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제1회 진보 청년/청소년 정치캠프

진보, 날다!

2008 제1회 진보 청소년/청년 정치캠프

일 시 :	2008년 8월 8일(금) - 10일(일) 2박 3일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
주 최 :	진보신당 88만원세대 위원회(가칭)
주 관 :	진보신당 기획팀 및 정치캠프 기획단

목    차

정치캠프 2박 3일 일정  ………………………………………1

새로 만난 친구들의 연락처를 모아봅시다  …………………2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관련 자료  ………………3

․ 복지, 분배 그리고 진보정치 - 노회찬

․ 88만원세대와 한국경제 - 심상정

․ 대학평준화 등 교육문제 - 홍세화

․ 시장만능주의와 한미FTA - 정태인

‘진보신당의 주요 정책들’ 발제문  …………………………  30

․ 평등 - 장석준

․ 평화 - 윤영상

․ 생태 - 김현우

․ 연대 - 최현숙

조별 토론 관련자료 …………………………………………  51

전체 토론 관련자료 …………………………………………  52

‘촛불집회 그리고 그 후(With 진중권)’ 관련 자료 ………  56

메모장

롤링페이퍼

캠프 평가 설문조사

정치캠프 2박 3일 일정

- 첫째 날

10:00        당사 출발(여의도 -> 양주 1시간 30분)

12:00~14:00 조 편성, 방 배정, 짐 풀기, 점심

14:00~15:30 인사나누기 - 게임을 통해 즐겁게 서로 알아가기

15:30~16:30 캠프 전체 인사 조 별 준비

16:30~18:00 캠프 전체 인사

18:00~19:00 저녁 식사

19:00~22:00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심상정, 노회찬, 정태인, 홍세화)

22:00~      조별 평가 및 자유 시간

- 둘째 날

8:30~9:30  일어나기, 아침식사

9:30~11:30  진보신당의 가치와 주요정책들 [선택강연]

11:30~12:30 조별 토론

12:30~13:30 점심

13:30~15:30 전체 토론

15:30~17:00 자유 시간 (토론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음)

17:00~18:30 진보 골든벨

18:30~19:30 저녁

19:30~21:00 촛불시위 그리고 그 후(가제) - 강연자 : 진중권

21:00~23:00 캠프파이어

- 셋째 날

8:00         아침식사

10:00        짐 정리와 방 정리

11:20        여의도로 출발

13:00~14:00 헤어지기

새로 만난 친구들 연락처를 모아봅시다

참가자 이름 :

이름	핸드폰	이메일	네이트온	비고

복지, 분배 그리고 진보정치 - 노회찬

소속 진보신당 (공동대표)

출생 1956년 8월 31일 (부산)

수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감사패

경력 2008년 3월 진보신당 공동대표

2007년 ~ 2008년 3월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 간추린 노회찬 지난 강연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결과 진보정당들의 참패로 귀결됐다. 이로 인해 당분간 현실정치의 정치지형은 수구 보수 세력이 득세하고 진보세력이 후퇴하게 됐다. 선거 결과는 수구 보수 세력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유권자들의 보수화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힌 5번째 대통령이지만 전직 대통령 4명과 다른 점이 있다.  4명은 당선될 때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당선 됐지만 임기 시작 무렵에 60%에 이르고, 임기 초기에는 70~80%까지 지지율이 오른 후 금방 안 떨어진다. 또한 정권 말기에는 30%까지 곤두박질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다르다. 580만의 큰 표 차로 당선됐다.  문제는 당선 다음날부터 떨어져 취임식 초반 40%. 취임직후부터 계속 떨어져 100일째는 7~9%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신기록이다.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광우병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40%까지 떨어졌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앞으로의 정국을 내다볼 수 있다.

민심이반의 원인은 서민이 아닌 가진 자 중심의 정책에서부터

대선 6일 전에 딴지일보와 인터뷰했다. 당시 모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텐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심이반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고 했는데 점쟁이처럼 맞아떨어졌다. 헌데 이처럼 빨리 떨어질 줄은 예상 못 했다. 이 같은 예상은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경제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흠이 좀 있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됐다.

하지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성장, 3천억 불 수출 등 경제지표는 괜찮았는데 서민경제가 문제였다. 택시타면 기사가 “IMF만큼이나 힘들다”고 하고 시장상인들은 “죽겠다”고 불평이었다.

유엔에서 말하는 백만장자는 부동산을 빼고 10억 이상을 가진 자를 백만장자라 한다. 우리나라의 백만장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4위다. 통계를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더 커진다.

사회양극화 격차가 더 벌어진 시기는 IMF이후

타이타닉 사고가 나 사람들이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 죽어갈 때 구명정이 다가왔다. 구명정에 태우는 순서는 약자부터였다.

그런데 IMF 때 약자부터 구한 게 아니고 재벌기업과 대기업부터 구했다. 이들에게 수조 원씩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놨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람만 고통을 당했다. 또한 IMF때 대기업 위주로 법을 고쳐 놨다.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 제도이다. 임금 깎이고 복지가 줄어들었다. 대기업에서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 영향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로 퍼질 것이다.

내부경쟁이 심해지고 특별히 할 게 없자 퇴직금을 받아 너도나도 장사를 시작했다.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7%지만 한국은 36%에 이른다. 하지만 신장개업한 사람의 70%가 1년안에 망한다. 미용사가 전국에 60만 명이다. 전국의 여자들이 2~3일에 한번 씩 미용실에 가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들은 반찬값 학원비 밖에 못 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관건

헌데 정부는 강자 편에 섰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한국은 30년 전에 중소기업이 모여 별별 거 다 수출했다. 지금은 수출이 잘 된다지만 자동차, 조선, IT 등의 대기업위주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이들은 중소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 한다.

적게 벌어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워야 한다. 남원에 모 대형 마트가 생겨 소비자들은 좋다고 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30%가 무너졌다. 다른 대형마트가 입점 하려하자 시민들이 데모하여 막았다.

선거 전에 한 중소기업 사장이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후회한다고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관행만 고쳐도 좋다. 그들은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준다. 부당한 하도급 관행들도 없애야 한다.

교육·의료·주택문제

오렌지 아륀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고액과외 논술 사교육비를 펑펑 쓰게 만드는 게 문제다.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 체제가 한국교육의 핵심이다.

대학 교육비는 현재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비싸다. 서울대가 년 6백만 원 연세대가 천 만원이다. 하지만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은 1년에 150유로(22만원)다.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무료로 대학을 다닌다. 핀란드는 아예 입시가 없다. 서울대학교는 학문 경쟁력이 세계 100등 안에 든 적이 없지만 핀란드는 1등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철학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세계에서 중간정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잘 나가는 병원은 의료보험 환자 안 받아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비용이 늘어난다.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4년 전에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는데 아직도 전셋집에서 산다. 5년 동안 두 배 올랐다. 그때 돈을 빌려서 샀더라면 내 집이 됐을 텐데 지금도 마누라 볼 면목이 없다. 열심히 일해도 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문제다.

규제는 약자를 위한 배려

규제가 있는 것은 강자도 약자도 함께 살게 하기 위한 배려이다. 세상에 무한경쟁이 살아있는 곳은 동물의 왕국이다. 외국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에도 인구비례당 입점규제, 대형마트 운영 시간 규제, 콩나물 등의 품목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노동시장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대기업을 방문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를 외면한다. 정규직은 옹호하면서 비정규직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훨씬 어렵다.

캐나다는 우리와 사는 것이 비슷하다. 하지만 교육 의료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니까 훨씬 좋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진보신당이 존재한다. 삶의 질, 고용과 복지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2008. 7. 11 전남 여수 강연)

[출처] 노회찬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작성자 오문수(oms114kr)

◎ 노회찬 인터뷰

"어려운 진보 언어, 대중과 쉽게 소통해야"

☞대자보 : 노회찬 하면 무엇보다 '진보 언어의 마술사'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만큼 정권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적 관점을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핵심을 찔러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한때는 '노회찬 어록'이 회자될 정도로 후련하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만큼 촌철살인의 대명사로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란 뜻인데, 말을 잘하는 소질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이를 위해 평소에 따로 준비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 그 비결을 말해 달라.

▲노회찬 : 말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는 건 없구요. 저는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해왔던 일이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랑도 애정도 전달되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이구요. 그래서 저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평소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을 쉽게 하는 것, 간명하게 하는 것, 들은 뒤에 기억에 남기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등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오랜 기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이 간명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보 하면 대중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메시지화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 껍질 깨고 나온 병아리

☞대자보 : 그런데 노회찬 하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민주노동당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선거 공보물에 진보신당 후보로 나오면 이게 뭔가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노회찬이 생각하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차이는 핵심적으로 무엇인가?

▲노회찬 :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보신당은 폭넓은 진보정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아직 폭넓은 진보정당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반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반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월 달 임시 당 대회에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참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신당으로 왔습니다. 그걸 부결시키고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실망스런 결과였다.'고 한 분들이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이제까지 진보정당 운동이 스스로를 반성·성찰하고 환골탈태해야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신당으로 모여 있다고 보고,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왔고 문제 있는 것은 다소 고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민주노동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저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두 동강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의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아직 병아리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낡은 껍질에 갇혀 있으면 그나마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왔고, 껍질을 깨고 나옴으로써 앞으로 새벽을 알리는 장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더이상 '진보의 무덤'이 아니다

☞대자보 : 노회찬·심상정 같은 진보정당의 지명도 있는 인물이 지방의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일반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부터 이제까지 민주노동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도전인 셈인데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그동안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는데 노회찬·심상정의 수도권 도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노회찬 : 지역구 도전은 단순히 250개가 넘은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출마하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진보정당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는 상대적으로 특수하고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지역 의석을 확보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지역구 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진보정당이 의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의 문턱을 낮추는, 당과 국민들(당과 유권자들) 사이의 문턱을 현저히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까지 과정이 그래왔다는 것이고 한번 무덤이 영원한 무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선배들의 무덤 위에서 후대의 삶의 터전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다.'는 말이 이번 18대 총선을 계기로 더이상 나오지 않게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에서 심상정·노회찬 하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정작 '진보신당' 자체에 대한 인지도(지지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당명부 투표에서 기존의 민주노동당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그만큼 진보신당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할 것 같은데, 진보신당에서 당의 홍보를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이 있는가.

▲노회찬 : 진보신당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노동당보다 두 배 정도까지 많이 나오지만, 그냥 물어버리면 잘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보신당 중앙선대본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와 심삼정 의원이 나와서 진보신당을 적극적으로 알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과 제가 덕양갑과 노원병에서 지역구 선거운동 자체를 전국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내서 이를 통해서 진보신당 후보의 돋보이는 활동(선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보신당을 알려내는, 진보신당이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자보 : 지난 19일 진보신당이 이번 총선(2008)에 내세울 22대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공약의 전체적인 특징과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이색 공약은 무엇이 있는가.

▲노회찬 : 22대 공약은 공약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해서 진보신당이 주요하게 관심을 두거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별로 22개를 제출을 했구요. 전체적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지난 15년 이상 신자유주의 결과로서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또 다수의 국민들은 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잘 풀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생이 더욱 도탄에 빠질 게 분명한 만큼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을 치유할 수 있는 복지, 고용 등 제반 경제 정책들을 중요하게 배치해 놓은 것이 이번 정책 공약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색적인, 깜짝 놀라는 희한한 공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민노당과 전면적 '정치 연대'는 어려울 것

☞대자보 : 총선 후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돼야 할까. 일각에선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모두 총선에서 실망스런 결과를 보인다면 두 당이 소멸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노회찬 : 물론 지금은 큰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진보정당 특히 동토에 뿌리를 내리려는 진보정당은 선거 한번 잘못됐다고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한 해 흉작됐다고 해서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바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보신당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진보신당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서로가 확인된 바입니다. (진보대연합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민주노동당에 제가 있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는 정체성에 위반되지 않고 또 정책적인 필요가 있을 때, 구체적 정책 방향이 같을 때는 한나라당과도 한시적이나마 입장을 같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공조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이론은 있을 수 있는데요.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뜻을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연대하는 일들은 사안별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탄생 배경 자체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집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두 세력이 '정치적인 연대'를 전면적으로 하는 일들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 서민 위한 처방약은 없다

☞대자보 : 이명박 정권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각종 불명예스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취임 초기 국정지지도가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대 정권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고소영, 강부자로 비유되는 부적절하고 편중된 인사, 영어 몰입식 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론을 말하는 등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실망스런 반응이 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노회찬 : 저는 그런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은 됐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빠른 민심이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제가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주로 중소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은 서민들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약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과정에서 실제로 꺼내 보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 다 대기업과 강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못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하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는 친 대기업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높은 경제성장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서 그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지지율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파도가 오가는 모래사장에 서 있을 때 발바닥 밑에서 모래가 계속 빠져나가듯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딱 그런 형국입니다.

