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정책공약

2008. 3. 20.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진보신당 18대 총선 정책공약 개요

● “진보도 진보해야 합니다”

-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1.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실현

○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재추진 : 복지소득 연대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1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인상분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임금소득 연대

○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 사회연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을 설득하고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데 진보신당이 앞장설 것

2.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

○ 한반도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 개성공단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협약 추진

○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해 노력

※ 보수의 공세와 구 진보의 무관심 ․ 무시를 넘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

3. 녹색 사회 전환

○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태양과 바람) 중심으로 전환

○ 유기농 혁명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 토건국가 해체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

※ 환경 위기와 고유가 시대, 대운하 건설에 맞서, 21세기에 필요한 ‘녹색’ 진보로 거듭 날 것

● “이명박 정부의 5대 재앙을 막고, 민생, 이것부터 바꾸겠습니다”

- 18대 국회의 5대 약속

1. 교육비 재앙을 막고, 등록금 ․ 사교육비부터 낮추겠습니다

○ 가정 형편에 맞춰 대학 등록금을 내는 맞춤형 등록금제도 실시

○ 영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입시 폐지, 공동학위제 실시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평준화

2. 주거비 재앙을 막고, 집값 ․ 전월세부터 낮추겠습니다

○ 국회의원, 장관부터 1가구 1주택 의무화, 전 사회로 확대

○ 질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3. 의료비 재앙을 막고, 병원비부터 낮추겠습니다

○ 건강보험 훼손을 막고, 아동부터 무상의료 실현

4. 일자리 재앙을 막고, 비정규직 ․ 88만원 세대가 기를 펴게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악법 폐지.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과 구직 프로그램 제공

5. 대운하 재앙을 막고, 복지-교육-문화-생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운하 저지

○ 토건국가의 개발주의 대신 복지, 교육, 문화와 생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대, 삶의 질 개선

진보신당 18대 총선 22대 대표 공약

<대표공약 항목>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①)과 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 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 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연대전략 / 분야: 복지(연금)]

3.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4.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막고,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맞춤형 등록금, 기업 법인세에 부가세인 교육지원세 부과 / 분야: 교육, 물가]

6.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 분야: 교육, 물가]

7.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 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주거 종합 대책 / 분야: 주거, 물가]

8.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9.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10.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12.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제: 남북 인권대화 / 분야: 남북관계]

13.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제: 공적 서민 금융 제공 / 분야: 금융]

14.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 규제 등 종합 대책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 분야: 자영업]

15.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18.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19.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결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아동 종합 대책 / 분야: 복지(보육), 여성, 환경]

20.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장애인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생활권 보장 / 분야: 장애인]

2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주제: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 분야: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 항목별 세부 내용 >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①)과 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 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개 요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함.
취 지	노동시장은 일차적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의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고용관행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유인과 강제가 필요함.
내용/추진방안	△사회연대 생활임금: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임금인상률 5.6%(2007년 인상률) 추정 시 연간 17만원 인상, 2013년 165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불능력 취약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율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기타 노동시간 단축 방안: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의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를 통해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유도 △재원 확보: 고용보험기금. 현 사업주 부담에서 노사 공동 매칭으로 확대.
참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 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연대전략 / 분야: 복지(연금)]

개 요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현행(보험료율 9%, 급여율 40%)으로 유지하되, 보험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함.
취 지	2007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론화되며, 기초노령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율(급여율 5%, 추후 10%로 상향)과 지급대상 제한(2008년 노인의 60%, 2009년 70%)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임.
내용/추진방안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누진제 도입: 현재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50억원을 버는 최상위층 부자나 연금보험료가 동일. 부자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 재원을 보충해야 함.(단, 연금 급여액은 상한 설정). -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매우 큼. 저소득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음. -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율은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이는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율 60% -> 2008년 50% -> 2028년 40%)으로 다시 급여율을 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연금보험료율 역시 연금 불신이 강해 변화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현행 9% 보험료율, 40% 급여율 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 기초연금 - 2009년 기초연금을 5% 급여액(약 8.4만원)으로 드린 후, 매년 0.5%씩 상향하여 5년째인 2012년엔 7%(12.7만원), 2028년에 15%(약 25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음(현재가격으로 약 25조원 소요). -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노인의 80%로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지난번 국민연금 급여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참고	* 필요재정 - 필요재정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7.0조원.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하여 2013년 약 3.3조원의 증액 필요). 불변가격으로는 약 6조원 소요.

