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글 싣는 순서	진보신당 대토론회
03	제안문 ……… 노회찬/심상정(국회의원)
09	민주노동당 평가 ……… 정종권(전 비대위 집행위원장)
19	진보신당의 국가 비전 ………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29	진보신당 창당 계획(안) ……… 이덕우(변호사)
진보신당연대회의
www.n-jinbo.org 진보신당.org

제안문

진보신당 대토론회

평등·생태·평화·연대

이명박 정권에 맞설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1. 지금은 성찰 속에 새 길을 찾아가는 진보운동의 재편기이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애정 속에서 태어났고, 2004년 총선을 통해 진보진영 최초의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 민주노동당은 참담하게 실패하고야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민주노동당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실패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에 입각한 우리 자신의 정당이었기에, 민주노동당의 오류는 결국 우리 실천이 누적된 결과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80년대 이후 성장해 온 한국 진보운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진보운동의 ‘역사적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대중과 동떨어지고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진보담론은 ‘화석화’되었다. 또한 1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독자적 정치 활동 보다는 사실상 민주노총에 기계적으로 위임한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계획이나 실천이 부재했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진보운동의 위기는 냉엄한 현실이며, 새로운 진보적 실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장기간 진보의 숨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위기이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 앞에 무거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특정 정파의 낙후함과 패권성으로 환원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진보 패권주의‘를 성찰하는 뼈아픈 자성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 진보진영이 맞고 있는 현실은 위기의 폭발이지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계기이기도 하다. 87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진보운동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가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2.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강력한 진보야당을 열망하고 있다.

진보운동이 위기에 처하는 동안 서민대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화된 한국사회 양극화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고, 한미FTA는 서민대중의 생존은 더욱 벼랑에 몰고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 다수가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이명박정권이 파헤쳐 뒤집는 것은 국토만이 아니다.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교육 진작 정책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 의료시장화 정책은 감기같은 간단한 질병 마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생지옥을 연출할 것이다. 농업은 잊혀지고 국토는 신개발주의에 훼손될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가 불도저처럼 추진될 것이다. 이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요금이 폭등하거나 아예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민대중의 삶의 모순은 깊어만 가는 데, 이를 해결해야 나가야 할 진보운동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대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응해야 할 진보 정치세력은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해 있다. 진보운동 주체의 한계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주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 성찰을 통해 자기부정과 혁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서 서민의 삶을 수호하고 진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서민대중은 공격적 시장주의와 토건개발주의로 무장한 이명박정권에 맞서 실력 있는 대안 세력을 열망하고 있다.

모든 진보세력은 서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오는 4월 총선에서, 이명박정권에 맞설 강력한 진지 구축에 나서야 한다. 서민들의 삶을 진실하게 대변하는 민생정당,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3.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핵심가치로 하는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핵심가치로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제안한다.

평등은 진보 고유의 가치이다. 과잉금융화와 거품경제의 시대에 과거의 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는 평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재벌중심 경제를 지양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이다. 자산재분배를 통해 최소한 교육, 의료, 주거라는 삶의 필수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경쟁지상주의 교육, 의료의 시장화에 맞서 서민의 생활권을 사수할 것이다. 또한 당의 강령 및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삼고, 독자적인 노동 정치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성장해나야 한다.

생태는 더 미룰 수 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파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일으키려는 토건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절박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가치를 전 사회 영역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을 저지하고 갯벌과 습지, 그린벨트와 산림을 보존해야한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등을 유발하는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평화는 진보정치가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풀어나가는데 타협할 수 없는 중심 가치이다. 분단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평화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평화주의 가치를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역사적 과정을 선도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실질화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평화의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진보운동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연대는 진보의 목표인 동시에 진보의 유력한 무기이다. 연대는 서민을 이루는 각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해서 존중되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다. 연대의 실천과 성공을 통해서 약육강식과 천박한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지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진보적 가치를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실현할 것이다. 지난 몇십년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사회,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진보정당은 중앙의 정책형성과 더불어 그 정책을 풀뿌리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생활 속의 푸른 진보”의 터전이다.

4. 총선 전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진보진영 제 세력의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제 세력이 공동의 총선강령 및 공동 비례명부를 축으로 결집하는 ‘진보신당 연대회의’이며, 법적 정당의 형태를 지니는 ‘공동 총선 대응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이 ‘과도적 정당’인 이유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정당체계 구축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총선시기까지 짧은 기간으론 아직 민주노동당식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성찰을 다 이룰 수 없고, 다양한 진보주체의 참여가 충분하게 행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한다. 그러기에 총선 시기 진보신당은 이후 실질적 창당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도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총선을 돌파하고, 향후 진보신당 건설의 전략적 토대이다.

