개 협동조합 단체가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기업 등의 지향점을 가지고 지역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모인 것임.

-명칭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타로 정함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받아 진행함으로써 일을 즐겁게 하고 있음.

-이전에는 각 단체별로 모여 있어 단체 중심의 전망을 고민하였으나 지역의 식량생산 계획을 고민하고 담당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고민도 단체 중심을 벗어나게 됨.

-지역에서 아산과 같은 굵직한 생산자 조직이 있다면 행정과 일을 풀어가기가 쉬움.

-생협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 지금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음.

3. 유통업체와의 관계?

-현행 유통업체도 학교에서 요구하면 친환경 식자재 공급, 센타로 가게 되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

-센타에서 계약·공급 등 모든 것을 담당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경비가 필요. 동시다발 차량 등 공급을 고민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음.

-급식센타 안에 저온시설, 냉장, 냉동시설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거래처를 보존하게 해주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시설을 없애고 센타로 총 집결하게 되어 1) 시설유지비 절감과 소량구매에서 대량구매로 인한 2) 가격절감 효과 등으로 이들을 결합.

-이들의 차량(이들은 병원, 공장 등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풀가동되고 있음)등을 활용하면 180일 급식일에서 발생하는 재정 위험부담 감소할 수 있음.

-유통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학교와의 계약 등 급식상의 모든 공식문서는 센타로 하고 학교에만 공급하는 것을 관리·감독

-유통업체 업자들과 예민한 관계, 그들의 불안감 때문에, 천안·아산 급식지원센타를 푸른들영농조합에서 공급할 생각, 우리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농협에 대한 생각

-농협기존시설 생산자 국민의 것으로 공동사용의 개념으로 유통센타 사용가능하지 않을까?

5. 광역 급식지원센타 상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급식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내용은 현행 급식법의 시군구에 지원센타설치·운영이 임의 조항인 것을 광역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임.

1) 급식지원센타의 상

-서울 534대 경기도 540여대의 물류를 배송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 물류센타는 학교별로 셑팅을 하고 인근지역에 배송센타를 설치하고 1) 상온품과 냉장품을 구분해서 오전 오후로 배송하고 2) 사회적 기업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대도시 형태는 물류와 배송 참여 동의, 농협의 종합물류센타를 제낄수 없음. 학교급식센타와 연결해서 이 부분을 정리, 센타를 신설하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든 업체와 농협간의 지분 참여 제안.

-경기도의 경우 유통센타를 1군데 두되 배송센타로 여러 곳에 둔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김완배교수의 연구 내용도 경기도 지역 8개 군에 있는 농산물을 유통센타에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 그 이외의 농촌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배제될 염려가 있으므로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둬야 한다는 것이고 2) 배송거리가 너무나 멀음, 인천·경기의 기존 시설 활용을 고려해야함. 3) 공무원들이 광역단위를 넘나드는 역할을 할 것인가는 부분은 농림부가 지원하면 가능성도 있음. 지자체간 경쟁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임

2) 물류센타의 운영

(1) 지자체, 교육청

(2) 지역기존유통업체 농협까지 참여

-반말 무마와 유통업체의 배송차량 등의 인프라 활용을 위해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생협 등 직거래 경험한 단위 포함)

(4) 어떤 형태로든 생산자들의 조직참여가 반드시 필요,

-계약재배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체적 조율기능이 없으면 어차피 경쟁임.

3)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지원센타가 아닌 생산자의 중심성 담보 고민

-국본의 입장은 생산자 중심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고민해야 됨. 자칫하면 생산자들을 도태시킬 수 있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음.

-협의체적, 조율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 설명회 등 지역국본과 결합해서 조직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학교급식 고민을 한 이유는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생존의 방안으로 학교급식을 잡음. 아산이 4500 가마, 천안시 3만 가마, 학교에 들어가는 채소류를 500명이 생산해도 감당할 수 없음. 전국 학생 수에 공급되는 물량 등을 따져보면 학교급식이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생산자를 조직하는 것이 문제. 1500개 영농조합법인 등 제대로 된 곳은 몇 군데 없음. 센타 10개 보다 튼튼한 생산조직 2개 만들기가 더 어려움. 500명이 똘똘 뭉친다는 것은 일반 생산자등과 갈등이 될 수 있음. 천명 모으는 데 20년도 더 걸림. 생산자들을 규합하는 묘약이 필요. 친환경 면적 4%(아산), 96%는 관행농, 이들 관행농을 친환경으로 무슨 수로 바꾸겠는가? 급식에 공급하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농사 안 지음. 생산자 조직 엮어내는 것은 마음과 확실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임.

4) 생산자를 조직하기 위한 방안

-전농, 카농, 환농연 등의 참여가 필요.

-생산자들 조직하는 간담회 등이 필요하고 도시에서 운영하는 센타에도 생산자들의 참여가 필요. 서울, 경기도 등 2010년 말이나 건립이 가능,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2009년 시범 사업하는 것에 함께 참여해서 모범적인 사례와 전형화된 틀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2009년~10년은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생산자를 조직하는 단계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5. 아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이 생각하는 지원센타는?

-아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센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가?

=조직력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농협을 이길 수 없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튼튼한 생산자 조직임. 아산은 신의를 위해 방울 토마토 4Kg도 청주에서 가져올 있는 탄력성이 있지만 농협은 공무원들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시간되면 퇴근해야 되고 등등. 아산에서는 APC센타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홍성, 대전서부지역까지 급식을 감당하려고 한다. 배송체계 등 전처리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고민해보면 조금만 증측하고 배송하면 대전까지 충분히 가능, 생산자들을 장기적으로 도태시키는 구조는 안 됨. 안전장치 보장을 통해 튼튼해 질수 있음.

=영업도 생산자들이 더 잘할 수 있음. 농협 사람들은 영업을 못함.

-충남서부권역, 급식지원센타를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아산 푸른들영농조합이 주체가 되어 농협과 기존유통업체들과 함께 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것.

6. 국본의 이후 계획

-현재 예상은 광역 유통센타 들이 만들어 질 때 농협이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범사업부터 생산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들어가야 함.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

-지자체, 교육청, 농협, 국본이 민관협력의 시스템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가 국본의 과제

-경기도의 경우 7월에 심의위원회, 8월에 예산 책정할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역의 광역이든 기초든 재점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

-8월중에 국본의 여름 워크샾

-전농 등과 간담회 필요성 제기(아산, 원주 등의 사례발표)

-워크샾에서 권역별, 생산자조직,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논의해야 함.

※ 2006년 1월 급식국본대표자회의 결정사항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상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1. 문제점

(1)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으로 학교급식 역할 기관의 이중화

-교육청

시설비, 운영비, 학부모 부담비등으로 기존의 학교급식 정책 담당

- 지자체

지자체 소속의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담당(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원과 시설)

(2) 각 기관의 지원에 대한 심의 결정 지원방법에 따른 혼란

-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다름

현물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 우수농산물 구입의 차액지원이냐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이냐, 시로 청구인가 교육청이 예산을 대행 배분할 것인가?

- 교육청과 지자체의 심의 결정 집행의 주체가 다름

교육청은 급식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며, 지자체는 급식지원심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집행은 각 기관의 주무부서에서 이루어 짐

(3) 식재료 공급처의 기존 시스템에 따른 문제점

- 기존 시스템이란

∙ 영리업체들에 의해 시장 구입을 통해 납품

∙ 저가 낙찰 제도에 따른 업체들의 담합

∙ 영리 추구를 위한 투명하지 못한 식재료 구입과 공급

∙ 공급유지를 위해 급식관련 공무원들과 비리 주요 원인

- 지원에 따른 식재료 공급처의 기존 시스템 유지할 경우

∙ 학부모 부담에 대한 기존 식재료 공급도 기존 시스템이 공급

∙ 지원에 따른 우수농산물도 기존 시스템에서 공급

∙ 기존의 문제점을 계속 유지

(4) 식재료 안전성의 비체계화

- 학교별 안전성 점검의 문제

영양사, 학교장의 책임문제에 따른 식재료 안전의 사각 지대

(규격, 약품처리, 등교시 공급 등)

- 납품업체의 안전성 점검의 사각지대

항상 납품업체 감시 한계 있음(현장 감시는 특별 행사)

* 학부모 식재료 검수 - 타의적 활동의 한계(11.4)

(5)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부재

- 학부모,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의 책임자들의 통일적 대응 부재

∙  교육청이나 학교 급식소위원회 정도로 형식적이고 관성적

∙  지자체는 지자체장에 따라 지원 정도와 합의 정도가 다름

- 사회적 합의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 부재

교육, 시스템, 방법, 지원의 통일성이 없음

* 식재료 공급처 기존 시스템 문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11.4)

2. 필요성

(1)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기구 필요

- 조달청과 같은 학교급식의 물류 기능을 담당

-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의 총괄과 통일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총괄과 통일

※ 조달청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의 문제점

저가 입찰, 식재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의 부재, 급식   의 교육성에 대한 중요성 실천 부재(단순 물류공급)

(2)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따른 관련자의 합의에 의한 정책 필요

- 사회적 합의 기구에 의한 학교급식의 총괄적인 임무 수행

(3)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한 통일적인 공공 기구 필요

- 개별학교에 따른 낙찰과 관련한 비리문제 해결 구조 필요

-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총괄적으로 해결

- 식재료의 생산지(공장)으로부터 바로 공급구조 필요

투명성, 비리, 저가낙찰, 유통경로에 따른 문제 해결

(4)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통일적인 기구 필요

-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의 지원의 통일적인 구조

- 지원예산의 사용, 방법, 교육, 감시등의 통일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위와 역할