3.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개 요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실망실업자/ 비경활 구직 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의 3～4배가 넘는 실정.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88만원세대라는 말처럼 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실업 상태가 반복됨.
취 지	실업 기간 중 소득 상실은 결국 노동시장의 강제 진입을 유도하여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비정규직-실업의 악순환을 가져옴. 청년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충분한 구직탐색기간을 보장하고 취업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여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내용/추진방안	△실업부조 도입(명칭: ‘힘내라!’ 실업수당): 최저임금의 80%, 6개월씩 연장.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취업연령제한 폐지: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참고	실업자지원법(재정), 근로기준법 등

4.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막고,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개 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건강보험활성화’ 저지 △진료비지불방식의 전환을 통한 건강보험 낭비구조의 근본적 개선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괄적 사회정책 추진
취 지	2008년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고통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자본의 요구 앞에 양보되는 것이 되고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0% 내외를 넘지 못함.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적용,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켜온 제도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못가는 병원이 생기는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양극화를 의미하며, 병원의 진료비용를 정부가 아니라 병원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으로 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또 그 병원들과 민영의료보험사가 계약을 맺게 되어 민영의료보험사가 공적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약화 또는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정당에 의해 추진되는 의료시장화정책이 국민건강수준 양극화, 국민건강수준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써 이를 저지하고 무상의료, 공공의료, 예방의료,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내용/추진방안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총350병상 규모, 4인실 병상,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낭비없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아동부터 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세부 정책 추진,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영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블랙 보고서’ - 의료연대회의 ‘2007년 대선 정책제안서’

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300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맞춤형 등록금, 기업 법인세에 부가세인 교육지원세 부과 / 분야: 교육, 물가]

개 요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취 지	-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우리 집 등골이 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서 일합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학부모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 기부금으로 건물 짓기(고려대 LG-포스코관, 이화여대 신세계관, 연세대 삼성관 등)나 대학내 쇼핑타운 건립(서강대 홈플러스, 이화여대 스타벅스, 서울대 투썸플레이스 등)보다 공적 재원 조성이 대학의 고른 발전과 대학다운 모습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방안	□ 등록금 차등 책정: 우리집 소득수준에 따라 - 소득 하위 10%(1분위, 저소득층): 등록금 제로 - 소득 하위 10～30%(2～3분위): 등록금 반의 반 - 소득 중하위 30～60%(4～6분위): 등록금 절반 - 소득 상위 40% 이상(7분위 이상): 등록금의 100% * 2007년 월평균 가계소득 2분위(120만원), 3분위(170만원), 4분위(210만원), 6분위(300만원) □ 국가 공적 자금과 사학재단 전입금으로 보전 -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국가 공적자금 마련 - 사학의 경우, 국가와 사학재단이 2:1 매칭펀드 방식으로 마련 - 교육예산 증가분의 지출 최우선순위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 정부중기재정계획에서 2011년 교육부 예산: 43조원(07년보다 12조원 증가 예정) * 주의: 교육부 예산과 교육재정은 다름. 07년 교육재정은 47조원(추정)
참고자료	<소요 재정 추정> □국가 공적 자금: 3조 2천억원, 2007년 기준 - 사학재단 부담분: 1조 3천억원 * 기존 장학금(전액 및 부분 면제, 06년 4년제 대학 8천억원 + 08년 교육부 7백억원) 제외하고 추정. <재원 확보 방안> □법인세에 15%의 부가세를 고등교육세로 부과(07년 법인세 징수액 35조원) □교육부 예산 증가분(2011년까지 12조원)을 대학등록금 해결에 우선 지출 ※ 양현고 기금 설치(양현고: 성균관의 무상교육을 위해 둔 기관)