(대자보 www.jabo.co.kr 에서 발췌)

88만원세대와 한국경제 - 심상정

25년 노동운동의 길을 걷다 진보 정치의 선봉에 선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1959년 경기 파주에서 2남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재수를 거쳐 78년 대학에 입학한 뒤 사회참여를 지향한 대학문화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시위에 참여한다. 시위에 참여하면서도 미대를 다니던 언니의 영향을 받아 긴 생머리와 스커트, 하이힐 차림의 말쑥한 모습이었던 심 대표는 시위대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고, 학생처에 불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80년대 말 학교를 떠나 구로공단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85년 대우어패럴 미싱사로 일하던 중 노조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구로동맹파업이 촉발됐고 84년부터 10년간 수배생활을 거쳐 93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금속노조 사무처장, 민노당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민노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원내수석 부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특별위원장, 삼성비자금 특별 대책본부장 등으로 활약하며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자리매김했다.

◎ 심상정 인터뷰 첫 번째

총선 후 실질적 창당, '88만원 세대' 조직에 성패 달려

☞대자보 : 진보신당 하면 '심상정·노회찬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민노당 평등파와 진보 지식인 그룹이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의 성격이 민주노동당의 분파나 진보 명망가·엘리트 중심의 당으로 이미지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평당원들은 그런 점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 폭넓은 외연확대 방안과 평당원 중심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심상정의 대안은 있는가.

▲심상정 : 총선 전의 진보신당, 즉 지금 현재 창당하는 진보신당은 정확하게 총선용 정당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총선용 과도 정당'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원점에서 실질적 창당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진보신당은 총선용 정당이고, 총선은 짧은 기간 내에 결국은 인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심상정과 노회찬이라고 하는 대중적 정치인을 최대한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심상정·노회찬 정당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상정·노회찬 정당 아니냐 그렇게 객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심의 정당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총선 전략입니다. 어떤 정책과 누적된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하는 정당이냐 하는 점에서 심상정·노회찬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실질적 창당 과정은 이런 총선 전략과는 달리 진보진영의 풀뿌리 운동가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그 속에서 중앙과 지역에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서 그런 실천 경험과 인식을 종합해가는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창당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실천했던 각 부문별 운동 주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 보건의료 운동본부, 스크린쿼터 폐지반대 운동본부 등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 또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즉 녹색환경운동, 인권평화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모아내고 그리고 생협이나 풀뿌리 운동 주체들까지도 아울러 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존의 정치세력 간의 재편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형성된 진보운동의 뿌리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것을 중심에 둘 생각이고요, 운동세력을 결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보신당이 분명한 조직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 특히 '88원 세대'로 통칭되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이 진보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주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에서는 88원 세대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 전략을 아주 밀도 있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중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조직운영 시스템은 당원 관리 시스템 즉 멤버십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 조직 같은 경우도 당원 관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지방의 당 조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진보정치 프로그램, 지역 진보운동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 위에 보수와 맞서는 진보의 중앙정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밑에까지 멤버 관리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역조직이 중앙 방침을 받아 안는 내리꽂기 식의 사업이 이어졌는데, 지역은 지역 범주에서 자기 비전·전망과 프로그램을 갖고 중앙은 중앙대로 전망을 가질 때만 중앙과 지역이 서로 유기적인 실천의 결합으로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중앙의 방침에 의존하고, 중앙의 방침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게 됨으로써 정파들의 패권과 담합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성장주의, 제2 경제위기 올 것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나.

▲심상정 :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대통령이 된 정부가 취임 한달도 안 되가지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즉 서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는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고소영, 공천파동이라든지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는 세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보면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미그룹이 있는데 선두그룹을 앞으로 떠 빼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빈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반환경-반생태의 토건주의로 대운하가 실제로 강행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생태 파괴가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저는 이명박 정부를 신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CEO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독재 권력에 의존한 권위주의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권력을 배후에 둔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치우치는 그런 권위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재벌연합 정부, 성장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추진자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보다 전투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결과를 빚어낼 지는 이미 그 청사진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물가 폭등은 세계 금융자본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뤄서 달러화 하락이 이뤄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빼고 국내적 요인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대연합부터 포기를 할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물가 폭등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건주의-성장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조차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다면, 개혁·진보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심상정 : 우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맞서서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대운하에 맞서는 생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야되고, 세번째로는 서민의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대로 챙겨내는 복지지킴이 역할, 네번째로는 한반도의 갈등, 동북아의 대립 요소를 해소하는 평화지킴이 이 네가지가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열심히 해야할 과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 폭주 막기 위해 정치 적극 개입해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심상정 :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이 있는 데, 어두운 전망에 좌절하거나 현실과 타헙하기 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긴 안목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신당 연대회의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입니다. 전부 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우려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 힘을 결집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좌고우면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힘을 모으는데 다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진보정치 세력은 그런 동참을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받아안아 가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에서도 무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사회가 탈정치, 말하자면 시민사회운동의 태도가 정치권과 등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임무해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일단 무어라도 해야 된다고 보구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각 주체별로 또는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진보의 방향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자보 www.jabo.co.kr 에서 발췌)

◎ 심상정 인터뷰 두 번째

-촛불집회에 거의 매일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촛불집회를 지켜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짜 고단했어요. 아무 때나 조는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일하고 공부하고 밤을 새우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10대와 여성들의 참여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난 10년 이상 질주해온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깊이 상처를 남기고, 미래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위험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광장으로 쫓아나오게 했고, 대한민국 사회에 스스로 우리를 바꿀 에너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나온 구호나 요구는 그동안 진보 정당이 주장했던 것인데 진보 정당이 대안세력으로 서지 못해 거리의 정치가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촛불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부에선 특수임무수행자회(HID)의 진보신당 당사 난입과 같은 사건이 보여주듯, 진보와 보수의 격한 대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의 격한 대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수 독점적인 권력구조가 낳은 결과죠. 보수와 진보의 균형 있는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격한 대립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보수의 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착오적인 폭력으로 양심을 누를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행동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과거의 권위주의는 국가권력·군사정권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장독재를 배경으로 한 신권위주의가 될 것입니다. 이런 테러 행위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다수 서민의 민심과 화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소통을 통해 민심과 화해할 수는 없을까요.

“이 정부는 소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소통부터가 안되는 거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하자면 신뢰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 강압적 방법으로 민심을 누르려 했죠.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소통은 ‘관철’이죠. 이명박 정부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서 인터넷이나 촛불 광장을 공론의 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명박산성’ 안에서의 소통이죠. 이미 국민들이 소통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생각해요.”

-촛불 국면이 길어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가려져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이슈들로는 어떤 것을 꼽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과연 쇠고기만 줬느냐 하는 점이에요. 한·미동맹, 한·미혈맹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못지않은 퍼주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8월에 그거 도장 받으러 오는 것인데….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의 분야에서 또다른 퍼주기는 없었는지 조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진전으로 동북아 질서가 새롭게 짜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 정부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한·미 또는 남북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오류가 점검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다른 것은 비정규직 문제예요. 이랜드 노조위원장이 “촛불 시위 내에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절망스러웠다”고 했는데 참으로 공감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정책 대안뿐 아니라 20대와 여성들, 즉 바로 사회에 나와 시장 만능주의에 편입될 두 축을 주력으로 세우는 주체의 재구성을 이뤄내지 못하면 진보 정당의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촛불국면에서 진보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셨습니까.

“진보신당의 당원이 6000명에서 1만4000명이 됐어요. 총선 끝나고 낙선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열풍에서 3000명이 늘었고, 또 촛불국면에서 40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이죠. 구 민노당을 탈당해 가입한 당원과 새롭게 가입한 당원의 비율이 4 대 6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민노당에서 분당, 탈당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에 다른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내 세력이 없는데 향후 어떻게 정치를 펼쳐나갈 생각인가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보정치가 대한민국 미래의 필연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번 촛불시위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뿐 아니라 기성 야당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표출되고 확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아, 우리를 대변할 대안 정치세력이 없구나’라는 것이 각인됐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80%의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 정치세력으로 진보정치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가 고민입니다. 지금 개원됐지만 현재 국회 제도권 내에선 20% 정도의 협소한 대표성만이 가능해요. 이명박 정권의 기득권, 그리고 무능한 야당 때문에 대다수 80% 국민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원내 의석은 없지만 소중한 인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인기, 신뢰도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새도 캐비닛을 구성하고, 이미 공론의 장으로 권위를 갖게 된 광장과 인터넷에서 소통하면서 시민 내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풀뿌리정치도 중요해요. 저는 교육문화센터 같은 마을학교를 열 생각인데요,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속에 뿌리 박는 대안세력으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칭)88만원세대위원회에선 진보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열어 지방당 조직과 함께 가동할 생각입니다.”

-원내 세력이 있는 민노당, 또는 뜻이 통하는 민주당 일부와의 통합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합쳐야 하지 않느냐는데, 이미 재결합 논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봅니다. 협소한 진보 정당 내부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80%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비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 기존 정치세력 내의 정계개편에 크게 기대를 안합니다.”

-‘강만수 장관’으로 상징되는 요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만수 정책’은 국내 1%와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강 장관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치시대에 배운 잡기술로 용감하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이명박 정부처럼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로 갈 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출 대기업을 위한 환율정책과 재정확대 정책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한 정책은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정책과 고환율 정책, 그리고 좌절되긴 했지만 재정확대 정책이에요. 문제는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두 가지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70%를 대외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국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고유가 상황에서 우리는 유럽 등 선진국처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일본처럼 에너지 소비를 철저히 조절할 중장기적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유가가 되면 환율이 반등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물가는 7~8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니까 하반기에 물가폭등이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국제환경에 대비해 개방주의를 재검토하고 70%에 이르는 대외 의존도에서 어떻게 내수를 강화할 것이냐로 가야 합니다. 곡물가도 마찬가지에요. 유럽의 나라들은 식량을 안보산업으로 생각해서 FTA도 다 농업분야 때문에 파토가 나는데 우리는 규제를 다 풀고 더 개방을 확대하는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두번째로 국내 양극화 해소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기조로 가야 하는데 소수 재벌 대기업 배불리는 정책으로 간다는 거죠. 국제정세와 국내 조건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 맞물리면서 증폭된 효과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민생도 고달프지만 펀더멘털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고, 노조의 활동에 대해선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서민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프렌드’를 위한 경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겁니다. 촛불시위가 광우병 이슈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그 바탕에는 경제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무너진 실망과 분노가 깔려 있죠. 대선 때 한나라당을 찍었던 국민과 지금 국민이 다른 게 아닙니다. 표를 주었지만 모두 다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속도를 내는 경제 정책에 여러 후유증이 있지만, 그 떡고물이라도 있다면 괜찮다고 용인해준 것인데 이제 속도 내는 수준이 아니라 브레이크까지 망가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 각종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혐의자였고,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서 드러나듯이 이명박 정부 구성원들은 법과 질서를 초월해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과 질서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죠. 그렇지만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이 대안 정치세력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경제논리예요.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하게 되면 자동차 못팔아 먹고 엄청나게 보복당하고 한·미 FTA가 날아간다는 논리를 대면 재협상을 요구했던 시민들 중 상당수가 흔들릴 거라는 거죠. 인터넷 카페 회원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어떤 아주머니 회원께서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협상하게 되면 경제 어려워진다고 할 때 당장 남편 직장 생각나서 광화문에 나가지 말아야 하나 생각했다는 거죠. 재협상 관련해서 국민들 얘기는 ‘건강과 생명을 바겐세일하지 말라’는 데까지는 동의하지만 ‘경제와 바꾸지 말라’ ‘한·미 FTA와 같은 이슈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2008. 7. 17 인터뷰, 경향탓컴에서 발췌 news.khan.co.kr)

대학평준화 등 교육문제 - 홍세화

출생 1947년 12월 10일 (서울)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등

수상 2002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시민 언론상 경력

EBS 시사프로그램 '똘레랑스' 진행

<아웃사이더> 편집위원

2002년 1월~ 한겨레 기획위원

[홍세화 칼럼] 그대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

그대는 대학에 입학했다. 한국의 수많은 무식한 대학생의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12년 동안 줄 세우기 경쟁시험에서 앞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수학 공식을 풀었으며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였다. 선행학습,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학습노동에 시달렸으며 사교육비로 부모님 재산을 축냈다. 그것은 시험문제 풀이 요령을 익힌 노동이었지 공부가 아니었다. 그대는 그 동안 고전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대의 대학 주위를 둘러보라. 그 곳이 대학가인가? 12년 동안 고생한 그대를 위해 마련된 '먹고 마시고 놀자'판의 위락시설 아니던가.

그대가 입학한 대학과 학과는 그대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대가 선택 당한 것이다. 줄 세우기 경쟁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대의 성적을 보고 대학과 학과가 그대를 선택한 것이다. '적성'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적' 따라, 그리고 제비 따라 강남 가듯 시류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그대는 지금까지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고전을 앞으로도 읽을 의사가 별로 없다.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영어, 중국어를 배워야 취직을 잘 할 수 있어 입학했을 뿐, 셰익스피어, 밀턴을 읽거나 두보, 이백과 벗하기 위해 입학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어학원에 다니는 편이 좋겠는데, 이러한 점은 다른 학과 입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문학의 위기'가 왜 중요한 물음인지 알지 못하는 그대는 인간에 대한 물음 한 번 던져보지 않은 채, 철학과, 사회학과, 역사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를 선택했고, 사회와 경제에 대해 무식한 그대가 시류에 영합하여 경영학과, 행정학과를 선택했고 의대, 약대를 선택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대의 무식은 특기할 만한데, 왜 우리에게 현대사가 중요한지 모를 만큼 철저히 무식하다. 그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를 참칭하는 동안 진정한 민족지였던 <민족일보>가 어떻게 압살되었는지 모르고, 보도연맹과 보도지침이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그대는 민족적 정체성이나 사회경제적 정체성에 대해 그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을 만큼 무식하다.