(1) 지위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구성되는 공공적인 총괄 기구

(2) 역할

- 학교급식의 물류 총괄

- 학교급식 정책의 총괄

- 학교급식 지원의 총괄

- 학교급식 교육의 총괄

- 학교급식 안전성 총괄

- 학교급식의 투명 구조 확립

- 학교급식 기타 사항에 대한 총괄

□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1. 법적 분석

(1) 법 조항

개정 급식법 제 5조 4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음

(2) 법적인 지위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해 설치

- 공공기관에 설치 운영

(3) 법적인 역할

- 우수한 식자재 공급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

※ 우수한 식자재에 따른 해석에 따라 해석은 달리할 수 있으나 지자체지원에만 한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식자재 지원은 지자체 공급분만이 아닌 학부모의 부담 영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11.4)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 지원

식재료 공급이외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기구(교육, 감시, 안전성 점검, 정책등)

2. 개정법상의 문제점

(1) 중앙, 광역의 지원센터가 없음

-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비현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 책임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 옮김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비현실성 제기

-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와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의 설립 조건이 다름

농촌은 농업문제, 교부금등이 기초자치단체와 비교가 됨

* 대도시와 농촌별 기초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조건이 다름을 인지하여 모형 개발되어야 함. 예컨대, 마산은 부산보다 인구수가 적으나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음. 대도시는 설치에 어려운 조건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2) 중앙, 광역의 지원센터에 준하는 기구 필요

- 중앙

∙  관련부처, 학부모, 교사, 생산자가 포함되는 지원기구 필요

∙  지원기구는 회의기구(물류는 정책중심)

- 광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로서 충분히 가능)

∙  도에서는 물류를 총괄 담당하는 기구를 두어 기초의 지원센터에 지원도 가능 (지자체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봄)

□ 교육부의 지원센터 상

1. 각 모델에 대한 평

(1) 제 1안 (물류, 유통 통합 직영형)

- 운동본부의 원칙적인 상과 같음

- 예산과 유통업체 문제로 당장 시행이 힘들고 과정의 구조 필요함을 제시

- 예산의 문제 극복 방안

∙  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농업정책 자금의 활용과 공공부지 제공으로 센터설치

∙  식자재 공급을 통한 수수료로 60%정도의 운영비 확보와 인건비, 사무비는 기초, 광역, 중앙에서 균등 예산지원

- 유통업체의 마찰에 대한 방안

유통업체를 공급기능으로 대체

(유통업체 소규모에 따른 이익 창출을 위해 값싼 식재료 구입, 저임금 구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원센터 내로 인입하여 해결)

교육청

계약재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1차전처리,  유통지원)

자치 단체

생산 농가

납

품

대금지급

급 식 학 교

발

주

소요통보

(2) 제 2안(지원센터 유통 분리형)

- 가능 품목만 직접 운영

- 기타 품목은 유통업체를 통해 받음

단 유통업체는 인증허가를 받은 업체(비영리단체 포함)

- 기존의 유통업체를 활용 가능하여 업체 반발을 면할 수 있음

∙ 유통업체의 공급품목에 대한 규정필요

(예 1차 농산물은 생산자 직거래, 가공은 유통업체등)

∙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와 같이 사각지대 우려

- 제 1모델을 지향하면서 제2안을 국본에서 타협안으로 고민 필요(가능한 유통업체  배제하고 비영리단체 중심)

- 일본 급식회와 비슷함 (일본은 교육과 행정 자치 일원화이므로 교육청      이 없음)

* 현실적인 과도기형태 제안할 수 있음(11.4)

교육청

업무협조

생산농가

계약 재배

소요량통보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 1차 전처리, 지원등

도매상

발주 가능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발주

가능

(센터취급품목)

소

요

량

통

보

납품

지

지

도

감

독

도

감

독

발주

급 식 학 교

자 치 단 체

지도감독

유통위탁

대금지급

(3) 제3안(위탁유통센터 형)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담당을 비영리 단체에 위탁

비영리 단체로 공사, 농협, 생협, 공공단체

-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재원은 지자체와 공동)

-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이므로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

- 기존 유통업체와 마찰 우려

- 영리업체 배제측면에서 국본의 제2안으로 채택 필요

* 강화군 예시와 유사함.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재원마련 방안 등 난재, 어떤 유통센터인가? 예전 국무조정실에서 거론된 바 있음.(11.4)

자치 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센터 지도감독

학교급식 유통센터

공사, 농협, 생협, 공공단체

물류, 1차전처리, 유통

생산농가

교육청

계약재배

급식 학교

지

도

감

독

소

요

량

보

고

발주

지도감독

발주

납품

(4)제 4안(인증등록업체 관리형 -도시형)

- 모든 물류를 유통업체에게 위탁

- 유통업체 속에 비영리단체 포함

- 기존의 유통업체 중심의 공급에 지도감독기관만 주고 비영리단체의 지위 보장이 없음

- 국본의 원칙에 맞지 않음

- 교육부는 예산이 최소이므로 권유안으로 제시할 공산이 큼

- 지자체의 급식사고, 행정 등의 책임 최소화로 도시에서 권장될 공산이 큼

* 저가입찰제, 경쟁유도형(11.4)

교육청

유통업체 A

유통업체B

급식학교

급식학교

소

요

량

보

고

발주

발주

납품

지도감독

생산 농가

또는

도매상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센터 지도감독)

자치단체

소요량통보

지

도

감

독

(5) 제 5안(위탁 유통센터 혼합형 - 도농 복합형)

- 급식지원센터는 유통센터를 지도 감독

- 학교급식유통센터에서 유통업체를 관리하거나 직접 납품

- 학교급식유통센터의 운영비와 유통업체의 이익 등 이중적인 비용으로 식재료 가격 상승요인

-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적임(복잡한 단계)

-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유통업체의 반발을 해소하기위한 형식적인 안

- 비용절감

* 이원적 구조, 식재료값 상승문제, 유통업체가 센터 장악 우려(11.4)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인증등록업체 지도감독)

교육청

업무협조

학교급식 유통센터

공사, 농협, 생협, 공공단체

물류, 1차전처리, 유통

급식 학교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도매상

생산농가

지도감독

발주(센터추급품목)

납품

유통

발주

납품

발주

우수농산물 현황

소

요

량

보

고

지

도

감

독

2. 총평

- 교육부에서는 제 1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재정, 유통업체의 반발 등으로 4가지 안을 제시

- 교육부는 제4안이나 2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할 공산이 큼

비용절감

- 비영리업체가 담당하는 유통센터와 기존의 유통업체 담당 안을 제시함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비영리 유통센터의 경우 대형사고 위험 문제

자체 안전성, 위생문제 점검시스템 면밀히 가동하면 문제없음

- 국본은 제 1안과 같고 1안을 원칙으로 하고 제3안을 2안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제2안을 과도기적인 타협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국본의 논의 상황

1. 인천의 경우

(1) 상법상의 지방기업으로 성격화

(2) 농촌의 경우

- 농업회사 법인을 지방기업으로 형태로 설립(생산자 조직)

- 구성: 지자체, 생산자 또는 단체(농협,수협,축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민조직, 축산인조직, 어업     인조직), 비영리법인(생산, 유통)

- 역할 : 타지역에 급식공급과 식재료 구입가능, 기타 급식소 공급

과도기적으로 농협, 영농조합,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 공급

(3) 도시의 경우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의 성격

- 구성: 지자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비영리 법인

- 역할: 지자체내 급식재료 공급, 농촌과 연계하여 농촌지원센터가 직접 공급

(4) 인천안에 대한 토론거리

- 성격

∙  농촌이든 도시든 법적으로 지자체가 설립하는데 굳이 생산자 단체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  상법구조가 되면 이익구조에 맞추어야 하고 생산자중심의 조직이 되어 학부모등 관련자의 참여가 힘들다. 즉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 구성

생산자중심에 맞추다보니 운영주체를 급식 자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생산자 중심에 맞추고 있지 않은가?

- 역할

∙  농촌형이 도시의 급식을 공급하는 것은 도시지역의 지원센터와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미는 있으나 농촌형이 많을 경우 연계방법은?

∙   농촌형은 생산자 조직인지 학교급식지원조직인지?

2. 전남

(1) 도의 지원센터

- 성격: 비영리 재단법인(공익적 법인)

- 구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생산농민, 농협, NGO단체 공동출연

- 역할: 도의 농산물 취합과 농촌형 급식의 식재료 공급사업

타지역에 도의 농산물 공급

(2) 전남 지역안에 대한 토론

- 기초단위의 지원센터와 물류운영의 중첩에 대한 방안?

- 타 지역과 연계방법은?

- 생산물의 공급중심으로 급식의 고유한 역할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산물의 판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물류중심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3. 부산

(1) 성격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구성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관과 관련자

(3) 역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총괄적이고 합의적인 기구

(4) 토론거리

- 농촌의 직거래를 어떻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상

1. 비영리적인 공익적 법인으로 독립

2. 설립과 운영의 재원

◦ 설립재원 :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

(농림부의 유통지원 자금으로 해소 가능)

◦ 운영재원

- 사무국의 운영비(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반 사무비, 활동비)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별도의 행정지원비 항목 개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장 운영비(현장직원 인건비, 경상비)

40%는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 60%는 물류유통수수료를 통해 자체 해결(복지관의 예를 적용)

3.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조직

◦ 이사회

- 이사회 구성 관련자

∙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자

∙ 기초자치 지역의 초중고 학교장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전교조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교총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 관련 단체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학교급식운동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시민운동단체 추천자

- 이사회의 역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최고 의결기구

◦ 실무집행위원회(비상근)

- 구성자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지역 학교행정과장 3인

∙ 기초자치 지역 학부모 3인

∙ 기초자치 지역 영양사3인(초중고 각 1인)

∙ 기초자치 지역 조리사3인(초중고 각 1인,11.4 조리사회 제기)

∙ 기초자치 지역 교사 3인

∙ 기초자치 지역 시민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 학교급식운동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관련 2인

- 역할

• 관련기구의 관련 실무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집행 보좌

•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다.

가격선정위원회, 시장조사위원회, 안전위원회, 생산담당위원회, 교육위원회, 급식지원위원회, 공급위원회등

◦ 사무국(처)

- 사무국의 구성

∙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에서 발탁한다.