따라서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진보 혁신 세력의 공동 총선 대응기구이면서 동시에 총선 이후의 장기적인 실질적 창당전략의 거점이 될 것이다. 총선 이후 진보신당연대회의에 참여한 제 세력을 축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명박정권에 맞서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우뚝 설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에 진보의 혁신을 열망하는 진보진영 제 세력에게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와 원탁회의에 참여해 진보정당 건설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3월 중순까지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2월 24일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진보세력과 인사들을 만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진보 정치세력, 지역,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장애인․성소수자․환경생태․평화․인권․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언론․학계․법조계 등 부문의 진보적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3월 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08년 2월 24일 심상정, 노회찬

민주노동당 평가

정종권

(전 비대위 집행위원장)

(가칭)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정수를 계승하고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면서 21C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현대적 진보정당이 되어야 함. 이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어 받아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

○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통해 평범한 노동자 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건설

○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

○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며, 모든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 구현

민주노동당의 활동 원칙

○ 진보대연합을 모색

○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권력의 장에 확장

○ 일상 곳곳에서 지배구조와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권력을 추구

○ 국제연대에 앞장섬

나. 활동 평가: 창당~2004년 총선

~2001년 당 조직 건설기

○ 광역시도지부 및 지구당 건설, 지역분회와 직장분회의 건설 등 전국적인 차원의 계선 조직의 건설을 완료하고 점차 확대 강화해 나감

○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정책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 진보진영 전체적으로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

2001~2002년 대선

○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957,148표(3.9%)득표. 역대 대선 사상 최저 투표율,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

○ 6.13 지방선거, 대선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중정치세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함.

○ 대부분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과 저소득, 저학력층이 민주노동당을 지지. 민주노동당이 비로소 계급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

○ 대선을 통해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위상 확립

○ 당내 반이회창노선의 존재로 대선 활동에 혼란이 초래됨

2003~2004 총선

○ (2003년)2003년 사업은 당 내부적으로는 당 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한 당 조직 개편과 총선 준비라는 양대축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이라크파병반대투쟁과 각종 현안투쟁 전개

○ 대다수 지구당의 대중적 토대는 취약, 대중운동 차원의 지역정치활동이 미흡.

○ 당원들은 배가되었으나, 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 정도가 여전히 취약하며 간부 당원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짐. 분회의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부진.

○ (총선) 조직적, 재정적 역량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헌신적 노력 등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

○ 10석 확보로 원내 제 3당으로 부상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주요 대중정치세력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음.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통해 전국정당의 기틀 확보. 선거 과정에서 당원의 폭발적 증가 있었음.

총선 평가

○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형성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 민주노동당은 탄핵 정국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면서 민생․개혁 쟁점에 대해 분명한 자기 색깔의 정책들을 고집스럽게 외침. 그 결과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의 구도에 더해 신진진보세력으로서  확실한 제3의 지위를 확보.(‘진보야당, 야당교체!’)

※ 울산의 한 지역구에서 당의 방침에 어긋나게 보수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큰 호소력을 발휘함. 비정규직 정책(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파견근로법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입시경쟁과 학벌사회 해소 등이 이슈화됨.

○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산물

총평

○ 2004년 이전까지는 지지율의 지속적인 상승

-.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은 1.2%를 득표, 다음 200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3.9%로 지지율 상승. 2002년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투표에서는 8.1% 기록. 2004년 4.15 총선의 비례투표 득표율은 13.0%

○ 당 조직의 전반적인 성장

○ 국민 속에서 꾸준히 대중투쟁, 정책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대중의 삶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와 같은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감

○ 진성당원제 등 당내 민주주의가 점차 관심을 끌게 되었고, 보수정당들도 이를 따라하기 시작

○ 2002년 대선시기 반이회창 노선, 2004년 총선시기 울산지역 후보단일화 시도 등 이른바 ‘개혁주의’ 세력과의 연대 흐름이 잔존

다. 2004년 총선~2007년 대선

총선 후 제기됐던 민주노동당의 문제점

○ 노동계급의 참여의 취약성(11%의 노조조직율, 3%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입)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

○ 당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치노선, 조직노선의 내실화 및 당운영원리의 개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함.