그대는 무식하지만 대중문화의 혜택을 듬뿍 받아 스스로 무식하다고 믿지 않는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읽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무식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중문화가 토해내는 수많은 '정보'와 진실 된 '앎'이 혼동돼 아무도 스스로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물며 대학생인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에 익숙한 그대는 '물질적 가치'를 '인간적 가치'로 이미 치환했다. 물질만 획득할 수 있으면 그만이지, 자신의 무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대의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 그대가 무지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다.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동아리를 선택하려 하는가, 그리고 대학가에서 그대가 찾기 어려운 책방을 열심히 찾아내려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홍세화 칼럼] 대학평준화를 위한 상상력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말미암은 입시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교육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입니다.” 지난 8월30일 진주를 출발하여 9월20일까지 전국을 일주 중인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학벌 철폐’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의 깃발을 내걸고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 무한 입시경쟁이 지속되는 한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과 전인교육을 실천할 여지가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의 교육 현실은 광란 그 자체다. “한번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미친 세상”이 낳은 결과다. 최근 학력위조 파문은, 학생·학부모·교사, 다시 말해 국민 모두 겪는 엄중한 현실에 비하면 불거진 파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류 언론은 학벌체제의 본질보다는 그것이 낳은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 보도에 머물고 있다. 비겁하거나 상상력이 빈곤한 탓이다. 곧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한 번의 냄비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학 평준화 주장이 변혁적인가? 우리 교육현실이 빚어내는 온갖 병리 현상에 비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비현실적인가? 당장 유럽 나라들의 대학을 살펴보라. 그리고 부디 잠깐만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상상력을 동원하라. 그것은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엔 불가능한 꿈을 품자”던 게바라의 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부자 되세요”의 ‘부자’가 소크라테스의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의 ‘배부른 돼지’와 어떻게 다른지 묻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상의 덫, 기득권의 덫에서 벗어날 만큼만 생각하는 동물에 충실해도 쉽게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함이 삶에 대한 열정으로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 오늘을 끊임없이 희생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것이 경쟁력을 낳는다고? 초·중·고를 지내며 고전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암기하고 문제 푼 것이 오늘 그대에게 남긴 게 무엇인가? 그것이 벗과도 자연과도 사귀지 못한 채 좁은 공간에 갇혀 등수와 등급의 노예가 되어 학습 노동에 시달리면서 피폐해진 인성, 닫힌 상상력에 값할 만한 것인가?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조기유학과 국외연수 열풍,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에 값할 만한 것인가? 그러나 오늘 그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대학 간판뿐이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 대학들이 스스로 말해주지 않는가. 또한 대학간판 따기에 성공하여 사회 상층을 차지한 군상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국의 대학 서열 체제는 과거 ‘반상’을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열’을 매기는 제도다. 인생의 서열이 이미 매겨졌기에 자기성숙의 모색이 정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벌이 형성되어 견제와 비판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의 엘리트층에게서 사회적 책임의식은커녕 능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회 구성원을 대학간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자. 대학간판의 억압에서 벗어난 개인들은 남과 경쟁하는 것만이 아닌 자기와 싸우면서 공정한 경쟁게임에 나설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이 상호 비판과 견제 아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될 때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민도가 높아져 문화국가의 지평을 열 수 있다. 대선을 앞둔 계절, 대학 서열 체제를 대학 평준화로 혁파하겠다는 상상력을 가진 후보는 누구인가?

시장만능주의와 한미FTA - 정태인

출생 1960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경력 2005년 2월 ~ 2005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2003년 ~ 2005년 2월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기조실장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 한미FTA의 귀결, 그리고 대안

1. 미국의 對아시아 전략과 한미 FTA

지난달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 교본으로 불리는 '아미티지 리포트'가 공개됐다. 지금은 미국이 이라크전 등 중동문제에 빠져 있지만, 미국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숙제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안정과 번영의 세계질서로 가는 관건(key)"이라고 말한다. 누가 봐도, 실제로 그렇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미일동맹'인데 부제가 흥미롭다. 바로 '2020년까지 아시아 올바로 가게 하기(Getting Asia Right)'이다. '아시아 올바로 가게 하기'는 미국의 가치를 이 지역에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성공을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각국 지도자가 스스로 '시장경제와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받아들여 미국이 아시아에서도 패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 조성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과의 FTA다. 하여 이 보고서는 일본이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을 미리 해결해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 이 보고서에서는 안중에도 없다. 한국은 오직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만 언급될 뿐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거의 모두 사안에서 양보한 한미 FTA에 대해서도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냉소적이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듯, 아시아가 올바로 가게 하는 주체는 미일동맹이다. 여기에다 미일 FTA만 체결된다면, 미국은 자신의 아시아 전략을 반은 관철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미국 쪽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보조적 동맹이다. 불행하게도 힘이 적은 나라가 캐스팅보터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면, 그가 받을 대우는 '개밥의 도토리' 바로 그것이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처한 일, 앞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남 탓 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나라는 역시 중국이다. 현재 특구 형식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이 과연 미국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평화롭게 관철되도록 할 것인가? 중국 내 불균형 문제의 해결, 아시아 역내의 안정 등 현상유지 속의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장차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1980년대 덩샤오핑의 대외정책을 일컫는 말)를 끝내고, 화평굴기(和平屈起, 평화롭게 일어선다는 뜻으로, 1990년대 후진타오의 외교전략을 일컫는 말), 나아가서 스스로 패권을 추구하게 될 때,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이 두 패권 국가는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될지 모른다. 만약 그때에도 남한과 북한이 분열돼 있고,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한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한미 FTA까지 맺음으로써 한쪽 편에 확실히 서버리고 말 것인가? 지난 10여년 애써 일궈 온 남북한 관계 개선도 물거품으로 돌아서게 할 것인가?

2. 한미 FTA의 경제·사회적 귀결

(1) 미국형 FTA의 특징과 공공 분야의 붕괴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은 다자주의를 포기했다.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실패와 칸쿤의 비극을 계기로 미국은 양자주의로 돌아섰고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 내용인즉 '각개격파(各個擊破)'였다.

경쟁적 자유주의란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미국과 양자간 FTA를 맺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나프타 플러스(NAFTA Plus)'로서, 미국은 경쟁적 자유주의의 확산을 통해 상대국 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자유화, 즉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즉,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나프타보다도 더 강한 FTA를 전세계에 퍼뜨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에 따라붙는 조건과 더불어 FTA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IMF 구제금융 조건과 FTA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총과 대포처럼 미국의 가치와 경제체제를 상대국에 관철시키는 무기인 셈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독재로부터의 해방, 넓게 말하면 문명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의 표현으로 비유를 하자면, 제2차 '자본의 문명화 작용'이 아시아에서도 시작된 셈이다.

지난해 5월 25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보고서(CRS Report)는 "한미 FTA는 경쟁적 자유주의의 모범 사례"라고 못 박고 있다.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라고도 표현된 이 전략은 미국의 강점인 신(新) 통상 이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경 사이에 놓여 있는 관세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국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이른바 신이슈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분야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정책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데 있다. 전기, 철도, 수도, 우편 등 네트워크 공기업, 환경, 노동, 부동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이다. 이들 분야가 미국식으로 바뀐다고 상상해 보라. 예컨대, 그 잘 산다는 미국에서는 무려 47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다. 공공 분야가 미국식이 되면, 서민의 삶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여지없이 흔들리게 된다.

당장 한국은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서 사실상 의약품 특허기간을 3년 이상 연장시키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였고, 재심위원회 등을 통해 미국 다국적 기업이 약값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보건복지부의 추정치로도 6000억~1조 원이며,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나 업계에서는 8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역시 미국의 압력에 밀려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저작권 보유수가 적은 나라는 이 기간을 줄이려 하고, 많은 나라는 늘리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작권 보유수에서 미국과 천양지차인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늘린 것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세계은행은 WTO(세계무역기구) 지적소유권협정(TRIPs)을 완벽하게 적용하면, 한국의 손실액이 155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TRIPs 플러스'를 목표로 했으니 협상 결과를 놓고 정밀한 계산을 해 볼 일이다. 지금 정부는 한미 FTA와 이런 공공부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현재 '미래유보'로 돼 있는 분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공공부문을 어떻게든 민영화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재경부, 재벌, 보수언론 등 막강한 지배세력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일방적 개방(unilateral opening)은 한미 FTA와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받는 일이다.

혹시나 미래에 정신을 차린 정부가 협정의 내용을 가로막으려 해도, 이번에는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 7장인 투자 챕터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안고 있다.  프타의 11장에 해당하는 이 투자 챕터에 따르면, 투자의 정의, 수용(expropriation)의 정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그리고 투자자-정부 제소권 등이 모두 문제가 된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비밀주의로 악명 높은 이 민간기구의 판결에 국가가 복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에 입각한 소송은 현재 알려진 것만 4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소송 12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 4건, 우편에 관한 소송 2건 등이고 소송 대상이 문화, 금융, 도박업, 담배 등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거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메탈클래드와 멕시코 사이의 분쟁 결과만 놓고 본다면, 멕시코 정부가 자국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오히려 165억 원을 물어 주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했다. 세계적 특송업체 UPS는 캐나다 우체국의 인프라(전국에 펼쳐져 있는 우체국 망), 그리고 교차보조(산골마을까지 소포가 배달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가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만일 UPS가 이긴다면 그것은 곧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나라에서 우체국은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모든 망산업(network industry), 즉 전기, 철도, 수도,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제소당하는, 엄청난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산드라 오코너 미 연방 대법원 판사의 말을 빌자면,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국과의 FTA는 흔전만전 널려 있는 여느 나라와의 FTA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말하자면 서로 주고 받는 식의 '목가적인'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업,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전 제조업에서 상대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협상력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2)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증가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만 1조7000억 달러의 거대한 미국시장을 '선점'해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산업 부문에 직접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런 주장이 허황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한미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산업으로 꼽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측 관세율은 2.5%에 불과하다.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미국이 5년 만에 관세를 철폐한다고 치면, 1년에 0.5%의 가격이 인하된다. 우리가 2만 달러짜리 중형차를 수출하면 1년에 10만 원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셈이다. 상상해 보라. 가격이 10만 원 정도 낮아졌다고 사려던 자동차를 일제에서 한국제로 바꾸지는 않는다. 심지어 정부는 20% 정도의 관세가 붙는 픽업트럭이나 SUV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픽업트럭도 SUV도 생산하지 않는다. 우리 시장에서 SUV로 팔리고 잇는 것은 기실 CUV이다. 오히려 도요다, 혼다 등 미국 내에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증설할 경우 혼다 아코드나 도요다 캠리가 미국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소나타급 중형 자동차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반도체의 경우, 이미 미국 측 관세가 0%인데다 현지생산을 하고 있다. 냉장고, TV 등 고가의 백색가전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섬유·의류는 20% 이상의 관세가 붙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수출 증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얀 포워드(Yarn Forward,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그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인 원사를 생산한 나라로 규정)라는 미국만의 독특한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동대문에서 생산된 옷의 90%가 중국산으로 구분된다.

천행으로 이런 원산지 규정을 뚫는다고 해도, 우리 옷은 진짜 중국산 옷과의 가격경쟁에서 터무니없이 밀릴 것이다. 무관세에 물류비용도 적으며 임금은 우리의 5분의 1에 불과한 마킬라도라의 섬유의류 기업이 중국 기업들에 밀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현상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정부가 들고 있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다. 이것도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재의 연평균 60억 달러 정도가 한계치일 것이다. 설령 투자에 관해 외국인 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항을 도입한다고 해도, 중저가 시장의 경우 멕시코 마킬라도라에 들어갈 기업이 한국에 오지는 않는다. 고급 시장을 노리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을 목표로 하는데, 이들 나라와 아직 FTA를 맺지 않은 한국에 추가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풀어주는 한미 FTA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 시장에서는 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미 캐나다의 경우에서 봤고, 우리 스스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 부문에서 두 눈으로 봤듯이, 인수합병(M&A)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룰 것이다.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분야의 우리 기업은 미국기업에 인수합병 되고, 그 결과 서비스 시장은 양극화할 것이다. 상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해도, 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미 10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겪은 금융 부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제조업 생산성까지 높일 것인지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초기 산업화의 도정에 있는 나라가 아닌 성숙한 산업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 '외자유치 위주 발전전략(FDI-led development strategy)'이 얼마나 유효한지 살펴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가 이뤄진 바 없다.