∙ 사무국원은 공채를 통해 한다.

- 역할

상근자로서 이사회와 실무집행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의 일상적 활동과 사업을 관리한다.

* NPO로 할 것인가? 법인체로 할 것인가?- 논의필요(11.4)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강화

◦  식재료의 전처리

◦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제시

◦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업무

5.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수급

◦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단체(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의치 않는 것은 시장구입을 한다.

◦ 가공품은 생산자공장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식재료 배송

◦ 직접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단체, 생산자 단체와 우선적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업자와 계약하여 공급한다.

7. 공동지원센터 운영

재정, 학생수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웃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 토론 방향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격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기구, 민법 또는 상법의 독립적기구, 운영주체, 조직, 자본

2. 운영구성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

교육부 그림참고에 따라 국본의 안, 유통업체의 인정 여부

4. 농촌지역과의 관계

□ 토론 쟁점과 결론

1. 업무규정에서 물류와 공급을 모두 담당할 것인가? / 전처리 등 가공도 모두 담당할 것인가 / 재무관리도 포함되어야 함

2. 총 소요량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함. 이는 현물공급을 일컬음. 현금지원의 경우도 교육청지원비, 학부모부담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해 발주 받으면 소요량 지원 가능

3. 유통업체만 전국 조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센터 간 운동적 연대 필요함. 적어도 군 단위 센터 연대는 되어야 함

4. 교육부 제시안 중 제1안이 가장 적합함. 1안 합의 성사 되지 않을 경우 2안을 합의할 수 있으나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공품과 전처리식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2안에 대해 보완 요구해야 함

5. 보완된 2안 합의 성사 되지 않거나 교육부안 중 제4안이 추진될 경우도 발주를 통제하고 가공식품을 최대한 억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6. 각 센터 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구조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함.

7. 센타와 심의위원회 기능 구분 더 연구하기로 함

8. 법인체로  갈 것인지 센타 성격은 더 연구하되, 15일 토론시 발표하지 않음. ‘센타는 공공기관 성격임’ 차원으로 형태 발표.

(2안 보완)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발주

가능

(센터취급품목)

소

요

량

통

보

지

도

감

독

급 식 학 교

납

품

□

전처리포함

자치 단체

생산농가

계약 재배

대금지급

소요량통보

교육청

발주-정보통제,가공

품발주최대억제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 1차 전처리 지원등

가공품

납 품

납

품

모니터,관리

(교육부 4안 보완 - 정보관리 중심)

자치 단체

지

도

감

독

소요량통보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 1차 전처리 지원등 정보통제,가공품발주 최대억제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급 식 학 교

발주

가능

(센터취급품목)

소

요

량

통

보

발

주

납

품

대금지급

계약 재배

납 품

발주

생산농가

(전처리포함     방안고려)

가공품

(전처리

시설)

<참고자료2>

학교급식경남연대 ′07 ~′08 활동 보고 및 과제

진헌극(학교급식경남연대 집행위원장)

1. 활동 보고

○ 2007. 7. 16 : 경상남도청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함) 입법예고

- 주무부서는 농수산국이며,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교육사회위원회 임

○ 2007. 8 ~ 9 : 조직체게 정비 및 2007년 하반기 활동 방향 정립함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마산연대(소속단체 총 12개 단체) 학교급식경남연대에 가입함

- 공석인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공동대표 단체 및 집행위원 단체 정비함

- 경상남도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에 대한 방침을 정함

1. 경상남도청의‘조례안’에 대한 학교급식경남연대의 비판적 입장을 정립하고,

2. 대법원에 계류중인 ‘조례’가 급식에‘우리농산물 사용’이라는 급식의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하루속히 ‘조례’제정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활동하고,

3. 이를 위해 학교급식경남연대의 ‘조례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도의회를 설득하기로 함

○ 2007. 9 ~ 11 : ‘조례’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함

- 이 과정에서 ‘조례’제정 및 지원 담당 부서가 농수산국에서 혁신인력육성담당관 실로 바뀜

- 학교급식경남연대에서는 수차례 담당 부서와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하였으나 무산됨

- 이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와 총 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급식경남연대가 주장한 8가지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함

- 그 후 경상남도 담당 부서와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학교급식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간담회 도중 결렬됨

-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에 관한 워크샵 개최함(주최 : 학교급식경남연대)

○ 2007. 12 : ‘조례’ 제정

- 12/27 ‘조례’ 도의회 제정됨

- 경상남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학교급식 질의서 배포 및 답변서 정책 비교 발표

- 로컬푸드 토론회 개최함(주최 : 학교급식경남연대, 녹색경남 21)

○ 2008. 1 : 조례 공포 및 2008년 활동 방향 정립함

- 1/13 경상남도 ‘조례’ 공포함

-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 2008년 활동 방향 정립함

1.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라 함)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적극 참여하고,

2. ‘심의위’의 논의를 통해 2008년 지원 예산 및 지원 방법 등을 확정함

3. 도 ‘조례’에 따라 20개 시 ․ 군의 학교급식 조례 역시 제 ․ 개정 하여야 함

4.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을 위해 학교급식경남연대의 자체 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을 설득하기로 하며,

5. 이러한 제 활동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학교급식경남연대 등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학교급식 민 ․ 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함

- 이러한 학교급식경남연대의 방향을 공문 접수 및 면담 등을 통해 도와 도교육청에 알림

○ 2008. 2 ~ 3 :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입장 발표함

- 도교육감 공약 사항중 하나인 무상학교급식(초, 중학교)에 대한 입장 발표함

- 학교급식경남연대를 비롯한 총 46개 단체 학교급식지원센타 조속 설립을 촉구하며, 시 ․ 군 조례 개정 및 제정, 이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도민서명운동 돌입함(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함)

- 총 15,000여명의 서명과 6개 시에서 일제히 길거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함

○ 2008. 4 ~ 5 : 도와 도교육청 급식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도교육청 ‘경남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협의체’발족함

- 도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을 협의 및 합의함

1. 심의위 구성을 오는 8월에서 5월 말까지로 앞당김

2. 심의위에 학교급식경남연대에서 추전하는 총 5인의 인사를 포함하기로 함

3. 2008년도 지원 예산을 50억원(학생 1인당 1식단 150원 지원 -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우수농산물)으로 하되,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의 예산을 준비함

4. 급식 관련 민 ․ 관 협의체 구성에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기로 함

- 도 교육첨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을 협의 및 합의함

1. ‘경남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발족을 4/11 에서 5/9로 연기함

2. ‘협의체’는 추진기획단과 역할분담 T/F팀, 시 ․ 군별 협의체 등으로 나누기로 하고, 학교급식경남연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3. 학교급식경남연대에서는 추진기획단(26명중 4명), 학교급식지원센타모델 개발  T/F팀(11명중 5명), 도민홍보캠페인 전개 T/F팀(11명중 5명), 재원마련 방안 확보 T/F팀(8명중 2명) 참여하고 있음

4. 사전 모임을 통해 ‘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경상남도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입장

- 교육감 공약 사항이므로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는 일정하게 있음

-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의무교육)으로 추진하며,

- 2008년 300억원(744억원), 2009년 500억원(1,400여억원), 2010년 1,000억원 (1,800여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안의 수치는 현재 초, 중학교 학생들 학부모 부담 비용이며, 도 교육청 지원금    액 외의 비용은 도와 기초지자체의 도움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임

- 5/7 ‘협의체’ 사전 모임을 가짐

- 5/9 ‘협의체’발대식을 가짐

2. 앞으로의 과제

○ ‘협의체’의 실질적인 민 ․ 관 협의체로의 역할과 위상, 활동 강구

- 관계 공무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자세 변화 등이 요구됨

- 특히 실적 위주, 성과 위주의 활동 방식이 아닌 중 ․ 장기적인 방침아래 각종의 활동 요구됨

- 이에 대한 학교급식경남연대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함

○ ‘학교급식지원센타’(이하 ‘센타’라 함) 설립 및 운영

- 이를 위해 학교급식경남연대 자체안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자체안은 오는 8월까지 마련 예정임)

- 특히, 일선 시 ․ 군 관계자들과 인근 시 ․ 군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와 필수적임

- ‘센타’설립 및 운영 이전 각 시 ․ 군 공동식단, 공동구매 등의 방식으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현재 추진중에 있음)

○ 학교급식경남연대의 ‘센타’설립 및 운영 방침

- 경남 전역에 약 3 ~ 4개의 ‘센타’를 설립 ․ 운영하며, 급식 시장으로서는 경남을 바탕으로 부산과 울산까지 포함한다.

- 1개의 ‘센타’는 해당 지역을 포함 인근 시 ․ 군까지 포함한다.

- ‘센타’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며, 충분한 자체 검수 시설까지 갖춘다.

- 식자재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기초로 전국 친환경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공급한다.

- 이를 위한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합과 빠른 시일안에 ‘센타’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의를 논의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 각 시 ․ 군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면담 등을 통해 이해와 신뢰도를 높인다.

○ 자체‘센타’ 설립안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경남연대의 향후 일정

- 5/26 : 우리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 이렇게 한다 - 워크샵 개최(녹색경남21과)

- 6월 중 : 경남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포함)와의 정기 모임 추진

- 6월 ~ 7월 : ‘센타’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 개최(학교급식경남연대)

- 8월 : 학교급식경남연대 자체안 확정

<참고자료3>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안)

황성효(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운영위원)

1 > 지난 사업에 대한 약평

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식자재(가공품 포함)가 혼재된 식탁

친환경농산물과 최근에 공급 가능하도록 한 유기축산물을 제외하곤 일반 식재료이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존 급식과 동일함.

특히 가공식품은 각종 첨가제로부터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식자재 전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야 함.

② 국고지원 절실

현재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론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이 절실함.

농어촌 지역의 급식부터라도 국고의 우선적인 지원 필요. (나아가 무상급식과 연동 추진)

③ 공급시스템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공동구매의 효과

- 예상만큼의 예산을 투여해도 실제 완전한 친환경 급식이 어려웠던 경험

- 최소 시군 단위의 계약과 공급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공동구매와 같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지 않음.