○ 당직 선거 등의 과정을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당내 분파간의 갈등과 대립

-.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는 문화가 아니라 정파를 중심으로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만연

○ 비대해진 당조직, 늘어난 당원 등에 대한 대책 부재

-. 당원배가 사업은 있으나 ‘당원의 상’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 당원이나 당간부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고, 일선 당 조직과 시민, 사회, 전문가 단체 등과의 연대사업 등의 목표 부재

-. 특히 10만 당원 확대 운동 등 당원들의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등장.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 지향을 가진 대중들이 당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당 활동 속에서 반영될 때, 민중과 대중 속에서 당의 뿌리를 더 넓고 더 길게 내릴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문화, 제도, 기풍 등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숫자 늘리기에 급급

○ 부유세, 무상교육 문제 등이 사실상 방기되는 등 주요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전당적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내용에서 당의 중장기 비젼을 대중들에게 뚜렷이 제시하지 못함.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당의 개별 당부 혹은 각각의 현안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일정한 성과들이 존재했으나 그 활동들이 한 방향 속에서 축적되고 당 전체적인 목소리와 이미지, 비젼의 측면에서 대중적 형상화를 이루지 못했음

○ 집권 등에 대한 일정 중심의 사고가 만연.

-. 민주노동당 집권시 사회변화의 상, 당의 능력 등에 대해 당원 내부에서 조차 회의가 있었음

평가

○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조가 크게 타격을 받음

-. 진보주의의 독자적 정체성과 독립적 실천 활동을 명확히 하면서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대중적으로 뚜렷이 드러내지 못함

-. 2004년 이른바 4대 개혁입법 투쟁 등 이른바 ‘개혁공조’식 활동은 노무현-열린우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주노동당을 차별화하는 데 실패로 이어짐. 대중들은 민주노동당과 자유주의 세력을 동일한 ‘개혁-진보’세력으로 이해함

-.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종속변수로 전락. 이는 당 안에서 ‘열린우리당 2중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정신은 쇠퇴함.

○ 대중과 동떨어진 주관주의적 활동, 일관된 전략과 대안적 정치활동 부재에 따라 무능력한 아마추어 정당이라고 평가 받음

-.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과 전국적 관심 촉발을 위한 적극적 실천 등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중심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과 기획의 부재, 가두집회만능주의 등이 문제임.

-. 2004년 ‘역량에 걸맞지 않는’ 많은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면서 민주노동당은 제도권 정당으로 전락. 당의 활동 계획은 국회 의사 일정에 종속됨. 대중조직은 국회의원을 제도정치에 파견한 대표정도로 여김. 이러면서, 국민에게는 ‘데모’ 정당으로 비추어졌지만 진성당원들에게 당은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의회주의 정당에 불과했음. 여기에 더해, 의회활동은 법안 제출과 상임위 중심으로 분산되고 방만하게 진행되면서 마땅히 당의 전략적 발전 전망과 직결된 사안을 선택하여 여기에 역량을 과감히 집중하지 못함.

-. 10만명의 당원이 참여하는 200여개의 지역위와 1000여개의 분회가 움직이는 거대한 정당구조를 갖추었으나 지방정치, 지역정치활동은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했음.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이나 준비된 실천이 아니라 지역내 주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당이 결합하는 형식이 대다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의제와 결합된 진보적 지역정치활동은 전개되지 못함.

-. 대중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주관주의적 활동이 주가 되고 대안적 정치활동을 위한 실험이 존재하지 않았음. 과거 운동권식의 정세 판단과 목표 설정과 집행이 시정되지 않음.

-. 민중의 직접적인 생존, 경제적 요구에 대한 해결의지와 능력부재로 대안정당으로 성장이 지체됨. 노동과 민생투쟁, 무상의료 사업이 사실상 실패함.

-. 이 결과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음.

○ 당의 노동정치가 민주노총을 넘어서지 못했고, 민주노총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됨.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의 거리가 멀어짐

-. 당의 노동정치는 그 동안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지 못함.

-. 1500만 노동자 계급을 위한 독자적 정치 활동 보다는 사실상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에 위임한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계획이나 실천이 부재했음.

-. 예컨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폭력사태, 민주노총 비리 사건 등이 터졌을 때 당은 전체 노동자 계급 앞에서 침묵했고, 당이 추진한 사회연대전략이 결국 무산된 것 역시 당의 노동정치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줌.

-.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지극히 도구적이고 조직형식적인 관계에 국한되었음. 당은 민주노총을 재정과 표의 대상으로만 사고했고, 민주노총 역시 당을 ‘배타적 지지’와 ‘당내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지렛대 삼아 민주노총의 정치위원회(원내 전술의 수단) 정도로만 사고했음.

-.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있지 않는 전체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으로 사고하기 시작했고, 민주노동당의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즉 민주노총)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음.

-. 그 결과 민주노동당이 대변하려고 했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은 민주노동당에게 거리를 두게 되었고, 민주노총의 비리문제,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함께 확산된 것.

○ 자주와 통일의 과잉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하거나 주관적 해석이 난무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진보적 의제 설정에 실패함

-.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오히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정서에 답하지 못하는 주관적 해석으로 당의 고립을 자초.

