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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교수와 함께 하는

한국경제, 세계경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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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교수와 함께 하는

한국경제, 세계경제 알기

□ 강의계획서

▷ 제1강: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4

<자본론> 제1권 제10장(노동일).

김수행.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2004. 서울대출판부). pp.15-20.

▷ 제2강: 경제의 금융화	9

김수행.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2006. 서울대출판부). pp.319-343.

▷ 제3강: 경제의 위기와 공황	13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2-6장. 8장.

▷ 제4강: 세계경제의 구조와 발전	19

레닌. <제국주의>.

스위지와 바란. <독점자본>.

장시복. <미국의 초국적기업: 금융화와 유연화>(서울대박사학위 논문, 2008).

▷ 제5강: 1997년 한국공황의 원인과 결과	25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11장.

▷ 제6강: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사이의 대외경제 관계	31

중국의 산업화가 미치는 영향. FTA. 미국의 쇠퇴.

▷ 제7강: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37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9장.

글린.<고삐 풀린 자본주의. 1980년 이후>(김수행 정상준 옮김. 2008. 필맥). 1-3장.

▷ 제8강: 새로운 세상: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42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출판부, 2007)

제1강: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1. 세계경제

1) 국민국가---국제적 국가기구(IMF, IBRD, WTO, UN, EU, NAFTA, FTA 등)

*미국 정부는 IMF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IMF의 출자총액 중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IMF는 주요한 사항을 출자총액의 85%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국민경제---민족주의적인 이익공동체가 아니라 계급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지배. 따라서 “재벌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면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재벌의 배를 부르게 할 뿐이다. 미국의 지배계급과 한국의 지배계급이 연합하여 미국과 한국의 피지배계급을 공동으로 수탈할 수 있다(예: 한미FTA).

3) 자본의 세계화(해외직접투자, 해외대출과 차입, 유가증권의 매매, 상품의 수출과 수입, 다국적기업). 세계화한 기업도 반드시 어떤 국민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림1-1> 인류의 경제적 역사

2.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1)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두 개의 큰 인구집단이다. 노동자계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힘, 즉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무산대중(프롤레타리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사회다.

2) 생산의 목적은 이윤의 획득에 있으며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증: 공장장이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유.

3) 사회의 신진대사가 ‘상품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사로잡힌다.

4) 자본주의 경제도 발달하다가 다른 형태의 경제로 이행한다.

3.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

1) 자본의 순환

잉여가치 20

화폐   100

상품                            생산수단 70

노동력  30

생산과정

2) 상품의 매매과정에서는 판매자가 이윤을 얻으면 구매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매매과정에서는 잉여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은 12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120원 짜리 상품을 팔아 120원을 얻었는데, 120원은 원래 투자한 금액 100원보다 20원이 더 많다. 이 20원을 ‘잉여가치(surplus-value)'라고 부르는데, 이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3) 자본가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로 하여금 생산수단(즉 기계와 원료)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한다. 노동자는 기계를 사용해 원료를 가공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기계는 마멸되고 원료는 변형된다. 이 경우 생산수단은 상품의 가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자본가가 구매했던 가격 70원을 새로운 상품으로 ‘이전’할 뿐이다.

4) 그렇다면 50원(=120-70원)이 노동력의 사용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가가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가치’ 50원을 상품에 추가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 노동자는 30원의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과정에서 50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상품에 추가하는 셈이다.

상품의 가격 120원= 70원(이전에 있었던 가치) + 50원(새로 창조한 가치)

= 생산수단의 가격 70원 + (임금 30원 + 20원)

= 100원의 원금 + 잉여가치 20원.

잉여가치 20원 =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새로 창조한 가치 50원 - 임금수준 30원

결국 잉여가치 20원은 노동자가 창조한 것인데, 자본가가 이 공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exploit).”고 말한다.

6) 주류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기한다. 즉 “노동자는 바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가치 50원을 모두 임금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먹고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50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30원을 임금으로 받더라도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노예’에 불과하다.

4.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1) 잉여가치 20원 =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 50원 - 임금 30원.

이 공식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노동하는 과정을 표현한다고 가정하자.

2) 하루의 노동시간을 10시간이라고 하면, 이 10시간에 50원의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6시간의 노동에서 자기가 받는 임금 30원을 창조하고 나머지 4시간의 노동에서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 20원을 창조하게 된다.

l-------30원(6시간)------l----20원(4시간)----l    10시간

임금                       잉여가치

필요노동                    잉여노동

3)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하루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연장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심하고, 자본가계급으로서도 노동시간을 연장할수록 노동자들의 작업능력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 노동자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계를 사용하는 대자본가가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경쟁하는 소자본가를 격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이제 10시간의 노동시간 중 임금수준(=필요노동)을 줄여야만 잉여가치가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4) 하루의 임금 30원은 노동자가 자기의 가족과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노동자가 이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의식주생활과 문화생활을 할 수 없어 그 다음 날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라면 개수로 표시하면, 30원 = 0.1원 x 300개의 라면. 라면 300개로 집을 짓고 옷을 만들어 입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먹고 살기 때문에, 임금으로 라면 300개를 구매할 수 없다면 노동자는 그 다음 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라면 300개가 되어야 한다.

5) 이제 임금수준 30원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라면 한 개의 값 0.1원을 낮추는 방법뿐이다.

라면 한 개의 값 0.1원 = 라면 공장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기계와 원료 및 연료의 비용 + 라면 공장 자체에서 드는 비용(임금) + 잉여가치.

결국 라면 한 개의 값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라면 공장에서 기계의 도입이나 노동과정의 합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또한 라면 공장 외부에서 기계와 원료 및 연료를 값싸게 하는 혁신(innovation)이 일어나야만 한다.

만약 라면 한 개의 값이 0.05원으로 하락한다면, 임금수준은 15원(=0.05원 x 300개)이 될 것이고 잉여가치는 35원(=50원-15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욕구가 항상 존재한다.

6) 물론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을 도입하면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개별 자본가는 자기의 상품을 그 상품의 시장가격보다 싸게 만들어 시장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5. 잉여가치의 분배

1) 노동자로부터 생산영역에서 착취한 잉여가치 20원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2) 공장장(산업자본가)이 스스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상업자본가에게 판매를 맡길 경우에는, 산업자본가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상업자본가(상인)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 방법은 산업자본가가 상품을 원래의 가격보다 싸게 116원에 상인에게 팔고 상인은 소비자에게 원래의 가격 120원에 팔면 된다. 4원이 ‘상업이윤’을 이룬다.

3) 공장장이 은행으로부터 자금 100원을 차입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잉여가치 20원 중 일부를 ‘이자’로 은행에 지불하게 된다.

4) 상업이윤과 이자를 분배한 뒤에 남은 잉여가치가 산업이윤이 된다. 그런데 주식을 발행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산업이윤 중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에게 분배하고 그 나머지를 ‘사내유보’로 가지고 있다가 기업 확장 등에 사용한다.

5) 지배계급의 모든 수입의 원천은 노동자계급이 창조한 잉여가치이기 때문에, 지배계급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게 된다.

제2강: 경제의 금융화

1. 몇 개의 기본개념

1) 기관투자가(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펀드, 연금기금 등)와 개인은 수수료,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화폐를 대부하거나 회사채와 국채, 주식 등을 매매한다. 이것을 금융활동이라고 부르며, 금융활동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자본을 금융적 자본(financial capital)이라고 부른다(힐퍼딩의 ‘금융자본’과 구별하기 위해 ‘금융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쓴다).

2) 금융적 자본은 예컨대 100억 원을 연간 이자율 5%로 대부하고 1년 뒤에 105억 원을 받는다. 그리고 100억 원으로 어느 회사의 주식(액면가격 100억 원)을 구매하고 1년 뒤에 배당을 10%(10억 원) 받을 뿐 아니라 주식가격이 12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자본이득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금융적 자본가는 자기 자본의 증식에 사실상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므로 흔히들 금리생활자(rentier)로 불린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는 산업자본가, 또는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에 종사하는 상업자본가와는 다르다.