- 급식예산 중 식재료 예산 전체(보조금+자부담)를 전제로 할 때만이 보관, 유통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음.

④ 반드시 현물 지원

- 발주, 공급, 소비가 현장에서 알아서 이루어 진 후 정산하는 방식은 기존 업자들만 유리할 뿐 생산자의 이익보장과 함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현물 지원이 책임있게 이루어져야함.

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일상적 점검 필요

- 심의위원회나 실무협의회는 상시작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해 심의와 논의를 해 나가는데 제한적임. 따라서 상시기구와 인력이 필요함.

- 현장 점검활동에 대한 정형을 만들어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식약청 등)들과의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이 맞지 않을시 강력 대처해야 함.

⑥ 생산자 소득 보장

- 학교의 납품 단가를 낮추면 그 피해가 유통이 아닌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농가 피해

- 다단계 납품구조의 폐해를 없애야 함.

⑦ 교육, 홍보 사업의 일상화

-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홍보와 교육사업이 필요함.

- 학교에서 시작된 안전한 먹거리 운동이 점차 생활운동으로 발전할 때 안전한 우리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도 늘어날 것임.

- 먹거리 교육은 학교와 집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음.

- 영양교사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먹거리 교육을 강화해야 함.

⑧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를 인근 도시에 공급 확대

- 지역산 먹거리가 가깝게는 인근 광역시에 공급되어야 함.

- 전남 급식운동의 성과를 광주 등 인근 도시로 확대시키고 전남의 먹거리가 광주지역 아이들의 식탁에 올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민간운동의 성과가 극대화 되고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나아가 광역 시도간의 지역순환형 경제모델의 시도

2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대효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식재료공급사업의 평가에 기초해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민관 공동사업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행정력의 부담 경감 등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함.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공급, 교육, 홍보, 점검 등)

① 식재료 공급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 저가입찰구조와 사업의 영세성에 의한 품질과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여 양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단의 구성

․ 비리의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 식재료의 안정성에 대한 상시 검증 시스템

② 유통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

․ 공동구매의 효과로 식재료비 절감 효과

․ 센터 내 ‘가격 결정 소위’를 구성하여 생산자의 이익 보장

③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

․  식재료 공급농가(가칭 ‘학교급식식재료공급사업단’) 조직을 통한 계약재배, 생산과정 관리, 교육 실시.

․  학교 현장은 연중 균일한 가격으로 일정 품질의 식자재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소량다품목 발주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이익에 구속되지 않고 이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식자재공급센터가 반드시 필요

④ 친환경농법 보급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 친환경농법 확대에 따른 1차적인 소비처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⑤ 예산 투여에 대한 사업의 성과 확인 가능

․친환경농법 확대, 친환경 먹거리에 따른 아이들의 건강 변화 등 센터를 통한 공급사업은 사업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⑥ 학, 농 상생의 매개 역할

․ 급식을 매개로 생산지 견학 등 교육활동으로 활용

․ 아이들의 입맛을 지키고 농업유지 발전의 기본 토대와 의식 구조 마련

․  농가는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아이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서 오는 자부심과 책임감 확보하여 생산의욕 고취

⑦ 교육, 홍보

․ 학부모, 학생,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식품안전, 학교급식운동 등)

․ 안전한 먹거리운동을 소비자운동으로 확대,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기대 효과

① 학교와 생산자측 협의를 통해 직거래와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

- 학교에서는 표준식단제 실시 확대와 공동구매의 효과

- 생산자측은 지역별․농가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여 계획 생산

② 지역 주민간 교류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

- 학교와 생산자간의 대면거래, 학교급식 관련 주체간 협의체 구성 등

- 농장 체험학습,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교육 효과 기대

③ 차별과 소외 없는 먹거리 공급 (복지 사업의 거점 마련)

- 방학 중 결식아동 보조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푸드뱅크 + 먹거리 지원 사업

④ 지역 순환형 경제의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콩, 참깨 등 수입농산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던 품목의 재개와 유휴지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 농산물 수송, 전처리 등 농산물유통 관련 부가가치가 지역 내부로 귀속

⑤  지역 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국가전체의 물류비 절감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

-  수도권으로 집중했다가 지방으로 역류하는 기존의 농산물유통에 비해 농산물 신선도 유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

-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체계 구축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
전라남도	◦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의거 학교급식지원 센터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음. ◦ 우리도는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국고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기에 재정형편이 어려움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현황 (’04년) 79억원, (’05년) 178, (’06년) 287, (’07년) 362 ◦ 따라서 시군단위로 균특회계,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유도 - ’07년：나주시, 장흥군 - ’08년：담양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등
목포시	◦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검토단계에 있으나 학교급식만을 공급목표로 할 경우 목포시종합유통센터를 활용
여수시	◦ 계획없음
순천시	◦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2003년도에 준공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계획을 없음.
나주시	◦ 사업기간：2007년 ～ 2008년 ◦ 위치：나주시 이창동 83-2 ◦ 사업비：18,000백만원 (FTA기금) ◦ 시설규모：3,243평 ◦ 사업대상자：나주시장 ◦ 운영방법：농협나주연합사업단 위탁 ◦ 지금까지 추진상황：설계심의중
광양시	◦ 계획없음
담양군	◦ 사업기간：’08. 2 ~ ’08. 12 ◦ 위 치：담양군 월산면 화방리(구 가축시장일원) ◦ 사 업 비：1,100백만 ※ 예산확보 방안(균특 396, 지방비 264, 자담 440) ◦ 시설규모：부지 1,600평, 건물 300평 ◦ 사업대상자：농․축협(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단) ◦ 운영방법 - 단기적：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대상(53개교) 중심 배송센터 운영 - 장기적：친환경농산물 전시장 및 도농 교류센터로 병행 운영
곡성군	◦ 계획없음
구례군	◦ 계획없음
고흥군	◦ 계획없음
보성군	◦ 사업기간：2009. 3.~12. ◦위치：보성읍 대야리 ◦ 사업비：균특사업신청 ◦ 시설규모：100평 ◦ 사업대상자：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 단체 ◦ 운영방법：관내 친환경농산물을 수집 선별 및 전처리 후 관내 및 인근 대도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계획(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중
화순군	◦ 계획없음
장흥군	◦ 사업기간：2007. 3. 1 ～ 2007. 12. 31 ◦ 위 치：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791-1 ◦ 사 업 비：713,071천원 ◦ 시설규모：탑차, 저온저장고, 식자재창고, 수발주시스템 ∙ 식자재 저장창고(50평), 저온저장고2동(5평 1동, 40평 1동) ∙ 탑차 3대, 수발주시스템 ◦ 사업대상자：용산농업협동조합 ◦ 운영방법：현물공급원칙 ◦ 지금까지 추진상황：2004년～2005년 학교급식 지원센터 역할 수행
강진군	◦ 사업기간：2008. 1 ～ 2008. 12. 31 ◦ 위 치：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66 ◦ 사 업 비：1,200백만원(국비 360, 도비 240, 군비 240, 자담 360) ※ 예산확보 방안(균특사업) ◦ 시설규모：400평 ◦ 사업대상자：강진농협파머스마켓 ◦ 운영방법：강진농협파머스마켓 자체운영 ◦ 지금까지 추진상황：2008년도 예산확보 추진중
해남군	◦ 사업기간：2008년 추진예정 ◦위치：해남군 ◦사업비：2,000백만원 (국비 800, 지방비 600, 자담 600) ◦ 시설규모：HACCP 기준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세척 및 전처리시설, 크린룸, 수송차량 등 기계장비 ◦ 운영방법：농협 등 법인
영암군	◦ 사업기간：2008년 이후 ◦ 위치：영암군 관내 ◦ 사업비：10억원내 ※예산확보 방안：균특사업활용 ◦ 시설규모：부지 200평내외, 건물 100평내외 ◦ 사업대상자：농축산물유통공사 운영자(위탁 또는 직영) ◦ 운영 방법：농축산물유통공사와 병행추진(활용) ◦ 지금까지 추진상황：농축산물 유통공사 전반적인 사항 용역중
무안군	◦ 무안군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기능을 매봉, 등대로 시군에서 공급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음
함평군	◦ 계획없음
영광군	◦ 2008년도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추진
장성군	◦ 사업기간：2008. 2 ~ 10월 ◦ 위치：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672-3번지 ◦ 사 업 비：999,000천원 ※ 예산확보 방안：2008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음 ◦ 시설규모：150평 ◦ 사업대상자：삼계농협 ◦ 운영방법 - 관내 학교급식 소요량을 파악후 품목별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학교별 필요물량 공급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7. 3월：균특사업 신청
완도군	◦ 계획없음
진도군	◦ 계획없음
신안군	◦ 계획없음

3 >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 현황   - ’07년 4월 현재

*주의*  논의를 풍부히 하기 위한 기초 자료일 뿐 전남본부의 확정안이 아닙니다.

4> 전남(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안)

1 ) 설립 목적

- 학교급식법 5조 4항에 근거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식재료의 공급, 학교급식 관련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학교급식지원 및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운동을 홍보,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등)

-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2 ) 역할

* 전남본부에서는 유통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 홍보, 점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인 센터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운동본부의 입법적, 운동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상시화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갖추자는 것임.