-. 민주노동당은 이미 국내외적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제시한 바 없음.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에 대한 논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 심지어, 당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과 CIA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함.

-. 또한,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외면․배제․회피로 일관.

-. 민족편향주의적 독도 관련 대응,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무관심,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이의 표출, 여성주의적 의제에 대한 기계적 도입, 생태 평화 문제에 대한 끼워 넣기식 접근 등으로 진보적 가치는 확장되지 못하였고 진보 진영내 당의 입지는 약화됨.

-. 또한, 몇몇 편향된 친북행위로 인해 진보적(강령적) 가치가 훼손됨. 강태운 고문 사건과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 최기영 당원의 당 동향 파악과 정보 유출 행위, 북핵 사태에 대한 미진한 당의 대응과 북핵 자위론 발언 등으로 당내 분열과 함께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됨.

-. 민주노동당은 대북 및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 진보적 의제 설정에 실패. 이미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그리고 통일 담론 자체를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내 자유주의 세력들이 선점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의미하고, 원칙 없는 통일사업을 지속.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조선사회민주당과의 당교류를 위한 방북을 강행했지만, ‘조선로동당’의 우당(友黨)의 위상에 있는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가 어떤 원칙과 어떤 전략적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검토되어 본 바 없음.

-.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이 일인당 수백만 원씩 되는 돈을 지불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방북교류 사업’의 지속에 기여.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무비판적 편승과 기존 방식 답습

-. 개성공단의 노동조건과 금강산 관광, 남한 자본의 대북 진출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침묵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참신한 구상과 진취적 아이디어에 대해 귀를 닫음. 대북 재생가능에너지 지원방안은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친환경적 농업협력 아이디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무지함.

○ 통일전선론에 입각한 기계적 역할 분담론과 이로 인한 당과 대중운동 발전의 지체

-.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통일전선론에 입각하여 외부 단체와의 관계를 맺어 왔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국민중연대, 진보연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진보연대는 여전히 당과 참여단체들을 지휘 통제하는 조직으로서 위치 지어져 있음. 이른바 전선조직은 전략적 조직이라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조직들과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연대기구들은 당연히 단일한 연합전선체에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 연대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분출하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이 운동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한계를 보임

-.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진보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거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 민주노동당은 중앙당․시도당․지역위원회의 소통부재, 고질적인 정파의 폐해, 리더쉽 부재, 당원과의 소통단절 등 조직 내 수없이 많은 문제로 곪아있음

-. 당내 여러 정파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 정파는 선거 시기 소속 정파의 영향력에 속한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요했고, ‘묻지마 입장 통일’을 강요했음. 각종 공직, 당직 선거에서의 세팅 선거와 패권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됨.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당내 정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음.

-. 중앙당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지역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보다는 의원단의 정책 보조 역할을 하는 수준이거나 집회 기획과 참여 수준에 머무름

-. 결국 당은 골간 조직인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사업연계를 위한 인력배치가 되지 못했음

-. 중앙당이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지시하는 사항은 대규모 집회참석 독려와 유인물 살포지시 등의 수준이 주류를 이뤄왔음

-. 광역시도당은 편차는 있지만, 열악한 재정 구조에 따라 상근인력 조차 확보하기 힘겨운 상황임. 중앙당과 호흡하는 속에서 광역당부에 맞는 정치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도 형성하지 못했음.

-. 민주노동당의 골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는 대부분 2, 3명의 상근활동가로 당원모임을 기획, 주도해야 하며 지역정치활동도 동시에 진행하며, 각종 집회 및 기자회견에 동원되어 왔음. 또한 진보정치 철학에 기반한 지역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함.

-. 또한 당원과 지역위원회와 소통하는 당원의 수도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약 20%를 넘지 못함.

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점

○ (강령 내용 중)노동자 서민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 소유의 사회화와 경제의 사회적 조절 등 통한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 여성․생태․평화 등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대한 천착 등

○ (실제 활동 중)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등에서 보였던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 방식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간파하고 급진적 대안을 제시했던 상상력과 감동의 정치 ▲진성당원제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의 미래를 제시했던 선도적 역할 ▲여성할당제․장애인 이동권 투쟁․아토피 스탑 프로젝트 등에서 확인된 새로운 가치로의 활동의 확장 ▲한미FTA반대 투쟁 등에서 보였던 비타협성 ▲노동자 농민운동과의 지속적 결합 등

마. 진보신당의 과제

진보신당의 지향

○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다시 분명히 함

○ 노동자․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 자본주의 극복을 명확히 하면서도 노-자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생태․여성․소수자․평화의 측면에서의 체제 극복

-. 사회적 관계와 시장 관계에 대한 노동계급과 민중의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몰계급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유주의 의제를 운동의 과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여성, 생태, 평화주의적 시각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소비 체제임을 강력하게 비판. 수천년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시장의 배후지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을 이중적으로 착취하고, 자연을 오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만 여기며, 이윤획득을 위한 전쟁으로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극복을 명확히 함.