6.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 분야: 교육, 물가]

개 요	영어부터 입시 폐지/ 자격고사 실시 국공립대학부터 통합전형/ 전학 및 학점교류/ 공동학위 실시
취 지	□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가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 □ 살인적인 입시경쟁, 부담스런 사교육비의 원인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학벌, 입시, 사교육비 문제 해결 □ 대학이 평준화될 때, 대학교육의 경쟁력도 제고되고 능력주의 사회가 꽃피울 수 있음
내용/방안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승진, 임금, 처우에서 학력학벌 차별 금지 □ 대학졸업장 폐지: 개별 대학 졸업장 및 각종 증명서를 없애고 공통된 양식으로 통일. □ 고위 공직자 할당제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영어부터 입시 폐지: 영어부터 자격고사 실시 □ 국공립대부터 평준화: 국공립대부터 통합전형, 전학 및 학점 교류 실시

7.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 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주거 종합 대책 / 분야: 주거, 물가]

개요	택지비거품⋅건축비거품등을 제거한 진짜 반에 반값 아파트 대량공급, 임대차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등 임대차보호법 강화, 저소득층등에 대한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취지	무려 2000만명의 노동자 서민들이 주거불안⋅전월세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정책, 임대차보호제도, 주거비 지원제도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임대사업자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강남 땅부자들 중심의 국무회의까지 구성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전사회적인 측면에서 대안적 정치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음
내용/추진방안	1) 택지비 거품⋅건축비 거품등을 제거한 진짜 반에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정책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방안 - 실질원가 공개 및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한 공정건축비 제도의 도입 - 실질원가 공개 및 간선시설(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비용을 뺀 택지비 산정 - 공공 임대영역의 전월세 인상률 3% 제한, 소득별 임대료 차등 적용등 공정임대료제 구축 - 공공택지(수용택지등 포함)의 민간분양 배제 및 국민주택 등으로의 용도제한을 통한 공공택지 확대와 공공주택등의 공급확대; 완전 공영개발제 - 택지 수용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동의⋅협의사항을 임대차계약등 임대주택단지 임차인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으로 확대) - 실질원가공개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을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계약의 해지,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현재는 임대주택의 관리나 분양전환가격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제도 활성화(지자체의 사전추천방식을 사후추천방식으로 변경,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채권양도각서로 대체 등) -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에 대한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재정추계 등 체계적인 보완필요) -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상한제 도입; 한은이 발표하는 시장평균 담보대출금리에 1%를 더한 이자율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함 2)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 등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 10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10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 연5% 범위내로 제한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및 처벌규정 도입 -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경매시 주택세입자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 부여(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시에만 적용됨;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 법개정안은 존속중인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법개정으로 인한 임대차불안 해소)
참고자료	*주: 임대료 보조제도 확대 도입관련 참조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 주거급여가 지급(2007년 기준 세입자가구 33,000원에서 55,000원; 자가가구 23,100원에서 38,500원)이 지급되고 잇고, 서울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자에 대해 기초수급자중 세입자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임대료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8.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개 요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취 지	○ ‘We Can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효과적인 ‘일자리’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내용/추진방안	○ 복지분야 -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의료 30%) -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 교육분야 - 공공보육시설 확충 사업 (공공보육 30%) -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지역대학과 연계) ○ 문화분야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 생태분야 -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사업 (반환370만평) - 전국 소규모 도심지 공원 사업 (300여곳)
참고자료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조사와 계획수립,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