(3)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중국 쇼크는 우리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중국 기업의 값싼 상품이 우리 기업을 무너뜨린다면, 미국 기업의 질 좋은 상품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을 무너뜨린다고 해야 옳다. 역으로, 미국과의 경쟁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이 값을 내리는 쪽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을 해 결국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어느 쪽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는 이러한 외부 쇼크에 견딜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밀려 줄줄이 도산해 우리 국민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키운 초국적 기업이 또 다른 이익을 위해 한국을 훌쩍 떠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조차 하지 않고 한미 FTA라는 엄청난 쇼크를 국민경제에 가하려고 한다.

FTA는 경제 전 부문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형 경제 체제의 불평등도가 유럽형이나 동아시아형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 지 12년이 지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가 이를 사실로 웅변하고 있다.

한미 FTA로 미국화 될 것도 없고, 양극화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인터넷 매체와의 대화)을 듣고 있으면, 분노를 넘어 웃음이 난다. 미국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거나 혹은 마비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국가의 자존(自存)을 도박판에 걸고 유유자적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오기일까.

3.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짜는 2007년 3월 7일이다. 내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지막 공식 협상이라는 8차 협상이 시작되고, 곧이어 양국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할 전망이다. 무역구제(반덤핑)와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를 맞바꿀 것이고, 섬유와 농업 간의 '스몰 딜(small deal)'도 예상된다.

굵직굵직한 쟁점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반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내줬다.

지금 남은 쟁점이라는 것도 미국이 쌀 시장 개방처럼 억지에 가까운 요구를 빌미로 다른 것을 더 얻어내려는 것뿐이다. 협상만 놓고 봐도 완패다. 그럼에도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지극히 밝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체결 자체가 목표'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최후의 결정은 양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로 이뤄질 전망이다. 6월로 예정됐다는 대통령의 방미는 결국 한미 FTA 조인식이 될 것이다. 관료들은 결코 자신들이 책임질 일을 남겨 놓지 않으니 덤터기는 대통령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예상컨대 정부는 '관세 인하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것은 충분히 얻었다'고 강변할 것이다. 또 유보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숫자를 들며, 서비스 분야를 지켰으므로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FTA를 맺은 것이니 반대론자들이 요구했던 결과라고 호도할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 짐작컨대 서비스 분야에서 유보가 많은 것은 대학, 병원 등에서 미국 기업이 아직 한국 시장의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다. 또한 한국 재정경제부가 이미 이 분야의 개방·자유화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자체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기에 괜히 미국 측에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FTA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FTA의 특성, 즉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라든가 래칫(Rachet, 역진방지) 조항, 의약품-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잘 드러난다.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비교해 볼 일이다. 당시에도 미국이 멕시코의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미국은 '나프타 플러스(NAFTA+)'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결과가 나와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한국 정부도 목을 매다는데 과연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운동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한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한미 FTA는 원래 청와대의 계획대로 작년 연말에 타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무역촉진권한(TPA) 종료시한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지금도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미 FTA가 부드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 국민들의 우려와 저항이 없었다면 농림부가 '손톱만한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반송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2008년 총선을 앞둔 국회는 비준을 차기 국회로 넘길 공산이 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통과시킨다 해도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한미 FTA가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오든 내놓고 한미 FTA에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의 숫자를 늘리는 경쟁에 돌입하기 십상이고, 그것이 4대 선결조건을 건드리게 되면 이번에는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탄생할 '한미 FTA 결렬'은 한미 양국 모두에 불행이다. 보수집단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는 한미동맹은 여지없이 흔들릴 것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은 전격 타결이 아니라, 백번 양보해도 '일단 중지'여야 한다. 더 이상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국민이 살 길이고 대통령 또한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의약품이든, 자동차 세제든, 아니면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 왜 중지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며 흩어져버린 지지자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마지노선을 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였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 한미 FTA 협상 재개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뿐만 아니다. 한미 FTA 타결 여부에 앞서 먼저 우리 사회경제가 나아갈 길이 그려져야 한다. 좁게 얘기해서, 바람직한 산업 발전 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어떤 FTA든 그 방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역행하는지,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 대책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한미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대외정책은 거꾸로 되어 있다.

한미 FTA를 막으려면, 신자유주의의 쓰나미를 막으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내부개혁을 말해야 한다. 말하자면 '선(先)내부개혁론'이다. 이제 외부쇼크 없이도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바깥이나 위로부터의 성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성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연대의 성장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

4. 대안은 있는가?

모든 FTA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첫째는 모든 FTA는 산업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것이 지역 내 역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첫 번째가 경제적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외교안보적 측면이다.

첫 번째 측면은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됐으므로, 여기서는 두 번째 측면을 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 글머리에서 보았듯 한미 FTA는 미일동맹의 보완적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FTA의 속성 중 하나인 최혜국대우(MFN)의 존재로 인해 한국은 이제 역내 국가들과도 한미 FTA에 버금가는 FTA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지렛대로 '경쟁적 자유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다른 나라가 한국을 뒤이어 미국과 FTA를 맺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도 '허브와 스포크(hub and spokes) 전략'을 관철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역내의 국가가 전부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은 원래 미국의 전략인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명을 달성하게 된다. 강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자국을 미국화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으로선 최선의 그림이다. 이제 동아시아에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꿈을 사라진다. 적어도 아시아가 독자적인 사회경제체제를 형성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3자 정립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세계의 안정을 도모할 길은 사라지고 만다. 결국 한미 FTA는 동아시아의 자체 지역주의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 대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 FTA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한반도 경제론>(창비 펴냄, 2007년), <한국형 개방전략>(창비 펴냄, 2007년) 등 최근 학계에서 한미 FTA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발간한 두 책의 일부 필자들 역시 'FTA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중간 수준의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동시에 맺고, 일본 및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연합)과는 높은 수준의 FTA를 맺자는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짠 판과 전략 없이 미국과 중간 수준의 FTA를 맺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작년 여름에 판명 났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며 동시에 치열하게 현실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부르짖으면서도 이들의 시야는 '국익'의 관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류 제국주의'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애초에 '계급주의적 전망'을 부정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심지어 <한반도 경제론>의 경우, 남북한 FTA까지 곳곳에서 주장하고 있으니 가히 FTA 만능론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배 정도 차이 나는 두 '나라'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통상의 FTA를 맺는다면 약한 나라의 사회경제체제는 '빅뱅'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책은 전략 부재의 알리바이처럼 '점진적, 기능적'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방과 협력'이 조화되는 모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FTA라는 형식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려 한다면, 역내 국가가 모두 모여 미래의 모습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역내의 각종 격차를 줄이는 다자간 FTA 형태가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세밀한 항목들로 나눠져 있는 FTA 형식으로 다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지극히 어렵다. 마치 미지수에 비해 식의 개수가 부족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힘이 이를 강요한다 해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연전에 무산된 미주자유무역지역(FTAA)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무슨 길이 있을까? EU의 경험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역내의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사업을 다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여기에 기초해 점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역내 철도, 역내 에너지망, 역내 정보통신(IT)망, 친환경 인프라, 나아가 IT 표준 등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특히 역내 국가 간 경제력 격차,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FTA 방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기 마련이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역내 국가들이 맺은 치앙마이 협정을 맺었던 사실이나, 북한 연안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다든가 등 공동의 위기나 이익이 생길 때 합의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예외적이다.

따라서 공공재일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 간의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때부터 아시아형 FTA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 새로운 유형의 FTA는 철저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역내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한미 FTA는 이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이 내용은 한국 경제에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무산시킨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들 자신뿐 아니라 아시아의 대중을 위해서도 한미 FTA는 중지해야 한다. 현 정권은 역사에서 한국 민중의 삶을 파괴한 주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 서 가로막은 무지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내 인프라의 건설, 역내 미(未)개발 지구의 공동 개발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문제는 미국이 그런 경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제로 굴러갈 다자간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 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간단하다. 이 체제를 받아 들여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 또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아세안을 시작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인도를 이으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를 통해 아시아 중심의 공동체를 소극적으로 견제하고 다자간 협의를 '아세안+3(한중일)+3(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로 확대하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일본에게 이런 다자간 틀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의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적극적인 아시아 점령 전략은 양자간 FTA가 수행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다자간 틀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양국의 패권을 모두 원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로부터 러시아, 아세안, 인도가 바로 그들이다.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는 한국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은 대단히 많다. 즉 한국이 먼저 아시아의 종축을 형성하고, 강대국들과는 아시아의 인프라 망을 건설하는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아시아의 민중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FTA를 설계해야 한다. 즉, 전체적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5. 이미 시작된 FTA 협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라는 무모한 사고를 애초에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동북아 비서관이었던 내가 그런 전략 수립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역내 FTA를 우선해야 한다는 보고서 하나 제출하고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림이야 저렇게 그릴지 몰라도 설마 저런 어마어마한 모험을 실제로는 못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미국, 일본, 중국, EU와 동시에 FTA를 맺었다고 상상해 보라. 한국에 무엇이 남겠는가.)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한일 FTA처럼 한미 FTA 협상을 일단 중단시키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EU, 캐나다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상태가 된다. 한국이 그리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들 나라는 한국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물론 미국과 먼저 FTA를 맺으면 최혜국대우(MFN)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FTA도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므로, 미국과의 FTA는 원래 계획대로 맨 마지막으로 미뤄야 한다.

현 정부의 원래 계획, 즉 높은 수준의 한일 FTA를 맺고, 이후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전략으로 공동체 형성보다는 대(對)중국 압박 전략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각국의 격차, 각국 내 지역별·계층별 격차를 줄이고, 사회문화적 협력을 증대하며 역내 개발 및 표준화를 명시하는 '아시아형 FTA'(아예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언어의 혼란을 피하는 길이겠지만 현재는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정립하자는 사전 협의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절대적인 방해가 된다면, 한중일이 동시에 미국이나 EU와 협상을 한다면 현재 한미 FTA에 들어 있는 것 같은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3. 12 프레시안 기고글)

진보신당의 가치와 주요 정책

1.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한국사회의 변화

이명박 정권의 출범

○ IMF이후 사회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음. 한미FTA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

○ 이명박 정권 출범으로 신자유주의는 토건형 개발주의와 결합.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교육 심화, 의료 시장화, 무차별적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향해 치달을 것

보수 세력의 영향력 확대

○ 제도 정치 영역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절대적. 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힘은 더욱 강화될 것

○ 풀뿌리 보수주의는 여전함. 또한 시민사회 내 보수세력은 점차 강하게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극단적 사회양극화로 민중들의 불만과 새로운 정치적 요구는 매우 커질 것이나 이러한 양상이 진보적 대중운동의 확장으로 이어질지, 사회의 극우적 보수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의 가능성

○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2달을 넘게 진행

○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과 기존 한국민주주의의 취약함이 드러남. 국가권력과 조중동 등 보수적 미디어, 극우보수세력의 실체 등을 대중이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

○ 또한, 대운하, 공기업 및 공공부문 민영화, 교육자율화에 대한 반대 여론 확대

○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시위 과정을 통해 확인됨.

2. 진보신당의 지향과 전망

□ 궁극목표

○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

□ 핵심 가치-평등, 생태, 평화, 연대

○ 평등 : 재벌 중심 경제 해체.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 실현. 교육․의료․주거부터 사회전반으로 공공성 확장, 심화

○ 생태 : 성장지상주의에 맞서 생태적 가치와 실천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으로 개조.

○ 평화 : 평화란 통일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실현을 선도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를 통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옹호.

○ 연대: 진보의 목표이자 유력한 무기.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전체의 연대와 단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와의 연대, 당 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 기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연대,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간을 넘나드는 연대, 전 세계진보운동과 함께 하는 국제연대를 통해 사회변혁의 주체를 형성하고, 운동을 일궈나갈 것

3. 핵심가치 상세 설명

평등

○ 평등은 진보 고유의 가치임. ‘평등’의 가치 실현을 통해, 최소한 교육․의료․주거라는 삶의 필수재를 걱정하진 말아야 함. 기본은 소득 재분배임. 여기에 더해 자산배분배가 필요하며,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

○ 양극화되는 한국경제, 비정규직의 증가로 소득 양극화 심화, 부동산 투기의 전사회적 만연 등으로 자산 양극화 심화, 교육은 과거 신분상승의 통로였으나 이제는  사회의 이동을 가로막는 통로.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가 시도할 의료 민영화, 네트워크 산업(전기,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서민의 삶을 극도로 압박할 것

○ 소득재분배정책-(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조세-재정 정책) 부유층과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을 중심으로 증세하고 누진 과세를 강화하며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 늘어난 국가 재정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하여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도 복지 예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 ‧ 해소한다.

○ 자산재분배 정책-(1가구 다주택 소유 해체와 공공주택 확대) 주택 소유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정책을 펼친다. 우선 1가구 다주택 소유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신규 건설과 공공 매입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주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축소하고 주택의 상품적 성격을 크게 약화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게 한다. 공공주택이 확대되기까지 과도기에는 민간 임대주택의 세입자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 공공성 강화-(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경영 민주화)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한국의 공공부문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유화(민영화)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등 기간산업과 공공재,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공공부문 관료주의와 여타 문제점의 해결책은 사유화가 아니라 경영 민주화다. 물 산업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반드시 저지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기관의 관료적 통제를 해체하고, 공기업 노동자와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공공’적인 지배 구조를 마련한다.