3) 1980년 이래 금융부문의 자산과 이윤이 상대적으로 비금융부문(특히 제조업과 상업)의 자산과 이윤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했고, 비금융부문의 이윤 중 생산활동과 상업활동에서 나오는 부분보다 금융활동에서 나오는 부분(이자, 배당, 자본소득 등 금융소득)이 더욱 커졌는데, 이것을 가리켜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economy)라고 부르며 금융부문이 크게 성장한 것을 가리킨다.

2. 경제의 금융화는 금융제도가 은행중심으로부터 증권시장 중심으로 더욱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다.

1) 역사적으로 독일, 일본, 한국은 주로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 영국은 주로 증권시장에서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2) 한국의 기업들은 1997년의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은행부채를 자기자본의 200% 이하로 감축해야 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 증권거래소에서 자본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발행액과 증권거래액이 급증했고, 외국자본은 헐값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3) 김대중 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재벌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벤처기업에게 상당한 규모의 국고 지원을 했다.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벤처기업의 후원자가 김대중의 ‘가신’이라면 앞으로 잘 될 수 있으리라고 파악한 우리국민은 ‘묻지마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했건만 모두 망하는 바람에 가산을 탕진했다.

3. 경제의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1) 1979년 5월 영국의 대처는 실업 축소와 인플레이션 억제 중 후자를 정책의 제1목표로 삼음으로써 금융적 자본가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9년 10월 폴 볼커가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장이 되면서 물가와 달러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이른바 ‘1979-82년의 볼커 쿠데타’).

2) 이런 금융긴축정책은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기업들을 도산시켜 실업자를 대규모로 만들어 내었으므로, 노동자계급의 세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자본가도 금융적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금융긴축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

3) 변동환율제(1973년 3월 각국이 채택) 아래에서 각국 정부가 무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각국 통화 사이의 환율과 금리의 변동에서 오는 손실이 매우 컸다.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온갖 금융수단(금융상품: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이 등장했으므로, 금융산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경제의 금융화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1) 기관투자가들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되고, 그들은 배당을 많이 받고 주가가 오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는 기업경영자로 하여금 종업원을 대량 해고하면서 이윤율을 올려 배당을 증가시킴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라고 주문한다.

2) 이 과정에서 기업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제공한다. 거대한 수량의 자사주(자기 기업의 주식)를 장래의 어떤 시일까지 싼 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경영자는 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3) 이제 경영자는 이윤을 올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고, 분식회계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공표한다. 대기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회계감사법인, 변호사, 은행도 분식회계에 협조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망하고, 종업원은 연금기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많다 (예: 미국의 엔론, 월드콤, 타이코, 글로벌크로싱).

4)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식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기업과 관련을 가진 주주, 종업원, 은행, 이웃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가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보다는 훨씬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1990년대에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자 이야기가 역전되었다.

5. 금융산업이 확장되면 제조업은 사라져도 좋은가?

1) 1억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정기예금하면 일년 뒤에는 105억 원이 되며, 나는 5억 원만큼 더 부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은행에 정기예금하면 매년 5%만큼 더 부유하게 될 것이 아닌가?

2) 만약 모든 자본가와 노동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은행에 정기예금했다면 그들은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은행은 그 돈을 공장에 대출해야만, 공장이 노동자를 착취해 창조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자로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주주가 받는 배당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생산영역에서 창조한 잉여가치를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주식을 사고팔고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지 않는다.

4) 그렇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금리생활자라 부르면서 ‘생산자에 기생한다.’고 욕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고리대 장부를 보거나 주가 시세 전광판을 보는 사람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케인스는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증가시켜 금리를 대폭 낮추고, 투기이익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기관투자가나 개인은 산업자본가에게 생산을 시작하고 확대할 화폐자본을 공급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잉여가치의 창조에 기여하며, 따라서 그들은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것이다. 회사채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은 밤새도록 노름해서 얻는 이득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머니로부터 온 것이며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6. 금융적 투기는 경기순환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1) 경제가 위기(crisis)에 빠지기 직전까지 투기적 활황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호황이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호황이 계속되리라고 믿어 공장의 확장, 원자재의 재고 투기, 노동자의 확보 등에 자본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생산물이 잘 팔리지 않게 되자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한다.

2) 제조업체의 이윤 중 큰 부분이 생산활동에서 나오지 않고 금융활동에서 나온 것은 생산영역에서 높은 이윤율을 얻을 수 없어 회사채나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3) 주가는 기업의 수익성과는 어느 정도 독립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985년 의 플라자협정은 일본 엔과 서독 마르크의 대외가치를 인상하고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하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엔화의 강세 때문에 외국자본이 대량 일본에 유입해 일본증권시장이 활황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데도 주가는 상승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면서 과잉투자와 과잉설비를 야기했다. 그 뒤 주가가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뒤따르고 금융기관의 파산도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1990년대 일본의 대불황이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자율을 0%에 가깝게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설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7. 미국은 달러를 세계화폐로 만들어 다음과 같은 이익(시뇨리지)을 얻고 있다.

1) 1달러의 인쇄비는 3센트이므로 미국 정부는 1달러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97센트의 시뇨리지를 얻는다.

2) 국제무역에서 미국 사람이 달러를 지출해 해외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외국 사람이 그 달러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미국은 시뇨리지를 얻는다. 미국 달러의 약 55-77%는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

3)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달러와 달러표시증권의 소유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미국이 얻는 시뇨리지에 속한다.

4)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라크가 석유거래를 달러 대신 유로로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5) 미국은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의 대외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투자자들이 달러표시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른다. 이 지점에서 뉴욕증권거래소는 국채(재무부증권), 회사채, 주식의 가격 폭락과 동시에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체를 암울한 공황으로 빠뜨릴 것이다.

6)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달러를 보유한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이 대외준비자산으로 달러를 버리고 유로를 선택한다면, 미국 경제는 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 그렇게 굴종할 필요가 없다.

제3강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1.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벼락경기-->경제위기-->공황-->불황-->회복-->호황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2. 경제가 성장하다가 왜 위기와 공황에 빠지는가?

1) 생산물들 사이의 교환은 물물교환이 아니라 화폐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물물교환:  쌀----보리. 쌀을 팔아 보리를 사려는 사람(갑)과 보리를 팔아 쌀을 사려는 사람(을)이 만나 쌀과 보리를 교환한다. 쌀의 판매와 보리의 구매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판매(공급)와 구매(수요)는 필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리카도(D. Ricardo: 1772-1823)나 세이(J-B. Say: 1767-1832) 등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에서는 과잉생산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물물교환 경제로 잘못 보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이의 법칙--“(쌀의) 공급은 (보리에 대한) 수요를 창조한다.”--은 물물교환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세이의 법칙은 화폐경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폐경제:  컴퓨터---화폐---자동차. 컴퓨터를 팔아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갑)이 컴퓨터를 사려는 화폐소유자(병)에게 컴퓨터를 팔고, 그 화폐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을)으로부터 자동차를 산다. 이 경우 컴퓨터를 판 사람이 화폐를 지출해 곧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이게 된다. 자동차 생산자는 파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잉생산 공황의 가장 단순한 예다.

화폐경제에서는 판매와 구매가 장소, 시간, 거래자의 면에서 전혀 상이한 행위로 구분된다. 컴퓨터의 공급이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창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폐는 단순히 상품들의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부(wealth)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폐---금화나 은화이든 지금과 같은 지폐이든---는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전노(miser)는 화폐를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며, 자본가는 자기가 가진 화폐를 더욱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 컴퓨터를 생산하는 각각의 자본가가 자기의 장래 예측에 따라 자기의 공장에서 컴퓨터를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한다. 각각의 공장에서는 자본가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연간 목표량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지만, 각각의 자본가가 자기의 컴퓨터를 시장에 출하하면 컴퓨터의 총공급량이 그 컴퓨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된 경우에는 컴퓨터가 제값에 팔리지 않으며 몇몇 컴퓨터 생산자는 파산한다. 이것이 공황이다.