9.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개 요	기후변화대책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 농촌회생과 먹거리혁명(생산-유통-소비), 공공성강화와 산업안전, 탄소세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농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
취 지	경부운하건설 등 MB정권의 환경파괴와 양극화 심화를 수반하는 재벌경제에 맞서, 지역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녹색경제 패러다임’으로 진보신당의 대안적 사회체계에 대한 상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및 전력소비 20% 감축하고, 전력소비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함.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계 기반을 구축함.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에너지체계로의 전환하여 녹색고용 창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연계 재교육 및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함. -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챔임을 규정하고 통합관리함. 또한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를 설치해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유채 및 폐식용유를 활용한 농업부문 바이오연료 대체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 - 전기․가스․승강기 등 공공부문 산업안전 규제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함.
참고자료	-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 ‘생태보전직불제’ 신설 - 환경세․탄소세 도입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기준강화 및 전국으로 확대적용

10.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개 요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개혁을 통해, 농촌경제 회생과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환경성 질환 대책을 연계함. 아울러 공공급식 개혁과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아토피 공공클리닉 등의 아토피 STOP 정책 제안.
취 지	생활영역에서의 환경의제, 즉 아토피 및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등 환경정의 의제에 대한 대책을 농촌경제(생산), 생협․계약재배등(유통), 공공급식개혁(소비)와 연계한 먹거리체계 구축으로 제시함으로써, 환경-지역경제-건강 이라는 상호 호혜적인 대안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함.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설치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대책 수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사전 예방, 관리, 보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 -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대책 마련 - 202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및 지구온난화 대비 대체영농기술 개발 등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로 식자재의 생산, 소비, 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참고자료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 확대적용, 대기오염 기준강화, 관리 - 친환경농업생산에 대한 직불제도 확대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개 요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지역농민 조직화를 통한 중․소농의 생산협업화 지원 ‘목표소득 직불제’로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 평균소득 실현
취 지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역할론을 제기하며, 6ha 이상 기업농 정책을 가족중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목표소득직불제와 도농연계를 통한 농총공동체 살리기로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지역농민조직화를 통한 협업화 추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가는 주체역할, 마을공동체 풀뿌리 행정기능 수행 및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의무 -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공개념제도 도입 필요, 특히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치 -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농기계 등 생산수단의 공동사용, 공동출하, 생산자가 공동운영하는 가공공장)을 통해 이후 전 과정을 협업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가 농민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의 조건은 농가소득의 향상에 있음. - ‘목표소득 직불제’ 실시로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농업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 내부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함. - 국민과 농민모두가 신뢰할 만한 생산비 도출 - 목표가격에 생산비, 물가 평균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12.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제: 남북 인권대화 / 분야: 남북관계]

개 요	-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분단과 전쟁, 냉전대결이 남겨 놓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반도 주민 전체의 인권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남북화해협력 정책 - 납북자, 국군포로
취 지	-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본연의 목적을 분단과 전쟁의 상처 치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둠. - 경제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남북 경협 정책에, 한반도 주민 모두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준거 마련
내용/추진방안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남북의 이산가족이 6개월-1년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마을) 설립 추진 -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 및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함. 1) 개성공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2) 남북 노동협약 체결 추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 - 남북 인권대화 제안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1)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진솔한 대화의 장 마련. 2) 인권 논의의 기초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인권대화는 남북의 국내외적 정치상황에서 자유로운 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임. 3) 인권대화 채널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인권대화 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남북경협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인권에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북경협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성과가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 영역에 ‘넘쳐흐르는 효과(spilling-over effect)’를 갖도록 해야 함(‘서로 발목잡기’가 아닌 ‘상호 상승효과’를 지향).
참고사항	- 북한, EU인권대화 -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2005) - 한국, 돌려줄 차례(경향신문 기획기사, 2007. 01.) - 통일부, 납북자 국군포로 해결위해 북에 경협식 대가지원 검토(세계일보, 2008. 01.15)

13.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제: 공적 서민 금융 제공 / 분야: 금융]