①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 도시권 급식시장에 대한 전남의 사업 홍보-자료 발간, 설명회, 연수 등          민관 공동의 성과를 신뢰 높은 브랜드 가치로 상승

③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소비촉진 운동을 학교현장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인근 도시로 확대하여 소비촉진에 기여

④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생산과정과 유통 등의 기준 마련과 점검

⑤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순회점검 및 상시 제보

학교급식 관련 민원센터 운영

⑥ 학교급식 관련 통계 제공 및 조사연구

( 친환경농산물 사용의 효과와 학생건강 증진 등)

⑦ 급식을 매개로 한 현장 체험학습 개발 및 시행과 정보제공

⑧ 급식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3 ) 형태

구 분	전라남도 산하 기구
명 칭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 도청 (운동본부 위임 가능)
구 성	* 운동본부가 그대로 전환 기존 대표자회의 -> 이사회, 운영위원회 -> 상설 사무처(상근자 5~6명) * 조직 형태에 따라 공무원의 참여 보장 (운영위원으로 도 국장급 참여)
운 영	* 운동본부의 역할이 상설화 됨. * 도청, 교육청, 운동본부 정가적 상설회의 구조 : 현 전라남도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 자체적으로 교육, 홍보, 점검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유통분야는 별도로 위임을 하되 지도 점검 권한은 유지 유통분야 정책적 내용 지원
과 제	* 형태 : 도 산하 기구로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고민 사단법인의 형태로 도로부터 위임받는 방법 * 지원하는 예산과 더불어 나머지 급식 시장 전반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의해 센터를 통해 집행되어야 함.

4) 추진 계획

-  9월 중：센터의 현실 안 마련 (조례, 사업승인, 예산 확보 등)

- 10월 20일 (조례 제정일) : 사단법인 결성식 또는 센터 개소식

▶ 유통 구조의 완결을 위한 논의 : 도와 시군간의 유통담당은?

▶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현행 유지

유기축산물, 수산물, 장류, 양념류, 우리밀부터 대체해 내고

점진적으로 가공품 등 전 품목에 대한 안전 기준과 공급체계 마련

▶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표준식단제 유도

▶ 광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으로의 공급 확대 모색

관공서, 대학, 생산 현장 등의 급식시설에 공급 시도

▶ 우리 농산물 이용 운동과 먹거리교육, 현장교육 연계, 급식관계자 연수, 초청체험행사

▶ 방 중 아동 및 저소득학생 지원사업

▶ ▶ 무상급식과  소외 없는 먹거리 실현

2008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1. 기본방침

○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100% 공급

○ 1식당 단가는 2007년도 단가를 적용하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조사가격을 반영하여 하향조정

- 전년대비 7 ~ 8% 하락, 5% 인하단가로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 ‘06년 165% → ’07년 158%(△7%)

○ 관내 농협 등을 통한 계약재배 확대 및 인터넷 수발주 시스템 적극 도입,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균특사업을 활용 시장․군수가 자체사정에 맞게 설치 운영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40%는 학부모부담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학교 등 구입여건이 어려운 곳은 30%의무부담, 10%는 권장

2. 급식비(친환경농산물) 1식당 단가

○ 주식(쌀) : 저농약 쌀 평균가격(45천원/20kg)

※ 보육시설 178원, 유치원․초등 216원, 중 243원, 고등 245원

○ 친환경 부식 : 일반부식 기준가격에 1.41배(친환경농산물 가격하락 인하여 금년보다 5%인하 적용)

※ 보육시설 622원, 유치원․초등 639원, 중 684원, 고등 730원

○ 1식당 단가(주식+부식)

구 분	계	주 식	부 식	비 고
보육시설	800	178	622
유 치 원	855	216	639
초등학교	855	216	639
중 학 교	927	243	684
고등학교	975	245	730

(단위 : 원)

3. 지원신청 현황 및 소요사업비

가. 신청학교 및 급식인원 : 2,377개교, 356,547명

○ 보육시설 : 983개교,  51,522명

○ 유 치 원 : 533개교,  19,203명

○ 초등학교 : 458개교, 147,186명

○ 중 학 교 : 247개교,  71,967명

○ 고등학교 : 149개교,  65,834명

○ 특수학교 :   7개교,    835명

※ ‘07년 대비 38개교, 4,467명 증가

- 보육시설 37개교 증가, 학생수 4,179명 증가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1개교 증가, 학생수 288명 증가

나. 총사업비 : 59,621백만원

(도비 10,732, 시군비 25,041, 학부모부담 23,848)

○ 재원배분 : 도비 18%, 시군비 42%, 학부모부담 40%

다. 소요예산 : 35,773백만원(도비 10,732, 시군비 25,041)

<참고자료 4>

전북 남농영농조합법인

임홍성

1) 남농영농조합은?

-남농영농조합은 주 잡곡을 포함, 딸기등 과채류와 엽채류를 생산하는 생산 단체로

서 전북지역(남원관내 25개학교, 주·잡곡류공급)과 수도권(서울의 경우 일부 학교,

강서 신월중, 관악구 당곡 중에 공급)에 공급

-별도의 RPC 설립, 생산, 도정, 가공 판매에 비중(90% 이상)을 많이 두고 있음

-이 RPC에서 남원지역, 생협연대, 환경농업의 생산품을 가공하고 있음, 가동율

60% 남짓.

2) 학교급식지원센타는?

-지역에 있는 학교는 지역에서 그럭저럭 풀어 가면 됨. 그러나 소비시장으로서의

서울과 수도권은 지원센타 설립이 만만치 않음.

-생산자들 사이에서의 경쟁, 공동체라도 틀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구체적 이해 부분에서 상충되는 것 고민해야 함.

-학교급식지원센타는 구체적 물류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이기도 하다. 물류라는 부분

이 지원센타 랑 연결돼야 하는 부분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1) 효율성측면과 2)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차량필요, 주·잡곡은 남원의 25개교

에 공급하는데 직원 1명이면 되지만 채소등은 문제가 달라짐.

-남원에서도 서울 1개구라도 확실히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 가능성을 타진해봤지만

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

-채소류를 남원에서 서울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세척, 절단 등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가공은 인근지역 맡기고, 생산 계

획은 지역에서

<참고자료 5>

부산지역 친환경 식자재 직거래 공급 현황

1. 시민·생산자 생활협동조합 설립 이후 경과 보고

- 2007.06.09 : 화명지역 직거래 공동구매 5개교 모내기 생산체험학습실시 (5개교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부산급식운동본부, 생산자등 300여명 참여, 지역신문 보도)

- 2008.03.01 : 2008년 부산시 교육청 친환경 식자재 현물 지원 계획에 따른 금곡, 강서 지역 6개교 급식 시작

- 2008.03.01 : 2007년 화명지역 친환경 식자재 공동구매 5개교가 7개교로 확대해서 공급 실시, 5개교 공급시 검수 시간 부족, 인근 2개교를 포함해서 공동구매단의 결정으로 차량 2대로 3개교와 4개교를 따로 공급실시

2.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 창립 시기에 참여했던 지역별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생산자 위원회를 구성, 지역별 주 생산 농산물을 결정하고, 생산을 책임지기로 함.(첨부된 품목별 생산계획 참조)

- 생산품목 : 엽채류(상추, 쑥갓, 단배추 등), 과채류(방울토마토, 토마토, 풋고추, 피망 등), 근채류(양파, 감자, 무 등), 잡곡(찹쌀, 기장, 서리태 등), 과일(사과, 배, 포도, 참다래 등), 버섯류, 유정란, 두부류 등

- 2006년, 2007년의 경우 계획대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에 어려움이 생김.

- 생산에 어려움을 빚은 품목에 대해서는 먼저, 조합에 참여 의사를 가진 부산 경남지역 생산자, 다음으로 부산 급식운동본부에 참여한 연대 단체(생협, 한살림, 생태유아공동체), 타지역 생산자 단체나 개인 생산자의 순으로 매입 후 공급

3. 친환경 농산물 수급 체계

- 매주 일요일, 수요일 2대의 차량으로 지역별 친환경 농산물 수급

1호차 : 밀양, 창녕, 함안, 김해, 부산 강서 등

2호차 : 진주, 산청, 거창, 순천 등

-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합천 지역 생산자 물류 차량에 의한 합천, 거창지역 친환경 농산물 수송

4. 친환경 식자재 직거래 공급 체계

1> 교육청 현물 지원 6개교

매월 둘째 주 (1일~10일)		매월 셋째 주 (11일~20일)		매월 넷째 주 (21일~마지막날)
식재료 현물공급 단가협의회 학교-영양사, 행정실 교육청-북부청,시교육청 생산자		영양사 - 생산자		교육청 - 생산자 - 영양사
다음달 공급가능품목과 단가제시, 타 업체에서 제시된 가격과 비교후가장 낮은 가격이나 가장 많은 가격으로 결정		학교별로 품목과 수량 통보		교육청과 생산자 계약, 영양사 일별 품목 수량표 제출

2> 공동구매단 결정에 의한 직거래 공급 7개교

매월 둘째 주 (1일~10일)		매월 셋째 주 (11일~20일)		매월 넷째 주 (21일~마지막날)
식재료 현물공급 단가협의 주무학교-영양사에게 생산자 측에서 공급가능 품목과 가격을 메일로 제시		영양사 - 생산자		주무학교 행정실 - 생산자 - 영양사
학교에서는 조사된 타 업체의 제시 가격과 비교 후 가장 낮은 가격이나 가장 많은 가격으로 결정, 가격이 맞지 않을 때에는 조정해줄 것을 요청		학교별로 품목과 수량 통보		주무학교와 생산자 계약, 영양사 일별 품목 수량표 제출

3> 입찰 참여시

매월 둘째 주 (15일 전후)		매월 셋째 주 (20일~25일)		매월 넷째 주 (26일~마지막날)
교육청 홈페이지 혹은 팩스로 입찰 참여 통보		g2b 혹은 팩스에 의한 입찰참여		학교 행정실 - 생산자 - 영양사
품목별 가격 결정후 입찰 참여		최저가 참여 업체로 결정		학교와 생산자 계약, 영양사 일별 품목 수량표 제출

5. 지역별 생산 농산물

▶ 부산

강서구 대저 - 엽채류(상추, 쑥갓, 열무, 대파), 오이

기장군 철마 - 표고 버섯

▶ 경남

밀양시 - 깻잎, 엽채류

창녕군 - 오이, 고추

김해시 - 엽채류 전반, 김해친환경 생산자 연합(김해지역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 공급)

함안군 - 콩나물, 엽채류, 당근, 무

거창군 - 양파, 애호박, 시금치, 미나리,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사과, 포도, 거봉