진보신당의 활동 원리

○ (정치활동방식의 원칙) ‘주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진보를 구현하면서 실현해야 함. 다만, 이러한 원칙은 기존 국가기구에 제한되지 않는 민중들의 집단적 행위 능력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현실에서 확인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 새로운 진보의 가치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 ‘주의’나 ‘이즘’을 앞세우지 않고 그 내용에 천착하여 함께 논쟁하고 고민하며 배워가야 함. 이것이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것임.

○ (노동정치) 독자적인 노동 정치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성장, 당과 민주노총 등과의 관계는 각자의 운동을 고무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추동할 수 있는 협력적, 비판적, 견제적 관계로 재구성.

○ (연대)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활진보 정치를 지향하며, 각론을 두고 당 안팎의 논의를 모아나가야 함. 관념적 진보가 아니라 생활 진보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시민단체, 전문가, 국민 대중들과 폭넓게 만날 것. 아울러, 다양한 사회운동을 촉진하고, 사회운동간의 연대를 확장하여 한국사회운동 전체의 동반성장 도모

○ (평화) 민중적 입장에 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세우고, 반핵, 평화,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모색

○ (당내 민주주의 측면)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파격적 실험을 통해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선도 ▲중앙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에 대한 추첨제 실시 ▲기타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당원제도개선, 당 지역 체계, 지도 체계 등) 도입 ▲ 의제해결 중심의 횡적조직 활성화 등 다양한 실험

진보신당 국가비전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가. 벼랑 끝에 걸린 서민들의 삶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토만 파헤쳐 뒤집는 것이 아니다. 인수위의 정책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언한대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불도저처럼 추진할 것이다. 이제 철도, 전기, 수도, 개스, 우편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요금이 폭등하거나 아예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교육 진작 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 민간보험의 확대와 병원 당연지정제의 폐지로 시작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 감기같은 간단한 질병 마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생지옥을 연출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 클러스터 정책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앞으로 2-3년 최대한 팽창할 것이다. 말하자면 ‘토건형 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미국경제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 자연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시대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그 가치를 파괴하면서 성장을 부르짖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의 습관에 젖어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장기침체, 중국경제의 속도조절이 겹쳐지는 3-4년 후, 한국은 97년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대규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서민들의 삶을 지킬 것인가?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 2중대이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고 남북관계에서는 훨씬 더 수구적이라는 점만 다르다. 손학규의 통합민주당 또한 한나라당 3중대이다. 신자유주의의 반영구적 제도화인 한미 FTA를 누구보다도 앞서 추진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어디에 있는가? 이들은 한나라당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감세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손학규대표의 ‘새로운 진보’는 신자유주의라는 ‘막차 올라타기’에 다름 아니다. 80년대 민주화세력은 이제 시대의 미아가 되었다.

나. 자폐적 면역결핍증에 걸린 민주노동당

바야흐로 시장만능의 시대가 가고, 생태와 공동체의 시대가 온다. 진보가 자신의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에 한국의 진보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3% 만큼의 신뢰밖에 얻지 못했다.

평등과 연대, 생태와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그 가치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이 왜 자멸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80년대의 과거에 아직도 묶여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의 길로 진화하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안타깝게도 ‘운동권’이라는 80년대의 길목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NL과 PD라는 20년 전의 추상적인 대립 구도는 사사건건 진보의 발목을 잡았다. 당내 민주주의는 토론없는 다수결로 둔갑해서 패권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외부의 정당에 당내 정보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면역결핍증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을 모든 비판의 성역으로 만든 것은 말 그대로 상식 밖의 일이다.

87년 대투쟁의 결과물인 대중조직은 진보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대중조직이  자기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은 노동의 정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공공성의 강화라는 넓은 시야를 공유하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든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와 같은 오해를 사전에 봉쇄해야 했다. 대중조직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더 넓은 장기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당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당과 대중조직이 공멸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의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존하는 정당 중 가장 정책정당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며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가장 일잘하는 의원들로 선정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데모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층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의 대의원 대회는 최소한의 혁신마저 거부했다. 여전히 80년대의 노선으로 대중조직의 배타적 지지에 안주하며 ‘코리아연방’과 같은 비상식적 국가비전을 제시해선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지역민의 삶 속에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과거 운동권 정파의 사업에 매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자폐적 면역결핍증에 빠져버렸다.