나. 자본가들이 혁신(innovation: 새로운 상품, 생산방법, 원료, 시장, 노동조직, 기업조직 등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을 너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혁신도입자가 초과이윤을 장기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이윤율은 낮을 뿐 아니라 그는 파산하기가 쉽다. 이리하여 신규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고 ‘과잉설비’가 널리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1980년 이래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모두 참가하는 회의(인터넷 화상회의라면 더욱 좋다)에서 다음 해의 생산품목과 생산량---각 개인과 가구가 필요로 하는 소비재와 서비스; 공동으로 소비하는 교통수단, 도로, 병원, 학교, 체육시설 등, 그리고 공장과 기계설비의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생산재와 서비스 등---을 결정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며,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개인의 소비와 공동체의 사용을 위해 분배한다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획에 의해 처음부터 일치하게 마련이다. 이 사회에는 시장이 없으며, 화폐도 없고, 생산활동의 목적이 이윤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주민 전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라. 자본주의 사회와 새로운 사회 중 어느 사회가 ‘낭비’가 심한가? 공황에 의해 공장이 문을 닫고 기계류가 녹슬며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생산력’의 거대한 낭비다. 다른 한편, 중앙계획당국(고스플랜)이 결정한 ‘못’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큰 못을 만들었다는 ‘비난’은 특수한 소련사회---직접적 생산자들의 창의성, 자발성, 헌신성을 짓밟은 관료와 공산당의 사회---의 낭비이었을 것이다.

마.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 독점의 형성이나 국가의 개입에 의해 조금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또는 무계획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먼저 한 산업 안의 독점은 대체로 몇몇 대기업들 사이의 협약(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담합)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격은 독점가격으로 유지하면서도 비용절감 경쟁은 대기업들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독점적인 조직은 한 산업 안의 경쟁을 상당히 약화시키지만 경기변동에 따른 손실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살아남게 할 수가 있다. 독점적 기업은 호황기에는 생산설비를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확장하게 함으로써, 불황기에 중소기업이 설비과잉의 손실을 짊어지게 한다.     그리고 독점적인 대기업이 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다. 만약 독점적인 대기업이 산업 전체를 지배한다면, 국민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국가가 그 독점적인 대기업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적인 대기업이 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산업들 사이의 경쟁이 약화되지도 않는다. 전자산업의 이윤율이 다른 산업의 이윤율보다 높다면, 전자산업으로 자본이 모일 것이다.

끝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더라도, 각각의 자본가는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남보다 더욱 큰 이윤을 얻으려고 혁신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혁신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어 파산할 것이다.

3) 자본축적과정에서 이윤율이 저하하면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 어떤 주요한 산업에서 이윤율이 저하하면, 그 산업은 새롭게 투자할 의욕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투자할 능력도 감소한다. 이리하여 새로운 투자가 감소하면, 기계나 원자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줄어든다. 또한 노동자의 추가적인 고용도 줄어들고 임금총액의 추가적인 증가도 감소함으로써, 소비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유효수요의 부족’이고,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윤율의 저하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생산된 생산재와 소비재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게 되며, 은행이나 채권자가 부채의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은 현금이 없어 파산하게 된다. 결국 이윤율의 저하 --> 유효수요의 부족 --> 상품의 판매부진 --> 부채의 상환 불가능 --> 기업의 파산 -->은행의 파산 --> 공황의 발생이다.

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수준이 상승하면 이윤율은 저하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자본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기계나 생산설비를 폐기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노동절약적이기 때문에 해고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호황기에는 수요가 풍부해 기존의 기술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혁신은 대체로 불황기---상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낮으므로 상품의 비용을 축소시켜야 하며, 실업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된다---에 도입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포드주의적 컨베이어 벨트는 1950-70년의 ‘황금기’를 지탱했지만, 완전고용에 따른 임금수준의 상승, 노동규율의 해이(무단결근), 노동조합의 세력 강화(컨베이어 벨트의 운행속도를 느리게 함 등) 등으로 말미암아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없었다. 그 뒤의 불황기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범용 생산설비가 설치되고, 팀(team)제가 도입되며, 노동자는 다능공으로 전환되었다. 다능공은 다양한 능력을 함양하기보다는 다양한 단순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의 강화에 시달렸다(일본의 과로사).

다. 주요 원료나 보조원료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완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이윤율은 저하한다. 지금처럼 석유와 원자재의 가격은 폭등하는데 세계시장은 무한경쟁인 상황에서는 완제품의 생산자가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워 이윤율의 저하에 직면한다.

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임금총액을 축소하며,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해고를 증가시키는 경제에서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소비재의 판매가 줄고, 나아가 소비재 생산자들이 소비재의 생산을 줄임에 따라 생산재(기계나 원료)의 판매가 감소함으로써, 상품의 판매량이 축소하고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낮아져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

4) 1980년 이후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금융부문에서 투기가 붕괴한다면 경제 전체가 공황에 빠질 수 있다.

가. 1987년 10월 19일(Black Monday라고 부른다) 뉴욕증권시장의 다우공업지수는 하루 사이에 22.6% 폭락했으며, 10월 14-19일까지의 나흘 거래일 동안 31.9%나 폭락해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공황을 훨씬 능가했다. 이런 뉴욕시장의 격변에 영향을 받아 런던시장과 도쿄시장의 주가도 폭락했고 홍콩시장은 10월 20-26일에 폐쇄했다.

이 공황을 촉발한 방아쇠는 미국 재무부장관이 “앞으로 금리는 인상하고 달러화의 약세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언이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 보유보다는 대출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게 마련이며, 또한 달러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한다면 누구도 달러로 표시된 증권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주가 하락이 금융계와 산업계 및 가계의 광범한 파산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은행에게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고, 투자회사와 증권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식을 매입하게 하며, 주요 은행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청했다. 이리하여 전반적인 공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나.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뉴욕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금을 대규모로 공급했다. 이 값산 대규모 자금이 인터넷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dot.com craze)를 야기했다. 그러나 이 투기적 투자가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켜 2000-2001년에는 인터넷산업의 거품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IT산업과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의 광범한 파산을 막기 위해 금리를 2001년 한 해 동안에 연 6.5%에서 1.75%로 인하함으로써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할 뿐 아니라 금리부담을 격감시켰다.

다. 이제 이 싸고 풍부한 자금이 미국의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주택시장의 투기를 조장한 것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저소득층도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30년 만기의 주택저당 대출(mortgage 모기지)을 받기 시작했다. 주택건설 붐이 일어나고 모기지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 현재 주거용 모기지 규모는 10.4조 달러인데, 그 중 우량prime 모기지는 7.8조 달러, 중간Alt-A의 모기지는 1.2조 달러, 그리고 비우량sub-prime 모기지는 1.4조 달러에 달한다. 모기지를 제공하는 모기지회사(은행을 포함)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기지를 될수록 많이 제공하려고 했으며, 이리하여 모기지 차입자의 상환가능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기지브로커의 추천을 그대로 믿고 모기지를 제공했다. 모기지회사는 상환기간, 신용등급, 상환금액 등에서 다양한 주택저당 채권(mortgage claim)을 모기지회사 소속의 증권회사에 팔아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다시 주택저당 대출을 증가시켰다. 이 증권회사는 모기지회사에서 구매한 다양한 주택저당 채권을 재포장해서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주택저당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으로 전환시켜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했다. (이런 증권화 securitisation는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매출채권, 은행의 대출채권 등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증권회사는 주택저당 증권의 시장가격을 올리고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뿐 아니라 모기지 차입자들의 연체와 지불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저당 증권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이제 모기지 차입자들이 매월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모기지회사에 납부하면 만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었다.

라. 그런데 그 동안 미국 경제의 경기가 좋지 않아  고용기회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며 임금수준이 저하함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특히 저소득층의 비우량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모기지회사에 의한 주택차압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모기지회사 소속의 증권회사는 국내외의 기관투자가에게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의 원리금을 만기에 상환할 수가 없게 되었고, 더욱이 2007년 7-9월에는 주택저당 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주택저당 증권의 가격이 폭락했다. 다수의 모기지회사와 기관투자가 및 신용보증기관이 파산했다. 2007년 11월 이래 세계의 대규모 금융기관들(씨티그룹,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철란드 등)은 비우량 주택저당 증권의 부실화로 큰 손실을 입었으므로 자기자본을 보강하기 위해 자기들의 자산을 예컨대 싱가포르와 중동의 국부펀드에게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모기지회사와 기관투자가의 손실은 압류한 주택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더욱 증대할 것이다.