개요	최고이자율 연49%등을 연25% 이하로의 인하, 면책자에 대한 차별폐지, 정부차원의 서민복지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10조원 조성 지원등 서민금융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취지	사금융 대부업체, 제2금융권 등에 의한 약탈적 대출행위로 무려 500만명이상이 고통받고 있으나,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문제, 관리감독의 문제, 시장방식의 자금공급 대체방안, 피해구제 문제, 면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지속문제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진정성있고 능동적이며 세심한 대안이 시급함
내용/추진방안	- 등록대부업자의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 연25%로 인하 - 금융기관 및 기타의 대출 연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방송광고 제한, 기타 광고시 광고게시요건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대부업자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금지 -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책임자를 지자체에서 금융위(구 금감위)로 변경(*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3/22부터 금융감독원장이 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직권 검사를 하게 되나, 여전히 시정명령등 관리감독의 주책임자는 지자체임) - 법위반 약탈적 대출행위자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치등 - 고리 대출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대응, 개인파산제 이용 등 모든 법률절차 무료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 10조원 규모로 서민복지기금 설치;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촉진을 통한 민간차원의 대안금융활성화 - 사금융 대부업체로의 금융기관 자금유입 차단(금융감독기준을 개선하여 금융기관들에 의한 대부업체 대출제한) - 불법 사금융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대부업체들의 불법광고, 무등록 영업행위, 금리상한 위반행위, 가혹한 채무독촉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하여 국민적 감시체계 수립) - 지역재투자법 제정등 금융기관 문턱 낮추기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 면책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폐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 선례를 감안 면책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특히 면책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면책기록 법원관리 및 금융기관 신용조회기록에서 삭제, 면책기록 서민금융지원과의 연계 차단 등)
참고자료	*주: 정부차원에서의 서민복지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조성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 현재 저소득층 서민들이 생계비, 병원비, 학자금, 장례비, 결혼비, 긴급운전자금 등이 필요해서 이를 급하게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자금을 장기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또한 금융기관등을 통해 이들 급전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달은 쉽지 않고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약탈적 대출행위에 노출됨으로써 더 큰 재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다른 한편 저소득층의 이와 같은 급전수요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나, 그에 상응하는 재정확보와 시스템의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저소득 계층의 급전수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대안금융,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지역재투자법의 제정,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동기 차단 등과는 별개로, 정부차원에서 이들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공적금융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14.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 규제 등 종합 대책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 분야: 자영업]

개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 및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마트 규제 등 자영업 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지	800만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금융적 측면에서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에 놓이는 경우 임대료 과다인상등 임대인들의 권한남용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고,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은 인근 자영업자의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한 마디로 그렇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불안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이와 같은 불이익들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급히 해소해야할 사회적 과제들임
내용/추진방안	1) 금융적 측면에서의 불이익 해소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이하로 인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가맹점수수료 적정성 심의위 설치 및 심의 등 - 금리상한제 강화(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대출에서 금리상한을 연25%이하 장기적으로는 15%대 이하로 하향조정 등) *주: 카드사의 자율로 중소형가맹점(카드가맹점이 절대적 다수가 중소형가맹점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2.5~3.3%)도 연율로 환산하면 연 30%∼39.6%대가 넘는 엄청난 폭리이며, 과거 이자제한법령의 상한선인 연25% 이하로 시급히 조정되어야 함 2)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등 법률 제도적 미비점 보완 -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개정 *주: 현재는 환산보증금기준 이하 세입자만 보호함으로써 주요도심 주요상권의 경우 거의 보호조차 되지 않고 있음; 서울 환산보증금 2억4천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240만원 이하 세입자), 인천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천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1백90만원 이하 세입자), 광역시 1억 5천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150만원 이하 세입자), 기타 1억4천만원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140만원 이하 세입자); 환산보증금 = 전세금+월세*100 - 세입자 보호기간(계약갱신청구기간) 10년으로 연장(현재 5년으로 시설투자비 회수문제 영업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보호기간 너무 짧음) - 철거⋅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적절한 보상규정 신설(현재 없음)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현재 법원의 소송절차등을 밟는 방법을 제외하면, 임대차분쟁시 호소할 방법이 없음) - 지자체에 관리감독 책무 부여 및 임대료 과다인상등 임대인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 임대료인상률 상한 연5% 범위내로 제한(현재는 연 12%로 지나치게 과다함) - 상가건물의 개보수비용(필요비?유익비)을 세입자가 지출한 경우 상환청구권 인정(현재 민법 제626조에 의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은 계약상의 특례를 통해 관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법개정시 모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적용(법개정 사항을 신규계약에만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 3) 대형마트 규제등 - 월 4일 의무휴일일수 지정 및 주중 심야 및 새벽 영업시간 제한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에 의한 간접 규제 강화 - 등록⋅영업정지⋅취소⋅처벌요건 등의 강화(단, 허가제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점포 진출이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점포이전, 사업전환등의 지원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4)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약탈적 대출행위 퇴출 및 서민금융 정상화 방안” 참조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자영업종사자수는 기형적으로 높은 수준임; 즉, 무급종사자(약 145만명)를 제외하더라도, 자영업 종사자수 비중은 03년 기준으로 29.5%(약 600만명)로 OECD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이고 OECD평균 13.8%의 2배를 상회함; 또한 우리의 자영업 영역의 기본적인 특징중 하나는 매년 50만개 정도의 업체가 창업하고 40만개 이상의 업체들이 폐업하는 등의 다산다사형의 구조이기도 함