다. 이명박 정부에 맞설 (가칭)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연대회의

그러나 한국의 진보가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우리는 87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진보운동의 한 단계가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한다. 시장만능의 세계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전진했다. 다음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가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당장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서 서민의 삶을 수호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13%의 지지를 받은 8명의 국회의원들로도 중과부적 그 자체였는데 3%로는 어림도 없다. 한나라당 1,2,3중대가 아닌 실력있는 견제세력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탈당한 핵심 정책역량과 함께 시민사회의 진보적 지식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묶어 이명박 정부를 정책으로 압도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의 정당으로 출발할 것이다.

생태의 문제는 더 미룰 수 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당면 문제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파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일으키려는 토건업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절박하다. 환경규제의 강화를 예고해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세제 및 공공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킨다.

평등은 진보 고유의 가치이다. 그러나 과잉금융화와 거품경제의 시대에 과거의 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는 평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자산재분배를 통해 최소한 교육, 의료, 주거라는 삶의 필수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연대는 진보의 목표인 동시에 진보의 유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사회연대전략은 서민을 이루는 각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증명할 것이다. 연대의 실천과 성공을 통해서 비로소 천박한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 역시 진보가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남북문제는 철저하게 평화라는 가치 아래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틀림없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외교전략이 필수적이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남북 두 국가와 한반도 민중이라는 구체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서 평가받아야 하며 경제협력은 오직 북한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생태, 평등, 연대, 평화라는 진보의 네 가치를 풀뿌리 공동체에서 실현할 것이다. 지난 몇십년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사회,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중앙의 정책형성과 더불어 그 정책을 풀뿌리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생활 속의 푸른 진보”의 터전이며 ‘아래로부터의 성장’의 기관차다.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시장 대 국가’라는 오랜 대립, 즉 신자유주의와 구사회주의적 사고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기업 국가의 길을 사회/공동체 국가의 길로 대체할 것이다.

진보신당에는 문턱이 없다. 금기도 없다. 소수자는 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아주 평범한 시민, 학생이 한 오라기의 꺼림직함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 놓은 정당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그들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이다. 젊고, 푸르고, 역동적인 진보의 시대, 우리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첨부> 진보신당의 정책기조 (메모)

0 전제 - 한반도대운하와 한미 FTA의 국민투표 회부

0-1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를 송두리째 파헤치는 사업이며 한미 FTA는 앞으로의 사회경제체제를 시장만능으로 만드는 정책기조이다.

0-2 이 두 정책은 앞으로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므로 둘을 묶어 국민투표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자산재분배(asset redistribution)와 공공성 강화

1-1 김영삼의 세계화=시장동원의 노골화 이후 한국경제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과거에 신분 상승의 통로였던 교육(=인적 자산의 형성)은 이제 사회의 이동을 가로막는 통로가 되어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1-2 박정희 시대 (이명박 등) 지배계급 일부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 투기는 전 사회에 만연하여 소득 양극화를 넘어서 자산 양극화를 극단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1-3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가 시도할 의료 민영화, 네트워크 산업(전기, 철도, 수도, 개스, 우편 등)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서민의 삶을 극도로 압박할 것이다

1-4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강력한 자산재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즉 공교육 강화, 부동산 안정 및 서민의 주택 마련, 공공 의료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1 교육,의료,주거 등 가치재 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자산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공 부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예컨대 사교육시장에서 올린 소득, 민영 보험사에 대한 법인세,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여 세금을 거둬 들여 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에 투자한다.

1-4-2 현재의 심각한 불평등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2주택 이상 소유자 택지를 채권 매입 한다. 전국의 국립대학을 통합하고 대학입시를 폐지한다. 군단위의 공공의료체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달성한다.

1-5 네트워크 공기업(철도, 전기, 수도, 개스, 우편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 공기업의 노동자, 지역 주민, 지역의 소비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현재 민영화 추세를 반영하는 민관합작(private public partnership)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민중참여공기업(people public partnership)을 목표로 한다.

1-6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수익성이라는 공기업 평가기준을 철회하고 사회 기여를 중심으로하는 공공성 지표를 도입한다

2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

2-1 새마을 운동 이후 사라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재투자법에 의한 지역금융의 부활과 동시에 풀뿌리 공동체 기금을 마련하여 공동체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2-2 지역금융 및 공동체 복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교육, 주택, 의료)를 자체에서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초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과거에 사라진 각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주체로 탄생한다.

2-3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하는 대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적 네트워크로 활성화하여 풀뿌리 공동체를 강화한다.