합천군 - 감자, 양파, 사과, 배, 잡곡, 딸기,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달걀, 고구마

산청군 - 딸기, 수박, 찹쌀

함양군 - 잡곡 일부(강낭콩, 찹쌀)

고성군 - 참다래

우리밀 경남 사업단 - 두부류

부산생태유아 공동체 - 배추, 무

▶ 부산경남 이외 지역

제주 유기농 - 귤, 봄 감자

전남 순천시 지역 생산자 - 엽채류, 찹쌀

전북 부안 우리농촌 살리기 - 잡곡

전남 무안 서남부 채소 농협 - 봄 양파

경북 영천시 - 양파, 방울토마토, 마늘

<참고> 2007년 농촌 현장 체험학습 개요

1차 체험활동

모내기

- 시기 : 6월 9일

- 장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2차 체험활동

벼베기(수확)

- 시기 : 10월

- 장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일상 체험 활동

- 가족단위 일손돕기

(피뽑기 등 주말 이용)

- 방학이용 농촌체험활동

학교별 시식

- 시기 : 10월 말

<기대효과>

- 모심기와 수확의 과정을 통해 “생명이 깃든 밥상”임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

- 자신이 심은 모가 자라는 과정을 알게 되므로 생태 순환 교육의 기회 마련

- 흙의 소중함, 수고로운 농사일의 소중함을 알게 됨

- 급식이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의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됨

- “생산자가 보이는 급식, 아이들을 생각하며 짓는 농사”라는 생산자 직거래 급식의 의미를 살리는 계기

- “쉬는 토요일”을 자연과 함께 하는 기회로 만듬

<참고자료 6>

서울(강서 양천) 친환경 농산물 급식유통센터

Ⅰ				추진배경		‘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적정가격보장 필요

❍ 공적기능을 통한 적절한 보장시스템이 요구

정부 친환경 농업정책(한미 FTA협상에 따라 농업경쟁력 지원)과 우리시 학교급식시책을 연계

❍ 친환경농산물 시설 인프라 확충

아토피, 비만 등으로 안심 먹거리에 대한 중․장기대책 필요

Ⅱ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현황

소비자 관심증가와 정부 육성책에 힘입어 연 69% 생산증가

-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비중

□ (’00) 0.2% → (’02) 1.1% → (’04) 2.5% → (’06) 6.0%

가락․강서시장의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거래량(금액) 비중이 ’04년 0.6%(1.3%)에서 ’07년 3.8%(7.2%)로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직거래 및 전문유통 조직이 발달

- 다품목 소량 생산, 공급불안 및 계약재배 발달(약35%)

- 친환경 농산물의 취급이 직거래나 개별유통조직 의존이 높음

- 불특정 일반시민이나 학교급식 등을 위한 유통지원 구조 취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문제점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접근이 어렵고 수요기반이 취약

- 대형유통시설이나 전문점에서만 판매되며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서는 구입불가

※ 선진국 수퍼마켓 유기농산물 판매 비중 : 덴마크 85%, 영국 81%, 네덜란드 45%

생산자의 영세성으로 판매기능 취약, 계약재배 위주

도매시장에서도 친환경 농산물만 전문취급이 어려워 일반 농산물로 경매

- 저온저장시설 부족, 다품종 소량출하, 공급 불안정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이 높은 학교 등 집단급식을 위한 전진 기지가  없어 수요처 확산에 애로 발생

Ⅲ				추진방향		‘

Ⅰ			학교 등 단체급식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친환경 농산물 급식 유통센터 건립
Ⅱ			시민고객을 위한 유통시설 인프라 확충		친환경 농산물 전문 경매장 및 직판장 설치
Ⅲ			❍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시스템 개선 - 소비자 안심 확인시스템 구축 - 친환경 농산물『기준가격』정보 제공 - 친환경 농산물 유통제도 정비 및 전문유통인 확충 - 도매시장 친환경 농산물 분산 확대 방안 강구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폭넓은 수요기반 확충

Ⅳ				세부추진계획		‘

가.	학교 등 단체급식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친환경 농산물 급식 유통센터 건립

현황 및 추진방법

□ 급식기관 현황

구 분	계	학교(초중고)	시․구청, 산하기관	보육시설	민간단체
급식단체수(개소)	4,179	1,238	59	1,906	974
급식 인 원(천명)	2,057	1,381	56	96	524
농산물소비량(톤/년)	109,684	32,432	7,440	668	69,144

□ 친환경농산물의 이용현황 및 반응

❍ 서울내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

서울시 504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서울시 교육청, 2007)

- 일반급식비의 0.4%(연 9786억원의 0.4%인 29억원, 연간1,178톤)

- 대부분 소량만 사용하며 그중 곡물(44.5%), 채소(40,2%), 과일(13.5%)

❍ 친환경농산물 급식학교의 사례

- 친환경 급식이후 학생건강 및 의식변화(1년간 운영 후)

□ 아토피(▼2.42%), 알러지성 천식(▼0.37%), 비염(▼3.31%)감소

□ 46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사용 식자재 확대요구

□ 추진방법

❍ 자치구와 학부모의 열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 식자재 공급 지원

❍ 일부지역에 대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기능의 일부 수행

-  자치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 단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기능 일부 수행

❍ 학교급식을 전진 기지화 하여 관공서, 병원, 기업 등 단체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확대 추진

❍ 설립 초 학교급식 공급정착 시까지 일반시민을 위한 시설로도 겸용

건설개요

❍ 장    소 :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내

❍ 건축면적 : 2,000㎡【건축연면적 : 6,000㎡ (지하1층, 지상2층)】

❍ 처리용량 : 300톤/일(연간 약 90,000톤 처리)

❍ 기    능 : 단체급식시설에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공급 및 중개

- 선별, 전처리(가공), 포장 등 시설

<소포장 시설>                 <저온 저장고>              <전처리시설>

❍ 소요예산(시설비) : 90억원(국비 50%이상 확보)

❍ 사업기간 : 2008. 4 ～ 2010. 2.(개장: 2010년 3월)

기대효과

❍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원하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

❍ 소비가 부진했던 학교 및 단체 급식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분산처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나.	일반시민을 위한 유통시설 인프라 확충

친환경 농산물 전문 경매장 및 직판장 설치

가락동 도매시장 저온시설에서 일반 농산물과 구분 경매하여 공정기준가격을 제공하며 또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전문 경매장 및 직판장 설치 추진

설치개요

구 분	경 매 장	직 판 장	비고
장 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채소경매장 부지(별표 2)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 직판시장 내(별표 2) ※ 가락시장 이전/재건축에 대한 결정과 연계하여 실시
면 적	1,810㎡	약 660㎡
사 업 비	10억원	6억원
사업기간	2008. 4 ～ 2009. 6	2008. 4 ～ 2009. 3
운영방안	․가격정보제시 : 일일 품목별 경락 가격 등 유통정보 인터넷 공개 ․거래제도 : 상장경매제도, 정가․ 수의매매 제도 운영 ․전문 중도매인 확보 : 친환경 전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공모, 기존 우수중도매인 전환 유도 ․구분 운영 : 친환경 전용매장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가변적 운영	․운영주체 : 친환경 농산물 직판상인 공동출자 ⇒ 유통법인 설립 ․판매방식 : 친환경 농산물 도․소매 판매 ․브랜드개발 : 가락․강서시장 또는 농수산물공사 고유 브랜드 개발 하여 브랜드 부착, 판매하는 방안 검토 ․주 이용고객 : 식자재 업소, 일반시민

기대효과

❍ 친환경 농산물 유통병목 해소 및 출하자 적정가격 수취에 기여

❍ 가락시장 친환경 농산물 경매가격 제시

❍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소비확대에 기여

다.	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 지원시스템 구축

친환경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정보 제공

❍ 생산자 유통업자간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구조를 공시된 가격을  기초로 적정  가격으로 거래유도

❍ 통합수발주시스템 구축으로 유통정보 수집 제공

- 통합수발주로 도매거래 및 학교급식제공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 안심 확인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안전성 검사 강화

❍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검사 실시(농산물품질관리원 기 실시)

❍ 출하단계

- 출하자별 일정주기 안전성 검사 및 불시 검사 실시

- 소비자로 구성된 안전성 감시위원회 발족 → 공동 수거․검사 추진

❍ 안전성 검사기구 인력․장비 확충

- 가락시장 내 농수산물검사소 및 공사의 인력․장비 확충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검사 체계 일원화(속성검사 + 정밀검사)

소비자 안심 확인시스템 구축

❍ 재배과정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관리하고 소비자가  유통이력을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강화

기타 제도정비 및 홍보

유통체계 다양화 및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제공

❍ 출하자별 유통체계 다양화

-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체계 이용

❍ 도매시장 출하자 및 전문유통인에 대한 인센티브

- 출하 및 판매장려금(거래금액의 0.5～1%) 추가지원 등

친환경 농산물 전문유통인 확충

❍ 강서시장내 민간업체, 공동출자법인 등(공사, 시장내유통인, 친환경 전문유통업체 등) 설립 운영 검토

❍ 가락시장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확보 및 전문경매사 육성

구매편의제공 및 수요기반확충

❍ 친환경 농산물 판매 시범 슈퍼마켓 지정 등 공급확대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방문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

❍ 민간단체와 연계 친환경 농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추진

고유 Brand의 개발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고유브랜드 사용 시 소비자 신뢰제고 및 판로확대에 기여

친환경농산물추진 집행조직정비

❍ 서울농산물공사에 친환경사업기획단설치

❍ 사업수행 및 안심시스템 및 매장관리 수요처발굴관리 기능

『학교급식지원센터』 농협 운영참여 계획(안)

('08.  5.  )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분사)