15.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개 요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대표 기업의 재사회화, 공적경영 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자, 시민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참여 보장
취 지	국가 기간산업은 규모와 책임성의 특성으로 공적 소유와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단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하려 하는 바, 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함.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시장과 고위직 감사 임명이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을 넘어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논란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 자체의 근본적 민주화가 절실한 시점임.
내용/추진방안	- 물사유화 등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저지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사회화, 국민의 경영참여 보장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함.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개 요	- 남북 경제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한 서민들의 경제발전 동력을 형성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토빈세 공동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취 지	-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의 분단 경제를 남북의 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충하고, 평화적 대외환경을 조성 -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및 대항능력을 증진하여 서민의 장기적 발전환경 조성
내용/추진방안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참고자료	-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 - 남북 경협의 전면화와 정치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핵문제 및 북미 대결 구조의 완화 - 한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하는 외교 활동 (참고: 2008 다보스포럼)

18.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개 요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녹색외교’ - 국제평화주의(헌법전문, 헌법5조), 침략전쟁 거부(헌법5조)에 입각한 ‘평화외교’
취 지	-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 지향에 기반 한 외교 -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의 파괴, 기후 변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열대우림 파괴, 물과 대기의 오염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요구됨. -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생태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 - 핵무기, 핵개발, 군비증강, 우주의 군비화는 또다른 측면에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요인
내용/추진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외교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외교 -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불허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 특히,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 NPT 재검토회의 적극적 대처와 참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국제적 연계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추진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효율성 제고, 용도와 활용방안 재검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과 외교통상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설치) -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무조건적 즉각 철군, 레바논을 포함한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개헌을 통해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 강제 - PKO 파견과 활동의 준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PKO파견에 결정과정과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 방안 마련

19.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결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아동 종합 대책 / 분야: 복지(보육), 여성, 환경]

개 요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부모들의 필요만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아토피 걱정없는 보육시설을 만들고,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불안제로 보육’을 실시함.
취 지	- 2004년 8월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102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7천여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함. 반면 보육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육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이 질좋은 보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현재 국공립․법인 시설이 전체 시설 중 14.0%이고, 이용 아동 기준으로는 29.7%에 불과함.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보육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함. - 새로운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보육시설 꿀꿀이죽 사건 및 아동 학대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마련 시급.
내용/추진방안	□ 읍면동 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 현재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생활센터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통합 및 분리하는 과정에 있긴 하나, 대략 3,5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보육전담공무원은 총 3,500명 필요(3,500개*1명 배치), 이후 인구수에 따라 추가 조정 □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증개축시 중앙정부가 100%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및 부모 일부 부담으로 전환 - 아파트 건립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 운영 시스템 도입 -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추진하여, 정부 관리감독 강화 - 맞벌이 부부, 농어촌 및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실시 □ ‘불안 제로 보육’ 실시 - 보육시설 환경 검사 실시 및 관리 시스템 마련 -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및 아동인권전담반 설치하는 등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방지시스템 도입 - 민간보육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관리감독 강화 -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개편