○ (무상 ‧ 공공 ‧ 예방 의료) 한국의 의료 체계는 이미 사적 의료 자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제도마저 허물어뜨려서 의료를 완전히 돈벌이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해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보장성을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공공 의료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지역별로 거점 공공 병원을 신설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공공 의료 체계에 주치의 제도를 결합시켜 예방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입시와 학벌 지옥을 넘어 인간과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학벌 권력,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입시 경쟁의 결합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사교육비 등)가 낭비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시 전쟁을 끝내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한다. 대학 서열 체제는 평준화 체제로 바꾼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국공립 비중을 높이고, 국공립 대학을 전국적으로 통합한다. 등록금을 낮추면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해간다. 입시 경쟁으로 왜곡된 초중등 교육 내용을 바꾸고, 교육 관료가 아니라 학생 ‧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 자치를 확대한다.

○ (21세기 한국 현실에 맞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다. 복지 개혁의 긴급한 과제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복지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과 장기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 부조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확대하면서 그 비중을 높인다. 또한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적 방식으로 공급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추진한다.

○ (문화 사회 건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새롭게 확보하는 자유시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비 일변도의 생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시간의 확대는 곧 모든 사람이 창조 행위의 주역이 되는 문화 사회의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누구나 문화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누구나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공공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할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획일화에 맞서 문화 다양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선다.

평화

○ 평화 역시 진보가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남북문제는 철저하게 평화라는 가치 아래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틀림없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외교전략이 필수적이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남북 두 국가와 한반도 민중이라는 구체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서 평가받아야 하며 경제협력은 오직 북한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 실현과 진보적 통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전략과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현실이 한반도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옥죄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과제는 핵 폐기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상호 군비 축소를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한 민중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국가의 좁은 틀을 넘어서는 진보적 방향에서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

○ (진보적 동아시아 공동체와 국제사회를 향하여) 동아시아에 불붙고 있는 호전적 ‧ 국수적 민족주의에 맞서 지역내 각국의 민주 진보 세력과 연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수단인 일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대안적인 경제 ‧ 평화 협력 체제를 향해 나아간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핵무기 철폐, 기후변화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남반구 민중 지원 등 녹색 평화 외교에 앞장선다.

생태

○ 생태의 문제는 더 미룰 수 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당면 문제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파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일으키려는 토건업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절박하다. 환경규제의 강화를 예고해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세제 및 공공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킨다.

○ (모든 정책과 실천에 녹색의 관점을)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은 결코 환경이라는 특정 부문으로 한정될 수 없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통 좌파의 가치(평등)와 함께 새로운 좌파의 가치(생태, 평화,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정책과 실천에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만남, 풀뿌리 대안 공동체 육성 등의 문제의식을 녹여낸다.

○ (토건 국가의 개발 광풍을 넘어 지역 자립형 사회로) 토건 국가의 개발주의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해왔다. 새만금은 그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며, 이제 우리 앞에는 대운하의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며 자연만 짓밟아놓을 뿐인 개발주의의 광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대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실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자립형 사회를 지향한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복지 설비와 역량을 확충하여 살만한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

○ (반핵 원칙과 에너지 전환) 핵 발전은 그 엄청난 위험성과 지속 불가능성 때문에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화석에너지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체제를 구축한다. 더불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지방분산형 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차 도로 중심 교통 체계 등을 바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연대

○ 연대는 진보의 목표인 동시에 진보의 유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전체의 연대와 단결,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의 연대, 당 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 기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연대,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간을 넘나드는 연대, 전 세계진보운동과 함께하는 국제 연대를 통해 사회변혁의 주체를 형성하고, 운동을 일궈나갈 것.

○ 서민을 이루는 각 집단이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증명할 것.

평화 참고 글

윤영상(진보신당 정강정책위 부의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실체를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보수세력과 대기업 수출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미국 축산업체의 영업사원임을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조기비준과 한미동맹의 신뢰회복을 통해서만 한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없는 믿음은 이미 FTA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미국의회의 선언에 의해서도 거부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명박 정부의 헌신적인 친미 행각조차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 한 번 해보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또 무엇을 가져다 바칠 것인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적어도 겉으로는 ‘대드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미일관계를 중시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에 부드럽게 나가면 그쪽도 부드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권철현 주일대사는 독도문제와 역사왜곡문제에 대해 낡은 과제라고 규정하고,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일이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사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그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이었던 간에 일본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되고 짓밟혔다. 미국이 그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를 짓밟았다. ‘한일 간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했던 이명박-후꾸다의 4월 정상회담 당시 이미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명박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말하고 있는 순간 일본은 냉정하게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면서 현재의 이득을 계산하고,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회담 성사를 위해 ‘독도를 폭파시켰으면 좋겠다’던 김종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 땅을 팔아먹는 식의 발언을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미국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성격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는 ‘대들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일대사 소환, 독도에 해병대 배치 검토,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대신 ‘영토수호문제’라고 천명하는 것은 그 첫 단추일 것이다. 쇠고기문제로 실추된 국민적 지지를 반등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그런 의미에서 계획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일신어업협정의 파기, 9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정상회담 취소 등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재미를 봤던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등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고 했던가? 태산이 움직일 듯 요란하더니만 쥐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더라나!
결국 이명박 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일본정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의 경험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행적 대응’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래도 쇠고기 문제로 바닥을 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정략적 의도 때문에 ‘말’은 과감하게 쏟아내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이 지나친 것일까?
우리는 한일양국정부가 ‘독도문제’라는 영토분쟁적 문제를 단순히 영토문제가 아닌 서로의 국내정치적 입장에 따라 ‘독도문제화’를 즐겨왔던 그 이중적 상황을 직시해 나가야 한다.
얼마전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뉴라이트 대표가 주장했던 주한미군을 동해에 배치해서 미국의 힘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얼마나 비주체적이고 맹동적 대미추종주의를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독도에 관한 주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정도라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또 뭐겠는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해주면서 미국의 환심을 사고, 그래야만 미국이 우리를 위해 독도를 지켜줄 것이라는 철없는 주장이 버젓이 횡행하게 될 게 뻔하다.
나라와 주권을 송두리째 갖다바치고 얻어내는 ‘독도 실효적 지배’!!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일치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이 땅의 보수세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민을 넘어 슬프고 한스러운 현실일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고, 독도침탈시 작전계획이라는 ‘동방작전’을 공격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울릉도를 강력한 해공군기지로 재편하자는 식의 군사주의적 대응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일부 보수세력과 민족주의적 경향을 갖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힘이 없어서 너무도 많이 침탈당하고, 짓밟혔던 지난 역사를 생각한다면 언뜻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여러 의미에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은 ‘분쟁지역화’와 이를 근거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뿐이며, 그것을 뛰어 넘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사슬 속에 갇혀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미국의 개입력이 더욱 더 커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뜻에 의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돼 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도경비를 주한미군에게 맡기자는 주장과 쌍생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독도문제의 본질은 너무도 분명하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제국주의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군국주의적 경향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실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주도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연히 이는 한일간의 분쟁만이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일동맹이 바로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면서 재편되고 있다는 현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일간,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평화주의적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도와 서도를 매립하고, 해양호텔을 건립하고, 해저터널을 만든다는 식의 허황된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고, 저지하는 전세계적 규모에 걸치는 소프트 파워의 구축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나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움직여야 할 지점이다. 반크의 외롭지만 끈기있는 노력이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물론 그런 노력이 단지 자국영토명기라는 민족주의적 시각에만 갇힐 필요는 없다. 침략을 반대하고, 평화의 정착을 염원하는 국제여론을 형성하고, 그 힘으로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이와 관련 일본어 방송 등을 통해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설득과 교양도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일본 내의 정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독도가 한국땅이며, 나아가 한일양국이 아픈 과거사를 딛고 독도문제를 뛰어 넘어 평화주의적 연대를 실현할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동의 역사연구, 공동의 교과서편찬 등만이 아니라 독도생태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하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보전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등도 그런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가 시대착오적인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MD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독도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확대,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지상주의’가 거꾸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맹의 질서를 너머 다자간 평화보장체계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생태 참고 글

왜 보다 녹색인가?

- 생태사회주의의 모색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

최근 몇십년간 지구촌의 대기 온도는 10년마다 0.13도씩 상승했고, 지난 20년 새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CO2의 양은 1.3배 증가했으며, 10년마다 해수면의 높이는 3.1cm 씩 상승했다고 한다. 만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대량소비 사회가 이어진다면 21세기말 지구의 온도는 최대 6.4도 올라가고 해수면은 59cm 가량 높아진다는 예측이다. 기후가 1.5-2.5도 상승하는 것만으로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열대성 폭풍은 매년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황사의 발원지인 북중국 사막도 넓어간다. 커져가는 오존층 구멍은? 허물어지는 남극의 빙하는? 조금씩 잠겨가는 투발루 같은 해수면 바로 위의 나라들은? 사라져가는 한반도의 봄가을과 동해안의 명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도 대회 때쯤 되면 눈이 안올지도 모른다는데?

수십년 전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다. <한겨레21>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비슷한 통계와 주장들은 시민단체의 소식지에도, <조선일보>에도,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식상한가? 그렇다기 보다는 덤덤해 한다. 적어도 한국의 대중적 좌파운동은 그러한 사실들을 직시하고 대처하려는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 혹은 자신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다.

물론 80년대 공추련 이후 환경운동 혹은 생태운동이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진 시민운동 조직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하기도 했고, 새만금이나 방폐장 같은 전국적 이슈에 노동운동과 당 운동이 적극 결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중요한 운동이어서일뿐, 좌파운동 내에서 환경 이슈의 대응수준이나 운동 노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적도 없고 목숨을 걸고 들러붙어 본 적도 없다. 환경운동진영 역시 당운동과 노동운동의 낮은 생태적 감수성이나 미온적인 입장에 대하여 가혹한 비판을 가한 경우도 드물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 같이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고, 권위주의 국가와 천민적 자본에 의해 자원과 국토를 착취해온 토건국가, 에너지덤핑형 사회에서 좀 의아스러운 일이다. 90년대 이래 환경 이슈와 생태적 논의들이 사회의 ‘주류’가 된 듯이 보이면서도,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좌파 운동진영 내에서도 실은 액세서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치권력 장악과 소유구조 변경에 환경적 고려를 덧붙이기만 하면 우리의 변혁 프로그램은 충족되는 것일까? 앨 고어가 온실가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요청하듯, 우리는 좌파운동과 자연 그리고 자본 사이의 외면또는 결탁의 관계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맑스 안에 있다, 없다

맑스 혹은 맑스-레닌주의의 전통에서 피를 나누어받은 사회운동이 생태주의의 문제를 흔쾌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는, 일반 민주주의나 최저 생존권 쟁취 같은 더 시급한 과제들이 있었던 탓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 생산의 한계를 주장했던 맬서스를 맑스가 공박했듯, 환경 모순이 자본관계로 인한 모순보다 부차적이라거나 진정한 문제는 자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맑스주의의 믿음과도 무관치 않았다. 그래서 맑스주의자들은 주류 환경주의자들을 자본관계를 간과하는 낭만적 환경보전론자들로 무시하고, 환경주의자들은 맑스주의자들을 계급권력과 생산력 증진에만 골몰하는 이들로 폄하하곤 했다. 이러한 논의는 맑스의 문헌 속에서 생태적 고려가 존재했는가 하는 훈고학 논쟁을 낳곤 했다. 맑스에게서 생태주의적 면모를 찾고자하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맑스의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공산주의는 완성된 자연주의로서의 인간주의요, 완성된 인간주의로서의 자연주의이며, 그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그리고 인간 사이의 충돌의 참된 해소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정말 생태친화적 맥락으로 이해해도 좋은 것일까? 맑스는 다른 곳에서 “자연력에 대한 인간지배의 완전한 발전”과 같은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확실히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공산당선언□에서 부르주아에 의한 생산의 끊임없는 혁신을, 비록 비판적으로지만, 경탄해마지 않았던 맑스가 아닌가. 맑스가 이 구절에서 이야기한 인간과 자연의 합일 역시 생태주의적 통일이라기 보다는 공산주의를 통해 실현될 인간의 온전한 자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연의 한계를 정복한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에는 보다 ‘희망적인’ 구절이 있다.