목        차

Ⅰ. 추진배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Ⅱ. 학교급식사업 실시현황 및 문제점							ㆍㆍ
1. '07년 급식사업 실시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급식사업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
Ⅲ. '08년 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계획								ㆍㆍ
1. 학교급식지원센터(광역, 기초지자체) 운영참여										ㆍ
2. 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세부방안									ㆍㆍ
3.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성 검토 예시							ㆍㆍㆍㆍ
(붙임1) 전처리시설 투자사례 : 순천, 대관령, 안성, 수원원예농협 (붙임2) 전처리시설 연구사례 : 학교급식 식자재센터 도입방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06.5)

Ⅰ. 추진배경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급식제도 개편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식재료 유통시스템 개선

□ 학교(단체)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공급을 늘려 국산 농축산물 소비확대 및 수급기반 확충 도모

□ 학교급식 식재료로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 질』의 향상 도모

	학교급식 사업참여 필요성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07.1) 및 대통령 지시('07.11)에 의거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대책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총괄, 농림수산식품부 협력, 국무조정실 점검 ○ 농협은 APC 등 유통시설을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 권장을 위한 식품비 보조 지원 확대 ○ ('06)606억원 ⇒ ('07)890(284↑) □ 학교급식법과 지자체 급식조례에 따라 지자체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계획 발표 ○ 광역지자체 조례 개정 :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 매년 농협 국정감사시 급식사업과 관련된 질의 대두 ○ 농협 급식사업 규모에 어울리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농협의 대책 □ 청소년 건강 및 우리 농업ㆍ농촌 생존문제와 관련 「학교급식운동 본부」 등 NGO단체에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당위성 주장

Ⅱ. 학교급식사업 실시현황 및 문제점

1. '07년 급식사업 실시현황

		농협급식사업 실적

□  '07 농협급식사업 실적 : 3,450억원

○ '06년(2,670억원)실적 대비 29.2% 증가(780억원↑)

○ 연간 국내 학교급식 식품비 2조 1,830억원의 15.7% 점유

구분	'06		'07		증감
	농업경제	축산경제	농업경제	축산경제
금액 (억원)	1,014	1,656	1,476	1,974	29.2%
	2,670		3,450
사업장	268개소		349개소		81개소

□ 일반업자 납품 식재료에 비해 농협 식재료 신뢰도 증가

○ 수요측 업체 선정시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짐

□ 지자체별 급식지원이 확대되면서 공급자로서 농협을 선정하는 분위기 확산

		국내 학교급식 일반현황('06년)

□ 학교수 : 10,986교(초․중․고․특수학교)

○ 초등학교 5,744교, 중학교 2,979, 고등학교 2,127, 기타 136

□ 학생수 : 744만명

○ 초등 379만명, 중학교 199만명, 고등학교 162만명

□ 급식예산 : 연간 3조 4,577억원

○ 식품비 2조1,830억원(68%), 인건비 25%, 운영비 7%

2. 급식사업 문제점

□ 공급자-학교간 개별 거래로 거래비용이 높음

○ 학교별로 상이한 식단편성과 식재료 개별 구매로 규모화 저해

○ 1일 1회 검수 및 시간의 제약 등으로 배송 효율성이 낮고,   납품물량 대비 잔무처리(소분, 소포장, 전처리 등)가 과다

○ 클레임, 긴급 발주, 비정규적인 요청 등의 잡무 빈도가 높음

○ 납품 학교수와 물량 대비 시설, 인력, 차량 등 투자 비용이 높음

□ 계약방법 및 기간 등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전자입찰제(G2B) 등의 일률적 적용으로 입찰경쟁 심화

○ 계약 투명성 차원의 품목류별 입찰․납품에 따라 규모화 곤란

○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많아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하여 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가 곤란 → 중소규모 영세 급식사업자 난립

○ 시장조사가에 의한 예정가 결정 및 저가 입찰계약 방식은 양질의 농산물 공급에 장애로 작용

- 시장조사가에 배송, 물류비 고려가 없음

□ 학교와의 수발주․정산 전산연결 미비로 관리 인력과 시간소요에 따른 비용이 높음

□ 연간 급식일수(180일)가 한정되어 방학중 인력운용 애로

□ 농산물의 경우 작황에 따라 시세변동이 크고 식재료 표준화에 애로가 있어 학교가 요구하는 품질ㆍ가격기준을 맞추기가 곤란

○ 농산물 표준화 애로와 주관적 검수기준에 따라 같은 품목․ 품질의 경우에도 검수자에 따라 상이한 평가 빈번

□ 가공품은 학교별로 특정업체 제품 지정 발주 빈번

Ⅲ. '08년 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계획

1		학교급식지원센터(광역, 기초지자체) 운영참여

추진방향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조례 제정 지자체에 대한 운영 참여

○ '08. 3월 현재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제정

- 광역지자체(시ㆍ도)  : 서울, 경기, 경북, 충남, 제주 등

-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  : 강화, 성남, 춘천, 충주, 성주 등

□ 농협의 기존 유통시설을 최대 활용ㆍ운영 활성화

○ 현행 학교급식 여건상 사업성이 낮아 신규투자는 지양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으로 급식사업 시스템 체계화

○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준비기('08～'09)		정비기('10)		정착기('11～)
"사업참여 준비 및 시범사업 실시"		"급식지원센터 운영참여"		"운영 정상화"

가. 준비기('08～'09년)

□ 지자체 대응 채널 및 계통지도체계 확립(본부→지역본부→시군)

○ 지역본부별 자체 급식 추진계획 수립 지도ㆍ지원

○ 지자체 설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추진

○ 『급식지원심의회』 참여 및 지역단위 자체 협의회 운영

- 협의회 운영 예산편성 및 평가 반영('09년)

- 지자체 급식심의회 등 급식지원기구에 적극 참여

□ 급식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 실적관리, 수발주업무 등 급식사업 업무전산화 완료('08년중)

□ 급식사업 관련부서간 공동협력사업 강화

○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사업부서간 공동협력 기반 구축

□ 급식지원센터 운영 시범사업 준비

○ 지역별 여건을 감안 광역 및 기초단위 급식지원센터 운영   시범사업 준비('09년 실시)

○ 주요 추진내용

-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종합유통센터,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터는 지역농협 유통사업장(APC, 하나로마트) 시설보완 활용

- 시설보완은 지자체 지원, 농협은 부지, 물류운영 및 식재료 정보인프라 제공

	기존 유통시설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의 장점
▣ 부지 및 시설물 기 설치로 신규투자 최소화 가능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보완만으로 기본 기능 수행 ▣ 사업장 연계로 조직, 물류체계, IT인프라 활용 가능 ◇ 여타 유통사업(도소매 판매장)과 연계로 인력, 가동률 제고

나. 정비기('10년), 정착기('11년～)

□ 시도별 여건에 따라 광역급식지원센터 1～2개소,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터 1개소 운영(급식인원 5-10만명당)

○ 광역급식센터를 중심으로 물류시간을 감안 기초센터를 배치

○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운영

【 광역급식지원센터 시설투자시 소요예산(추정) 】

○ 전처리 시설은 광역급식지원센터 또는 20만명당 1개소 설치

○ 전처리 시설 투자 소요액 : 3,000백만원 추정(6-700평 기준)

- 전처리시설 투자사례 : 순천, 대관령, 안성, 수원원예농협(붙임1)

□ 급식지원센터 운영위탁의 문제점 또는 과제 정비

○ 운영위탁을 위한 조직 결정 : 별도 법인, 운영위원회 형태

○ 현행 개별학교와 식재료 공급자간 식재료 공급계약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방안 결정

○ 식재료 물류 규모화를 위한 식단ㆍ전일(全日) 검수방안 도입

○ 지자체, 교육청, 생산,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등

1-1		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유사 사례(2개소)

		순천 농협

□ 현재 기존 APC를 시설보완하여 학교급식지원시설로 복합 운용

○ '07실적 : 순천시 127개교(57천명)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 학교급식 관련 주요시설 및 장비

- 업무용건물 760평(저온저장고 200평, 전처리 100평)

- 기계장치 1,795백만원, 차량운반구 225백만원, 공구 등 197백만원

- 농산물 순회수집, 학교급식 배송으로 20여대의 차량 운영

□ 기존 산지유통센터를 활용 1, 2차 전처리 시설 완비ㆍ운영

○ 전처리 시설은 학교급식보다는 롯데삼강에 대한 양상추 전처리 공급을 주력 타겟으로 설치

○ 현 가동률 60% 수준으로 매출확대 애로, 감가상각 부담에 따라 사업성 저하

〈산지유통센터〉		〈전처리작업(세척)〉
〈저온저장(소분,배송카트)〉		〈배송차량〉

		제주시 농협

□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관내 농협이 권역별로 연계하여 식재료 조달ㆍ공급

○ '07실적 : 도내 197개교(71천명)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 '08년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구축 추진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계획)
◇ 규모 : 부지 2,000평, 시설 1,000평 ⇒ 주요시설 및 장비 : 집하장, 선별ㆍ포장ㆍ전처리시설, 저온 저장고, HACCP 및 GAP인증 시설 ◇ 소요예산 : 2,500백만원(부지는 제주시농협 부담) ⇒ 물류시스템 구축 기획단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운영주체 : 제주시농협

○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구축 세부 추진계획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추진

- 권역별 공급체계 구축

- 학교급식 표준식단제 운영

○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추진

기관(단체)	역할분담 내용	비고
도청	ㆍ 학교급식 물류시스템운영 조정
도 교육청	ㆍ 각급학교 역할 총괄 조정 ㆍ 학교별, 계절별 식재료 수급상황 진단
학교	ㆍ 식재료 수급 정보네트워크 구축 ㆍ 계절별, 품목별 식재료 수급협약 체결 ㆍ 식재료 주문 발주
농협	ㆍ 식재료 수급 정보네트워크 구축 ㆍ 계절별, 품목별 식재료 수급협약 체결 ㆍ 생산자와 수급물량 계약재배 추진
생산자단체	ㆍ 농협과 수급물량 협약 및 계약재배 추진 ㆍ 공동정산제 운영

2		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세부 방안

가. 광역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방향

□ 권역별 농산물종합유통센터내에 지자체와 협의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협에서 식재료 물류기능을 위탁 운영