20.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장애인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생활권 보장 / 분야: 장애인]

개   요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현행 장애인 출현율 5%에 맞춰 5%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이 특히 열악한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현재 유일하게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제외자로 남아 있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또한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립생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취   지

-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율은 2004년 0.79%, 2005년 0.97%로 1%(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도 못 미쳐 사회적 책무는 물론이거니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의무고용율을 지키도록 보다 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장애인 출현율 5%에 맞게 장애인의무고용율을 개선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함. 또한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의 월 평균 임금 258만원(2005년 6월)의 44.5%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이 대다수 취업해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근로 장애인 52.4%는 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보만이 아니라, 고용된 이후 적절한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정정도 보장될 수 있음.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내용/추진방안

□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1.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조정

-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의무고용사업주 의무고용 미준수시 벌금(부담금) 누진제 도입

- 장애인사업장 납품대상 공공부문으로 우선 배정

- 노동부 고용평등지표에 장애인 추가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 뇌병변 장애 등 직업적으로 중증인 장애영역과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더블카운트제도) 도입

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중 유일하게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에 취업취약계층 할당 의무화

- 최저임금위원회 내 취업취약계층 전문위원회 설치

3. 장애친화적 작업환경 구축 및 시군구마다 장애인 고용지원네트워크 설치

- 작업장 편의시설, 작업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근로보조인 지원 확대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타에 장애인 전담팀 마련

- 시군구마다 장애인 고용지원네트워크 설치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대책 마련

1.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서비스 지원대상자: 210,270명(215만명×9.78%).

- 서비스 지원시간: 한달 평균 180시간 지원(하루 평균 6시간 지원)

- 필요예산: 3조 3,683억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수 18만 1,094명: 이는 서비스 이용자 21만 270명(전체 장애인 215만명 중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9.78% 해당)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인력수

․ 18만 1,094명에게 월평균 155만원 임금 지급, 총 3조 3,683억원이 소요

2. 자립생활 지원 종합대책 수립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을 포함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종합대책’ 수립

- 이를 위해 교육․노동․문화․체육․의료․복지․정보․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도구 발굴

- 중앙정부에 맞춰, 지역사회에서도 이를 구체화한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종합대책’ 수립

참고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추계]                                (단위: 백만원)

금액	세부내역
3,368,348	인력수: 181,094명 인건비: 155만원 산출: 181,094명×155만원×12개월

2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주제: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 분야: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개 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는 대표적 존재인 성소수자, 성전환자,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법제도와 문화교육적 수단을 강구함.
취 지	-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편견과 차별, 선입견의 대상이며 여전히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인식의 확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처해있음. - 성전환자가 자기 존재와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함. 2007년 대법원 판례가 성기성형을 성전환자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다수 성전환자 실태와 맞지 않으며, 국가가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음. - 100만 명의 이주민이 한국 체류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40만 이주노동자 중 절반이 미등록 체류로 기본적 권리에서 소외되어 있고 국제결혼 여성, 이주 자녀 등 많은 이주민들이 기본권을 제한받거나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있음.
내용/추진방안	O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 -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 모든 가족의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재산 상 권리 보장 - 이성애 부부-미혼 자녀 가구 중심의 주거·사회보장 정책 개선 - 비혼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O 이주민 권리 보장 방안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화교 등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단순한 경제 활동 권리 보장을 넘어 각종 사회보장/교육권/가족결합권을 보장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개 요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 창작의 중요한 주체가 될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여건은 여전히 열악.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문화예술인 82%. .정부의 문화예산은 10년 전에 비하여 5배나 증가.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작업여건은 그대로. .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작업여건 조성은 작위적인 문화도시 건설보다, 더 시급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정책 과제.
취 지	. 현 실업급여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패턴에 맞게 고정되어 있음. . 본질적으로 비정규적일 수밖에 없는 작업사이클을 지닌 직업군인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직종들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제도에서 소외됨.. 이 사회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공적인 기능을 갖는다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없는 사회보장이 적용되어야 함.
내용/추진방안	1)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주기에 맞춘, 고용보험법 개정. 2)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리듬에 맞춘 문화예술인실업급여제도 도입 3)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설립, 4대보험 보장체계 마련, 예술인 직업안정 및 고용 지원, 4) 공공연습실, 공동 작업 스튜디오 지원.
참고	문화예술실업급여법 (재정), 근로기준법 등