“인간은 그가 일으키는 변화를 통해 자연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며, 자연을 지배한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최후의 본질적인 차이이며,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시 노동이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승리에 대해 너무 득의양양해 하지는 말자.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자연은 매번 우리에게 복수한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연을, 마치 정복자가 타민족을 지배하듯이, 자연 바깥에 서있는 어떤 자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는 살과 뼈, 머리까지 포함하여 전적으로 자연에 속하는 존재이며, 자연의 한가운데에 서있으며, 우리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 본질이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우수하게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산업화로 초래되는 생태위기의 가능성 이해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적어도 자연을 ‘지배’하더라도 그 힘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자연의 한계 자체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연의 지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연의 절대적 한계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맑스 이후 어떠한 수정과 발전이 일어났든 간에, 맑스주의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생태 중심주의라기 보다는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이다. 그 전통이 문제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측면은 ‘자본주의’와 ‘계급지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협소한, 훈고학적 맑스주의 안에서 진지한 생태적 관심은 ‘없다’. 이는 아쉬워할 일도 회피할 일도 아니지만 확실히 인정을 할 일이다. 다만 맑스의 맑스주의를 포함하는 인간해방 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발견과 탐구 속에서 인류의 과제를 재구성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유력한 길로 모색되는 것 중 하나가 ‘생태사회주의’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이차적 모순

생태사회주의의 대안은 그 이전의 다양한 환경주의, 생태중심주의 논의와 운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전개되었다. 그 주요 비판대상은 근본생태론과 사회생태론이었다.

우선 ‘심층생태론’으로도 불리는 근본생태론은 기존의 “자연보전”식의 환경개혁주의 또는 환경개량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이들을 피상적 생태론자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을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생태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조류다. 네스(A. Naess), 카프라(F. Capra)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핵무기나 대기오염 같은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병리까지 주목하면서 근본적 전환을 요청했다. 자연과의 일체를 주장하는 범신론과도 상통하는 흐름으로, 68혁명 이후 구좌파운동의 전제들을 전도하고자하는 분위기도 호응을 얻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심층생태론을 낭만주의나 이상주의로만 폄하하기 쉬운데, 여기서 살펴보는 이러한 흐름들은 문제의식과 강조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우열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근본생태론이 사회와 단절된 의식 전환이나 문화운동을 강조함으로써 운동의 ‘보수화’를 초래했다는 문제제기가 등장했고, 생태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관계들에 주목하면서 대안적 세계관과 사회관계를 구축하자는 노선이 등장했는데 이를 통틀어 ‘사회생태론’이라 부른다. 사회생태론은 아나키즘과 생태주의가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북친(M. Bookchin), 바로(R. Bahro) 같은 이들이 많은 저작을 내놓았고 한국의 생태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생태사회주의와 생태맑스주의는 공히 생태적 관계와 자본주의 지배 체제 사이의 물질적 관계와 극복 대안을 인식함에 있어 맑스주의의 방법론과 사회주의의 전통을 결합시킬 것을 요청하는 조류들이다. 생태사회주의와 생태맑스주의의 구별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태사회주의가 기존 구좌파 및 동구 사회주의의 반생태적 측면과 단절을 강조한다면, 생태맑스주의는 맑스주의 이론을 생태학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관심을 두는 편이다. 이들은 기존의 환경개혁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생태론이나 사회주의운동 모두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엄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본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이 생태 악화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으로 표현한 'PAT 공식'에 관한 논의를 보면 이들의 문제의식을 잘 알수 있다.[1]

I = P × A × T

여기서 I는 환경영향, P는 인구, A는 부(1인당 자본스톡)와 관련된 물질 산출량, T(기술)는 물질산출량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단위당 환경 영향이다. 이 공식은 환경 악화가 인구 증가만의 결과이거나, 축적의 증가 또는 덜 환경친화적인 기술 도입만의 결과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개선되면 유익한 환경영향을 낳을 수 있고, 하나라도 악화되면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인구와 부가 증가하는 한 환경 영향은 유해할 수 밖에 없다. 기술은 결코 제로로 감소할 수 없는데, 반대로 기술적 선택은 매우 방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과 운송, 질소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생산이 모두 그러한 사례다.

하지만 포스터(J. B. Foster)는 PAT 공식이 환경악화의 직접적 원인을 지적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근저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환경주의자들은 종종 단순화시켜 제3세계의 경우는 인구(P)를 조절함으로써, 구 동구권은 기술(P)을 개선함으로써, 서구는 부(A)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 모든 요인들을 규정하는 조건들은 생산, 힘, 불평등의 지구적 동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우리가 환경영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운동법칙 자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맑스주의-폴라니주의자’로 불리는 제임스 오코너(J. O'connor)는 한 발 더 명쾌하게 나아가는데, 그는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라는 저작에서 맑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첫 번째 모순(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에 더하여 생산력과 생산조건 사이의 ‘두 번째 모순’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 생산 조건에는 노동자, 도시 공간, 자연 등이 모두 포함되며, 그 팽창적 동학을 통해 자본은 자연 환경으로 시작하여 스스로의 생산조건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오코너가 보기에 맑스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가능성이다.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언명에도 불구하고, 오코너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맑스가 고찰한 이유 이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우선 전 지구적인 경제적 관리의 전망이 지구적 환경조절의 전망만큼이나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음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비용 측'의 이윤압박이 자본과 자연(그리고 다른 생산의 조건들)의 모순에서 발생되며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환경운동과 여타 사회운동에 의해 자본에게 경제적인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본 자체의 본성 때문에 자본이 첫 번째 모순과 두 번째 모순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태사회주의의 대안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상부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를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개인적/부분적 극복이 아닌 구조적 전환과 의식적/제도적 통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녹색’은 ‘생태사회주의’의 인식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 물론 노선적 입장과 결과로서의 정치적 연대/연합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일부러 강조하는 바이지만 적록정치가 단지 과거의 적색파(사회주의운동 세력)와 녹색파(생태운동 세력) 사이의 인적, 조직적 결합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진보신당이 적록의 당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공유해야 한다.

생태사회주의의 대안은 현실 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를 넘어서, 모순의 다면화와 복합화를 인정하고 생태계의 위기와 성(gender) 같은 새로운 문제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해방’의 의미도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보의 다원주의’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측면일 것이다. 확실히 녹색은 필연적으로 무지개색으로 열려있는 징검다리다.

때문에 우리의 녹색은 과거의 사회주의운동이 갖는 한계역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근대화담론의 쌍생아인 성장주의와 결합되어 온 노동운동의 근시안적 조합주의, 노동해방을 외치면서도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변혁은 회피하고 체제내화 되어온 실천들, 이론진영의 단선적 역사발전 이론과 (그것이 계급모순이든, 분단모순이든)단순화된 모순 인식, 자연의 문제는 중산층 운동으로 규정하고 타자화해왔던 관념들 말이다.

물론 생태사회주의의 대안 역시 여전히 진화 중이다. 어떤 경우 고르(A. Groz)처럼 “노동계급에 안녕”을 고하고 아예 맑스주의에서 생태주의로 전환하거나, 리피에츠(A. Lipietz)처럼 ‘적색’ 진영에 있는 동지들에게 주저말고 “녹색” 대열에 합류할 것을 권고하며 녹색당 활동가가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오코너는 북미를 중심으로 아예 "CNS(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생태사회주의의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2001년 파리 근교 벵센느에서 열린 생태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워크샵 이후 조엘 코블(J. Kovel)과 미셀 뢰비(M. Löwy)는 함께 “생태사회주의자 선언(An Ecosocialist Manifesto)”를 발표하기도 했다.

‘맑스’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주의 전통 내에서의 생태주의의 연원을 발견하려는 논의도 많은데, 영국의 문화 사회주의자 윌리엄 모리스로부터 시작하여 E. P. 톰슨으로 이르는 ‘도덕 경제(moral economy)’의 전통이나, 칼 폴라니 같은 학자가 주장한 ‘경제와 정치의 재합일’ 요청 같은 것이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파레콘□의 저자 마이클 알버트나 최근 북미의 Monthly Review 편집진들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적록 연합’의 정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생태학의 계급성을 의식하는 ‘가난한자의 생태학(ecology of the poor)'을 논의한다. [2]

이러한 생태사회주의 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제안들은 몇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자급자족적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충족형 지역경제는 세계시장과의 결별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며, 전세계적 경제분업 구조와 일정 분리된 지역경제를 이원적 대안론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이원론적 경제는 비시장모델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상품생산 및 소비자가 시장의 가치법칙에 의해 지배받지 않기 때문이고 소유권 및 경영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제가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전략산업에서는 직접적인 사회통제와 계획화가 작동할 것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협동조직이나 소경영 조직이 선호될 것이다.

생태주류화의 필요성

잠시 민주노동당에 국한해서 돌아보면, 당은 암묵적으로 ‘적록정치’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혹은 21세기 진보정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할 포지션이자, 녹색정치가 별도로 세력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의 대표 진보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축하는 정강이나 세부 정책이 제시되거나 전 당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없었다. 쌀수매, 학교급식, 방폐장, 새만금, 천성산, 미군기지 오염, 청계천, 버스준공영제, 아토피, 공공주택 등 당이 때로는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업들은 대개 단편적, 일회적 사업으로 그쳤다. 이는 당이 ‘환경’으로 통칭되는 사안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수미일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생태사회주의의 대안을 위하여 향후 견지해야 할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태주의의 문제가 단지 ‘환경정책’이나 ‘농업정책’ 등으로 각론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강 정책에 있어서도 명칭 자체가 “에너지-환경-농업-교통”과 같은 패키지로 제출되어, 생산과 순환, 소비의 총체적 대안 기획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시스템과 사상에 대한 시각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기도 하다. 즉 “세상을 바꾸는 길”에 자본주의와 자연 착취, 행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록동맹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의 근간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주체 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연합으로서 노동자-농민 연합은 더 이상 적록 동맹일 수 없다. 예컨대 민주노총-전농의 지금과 같은 연합은 사후적, 정치필요에 의한 연합일 뿐, 자본주의 생산-재생산 구조의 변화에 대한 아무런 함의를 갖지 못한다. 적색 정치 프로그램과 녹색 정치 프로그램의 결합을 당이 제기하고 주도해야 한다.

앞으로도 “먹고 쓰는 방식을 바꾸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철학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 골격은 첫째, 시장과 확장 의존에서 기획과 관리 중심으로, 둘째, 광역-대규모 방식에서 지역-중소규모 방식으로, 셋째, 현 세대의 건강권과 에너지 기본권을 넘어 미래 세대와의 연대와 책임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도농연계 유기농 혁명으로 농촌과 도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것, 탈핵과 에너지 저소비 체제 전환을 위한 한 세대의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앞머리에 포함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과 제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사람은 있어도 그르다고 논박할 사람은 드물 것 같다. 왜인가? 여전히 당과 좌파운동에게 생태의 문제는 액세서리 내지는 게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없어도 운동에서 큰 지장이 없고, 할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될 영역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 진보정당에서는 과연 다를 것인가? “보다 녹색으로”라는 구호에 사람들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성주류화’와 비견할만한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략이었으며, 그 핵심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평등에 입각한 성 인지적 시각들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성주류화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주류화는 남녀가 사회 각 분야에 충분한 참여와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 인력과 재정자원의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성주류화 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에는 시비거리가 있지만 다소 위험을 무릅쓰고 유비해서 표현하자면, 좌파운동 내에서 필요한 것은 생태이슈에 대한 담론이나 이론 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생태-주류화(eco-mainstreaming)’ 전략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생태사회주의의 대안은 운동의 레퍼토리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혁 노선의 성격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덜 생산하고 덜 쓰고, 지구적 지역적 대안을 공히 추구하고, 개별 집단의 이해를 공적인 수단과 공간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변혁 노선이다. 그것을 위해 모든 단계와 영역에서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별 운동과 국가의 인력과 재정의 재분배되어야 한다.

훌륭한 환경정책 따로, 전력과 자동차산업의 노조운동 따로가 아니라 어떤 전력과 자동차의 생산과 활용이 올바른가를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선, 그 과정에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이후 세대를 포함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노선, 이를 통해 계급과 자연의 분할과 착취를 문제삼고 극복해가는 노선을 실현하는 게 결국 생태사회주의의 대안일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길이 정치권력의 장악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할 때, 대안적 헤게모니의 성격 역시 그러한 생태사회주의의 가치를 담보하는 역사적 블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적록정치의 컨텐츠

몇가지 문제의식과 제안을 내놓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세력이나 구호만의 ‘적록연합’이 아닌 새로운 진보정당의 ‘적록정치’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핵심 구상 또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아이디어 메모 수준의 것들이다.

O 적록정치와 진보적 구조개혁의 결합, 새로운 역사적 블록 형성

- 새로운 계급형성/대안 주체형성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탈자본주의 이행 프로그램에 적록정치 프로그램을 결합하며, 진보적 구조개혁의 실현 과정을 통해 적록의 대안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녹색의 노동계급’과 ‘적색의 소비자/생활인 집단’이 형성되고 중앙정치와 풀뿌리정치에서 정치세력으로서 자연스레 협력해야 한다. 물론 이들을 매개하는 ‘현대의 군주’ 중 하나는 역시 진보정당이다.

O 사회연대전략의 확장

-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전략인 사회연대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생산자-농업생산자-소비자 사이의 적록연대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는 도시와 지방의 연대, 노동자 조직과 농민 조직의 연대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O 핵심 프로그램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의 패키지가 대표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궁무진한 응용과 연계가 가능하다.

- 석유 카르텔 분쇄와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저효율 시스템 구축. 여기에는 문화적-교육적 프로그램이 함께해야 한다.