2-4 이러한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은 지역토호가 지배하는 지역의 정치사회적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일대 혁신이다.

3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재창조

3-1 노무현 정부의 혁신 클러스터 정책은 위로부터 국가의 보조금에 의해 전국에 비슷하게 시행되었다.

3-2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배하는 지역토호로 인해 이 정책은 극히 일부에서만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지역공동체 복원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주민자치의 각종 단체, 그리고 지역금융이 참여하여 클러스터의 지배구조(지역혁신협의회, regional deve lopment agency)를 뒤바꿔야 지역 클러스터 성공의 가능성이 열린다

3-3 지역 클러스터의 지원은 지역금융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3-4 지역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재교육, 원-하청 관계의 개혁,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에 대학교 등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적극적 노동정책 및 재교육정책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3-5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는 지역공동체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3-6 지역공동체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란 지역기금, 지역금융, 마이크로 크레딧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광역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지역 재교육 사업을 평가하여 매칭 펀드의 형식으로 국가가 지역공동체 자산 증식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기초과학에 대한 대규모 지원, 기초 기술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국가연구소 설립 등에 주력한다

4-1 국가는 세계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정보의 공유를 위한 도서관 등 정보 네트워크의 설립, 고가의 공동 이용 설비)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마다 특유한 공공재(예를 들어 텔레매틱스 사업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생산하여 기업에 제공한다

4-2 각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한다

4-3 외자유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부문, 특히 기계, 화학 등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문을 지원한다(전략적 외자유치). 이를 위해 세금, 지대, 임금 등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타겟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보와 인력 네트워크를 직접 형성하거나 지원한다

5 재벌개혁 및 사회연대전략

5-1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아야 한다. 기존의 재벌관련 규제법안을 종합해서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 재벌의 경영권은 노동자(ESOP), 지역사회(RESOP), 하청 기업의 주식 보유로 방어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주식보유와 경영참여는 사회적 합의의 경제적 기반이며 동시에 생산성 향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2 의미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연대전략을 추구한다. 보험, 연금, 임금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연대의식을 높인다.

5-3 기업은 노동자의 장기 일자리를 무한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 타협을 전제로 비정규직을 해소한다.

6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외적 조건의 형성

6-1 현재의 금융세계화로부터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차원의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첫째, 다양한 차원의 반세계화 운동 지원(예컨대 세계사회포럼의 유치 및 비정부기구 활동 지원)과 IMF, IBRD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  둘째, 금융세계화로 인한 경제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당장 취할 수 있는 공동 정책의 제안과 이행(예컨대 토빈세, 외환예치제), 셋째 현재의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원리의 교역체제 형성(예컨대 스티글리츠가 제안하는 공정무역) 등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 및 기타 단체와 함께 하는 정책 운동

6-2 자본의 일방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중립화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우선 공동의 외환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AMF로 발전시켜 나간다

6-3 아시아 소셜챕터를 먼저 내세워 역내 민중의 삶을 향상하는 것을 명백히 한다

6-4 아시아의 풍부한 외환을 갹출하여 북한, 몽고, 동시베리아, 중국 내륙 등 역내 낙후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한다(아시아판 마샬 플랜)

6-5 새로운 교역체제를 아시아에서 먼저 실천하고 정교화한다. 공동체적인 협력은 남북관계에서 먼저 적용되고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는 당연히 역내 저개발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7. 현재의 정세

7-1 2010-11년 경에는 미증유의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저강도) 위기에 이어, 중국의 경기침체가 겹칠 것이기 때문이다. 양 대국이 경제위기에 처해서 최초로 무역/외환 정책의 대결을 벌일 것이다.

7-2 이것은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위기를 뜻한다. 통제되지 않은 금융자본의 문제의 폭발을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과제인데, 중국의 국가발전위원회의 현재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외환통제 등 경제통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지역 경제협력에 가장 미온적인 일본도 AMF 등의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다.

7-3 이명박 정권의 투기 유발 정책으로 한국경제는 2-3년의 초호황을 누리겠지만 3-4년 뒤의 위기 시대에 양극화는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80년대 초의 독재도, 98년의 위기에 따른 국민의 동원(예컨대 금모으기)에 의한 수습도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7-4 진보세력은 지금부터 ‘글로벌 시대의 공공성 강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정책꾸러미를 만들고(1-6까지가 대체로 그러한 정책의 윤곽이다) 대중조직, 그리고 대중 자체를 설득해야 한다.

7-5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적, 국내적 연대=공동체적 협력이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도 신자유주의적 해법이나 구 사회주의적 해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7-6 한국에서 시작되는 진보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는 결국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 견인차가 될 것이다.