마. 미국의 주택저당 증권의 부실화에 따른 세계금융시장의 붕괴가능성은 실물경제에도 신용경색을 일으켜 소비지출과 고용 및 생산을 억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2007년 9월의 5.25%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2008년 4월 30일에는 2%까지 인하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상대를 예금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와 투자은행으로까지 확대했으며, 민간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저당 증권까지도 대출의 담보로 인정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2008년 3월 파산위기에 처한 투자은행(주택저당 증권의 미국 제2위의 인수회사)인 베어 스턴스(Bear Sterns)를 JP Morgan Chase 은행이 인수하는 것에 290억 달러를 지원했다. 영국에서도 브라운 정부는 2008년 2월 파산 직전인 모기지회사 Northern Rock을 국유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 미국의 중앙은행이 값싼 자금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자금이 곡물과 금 및 석유에 대한 투기로 향했으며, 이것들의 가격을 폭등시켰다. 서민들은 실업의 증가와 임금수준의 저하뿐 아니라 식량가격의 상승과 에너지비용의 증가로 말미암아 생활에 큰 곤란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규모의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 중앙은행은 기관투자가들에게 투기하라고 값싼 자금을 대규모로 제공할 뿐 아니라 손실을 입으면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고 있다. 이리하여 금융기관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거대한 규모의 위험한 투기를 통해 서민들의 자산을 마음대로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지나치게 팽창한 달러는 세계화폐로서 역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세계경제는 점점 더 통합보다는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21세기의 대공황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보여준다.

가. 공황에서는 수많은 상공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생산력’이 파괴된다. 이처럼 생산력이 낭비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생활이 처참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즉 자본가계급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면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지 않고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생산한다---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상품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자본가의 이윤율을 낮추게 되면, 자본가계급은 이윤율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상품들을 폐기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하며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것이다.

나. 생산력은 ‘몸’이고 생산관계는 ‘옷’이라고 비유하면, 자본가계급은 몸이 성장하면 더욱 큰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을 반대하면서 몸을 억지로 작은 옷에 맞추려고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공황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공장과 기계도 놀고 있고, 또한 놀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주장은 엉터리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자본주의의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 될 것이다.

다. ‘과잉생산’ 공황에서 과잉은 무엇에 대한 과잉인가? 상품들의 생산량이 모든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의미의 과잉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거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과잉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상품들의 생산량이 때때로 자본가계급의 가치증식욕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이윤율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과잉이다. (맬더스는 인구의 증가가 식량의 증가를 넘어서게 된다는 ‘절대적 과잉인구’를 제기했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수가 자본가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수자를 넘어선다는 의미의 ‘상대적 과잉인구’ 즉 실업자의 문제를 제기했다.)

라. 자본주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생산력이 낭비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주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생산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가가 이 생산수단을 이윤 추구에만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가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빼앗아 모든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제4강 세계경제의 구조와 발전

1. 세계화와 지역별 경제통합

1) 자본이 가치증식을 위해 해외로 팽창하는 과정을 세계화(globalisation)라고 부른다. 자본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상품시장과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주로 선진국의 정부들이 자국출신의 자본가들이 세계 각국에서 자유롭게  상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자금을 대부하고 차입하며,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국의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풀고 개발도상국(개도국)에게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2) 1980년 이후 선진국들은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국가기구(IMF, IBRD, WTO, UN 등)를 통해 자본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노동라운드(Blue Round), 환경라운드(Green Round),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를 통해 세계 전체적으로 노동조건, 환경규제, 독과점규제를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지역별 경제통합(EU, NAFTA, FTA 등)은 배타적인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계속 새로운 회원국을 영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최근에는 중앙유럽의 옛날의 사회주의나라들(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을 회원으로 영입했다. 다시 말해 지역별 경제통합은 자본의 세계화를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않는다.

4)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두 개 이상의 나라 사이에 맺는 협정이다. 예컨대 한미자유무역협정(2007년 4월 2일에 두 행정부 사이에서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어느 나라 국회에서도 비준되지 않았다)은 경제통합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시장만능주의적 제도와 법규가 한미 양국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며(한국은 23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것을 위반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피고로 국제중재기관에 소송을 제기해 엄청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이런 협정을 미국과 맺었는가? 하나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무현 정부가 자기 손으로 국제경쟁력 없는 분야들(농업, 어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을 잘라내기가 어려우니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핑계 삼아 그 분야들을 없애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 없는 분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몇 달 동안 소득을 보조하다가 끊어버리면 그 분야들과 종사자들은 모두 죽어 없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무엇을 위한 경쟁력 향상인가? 셋째로 노무현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인기를 얻어 보수대연합을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국내에서 재벌과 부유층과 친미주의자들의 보수대연합을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부시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대연합과 결합하려는 ‘매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제국주의(imperialism)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선진국의 정부들이 자국출신의 자본가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대항하는 측면이고, 둘째는 선진국의 정부들이 개도국들을 수탈하는 측면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삼아 집단적(collective) 제국주의를 형성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선진국들 사이에 경쟁과 대항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이라크 침략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고, 최신의 무기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항관계가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이 점차 쇠약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중국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세계질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2.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1) 중국은 해외로부터 직접투자와 차관을 도입해 자본축적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고정자본스톡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1960년대는 일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한국과 대만, 1990년대는 중국이다.

2) 중국의 산업화로 세계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계급이 거대한 규모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선진국 자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선진국 노동자계급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건(임금수준, 노동시간 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선진국에서는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보다 느리게 되고, 소비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투자가 중국으로 유출하고 소비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은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신용을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늘려야 할 것인데, 이것은 경제를 점점 더 쇠퇴시키게 될 것이다.

3) 세계의 제조품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0.8%에서 2003년에는 7.3%로 거의 10배 증가했다. 장난감과 게임용품, 의류, 사무용 설비, 그리고 나아가서 컴퓨터, 생활가전, 기타 IT상품 등에서 선진국의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경쟁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선진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선진국은 중국 상품을 옛날처럼 값싸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4) 중국의 수입은 세계의 농산물(식품과 원료)과 광산물(금속과 연료)의 수입에서 약 5%를 차지하며, 철강 수입에서는 12%에 달한다. 또한 농산물과 광산물을 합친 것의 4배 정도에 이르는 제조품을 수입하고 있다. 수출상품에 필요한 하이테크 부품, 국내투자를 위한 자본재(기계류, 반제품, 원자재), 국내소비를 위한 소비재 등.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요 증대는 가격상승을 촉진해 선진국의 실질소득의 일부를 에너지와 원자재 생산국으로 이전시킬 것이고, 선진국의 생활수준은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5) 중국의 수출은 OECD회원국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대부분 국제무역 경쟁과 차단되어 있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공익사업, 건설업 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값싼 중국 제조품의 수입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6)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하지만, 과잉생산, 대외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 축소, 신용위기 등의 문제점, 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과 공산당의 독재 사이의 부조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하는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3. 시장만능주의의 결과

1) 1980년 이후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고용주의 지위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면 기업의 활동이 합리화되고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상품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주가 등락은 새로운 제품과 생산방법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2) 그러나 인구1인당 생산의 성장률은 OECD회원국 전체로 볼 때, 1960-73년은 연간 4%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2%로 반 토막이 났다. 특히 1990년 이후 15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낮고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고삐 풀린 시장이 왜 연간 2%의 성장률밖에 달성할 수 없었던가?

i) 금융의 자유화가 붐(boom)과 붕괴(bust)를 번갈아 일으켰다.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신용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값싼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기에 몰두하게 되어, 금융시장이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ii) 정부가 이전과 달리 총수요 증가를 위해 개입하기를 주저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

iii) 상품시장의 경쟁 심화는 기존의 거대한 생산자들에게 초과이윤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켜 투자 확대를 억제했다. 각 산업에서 중심적인 기업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밀려나는 빈도가 1970년대에 비해 몇 배나 높아졌으므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기업가는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iv) 시장만능주의자들은 탈규제나 자유화가 끝까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에 박힌 대답을 내어 놓는다. 예컨대 화폐발행권을 중앙은행이 독점하지 말고 왜 모든 은행에게 돌려주지 않는가? 왜 시민이 세금을 내어야 하는가? 왜 빈곤층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등등. 옛날의 돌팔이 의사와 같다.