○ 광역급식지원센터기능을 병행하여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터에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문화된 집배송 기능도 수행

○ 광역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이 가능한 농협종합유통센터(예시)

- 수도권 : 성남, 수원, 고양유통센터

- 영남권 : 군위, 달성, 김해유통센터

- 호남권 : 목포, 전주, 광주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관계부처 실무회의(국무조정실)
▣ 회의일자 : '07. 9. 20, ▣ 참석부처 :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심의관, 교육부 학교체육보건 급식과, 농림부 유통정책과, 기획예산처 농림해양 재정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회의결론 ◇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유도(교육부 추진) - 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농협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운영방안 모색 ◇ 농협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농림부 추진)

□ 광역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위한 시설보완 투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농협은 부지, 유통 노하우 및 정보인프라 제공

□ 학교 뿐만 아니라 일정지역내 보육시설,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식재료 대량소비처(집단급식소)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 학교급식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비효율적

□ 시도별 농협지역본부와 연계하여 급식 수요처에 우수농산물   생산ㆍ유통ㆍ구매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나. 경기도 급식지원경과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추진경과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08. 3. 17)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8조)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근기 마련(조례 제10조)

○ 도내 우수 농축산물 지원 실적

- ('07) 1,324개교, 13,570백만원 → ('08) 1,707개교, 22,825백만원

- 31개 시군 중 27개 기초지자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계획('08년)

- 사업비 : 8,82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50%, 생산단체 20%)

- 공급물량 : 3,169톤(한우고기 905톤, 돼지고기 2,264톤)

- 공급대상 : 희망학교중 660개교, 737천명

□ 경기도 학교급식 실시현황('08. 4. 1일 기준)

○ 급식 학교수 : 2,037개교

- 초(1,092), 중(543), 고(380), 특수(22)

○ 급식 학생수 : 1,796천명

- 초(919천명), 중(485천명), 고(392천명)

○ 식품비 단가 : 초(1,367원), 중(1,740원), 고(1,734원)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안)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내에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구상 ▣ 사업계획(안) ◇ 사업기간('09～'11년) ◇ 사업비 : 720억원(부지제외) ◇ 사업부지 : 경기 광주 실촌면 상리(경기도 구 종축장) - 사업규모 : 부지 178천㎡, 연면적 43천㎡ ▣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07.10～'08.4월)

다. 농협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계획

□ 경기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농협농산물종합유통센터』내에 설치

○ 설치대상 : 성남, 수원, 고양유통센터(3개소)

○ 공공유형 유통센터 활용 필요

- 정부 및 해당 지자체 지원으로 설치되고, 운영을 농협이 맡아  하고 있음

- 기존 유통센터를 활용한 사업은 정부의 생산자단체 유통시설을 활용한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향에도 부합

□ 3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현황

		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

○ 시설 및 투자규모

시설면적(㎡)		투자자금 조달내역(억원)
대지	건물	국고보조	지방보조	자부담	계
84,002	47,777	493	344	60	897

○ 건물 연면적 : 47,777㎡(지상 2층, 지하 1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비고
판매시설	집배송장 등	20,253
필수지원시설	저온저장고	1,356
	냉동냉장창고	597
	소포장ㆍ가공실 등	2,859
기타	옥내주차장	12,211	주차대수1,274대

【 성남유통센터 전경 】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 시설 및 투자규모

시설면적(㎡)		투자자금 조달내역(억원)
대지	건물	국고보조	지방보조	자부담	계
85,886	41,159	606	107	90	713

○ 건물 연면적 : 41,159㎡(지상 2층, 지하 1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비고
판매시설	집배송장 등	19,851
필수지원시설	저온저장고	2,798
	냉동냉장창고	894
	소포장ㆍ가공실 등	3,471
기타	옥내주차장	2,052	주차대수1,090대

【 수원유통센터 전경 】

		고양농산물종합유통센터

○ 시설 및 투자규모

시설면적(㎡)		투자자금 조달내역(억원)
대지	건물	국고보조	지방보조	자부담	계
135,029	46,159	744	330	71	1,074

○ 건물 연면적 : 46,159㎡(지상 2층, 지하 1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비고
판매시설	집배송장 등	23,017
필수지원시설	저온저장고	1,045
	냉동냉장창고	824
	소포장ㆍ가공실 등	3,030
기타	옥내주차장	7,660	주차대수1,241대

【 고양유통센터 전경 】

라. 농협 기초지자체(시ㆍ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참여계획

□ 운영 참여방향

○ 학교급식 식자재 물량 규모상 기초지자체별 설치보다는 물류(배송) 규모화가 가능한 여건에 따라 1개 또는 수개 기초지자체당 1개소 설치

○ 기초지자체의 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물류만으로는 운영효율성이 떨어져 농협 하나로마트, APC 등 지역 유통사업장과 연계 추진

○ 1차 전처리시설(세척, 박피 등)은 기초센터내 설치, 2차전처리(절단, 소포장 등)는 도내 전처리 시설(수원원예, 안성 등) 활용

□ 기초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범사업 실시

○ 조례가 제정되어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급식지원센터 운영 가능 유통시설에 지원센터 설치

○ '09년 학교급식 시범사업 실시

- 대상 :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운용 조례 제정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시설을 보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

- 농림부와 농협 공동으로 실시한 '06년 시범사업 실시사례 활용

	'06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사례)
○ 목적 - 지역농협, 종합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공급유형개발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06. 1학기(경남 거창은 추진 지연으로 2학기 연장) - 사업규모 : 35개교 13,750명 - 대상지역 : 3개 유형별로 1개 지역 선정 추진 ㆍ 대도시형 : 부산시(6교 6,750명), 도농복합형 : 나주시(23교 4,300명), 농촌형 : 거창군(6개교 2,700명) - 지원방식 : 학교급식 기존 식재료를 우수식재료로 대체 공급 - 소요예산 : 5.5억원(농림부 2.5억원, 농협 3억원 분담) ○ 주요 결론 - 물류 규모화를 위한 표준식단 도입, 배송 및 검수방식 개선 - 지자체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필요 - 농협의 학교급식 식재료 물류체계 재편

3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성 검토 예시

가. 광역지자체(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성 검토

□  경기도 급식지원센터 설치시 투자규모 및 예산(개소당)

※ 소요예산 분담 내역

◇ 경기도 부담 : 33억원

- 시설 30억원, 기계 및 장비 : 3억원

◇ 농협 부담 : 9억원

- 차량운반구 등 9억원

- 부지 3,000여평(공공유형에 따라 해당 지자체 협의)

- 조직설치 및 웹수발주 전산망 구축

(단위 : 백만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근기
부지		- 농협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활용 - 건물외 차량 진출입, 주차장 공간 확보 필요
시설	3,000	- 600평*평당 5,000천원 ㆍ 저온저장고, 1, 2차전처리실, 소분포장실, 위생실 등(준 HACCP 시설) ㆍ 센터 사무실, 교육장 별도
기계 및 장비	300	- 세척기, 절단기, 컨베이어, 포장기 등
차량운반구등	900	- 1톤 탑차 30대*20,000천원 - 2.5톤 탑차 10대*30,000천원
계	4,200

□ 조직 및 인력계획

○ 조직 : 센터장, 운영위원회, 운영기획팀 등 3개팀

□ 광역 급식지원센터 사업성 검토 종합의견

○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농협이 전담 운영시 2차년도 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나, 3차년도 부터는 다음 사항을 도에서 지원할시 운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도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자체 설치, 운영하는 것은 농협의 기존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것보다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농협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주체별 추진사항
▣ 농협에 급식지원센터 위탁시 도에서 지원할 사항 ◇ 적정 마진율 유지 ◇ 거래 학교 규모화가 가능할 때까지 운영비 일부 보조 등 ▣ 농협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시 자체 추진할 사항 ◇ 급식단체 및 생협, 수협, 한살림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력 추진 ◇ 계약재배를 위한 지역농협-농가간 식재료 재배 단지 조성 ◇ 급식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실시 등

나. 기초지자체(시ㆍ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성 검토

□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설치시 투자규모 및 예산(개소당)

◇ 지자체 부담 : 12억원

- 시설 보완(기계 장비류 포함)

◇ 농협부담 : 4억원

- 차량운반구 등

- 급식센터 부지 제공생산농가 계약재배 단지 조성

- 생산, 유통정보 및 수발주 처리 IT인프라 구축

(단위 : 백만원)

항목	소요비용	산출근기
부지		- 건물제외 차량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
시설	1,000	- 200평*평당 5,000천원 ㆍ 저온저장고, 1차전처리실, 소분실 등 (준 HACCP 시설) ㆍ 센터 사무실, 교육장 별도
기계 및 장비	200	- 세척기, 절단기, 포장기 등
차량운반구등	400	- 1톤 탑차 20대*20,000천원
계	1,600

□ 조직 및 인력계획

○ 조직 : 센터장, 운영위원회, 운영기획등 2개팀

○ 운영주체를 맡을 지역농협(연합사업단)에서 조직 구축

□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사업성 검토 종합의견

○ 급식지원센터를 농협이 운영시 4차년도 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나, 5차년도 부터는 운영 정상화가 가능

○ 기초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자체 설치, 운영하는 것은 농협의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것보다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

	주체별 추진사항
▣ 농협에 급식지원센터 위탁시 시ㆍ군에서 지원할 사항 ◇ 적정 마진율 유지 ◇ 경영정상화 할 때까지 운영비 일부 보조 ▣ 농협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시 자체 추진할 사항 ◇ 계약재배를 위한 식재료 재배 단지 조성 ◇ 급식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실시 등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필요 분야
◇ 배송 및 검수의 탄력적 운용 ◇ 시장조사가에 의한 식재료 단가 결정 방식 ◇ 개별 학교별 저가 입찰계약 방식 ◇ 학교-공급처간 수발주ㆍ정산 전산망 연결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

Tel. (02)720-7029   Fax. (02) 73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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