진보신당 창당 계획(안)

이덕우

(변호사)

가. (가칭) 진보신당 연대회의 성격과 방향

○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 민주노동당을 대체 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지역과 부문, 진보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정치연대전선이자 법적 정당조직(1단계)을 창당한다.

○ 법적으로 정당이나, 강령과 조직 체계와 운영원리는 완결된 정당 조직이 아니라 2단계 실질적 창당을 준비해 가는 과도적 형식을 지닌다.

○ 민주노동당 탈당파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진보신당 연대회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에게 50% 이상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참여방식을 인정한다.

○ 총선 후 재창당(2단계)은 진보적 가치와 노선, 정치활동의 방식, 새로운 주체 형성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적 창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3/2일 진보신당 원탁회의 통해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1부 :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13:00)

○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진보신당’ 창당의 결의를 모아낸다.

○ 원탁회의에서는 ‘진보신당’ 창당 추진 경과, (가칭)‘진보신당 연대회의’의 성격과 위상을 공유하고, 최대한 발기인(창준위 위원)으로 참여를 결의한다.

○ 원탁회의 참여자는 200명 이내로 하고 그 구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추천 인사	: 10% 내외

-. 부문 및 분야별 인사	: 40% 내외

노동(  ) 농민(  ) 빈민(  ) 여성(  ) 학생(  ) 장애인(  ) 성소수자(  )

환경․생태(  ) 교육(  ) 보건․의료(  ) 문화예술(  ), 언론(  ), 평화(  )

인권(  )  학계(  ) 법조계(  ) 등

-. 진보 및 녹색정치 세력	: 10% 내외

-. 진보신당(추) 지역 대표	: 40% 내외

2부 : ‘진보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15:00)

○ 발기인 대회는 200명 내외의 창당 준비위원들로 치루고, 당원들은 3/16일 중앙당 창당대회 및 총선승리 결의대회에 집중 참여한다.

○ 발기인 대회에서는

-. 발기 취지문 채택

-. 창준위 규약 채택(가칭/준비위원(발기인 규정)/(공동)대표/중앙위/집행기구/창당대회방식 등)

-. 총선방침과 후보 선출방식 및 일정

-. 창당 및 총선 예산안 보고 및 창당기금 모금안

※ 총선 선거정책(초안) 보고

원탁회의 및 창당 발기인 대회 사전 준비

○ 3월 2일 발기인 대회 이전까지 지역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시․도당 추진 단위(추진위, 준비모임 등)를 구성하고 시․도당 창당대회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원탁회의 및 발기인 대회 참여자를 선임하고, 창당기금 납부를 결의한다.

(창당기금 창준위 준비위원 100만원, 당원 10만원 등)

○ 부문과 분야별로 진보신당 추진 단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원탁회의 및 발기인 대회 참여자를 선임하고, 창당기금 납부를 결의한다.

○ 진보진영의 정치세력들이 원탁회의와 발기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필요한 모임이나 회의를 추진한다.

다. 3/16일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광역시․도당 창당대회와 부문, 분야별 준비위원회 구성

○ 광역별로 10인 이상 발기인(준비위원)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하고, 준비된 광역별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 시․도당을 창당하기 위해선, 시․도당의 법적당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3월 16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시․도당을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 시․도당 창준위 결성대회나 창당대회에서 지역별로 총선 출마자를 선출(추천)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한다. 다만, 창당대회가 대의원대회 형식으로 개최 되면 대의원을 선출(임)한다.

○ 부문과 분야별 진보신당 준비위원회 구성

-. 원탁회의에 참여한 부문과 분야별로 진보신당 부문/분야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부문과 분야별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진보신당 참여 기자회견을 추진한다.

-. 부문과 분야별로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하고, 창당대회가 대의원대회 형식으로 개최되면 대의원을 선출(임)한다.

3/16일(일)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 지역과 부문, 분야별로 진보신당에 입당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3/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 중앙당 창당대회는 당원 총회 방식과 대의원 대회 방식을 검토한다.

○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 강령(선거정책) 및 당헌의 채택

-. 대표자·간부 선출

-. 총선 비례후보 선출 및 지역후보 인준

-. 18대 총선 승리 결의대회로 진행한다.

주요 행사	일정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2/24일(일) 14:00 [여성프라자]
•‘진보신당’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 회의	≀
•‘진보신당’ 원탁회의 및 창당 발기인대회	3/ 2일(일) 13:00 [ ]
•시·도당 발기인 대회 및 창당대회	≀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3/16일(일) 13:00 [ ]

Memo

Memo

(가칭)진보신당 연대회의 건설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추진위원 - 100만 원

창당특별기금 - 10만 원

신한은행 110-235-719134 (예금주 : 김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