3) OECD회원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적 나라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사회민주주의적 나라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대륙의 나라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i) 사회민주주의적 나라들이 가장 평등하고, 시장만능주의적 나라들, 특히 미국과 영국은 가장 덜 평등하며, 유럽대륙의 나라들은 그 중간이다.

ii)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복지국가, 더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 더 풍부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수준을 더 낮게 만들고, 아이에게 주어지는 일생의 기회가 그 아이의 가정환경에 덜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iii) 1980년 이래 강력하게 나타난 시장만능주의적 세계화와 무한경쟁이 모든 나라의 복지수준을 ‘바닥으로 경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국의 분배유형 사이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적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자기들은 더욱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고 ‘정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4. 현재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1) 전쟁경제의 낭비성

i) 무기와 탄약은 생산재나 소비재 아무것에도 쓸 수 없으므로, 군수품의 생산과 연구개발에 묶여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낭비되고 있다. 그러나 군수산업의 자본가는 무기와 탄약을 정부에게 팔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해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종사한다.

ii) 정부가 무기와 탄약의 구매를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유효수요(=투자수요와 소비수요)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와 병원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한다는 이론은 옳지 않다. 물론 미국에서는 학교와 병원이 모두 자본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려면 자본가와 큰 싸움을 벌려야 할 것이다.

iii) 군대와 산업 및 무기과학이 한 통속이 된 군산학복합체(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가 냉전과 열전을 일으켜 이익을 도모한다. 또한 군수품의 제조공정은 ‘대외비’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실 아래 군수품의 가격은 ‘제조비용 + 일정한 이윤’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군수산업은 ‘높은 이윤과 낮은 능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iv) 이라크의 전쟁비용은 이라크를 침략할 때 부시 정부가 밝힌 500-600억 달러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1-2조 달러가 되리라는 예측이 있다. 이미 2005년 12월 30일까지 이라크의 전투작전과 지원작전을 위한 총지출이 2,510억 달러에 달했다. 물론 1-2조 달러에는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과 장애자수당, 전쟁에서 써 버린 군사장비의 보충비용, 군인 신규모집 비용 등이 포함되며, 또한 동원된 인적 자원들의 사회적 비용(예: 동원된 군인들이 민간기업에서 받을 수 있었을 봉급)이 계산되고,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예: 석유가격의 상승, 더욱 불안전한 사회 환경, 이자율의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

2) 기본소득제도(basic income scheme)

(김수행, 신정완 편,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2007, 서울대출판부)

i) 1인당 실질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밝힌 만족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로 첫 번째는 가족관계, 두 번째는 자금사정,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족 중 성인 모두가 일하러 나가고 노동시간도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억압당하지 않을 수 없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일자리가 노동자의 숙련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노동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려는 자본가의 노력이 개인적인 불안정감을 낳으며 실직의 위험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저하하지 않을 수 없다.

ii) 기본소득제도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이런 수준의 생산력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급노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방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수많은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s)를 대체한다.

3) 참여계획경제(김수행, 신정완 편, 앞의 책)

i) 소련식의 ‘관리명령경제’를 비판한다.

ii) 자본주의에서는 기획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직무와 직급은 극소수의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지시받고 감독을 받으면서 반복적인 업무만을 평생 수행한다. 이 사회적 분업을 폐지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개의 직무를 고르게 수행하게 한다.

iii) 자본주의에서는 ‘재산과 성과’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지만, 새로운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노력에 따라서만 분배가 이루어 질 것이다.

iv) 계획위원회는 그 사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잠정적인 지시가격을 제시하며, 구-시-도별 소비자 평의회는 품목별 소비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작업장별 노동자 평의회는 생산 품목과 투입 품목의 생산계획서를 제출한다. 계획위원회가 품목별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을 확인하여 지시가격을 수정하면, 소비계획서와 생산계획서가 다시 작성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인터넷과 컴퓨터는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제5강 1997년 한국공황의 원인과 결과

1. 1997년 12월 한국공황의 전개과정

1) 1997년 초부터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 대기업이 퇴출(매각, 합병, 법정관리, 화의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2) 대기업들의 퇴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게 부실채권을 부적시키고 손실을 확대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도산 위험성에 직면해 새로운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이미 제공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른 신용경색 또는 자금부족 때문에 기업의 퇴출이 더욱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은 더욱 심화했다.

3) 이런 상황에서 외국은행들이 대출기한의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며, 외국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팔아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한 것은 ‘당연한’ 사건이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서 기업, 은행, 제2금융권이 외채상환일에 외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외환부족, 환율폭등, 파산격증이라는 형태로 공황이 폭발했다. 이에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특별 구제금융(500억 달러)을 요청했으며, 12월 3일에 승인받았다. IMF는 12월 18일의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특별 구제금융의 조건들에 관해 대통령입후보자들 모두(김대중, 이회창 등)의 보증을 받았다.

4) IMF는 신탁통치기간에 미국의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의견에 따라 한국경제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했다.

2. 공황의 원인과 한국경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한국경제시스템의 특수성(이른바 ‘아시아 모델’)이 공황의 핵심적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반(反) 아시아모델 견해. IMF나 신고전학파의 주장.

2) 한국금융시장의 대내외적 자유화가 아시아 모델의 특수성을 해체함으로써 공황을 야기했다. 따라서 아시아모델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친 아시아모델 견해. 주로 좌파 케인스주의자와 국가개입 찬양론자의 주장.

3) 아시아 모델이 가진 세 가지 특성.

가) 산업부문은 투자자금을 채권(bond)이나 주식의 발행보다는 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 모델은 증권시장에 의거한 시스템이 아니라 은행에 의거한 시스템이다.

나) 정부가 성장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부문에 대해 조세나 금융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다) 이 과정에서 정부․은행․기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는 이 관계를 주도하고 조정한다.

3. 반 아시아 모델 견해

1) IMF와 주류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아시아 모델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공황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2) 기업의 투자 실패에 대해 정부가 금융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대부분 구제해 주기 때문에, 기업이나 은행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투자나 대출을 함으로써 공황을 야기했다(도덕적 해이).

3) 또한 정부 ․ 기업 ․ 은행 사이의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대부와 투자가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정실과 뇌물수수에 의거해 결정됨으로써 부실대출, 채무누적 및 금융위기를 낳았다(연고자본주의).

4) 이 견해의 문제점: 반 아시아 모델 견해는 경제공황이 도덕적 해이나 연고자본주의 없이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공황 이전에 이미 아시아 모델이 크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4. 친 아시아 모델 견해

1) 좌파 케인스주의자와 국가개입 찬양론자에 따르면, 아시아 모델은 한국경제의 안정된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 요소였으며, 따라서 한국의 경제공황은 이 모델의 약화 또는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IMF, OECD, 미국 정부의 요구와, 서방의 은행과 기업들의 요구 때문에,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급진적으로 해제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해외차입과 해외투자에 대한 통제가 제거되었으며, 기업들의 차입과 투자에 대한 조정이 폐지되었고, 또한 은행에 대한 감독도 소홀해졌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이 견해의 장점: 금융자유화가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자본자유화는 거액의 단기해외자본의 급속한 유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있다.