- 이외에 지역내생적 발전과 지역 산별노조의 역할, 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적 수준 및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O ‘흑(black)’의 자리매김

- 국가의 상대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 창출, 공동체 수준 운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흑색’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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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벨라미 포스터,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현실문화연구, pp.32-4.

2) Monthly Review 출판사가 매년 펴내는 □사회주의 연감(Socialist Register)□의 2007년 주제는 “자연에 대해 다루기(Coming to terms with Nature)"였는데, 엔리케 레프, 마이크 데이비스, 엘마 알트파터, 후한 마르티네즈-알리에, 그렉 앨보, 미셀 뢰비 등 최근의 걸출한 논자들이 총출동한 여기 실린 논문들은 참여적 계획과 민주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는 생태-사회주의전략이 자연의 문제를 적절히 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연대 성소수자 / 성정치

최 현 숙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성적 범주에 대한 해석>

	본질론	사회구성론 →	← 페미니즘
sex (생물학적 성)	(페니스 유무에 따라) 남성 ․ 여성	남성 ․ 여성 ․ 양성	남성 ․ 여성 ․ 양성
gender (사회적 성)	↓(일치) 남성성 ․ 여성성	다양한 성	다양한 성
sexuality (성정체성)	↓(일치) 남성정체성 ․ 여성정체성	유동적 성정체성	유동적 성정체성
	생물학적인 내재적 본능 고정불변 객관적 보편적	문화의존적 비객관적 사회적으로 구성	문화의존적 비객관적 사회적으로 구성
	성기중심 양성적 존재 부정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성성에 대해 부정하고 차별	이분화된 성별 부정 고정불변 성역할 반대 다양한 성적 존재 긍정	* 성성에 대한 고민

∴ 성이란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의 양태와 성적 욕망 및 행위와 관계를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모든 양식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성별을 포함한 성의 전 영역은 유동적 성향을 보인다. 성별의 따라 사회적 성이 규정받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양식을 갖는다. 성정체성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유동적이며 다양하게 표현되는 양식이다.

성적 소수자란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다른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적 존재로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와 성별 소수자인 양성구유자 등을 칭한다.

모든 성적 존재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인격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율에 의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성적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Ⅰ. 가부장적/이성애/가족/ 중심의 성이데올로기의 반진보성

- “정상 가족”,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진보적 성정치 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문제제기

“소수자”란 ‘사회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별 대우를 경험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소수자”란 성 권력 면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말한다. 현사회의 권력집단이며 성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유포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와 자본에 의해 소위 “정상의 성”으로 명명되어지는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며, 비장애/성인/남성 중심의, ‘가족’안에서의 성 이외의 “다양한 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성에 관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자본은 자신들에게 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성만을 정상화하고 있다. 그 “정상의 성”의 중심에는 “정상가족”안에서의 “자녀의 생산“이 있다. 국민국가의 핵심 요소인 ”국민”과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인 ”노동력”인 “자녀”를 가능하면 건강하고 고급으로 값싸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단위가 바로 “가족“이다. 하여 그들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은 물론이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에 복종하지 않는 여성의 성, 국가와 자본 입장에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장애인, 청소년, 혼외관계의 성, 나아가 성매매(성노동), 노인의 성 등을 ”비정상의 성“으로 규정하고, ‘국가경제’와 ‘국민관리’ 이윤추구‘를 최종목표로 하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를 생산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성소수자”란 위에서 언급하듯이 국가와 자본이 규정하는 “정상 가족”, “정상의 성” 바깥에 위치하는 다양한 성들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에 맞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성적시민권”과 “행복추구권”의 실천과 지지 및 그 세력화가 진보적 성소수자 운동 및 진보적 성정치 이론의 미래의 영역이라 하겠다.

자본의 입장에서의 정상가족(성) 이데올로기

- 정상가족(성)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채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 정상가족(성)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시(국)민들이 결혼을 통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생산해 줄 뿐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고급의 노동력을 가장 값싸게 자본에게 제공해 줌

- 자본은 그 노동력을 가능하면 값싸게 활용하거나 비정규직화.

- 결국 해고, 정년퇴직 등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면 가족(자식 등)이 그 노후를 다시 책임지게 됨

- 자녀의 생산과 양육(교육)의 부모(가족)부담을 그대로 둔 채 자본에게 끊임없이 값싸고 고급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삶의 주요 목표이자 인간의 본분으로 순응하며 살면서 어떻게 자본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정상의 정상가족(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대안 없이 진보진영에게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극복, 진정한 노동해방 인간해방 여성해방은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국가의 입장에서의 정상가족(성) 이데올로기

- 어떤 정치집단이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최근 국가의 대응

- 국가경쟁력, 경제력, 자본을 위한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국민의 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마련

- 빠른 결혼 촉구, 3자녀에 대한 지원 확충, 군복무단축 통한 빠른 결혼 유도(노무현의 말),    정관수술을 푸는 수술 무료화, 정관수술비용 150만원(보험 제외)

- 15년 전 이전시기의 산아제한 정책 : 무료임신중절, 정관수술무료(예비군훈련 면제)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관점

젊은 / 남성 / 한국혈통/ 중심의 노동력만을 중심으로 보고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사회    노동력의 문제로 직결시키는 것이 옳은가?

- 저출산 고령화의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들 : 비혼모의 자녀(해외입양은 여전히 많음), 외국    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

1. “(정상)가족”

부와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단위

일부일처제 안에서의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 자녀가 생산/양육되는 단위

가족 안에서의 자녀생산/양육의 궁극적 이익은 국가와 자본에 지속적으로 귀속

성별이분화로 구성되고 그 이분화를 학습/ 답습하는 중심 단위

- 가족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회조직체이며, 아이가 마주하는 첫 번째 사회조직.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족 내에서 젠더에 관해 학습한 내용을 바꾸기란 그 무엇보다도 어렵다.

- 젠더 차이는 역사를 통해 가족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가정에서의 젠더 차이는 직장이나 투표소와 같은 다른 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젠더 차이보다 변화에 더 저항적이다. 때문에 이는 경제적/정치적 격변에도 건재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여성은 공산주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담당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친족 구조는 식민시대 전에도 식민시대에도 그리고 이후 시대에도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와 자본은 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가?

국자와 자본은 왜 성별이분화를 강화하는가?

이성애이데올로기는 성구분과 젠더이분화를 통해 시작

1) 성구분의 목적은 성차별

①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여성을 끊임없이 사적 영역화하여 자녀생산과 돌봄노동의 전담자로 만들고 공적영역에서 차별 배제함

② 남성에게는 사회의 노동력과 공적 영역을 전담시키고 가족임금을 통해 자녀와 아내에게 가족의 가부장을 강화할 명분을 지속/강화시켜줌

③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는 국민통제 및 사회제도 복지제도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강화시킴(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어야 함)

2) 노동력(자녀)의 재생산

① 국가입장에서는 국민을 공급받음 = 안정된 국가

국가의 가장 우선요소인 국민(시민)

남자들은 병역(세금)으로 차출

여성들은 끊임없는 자녀재생산과 재생산(돌봄)노동으로 재투입

② 자본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공급받음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가족에게 전담시켜 가장 싼 방법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으며 이후에도 가능하면 싼 가격의 노동력으로 사용하다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비정규직화, 해고 혹은 정년퇴임, 노후의 부담을 다시 가족에게 부가.

③ 부모(가족)는 사랑, 친밀감, 책임감, 인생의 의미, 인간의 도리 등의 정서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대가며 최고의 국민/노동력을 만들어 국가/자본에게 공급

2) 다양한 성, 소위 “비정상의 성”

- 국가/자본에게 쓸모없는 성 :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성 : 아동/동성애자/성전환자/노인의 성

- 보육과 교육의 비용을 가족 내에 최대한 전담시킬 수 없는 성 : 청소년/비혼/장애인/혼외의 성

3) 진보적 성정치의 과제

㉠ 전통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의 재구성

-“가족” 자체가 인류사에 진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

- 가족의 해체는 이미 가족의 구성원 특히 진보주의자들에게도 동의되거나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 혈연을 끊기 어려운 인간의 육체 및 정서의 한계

-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재혼율의 증가 현상 - 일반적으로 가족 이상의 친밀한 공동체를     확립하지 못하는 한계

- 사회 공동선에 기여하는 이타적 가족 및 가족(공동체)제도의 확립과 실천이 필요

㉡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

- 가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의 생산과 사회적 의제화

- 새로운 대안 가족(?, 공동체 혹은 결합)의 생산 - 혈연과 성적결합을 넘은 공동체

- 가족을 통한 국가의 부당한 통제(주민등록제, 신분등록제) 및 복지제도와 자본의 착취구    조를 폭로하고 해체

- 다양한 공동체(결합) 및 동반자 관계의 제도화(가족제도와의 차별 폐지)

㉢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의 해체

- 다양한 성주체( 여성/청소년/장애인/노인/혼외성/아동/성노동(성매매))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성향유권, 성적 시민권의 확장(정책과 예산의 확보)

㉣ 성별이분화 사회의 해체

- 성구분의 최종목적은 성차별

- 모든 형태의 성구분 해체(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운동의 한계)

- 주민등록제도 및 번호의 개정/폐지

- 여성에 대한 생물학적 혹은 관념적 모성애 이데올로기의 해체

- 공적영역 / 사적영역에서의 성구분 성차별의 해체

㉤ 진보적 성정치 담론의 사회주의적 과정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 사회복지 및 국민관리의 가족 단위화 해체 (개인단위화의 단계적 확장)

- 성과 임신의 배타적 사유화를 넘어 (일부일처 혹은 배타적 성적 관계의 극복)

-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합법화

- 출산/보육/교육/돌봄노동의 완전 사회화 - 무상의료, 무상교육, 국민연금/사회보험의 강화

- 간통죄의 폐지

Ⅱ 성소수자 관련 상식

1.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의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용어들은 성소수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뜻을 담고 있을 때가 많다. 언어(용어, 단어)는 정치 사회 개인 생활의 가장 일상적 도구라는 면에서 정확한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1)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성정체성

“성적지향”이란 특정한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성적 지향의 대상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으며 여성, 남성 둘 다일 수도 있고 어떤 성에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성별정체성” 이란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무엇으로 확신하는가의 인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정신적 사회적 성별이 동일하지만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확신하는 사람을 “FTM트랜스젠더“(성전환자 남성), 그 반대의 경우를 ”MTF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라고 한다.

“성정체성”은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상황과 관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확립된(되어가는) 성적 주체성을 말한다. 즉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긍정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출발은 성정체성의 확립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성애자이면서 비성전환자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긍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2)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성애는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는 성적 정체성을 말한다. “동성연애”라는 용어는 동성애를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가 아닌 단지 동성간의 육체적 결합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애정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아무도 이성애를 이성연애라고 하지는 않는다.

3) 호모,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호모(homo)는 원래 19세기말 헝가리 의사가 그 이전의 동성애를 종교적 또는 도덕적으로 모멸하던 용어(sodomy 등)를 대신하여 의학적으로 고안해 낸 용어이다. 지금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모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게이(gay)는 차별적 용어인 호모에 반대해 동성애자 스스로 지칭하기 시작한 용어로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란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했으나, 지금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킨다.

레즈비언(lesbian)은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한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성 시인 사포가 그의 여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총칭하며, 우리말로는 ‘성전환자’ 혹은 ‘성확정자’라고 부른다. 성확정(전환)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4) 이반

이반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일반과 대칭되는 의미였으며, 처음에는 일반보다 못한 자, 즉 일반보다 하위라는 자기비하적 의미였으나 이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5) 이성애주의(heterosexism)와 동성애 공포증(homophobia)

이성애주의는 이성애라는 하나의 성 정체성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란 주장을 말한다. 이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성애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동성애 공포증(homophobia)을 조장하기도 한다.

동성애 공포증은 현대 사회에서 확산된 현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성애자를 억압하거나 무작정 두려워하는 태도이다. 유럽의 의학계에서는 “동성애공포증”을 정신병적 증상으로 보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조별토론	촛불과 진보정치 1

○ 조별토론 시간입니다. 조별토론은 각 조별로 이루어집니다. 각 조에게는 한 장 이상의 대자보 용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각 조원들의 대답이나 혹은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얘기한 것들이 있다면 대자보에 정리해 봅시다.

촛불 집회에 참여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참여하셨다면 혹은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촛불 집회를 참가하면서 혹은 지켜보면서 자신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촛불 이전과 이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요. 또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나요(ex: 정치, 민주주의, 국가권력에 대한 관점의 변화, 화물연대 · 민주노총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그리고 20대(10대)가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촛불 집회와 20대(10대)의 일상적 관심사들(ex: 등록금)은 일상적 관심사와 결합했나요. 결합 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혹시 결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결합 시킬 수 있을까요. 또한 나아가 그 일상적 관심사들을 어떻게 정치와 결합 시킬 수 있을까요.