3) 이 견해의 단점: 친 아시아 모델 견해는 정부개입이 한국자본주의의 경기순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 모델의 내재적 약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가) 아시아 모델이 한국의 경제기적에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공황 없는 안정적 성장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의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해외상황의 변화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과 1979-80년의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림 5-1> 현실 GDP가 장기추세로부터 괴리(한국)

ii) 이들의 아시아 모델 예찬은 아시아 모델이 독재․특혜․부패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한국 국민의 정서와 크게 모순된다. 나치체제가 독일경제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누가 나치체제를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시아 모델이 경제적 기적을 이룩한 ‘진정한’ 이유는, 미국의 도움, 세계시장의 호황과 같은 외부요인을 제외한다면, 이 모델이 자본가들로 하여금 직접적 생산자들(노동자와 농민)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것, 소수의 대자본으로 하여금 중소자본을 수탈해 모든 잉여가치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 그리고 모든 이용가능한 대내외 자원을 특정의 성장산업에 집중시키는 것에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아시아 모델의 핵심은 정부와 독점적 대자본의 결탁이었다. 부실기업정리---1969-72년(일본차관 기업의 정리), 1979-81년(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 정리), 1984-88년(해운회사와 건설회사 정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기업의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금융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벌들에게 특별융자, 채무상환 중단과 같은 특혜를 주어 부실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유도했으며, 그 부담은 은행과 정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졌다.

iii) 이들은 자본자유화--->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국내의 금융공황과 외환위기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대로 말미암은 국내의 금융공황 때문에 해외자본이 급속하게 유출되었던 것이다. 해외차입의 만기갱신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1997년 11월 이후이며, 자본순유입이 자본순유출로 돌아선 것도 1997년 말에 이르러서 이기 때문이다.

5. 새로운 견해

1) 1997년 말의 한국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의 본성인 주기적 순환의 한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며, 당시의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 특성들이 이 공황을 더욱 더 악화시켜 외환위기와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제공황은 연고자본주의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에 의해 야기된 것도 아니며, 또 금융자유화에 따른 아시아 모델의 해체에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1997년 말의 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주기적 공황이라고 이해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잉투자, 과도한 차입과 대출, 이윤율 저하, 금융취약성, 산업공황과 금융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대내외적 금융자유화, 산업과 금융에 대한 정부 통제력의 약화와 같은 제도적 요소들도 공황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들은 주기적 공황을 확대시키고 악화시킨 제2차적 요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1990년대 전반부에 재벌들은 전자 ․ 반도체 ․ 자동차 ․ 철강 ․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도했다. 그 당시에 한국경제는 저기술 ․ 저단가 품목에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고, 고기술 ․ 고단가 품목에서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은 더욱 더 격렬해졌고, 세계시장 규모는 점차 작아졌기 때문이다.

3) 이 거대한 투자자금은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에 따라 정부의 통제와 조정을 받지 않은 채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은행으로부터 조달되었으며,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대폭 상승했다.  물론 해외의 투자자나 외국은행들은 한국경제의 발전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해외부채는 급속히 증가해, 총외채가 1993년 말의 439억 달러에서 1996년 말에는 1,635억 달러로 무려 세 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장기해외자본보다는 단기해외자본의 차입을 더욱 장려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더욱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어 더 낮은 이자율을 지불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단기자본의 비중은 총외채의 55%에 달할 정도였다.

4) 반도체 ․ 철강 ․ 석유화학 등 핵심 수출품이 수출량의 정체나 감소, 또는 수출단가의 하락에 부닥침으로써, 그 동안의 투자가 과잉투자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설비가동률이 저하해 수익률이 저하했다. 수익률의 저하로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파산상태에 빠진 것이다.

5) 한국의 대기업들이 파산상태에 빠지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을 때, 해외투자자들이 새로운 대부는 물론, 기존의 대부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채무자들은 만기일에 해외채무를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외환위기는 총외채 중 단기부채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사실과, 정부가 환율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1997년에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했다는 사실(김영삼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환율 인상을 저지하려고 했다)에 의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6.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의 문제점

1)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과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1997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말까지 투입한 공적 자금의 잔액은 168.4조 원이다. 부실 금융기관에 출자해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63.5조 원이고,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의 손실(=자산을 초과한 부채)을 메워준 돈(출연)이 18.5조 원이며,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이 30.3조 원이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이 38.6조 원이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부실 경영(투기, 방만한 경영, 경영진의 지나치게 큰 봉급, 부정 부패 등)으로 입은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갚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서민이나 실업자나 신용불량자에게는 그렇게도 ‘자기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가 어떻게 은행 행장이나 이사들이나 거대한 예금자와 투자자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한가?

예금 중 1인당 5천만 원을 은행이 책임지고 예금자에게 돌려준다는 예금보험제는 이런 일이 있는 뒤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정부가 계속 지니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립하지 않고 왜 자꾸 매각하려고 하는가? 은행과 금융기관은 처음부터 공공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률을 통해 그들에게 사적 이윤의 추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서민들에 대한 소액 대출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을 고리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총대출 중 일정한 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야 할 것이다.

2) 1997년 말의 외환(외채)위기는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책임도 컸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경제가 앞으로도 고도성장을 계속하리라고 기대해,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너무나 큰 대부와 투자를 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했다.

1983년 멕시코 정부는 외채상환이 어려워지자 IMF와 미국 정부에게 외채 지불불능(default)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미국의 거대한 채권은행들은 놀라서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원금과 이자의 일정 부분을 탕감할 것이며, 이자율을 낮추고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으니 제발 지불불능을 선언하지 말라고 애원한 것이다. 만약 멕시코가 지불불능을 선언하면 미국의 채권은행의 손익계산서에 그만큼 손실이 당장 증가할 것이며, 고객들은 그 은행이 위험하다고 믿어 모든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그 은행을 파산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3) IMF와 미국 정부는 한국의 외환위기를 올바르게 처리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올바른 방법은 마치 국내의 은행들이 부실 대기업을 퇴출시키지 않은 채 채권과 채무를 일단 동결하고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을 시도하는 것처럼, IMF와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달러를 지원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일단 동결한 뒤 외채상환작업을 천천히 진행시켰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IMF와 미국 정부는 “한국에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소문을 냄으로써 다른 은행들이 한국에 대출하는 것까지 막은 것이다. 이리하여 외환부족으로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지불불능에 빠지게 되자. IMF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원리금 상환의 모든 책임을 떠맡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구제ㅐ금융을 받으면서 IMF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 외국 채권은행들의 단기차관을 장기로 전환시키는 교섭과정에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국제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 IMF 및 월가가 한 통속(IMF-Treasury-Wall Street Complex)이 되어 한국을 수탈한 것이다.

제6강 세계 속의 한국: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비판

1.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

(김수행, 박승호,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국제적․국내적 계급관계의 관점>>, 2007, 서울대출판부)

박정희 체제(특히 개발과 독재의 공생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전개되었는가? 냉전체제와 남북분단체제에서 미국은 남한을 ‘자유세계’(사실은 자본주의 세계)의 본보기(show-window)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군부쿠데타 정권은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달을 통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차관의 제공, 미국 시장의 개방, 한일 국교정상화와 청구권 자금의 도입, 베트남전쟁에 국군의 파견과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 등으로 경제개발의 핵심적인 기초를 놓는 데 기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독재를 통해 자본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계급관계를 재구축․강화함으로써, 자본가들로 하여금 직접적 생산자들(농민과 노동자)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게 하고, 소수의 대자본(재벌)으로 하여금 중소자본을 수탈해 모든 잉여가치를 자기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이용가능한 대내외 자원을 특정의 성장산업에 투자하도록 대자본에 특혜를 주었다. 이리하여 고도성장이 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권은 대내․대외의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서 한국 경제의 장래를 공평무사하게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에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아직 정치세력으로서 힘이 없었고, 야당정치인․종교인․일반시민․학생도 군사적 폭력 앞에 당분간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남북대치와 미소냉전 상황에서 군사쿠데타 세력이 미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가 아직도 국가재정의 큰 기둥이었으며,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호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군사쿠데타 정권의 대외적 자율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군사쿠데타 세력의 소시민적 민족주의는 광범한 민중을 지지기반으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과 자본가들을 국내의 동맹세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박정희 정권의 대내적 자율성도 크게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효율적이었고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룩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4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은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원장 직속으로 민․관 합동기구인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라 약칭함)를 설치했다. 이 ‘진실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몇 개의 의혹사건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독재적이고 부패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권력을 독점한 박정희가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민주주의적 노무현이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부일장학회 등 헌납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1962년 4월:인용자]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받았고.....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 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에서 작명했다: 인용자]로 이어져 왔[다]” (국정원「기자회견문」, 2005년 7월 22일).

둘째로 ‘경향신문 매각 사건’이다. “경향신문은 1964년 2월 1일 삼분폭리三粉暴利의 내막을 파헤쳐 정치쟁점화시킨 데 이어, 1964년 5월 9일 ‘허기진 군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이와 같은 비판은 경향신문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음.....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그 당시 사장: 인용자]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됨.....19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에서.....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박정희와 같은 고향 사람: 인용자]에게 낙찰되었음. 당시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주식 50%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쳤으며, 19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 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자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경향신문도 5.16 장학회 소유가 됨“ (국정원「기자회견문」, 2005년 7월 22일).

셋째로 ‘인민혁명당(인혁당으로 약칭) 사건’(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 사건(민청학련 사건으로 약칭)’(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로 약칭) 사건’(1974년)이다. “[이 세 사건들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 이양[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이긴 것을 가리킴]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1972년 10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표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다양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 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다....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가 되었[다]........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천여 명을 영장없이 체포․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와 10년 이상의 장기 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란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서클수준의 조직에까지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내 민주화운동 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 (국정원「언론발표문」, 2005년 12월 7일).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뒤 사형이 집행된 도예종 씨 등 8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셈인데, 사법부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더욱 많은 폭압과 부정과 부패가 밝혀질 것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가장 독재적이고 부패했으며 따라서 가장 낭비적인 정권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독재 민주화운동․노동운동․빈민운동 등을 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 등을 수없이 선포했고, 집단시위를 막기 위해 매일 같이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학생 등 시위자들과 대처했으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처벌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실시한 강압적 조치의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조희연, <박정희 시대 지배의 강압과 동의>, <<역사비평>> 2004: 여름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쿠데타

1961년 5월 - 1962년 12월: 비상계엄령

1963년 10월: 전국 비상계엄령

1964년 6월: 비상계엄령(6.3 사태)

1965년 8월: 서울 위수령

1971년: 교련 반대시위 및 대학 휴업령

1971년 10월: 서울 위수령. 10대 대학에 무장군인 진주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2년 10월: 10월 유신 선포. 전국 비상계엄령

1974년: 긴급조치 1호와 4호 선포

1975-79년: 긴급조치 9호

1979년 10월: 부산 비상계엄령. 마산과 창원에는 위수령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쏘아 죽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에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제도였는데, 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1,412건 중 48%가 ‘음주 및 대화 도중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을 비판한 것’이었고, 32%가 유신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이었으며, 14.5%가 ‘유신을 반대하는 재야인사들의 운동’이었다. 또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문에 피의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상인․행상․주부․광부․자영업자․회사원 등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예컨대 어느 엿장수는 “박 정권은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는 무너진다. 김일성이는 내 형님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공포분위기에서 정부가 청렴결백하고 효율적일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2.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와 황당한 ‘패권주의’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1996년에 OECD에 가입했다. 김영삼이 미국･일본･중국을 방문하면서 행한 연설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 중 일부는 국민들 사이에 그 당시 유행하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일맥 상통했다. 예컨대 중국의 동북지방(이른바 만주)이 옛날에 우리 영토였으므로 ‘수복’해야 한다든가, 일본의 천황은 백제의 후손이고 일본사람은 과거에 우리로부터 문화를 배운 ‘야만인’이었다든가, 우리도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과학자를 가졌는데 그를 미국 정보기관이 죽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OECD에 가입해 선진국 대열에 설 것이고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순한 노동자로 될 것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큰 시장으로 등장할 것이고,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최대 강국이 될 것이고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자유화와 개방화를 계기로 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재벌로 하여금 세계 각국에 공장을 세워 ‘한국을 대표하는 챔피언’이 되라고 지원했다. 이런 황당한 ‘패권주의’가 국민들을 기쁘게 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시달려 왔으므로, 정부와 재벌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패권주의에는 재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과, 외국시장에 침투해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제국주의적 사상이 깔려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한국정책에 순응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허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쳇바퀴’가 작동하게 마련이다. 무슨 자원이 그렇게 많아,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파괴하는 무기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낭비한단 말인가! 또한 연구하고 일해야 할 한창 나이의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징집해 3년 동안 ‘썩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크게 저하시키는 것인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도 강대국이 되면 옛날의 일본이나 현재의 미국처럼 제국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사상이다. 오랫동안 국내 권력자와 외세의 지배에 시달려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하게도 “강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노예근성을 상당히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이 백인과 아시아계 외국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라.

3. 노무현 정부의 보수대연합 시도

1) 노무현 정부는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민중세력의 거대한 요구에 직면해서 한나라당 계열의 ‘산업화 세력’과 열린우리당 계열의 ‘민주화 세력’ 사이의 역사적 화해를 촉구하면서 보수대연합을 시도했다. ‘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가 장기불황에 빠져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이 격화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제시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계 초국적 자본인 재벌이 ‘당당하게’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선진기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민중들이 민주민생운동을 중단하고 자본의 수익성 향상에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지만 부르주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한국계 초국적 자본의 아(亞)제국주의적 대외팽창을 위해 재벌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 민중을 더욱 희생시킬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제적 불안정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사회정책적’ 조치들(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무력화할 것이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국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많다. 첫째로 ‘국익’은 무엇인가? ‘국익’은 영어로 national interests이고 이것은 ‘국가(the State)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동차 수출업자는 예컨대 매년 3,0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농민과 어민은 망한다고 가정할 때, 두 집단 전체의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년 3,000억 원을 수출업자로부터 빼앗아 농민과 어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한미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농민과 어민은 공짜를 얻어먹기보다는 일하기를 원한다면 계산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고향인 농촌이 없어지고, 그 많은 농민들은 생활기반을 잃게 되며, 농촌이 가졌던 환경 정화 기능도 없어지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라면 어떻게 될까? 농업은 망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이익이 생길 것이므로 그 이익을 농업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가 농민을 위해 재원을 돌려줄 것인가?

‘국익’을 들먹이는 것은 약자를 속이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FTA 타결 뒤 일부 노동자․농민들은 자신의 피해와 손실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만, ‘국익’은 제국주의와 그 추종자를 배척하는 경우에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한국의 쇠고기 수입 조건을 미국 업자와 미국 정부에 완전히 맡겨버린 최근 사태는 한미FTA를 부시의 재임기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게 하려는 이명박의 ‘어리석은’ 조급증 때문이었다. 한미군사동맹에다가 한미FTA를 통해 한미경제동맹까지 구축하면, 한국의 독점자본과 지배세력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북한과 아시아와 기타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미FTA에 의해 한국경제가 곧 붕괴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재벌 등 독점자본은 성장하면서 노동자 ․ 농민 ․ 서민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일본식민지 아래에서 친일파와 일반 서민의 생활이 전혀 달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제7강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1. 스웨덴 모델

1) 193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SAP. 사민당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1889년 창당)과 ‘생산직 노동조합 총연맹’(LO)이 발전시킨 스웨덴 특유의 경제사회운영 모델을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른다.

2)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32년 이래 1976년 10월-1982년 10월과 1991년 10월-1994년 10월을 빼고는 2006년 10월(부르주아 정당인 ‘중도당’Moderate Party이 총선에서 이겨 현재 집권 중이다)까지 계속 집권했기 때문에, 스웨덴을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계급(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모두)의 대다수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사회민주당과 연대를 맺었고,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3)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거대기업 편향적인 자유주의적 산업정책과 케인스주의적 경기안정화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세를 통해 국가로 흡수해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국민연금, 주택, 공공탁아제도, 교육과 의료의 무료 제공)을 실시했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은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뒤따르는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용자연합(SAF)과 LO 사이의 중앙단체교섭에 의거한 협력주의적 노사관계는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뒷받침했고, SAF, LO 등 주요 이익단체들과 사민당 정부 사이에 형성된 조합주의적(corporate) 의사결정구조는 스웨덴 모델을 공고하게 했다.

2. 협력주의적 노사관계

1) 스웨덴에서는 고도로 중앙집권화한 생산직 노동조합총연맹(LO)과 사용자연합(SAF)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될수록 배제하며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를 달성했다.