전체토론	촛불과 진보정치 2

○ 들어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집회, 그것은 분명 2008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 6월에 비견될만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한국 사회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박 3일 릴레이 시위와 6월 10일 100만 대행진으로 정점에 달했던 촛불의 열기도 이제는 한풀 꺾인 듯합니다. 이제는 정녕 촛불을 들었던 손을 내려야할 때일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할 때일까요. 이에 우리는 촛불 집회의 어제를 뒤돌아보고, 내일의 촛불 집회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 자유 발언 : 내가 겪었던 촛불 집회 속 <다중 지성>

아마도 이번 촛불 집회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가리켜 ‘다중 지성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극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천민 민주주의(?)에 기반 한 디지털 마오이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군요. 여러분께서 촛불 집회에 <접속>하면서 느끼셨을 다중 지성의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자유 발언]은 ‘내가 겪었던 촛불 집회 속 다중 지성’이라는 주제로

1인당 7~8분가량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진행요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맞짱 토론 : 폭력인가 비폭력인가, 투쟁인가 축제인가

“비폭력! 비폭력!” 이 외침은 2008년 촛불 집회에서 많이 들렸던 구호입니다. 그리고 이 구호는 촛불 집회에서의 폭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 나아가 촛불 집회 자체의 성격 논쟁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폭력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측에서는 촛불 집회의 ‘투쟁’적 성격을 강조한 반면, 비폭력의 원칙을 고집한 측에서는 촛불 집회가 하나의 축제이길 바랬었지요. 다음은 대화문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재구성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투쟁론자) “저는 촛불 집회가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있었나요? 자꾸 ‘평화와 비폭력’이라는 원칙에만 얽매이다보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화론자)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촛불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다면, 즉 우리 스스로 지켜왔던 비폭력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촛불 집회의 비폭력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투쟁론자) “비폭력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분명 윤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 역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비폭력의 원칙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혹시 전자의 원칙 때문에 후자의 책임을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화론자) “물론 아이들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 소고기 반대라는 목적을 위하여 비폭력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져버린다면, 그것 역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jh그리고 폭력을 대단히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폭력은 촛불 집회를 변질시키고, 국민들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기만 할 뿐이에요. 애초에 촛불 집회가 ‘문화제’의 형태로 시작했던 건 알고계시죠? 적어도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분위기가 격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촛불 집회는 한편에서는 자유 발언이 진행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아방가르드한 축제 분위기였어요. 제발 어설프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일로 우리가 획득해 놓은 다양성과 명랑함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투쟁론자) “예, 저도 초창기 촛불 집회가 자유로운 축제 분위기였다는 점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자족적인 즐거움을 위해 광장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두 귀를 막고 꿈쩍 않고 있는데 이렇게 축제만 하고 앉아 있을 셈입니까? 광우병 소고기가 들어와도 계속 노래만 부를 건가요?”

[맞짱 토론]은 전체 참가자가 두 편으로 나누어 선 채,

한 사람씩 주장하고 논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편에 가서 줄을 서주세요.

○ 우글우글 토론 : 앞으로 4년, 촛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우리의 걱정은 단지 소고기 수입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4년 간 이른바 ‘2MB 정부’가 추진할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747 경제 정책 등이 모두 우리의 걱정거리입니다. 2MB 시대, 우리 촛불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존의 보수 정당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기대를 걸어볼까요? 아니면 대의 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실험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밝혀주세요.

[우글우글 토론]은 참가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각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더 생각해 볼 거리

촛불시위 그리고 그 후(With 진중권) 관련 자료

출생 1963년 (서울특별시)

소속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진보신당 홍보대사

저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미학 오딧세이, 호모 코레아니쿠스 외 다수

[진중권 칼럼] '뇌송송 구멍탁' MB 정부

탄핵 서명이 50만 명을 넘어설 기세를 보이자, 조·중·동이 부랴부랴 정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광우병의 위험이 지금 과장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도 멀쩡히 먹는 쇠고기를 왜 한국 사람만 먹으면 안 되느냐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미국 사는 교포들도 멀쩡한데, 왜 한국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하냐는 그들의 항변이다. 한국 사람이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은 한국인 유전자의 특성에 근거한 명백한 과학적 논거다. 그들은 과학조차도 아직 교포들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들어 부정하려 한다.

그들은 애써 논점을 일탈시키려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보자. 쥐머리가 좀 들어갔다고 새우깡이 위험한가? 내가 보장하건대, 쥐머리 든 그 새우깡 먹어도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전량 수거해야 했을까? 얼마 전에는 생선 통조림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한다. 익힌 기생충 좀 먹는다고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제조사에서는 역시 제품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했다. 왜 그래야 했을까? 쥐머리 새우깡, 기생충 통조림도 수거해서 폐기하는 판에,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도 끄떡없다고 말하는 저들의 배짱이 부럽다.

그들의 말대로 광우병의 발생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 발생했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게 이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미국산 소를 먹는 족족 광우병에 걸린다면, 이게 애초에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검역 조건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은 부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나아가 광우병에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든지 하여, 가능한 한 광우병 발병의 확률을 낮추려고 애쓰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그런 태도를 보였던가?

문제는 광우병의 잠재적 위험성,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다. 협상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소를 수입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만이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전면 개방을 했다는 점이다. 굳이 그래야 했을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제 나라 국민의 생명보다 미국의 축산업의 이해를 옹호하는 이명박 정권의 협상 태도다. 그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국민의 생명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 했다. 국민들은 거기에 화가 난 것이다.

조·중·동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이라 강변한다. 하지만 과연 누가 정치적일까?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미국산 소는 광우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 와서 미국산 소는 안전하다고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학혁명이 일어나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던가? 아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바뀐 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권이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180도로 견해를 바꾼 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정치적 현상이다. 먼저 어제 나온 기사를 보자.

"한나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왜곡된 광우병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개방되면 광우병이 확산될 것이란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은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한국인은 95%가 발병한다는 정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일경제> 2008년 5월 2일)

다음 기사를 보자. 작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 뉴스 팀에서 낸 보도 자료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측의 수입 확대를 요구해온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는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역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담당 라인인 축산국장과 가축방역과장은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아예 꺼둔 상태였고,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도 지방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미 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의 눈 밖에 날까 농림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 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 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 뉴스 팀

이명박 씨는 광우병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180도 바뀐 이 입장의 전환이 과연 과학적 현상일까? 아니면 정치적 현상일까?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 때, 조·중·동에서 어디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던가? 지금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탄핵하자며 분노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에서 작년에 했던 저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이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던가? 그런데 왜 저 얘기를 한나라당이 하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여 정권을 견제하는 올바른 행위가 되고, 똑같은 얘기를 국민이 하면, 왜 정치적 이유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 주제에 조·중·동이 문화방송(MBC)을 비난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탐사 보도를 해야 한다. 미국의 도축장에 찾아가서 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미국 농림부의 문서를 꼼꼼히 뒤져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조·중·동이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던가? 제대로 된 탐사 보도 하나 없이 한다는 얘기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억지. 정권이 바뀌면 위협받던 식탁이 저절로 안전해진단 얘긴가? 이명박이 유리 겔라인가?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400도의 고열에도 죽지 않는다는 변형 프리온이 식탁 위에서 저절로 사라지는가?

아마 저들이 광우병 위험 앞에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게다. 불과 반 년 만에 입장을 180로 뒤집은 것으로 판단하건대, 저들의 두뇌 상태야말로 글자 그대로 '뇌송송 구멍탁'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두뇌를 가지고도 멀쩡히 살아 있지 않은가. 게다가 뇌를 쓰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 이하 내각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자기들의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광우병 쇠고기 먹어도 안심해도 좋다는 얘기이리라. 도대체 온 국민을 자기들처럼 뇌 기능 없이 살아가는 좀비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대통령 탄핵 운동은 MBC <PD수첩>이 방영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안다. 탄핵의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만이 아니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여 보여주었던 수많은 실정과 부패, 어처구니없는 망발, 상식 이하의 언동 등에 대한 반감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폭발한 것이다. 쇠고기 문제는 그저 기폭제였을 뿐이다. 이를 망각하고,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는 한심한 타령으로 문제를 무마하려 들다가는 정말로 장전된 화약들이 다 폭발해 버리는 수가 있다. 이건 앞으로 5년 동안 벌어질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2008년 5월 2일 프레시안 기고 글)

[진중권 칼럼] 경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굳이 국가인권위의 해석에 의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남녀노소의 차이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집회에 참석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뭔데 죄 없는 학생을 찾아와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데려다가 조사를 한단 말인가? 그 학생이 무슨 범법 행위라고 했단 말인가? 듣자 하니 그저 집회신고 하러 경찰서에 찾아간 것뿐이라고 한다. 그 어린 학생이 수업하다 말고 끌려 나가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권은 중고생들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온통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버렸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불법화하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그 위원장은 이명박 지지율 떨어진 게 KBS 때문이라고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청와대는 EBS에 전화를 걸어 e 지식채널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키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집회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과 함께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하여 학생들 단속에 나서고,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설쳐대며 주민들이 내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플래카드의 수거에 나섰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졸지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안가(安家)에서 측근들을 만났다. 최시중을 만나고, 이재오를 만나고, 정두언을 만나고, 대선 때 외곽조직 노릇을 했던 언론인 출신들을 만나서 민심(?)을 청취했다고 한다. '안가 정치', 그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안가에서 내리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 대통령 개인에게 그 집은 안락한 가옥, 안전한 가옥, 안가(安家)일지 모르나, 국민의 기억 속에 그 집은 섬뜩한 흉가(凶家)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측근들을 만나는 삼청동의 안가. 그곳이 앞으로 국보위 노릇을 할 모양이다.

도대체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현실을 직시하게 될까?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도 '일희일비 하지 않겠'단다. 아니, 사나이는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단다. 자기도취에 빠져 현실감을 상실한 모양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기껏 나오는 결론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 때문에 무지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유언비어(?) 유포하는 길바닥 선동자들 잡아가두고, 최시중의 지휘 아래 언론계를 평정하여 방송계를 조중동으로 바꿔 놓으면 국민과의 소통의 길이 트일 거라는 생각이다. 방통위원장의 행태는 정확하게 5공 시절 허문도가 하던 짓을 연상시킨다.

이래 놓고서 툭하면 지난 정권 탓이나 늘어놓는다. 적어도 노무현은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퇴출된 책임까지 군말 없이 뒤집어썼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도 대통령 씹는 것을 가벼운 '국민 스포츠'로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무리 올바른 근거를 갖고 있어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교실에서 공부하다 말고 경찰에 조사 받으러 끌려 나간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저들은 지난 정권을 '아마추어'라 불렀다. 그래, 노무현 정권은 프로팀이 아니라 아마추어 실업팀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는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공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삼청동 조기축구회 수준이다. 이 정권이 잘못한 게 어디 쇠고기 문제뿐이던가?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그 동안 보여준 것은 경제, 외교, 국방, 통일,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보편적 계행(鷄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청동 조기축구회 '얼리버드팀은 애초에 상암구장에 어울리는 팀이 아니다. 초중고를 자기들의 상대로 골랐다면, 마땅히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이 조중동과 싸웠다면,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초중고를 무찌르고 앉았는가. 그러니 초등학생한테까지 무시당하지. 듣자 하니 거리에 설치해 놓은 5.18 시민게시판에 마침내 대통령을 비난하는 초등학생들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도대체 초딩한테까지 비난 받는 대통령이 지구 위에 또 있을까?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에 걸린 시간과 더불어, 최연소 대통령 비난의 기록 역시 기네스 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제 초등학교까지 경찰이 찾아갈지 모르겠다. 유치원도 불안하니, 미리 손 봐 놓는 게 어떨까? 조중동은 뭐하는가? 어서 원아들을 선동한 배후를 뒤져야지.

이것이 이명박 정권 하의 나라꼴이다. 평소에 경찰서에 갈 일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서에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컹 하기 마련이다. 별 것 아니라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다니는 거, 분명히 유쾌한 체험은 아니다. 경찰에서 노리는 것은 이렇게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촛불집회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마침 진보신당에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15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집회에 참여한 죄(?)로 경찰이 찾아오거든, 다음 번호와 주소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란다.

tel)02-6004-2000 진보신당/e-mail; newjinbo@gmail.com

다른 것은 몰라도, 경찰 앞세워 아이들 괴롭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촛불을 든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녀시대 왔다고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보다 백 번은 성숙한 행위인 것 같다. 그건 그렇고, 경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제발 민심을 읽으라는 의미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글들을 종합해서 요약한 글입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일부 표현까지도 글의 저작권이 이름없는 누리꾼들에게 있음을 밝혀 둡니다.)

(2008.05.17 프레시안 기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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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평가 설문조사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	행사장이 사용하기에 편리했나요? (시설, 식사, 숙박 등 포함)	①그렇다	②보통	③그렇지 않다
2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나요?	①그렇다	②보통	③그렇지 않다
3	전체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알차게 짜여졌나요?	①그렇다	②보통	③그렇지 않다
4	조별 활동은 잘 이루어졌나요?	①그렇다	②보통	③그렇지 않다
5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세 가지 적어주세요.	①
		②
		③
6	가장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세 가지 적어주세요.	①
		②
		③
7	만일 여러분이 정치캠프를 준비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8	그 외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