2) 협력주의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것은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수출을 주도하는 금속․기계공업부문의 사용자연합(VF)과 금속노련이 각각 SAF와 LO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급협조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1956년부터 1983년까지 단체협약은 SAF와 LO 사이의 중앙단체협약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으로 산업별 단체협약, 그리고 기업별 단체협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중앙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임금인상률이 산업별 그리고 기업별 교섭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는데, 매우 번창하는 산업과 기업은 중앙단체협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수준을 노동자에게 주었다. 이런 차이를 임금유동(wage drift)이라고 부른다.

3. 연대임금정책

1)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s policy)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업의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물론 사용자연합(SAF)과 생산직 노동조합총연맹(LO)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집권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LO가 제안한 것이다.

2)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손실을 보아 도산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축적 여력이 생겨 생산을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도산하는 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자들이 수익성 있는 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했다.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며, 전직 희망자를 재교육시키고,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크게 창출했다.

3) 노동조합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임금균등화를 달성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평등주의적 노동조합 이데올로기였다. 사용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수익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너무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조합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또한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게 기술혁신과 경영효율화를 강요하거나 퇴출을 강요해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였다.

4. 공동결정법

1) 1976년에 제정된 ‘공동결정법’은 오랫동안  경영자의 권리로 간주되어 온 사항들(인사 ․투자 ․ 경영 전략)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경영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업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결정법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옹호할 수 없게 되었다.

2) 노동조합은 공동결정이 책임의 분담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공동결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1970년대에 불황 ․ 실업 ․ 인플레이션이 긴급한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산업민주화의 과제로 공동결정법을 추진해 성립시킨 것이다.

5. 임노동자기금

1) 1971년 LO 총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제출되었다.

가. 연대임금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수익 기업들이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예: 금속노련)은 연대임금정책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만 할 뿐 기업가는 초과이윤을 향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나. 사민당 정부와 LO가 거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대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한 거대 주주에게 주식재산과 경제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은 이제까지 분배문제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소유문제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얼마만큼 어디(국내 또는 해외)에 투자하는가가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노동자가 소유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2) 1976년 LO총회는 LO의 연구그룹이 만든 ‘임노동자기금’(wage-earners’  fund)을 만장일치로 수락했다. 이것의 내용은,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기여금으로 임노동자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행위를 노동자들의 관할 아래에 두려고 한 것이다.

3) 사민당은 임노동자기금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한 1976년 10월의 총선에서 44년 동안의 장기집권을 마감해야 했으며, 1979년 10월에도 다시 패배했다.

4) 1982년 사민당이 다시 집권하고, 1983년에 입법한 임노동자기금은 1984-90년까지의 한시적인 기금이 되었으며 기껏해야 스웨덴 주식시장에서 10%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것마저도 1991년에 집권한 부르주아 연립정권은 폐기했다.

6. 중앙단체협약의 붕괴

1)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제도와 연대임금정책은 1983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기업가측이 기업별 단체교섭과 개인별 임금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구성이 생산직 ․ 사무직 ․ 전문직 등으로 다양화하고, 산업별 ․ 기업별 임금지불 능력에 큰 차이가 남에 따라, 노동자측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 금속․기계공업 사용자연합(VF)은 1983년 금속노조와 바로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해 버렸다. 1930년대 중앙집권적 단체협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VF가 1980년대에는 그것을 해체하는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가. 1970년대 이래 진행된 각종 노동입법과 임노동자기금 논쟁을 경과하면서,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LO가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사용자연합은 LO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LO 권력의 기반인 중앙단체협약을 폐기하고자 한 것이다.

나. 연대임금정책은 임금유동 때문에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연합은 연대임금정책을 폐기하려고 한 것이다.

다. 중앙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은 그 동안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중앙단체협약의 해체를 주도한 VF는 극소전자혁명에 따른 국제경쟁조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려면, 노동력의 질이나 노동력의 사용방식도 더욱 다양화․차별화․유연화되어야 하므로, 경직성을 띨 수밖에 없는 중앙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은 더 이상 금속․기계공업의 경쟁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7.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1) 현재의 스웨덴의 경제사회운영 모델은 스웨덴모델 전성기에 비해 거시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재정금융 긴축정책이 한결 강화되고 경제정책 전반에서 시장주의적 요소가 한결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영미모델에 가까워진 측면이 있으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주의적 원리에 의해 편성되어 있으며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영미모델과 크게 다르다.

2) 스웨덴 사민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소득분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경제성장과 평등주의적 재분배정책이 상당한 정도까지 양립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평화와 연대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3) OECD의 사회적 지출/GDP (단위: %)

1980           2001

스웨덴              28.8           28.9

미국                13.3           14.8

OECD 평균         18.3           22.5

4) 최상위 10%의 납세 뒤 소득/ 최하위 10%의 납세 뒤 소득 (단위: 배수)

1980년경        2000년경

스웨덴              2.4              3.0

미국                4.7              5.4

OECD평균          3.4              3.7

5) 빈곤율(=소득 중앙값의 50%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 수/ 전체 인구) (단위: %)

(2000년 또는 1990년대 말)

스웨덴   6.4%, 미국 17.0%, 영국 12.3%.

6)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행동에 의해 창조됐고, 지난 30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적 행동에 의해 방어됐다.

제8강 새로운 세상: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출판부, 2007)

1. 각 개인은 지금의 사회에서 겪고 있는 온갖 억압과 불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새로운 세상의 형상과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회가 변혁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성립하게 된다.

2.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이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자본가계급의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즉 노동해방)이 새로운 세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 노동해방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지배(헤게모니)를 타도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장기간에 걸리는 혁명사업이다.

2) 노동해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공권력을 장악해야 하고, 이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자본주의의 특징을 제거하고 변혁하면서 점차로 새로운 세상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3) 노동자계급이 해방되면서 모든 계급이 사라지고 또한 계급적 억압기구인 국가도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사회를 ‘지휘하고 계획할 때’, 새로운 세상이 ‘자기 발로 서게 되며’ 새로운 세상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새로운 세상을 ‘공산주의’(communism)라고 불렀다.

3. 봉건사회가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300-400년에 걸친 ‘시초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 필요했듯이,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과도기가 필요할 것인데, 이 과도기를 레닌은 ‘사회주의’(socialism)라고 불렀다.

1) ‘시초축적’의 핵심 내용은 자급자족적인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산대중으로 전락해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서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제 대공업’의 탄생이 필수적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르크스가 ‘공장제 수공업’인 매뉴팩쳐(manufacture)---생산력의 관점에서는 봉건적인 수공업이지만, 생산관계의 관점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한다---를 자본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2)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할 때도 사회주의라는 이행기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핵심내용은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의 독점으로부터 사회의 공동소유로 전환시키고 참여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시발점이다.

3) 사회주의의 과제:

i)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관료층과 전문경영인의 역할은 점차로 축소된다.

ii) 생산의 목적이 주민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이용한다.

iii)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된다.

iv) 노동생산성이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낭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온갖 사기꾼들과, 퇴폐적인 사업과 상업 및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온갖 발견과 발명을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이 사람은 온갖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이 되기 때문이다.

v) 노동할 수 있는 모든 주민들은 노동에 참가함으로써 한 사람의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여유시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할 뿐 아니라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 사이의 분업이 점차로 사라진다. 예컨대 시계제조공 와트(Watt)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이발사 아크라이트(Arkwright)가 방적기를, 그리고 보석공 풀턴(Fulton)이 기선을 발명한 것처럼 분업은 사라지게 된다.

vi) 연간 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 생산재는 금년에 마멸되거나 소모된 생산재를 보충하거나, 생산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 또한 생산재는 도로, 철도, 학교, 병원, 종합운동장, 공원, 연구소 등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 소비재는 노약자나 아이 등 노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 및 헌신성이 증진함에 따라,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체제”가 확립되어 갈 것이다).

vii)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직접적 민주주의의 확대, 참여계획경제가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창조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산주의로 더욱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viii)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자본주의로 후퇴한 것이다.

4.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의 경향성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연적인 사건들 속에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라도 더욱 나은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 제출될 수 있으며, 그 청사진을 둘러싼 투쟁 속에서 사회가 점점 더 포용적인 사회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5. 한국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 중 하나는 스웨덴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소화 흡수하는 것일 것이다. 작은 나라이고 전통적으로 평등주의와 연대주의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적 문화적 투쟁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