진보신당 18대 총선 분야별 기본정책

I. 정치 행정 외교 통일 국방

1. 정치

2. 행정자치

3. 사법/인권

4. 남북관계

5. 외교/통상

6. 국방/군축

II. 경제 과학

7. 경제/금융

8. 산업

9. 건설교통

10. 과학기술

11. 농업

III. 노동 민생 복지

12. 노동

13. 교육

14. 주거

15. 보건

16. 복지

17. 장애인

IV. 사회 문화

18. 문화

19. 여성

20. 정보통신/미디어

V. 생태 환경

21. 에너지

22. 환경/안전

I. 정치 행정 외교 통일 국방

1. 정치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국민주권 강화

- 국민소환제는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오만한 의회권력의 횡포와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대표가 국민의 뜻을 어기거나 대표로서의 윤리적 자격이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자정능력 향상시킬 것.

● 권력남용, 부정부패 금지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의 무차별적 사면권이 대표적 권력남용 사례임.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민간위원 과반 이상), 선거사범 및 뇌물사범 제외.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환수.

- 재산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위해 재산공개시 자산의 취득시점과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및 공개 의무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범위를 제한하여 비리 정치인 보호와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함

● 국회 예결위원회의를 상임위화

-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예산결산이 수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

- 의원의 회의참석에 비례하여 세비를 지급하고 1/3 이상 불출석시 국민소환 대상으로 확정하여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함.

-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회 활동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국회의원 세비, 선거구 획정, 특별법안 논의에 시민단체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국회법에 법제화하여 상설적으로 운영).

-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시민이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함.

- 상임위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국회의 모든 공간을 시민공원 및 광장으로 재편하여 개방.

- 국민정책제안제: 청원심사소위 활성화를 위해 90일 이내 심사 의무화.

●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 견제력 강화

- 국회에 대한 국가 권력기관의 정보 및 서류 공개 의무 강화.

- 예결위원회 상임위화로 전문성 강화, 일상적 예산결산 활동으로 국가재정운영 효율화, 합리화.

-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요건완화: 본회의 의결(제적의원 1/4)에서 상임위 의결로 완화.

- 감사원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상시적인 회계감시체계 확립.

- 국회 회기내 상임위 이동, 교체투입 등 금지.

-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 준수, 국회의원 회기출석 별점제를 도입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할 경우, 회수에 따라 제재.

●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실현

- 교섭단체 폐지를 통해 교섭단체의 의회 운영독점권을 해체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를 운영하도록 함. 정보위원회 독점 폐지.

-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납부율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 국회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정보 완전 공개 법제화.

● 단체장과 지방의원 동시선거를 교차선거로 분리 실시

- 지방정치는 집행부인 지자체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비판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분리실시하여 중간평가 성격의 일당 독식 방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정치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비판과 견제의 지방정치를 실현.

●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전국에서 획득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단위의 정당의석수를 결정하고, 권역별 정당지지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전국 의석수를 배분함.

- 국회의 진보적 개혁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규모 조정.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민주적 통치 정당성 강화.

●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여 정당정치 활성화

-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여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및 전자, 이동, 사전투표제 도입.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기부 등 정치활동 전면 허용.

- 장애인, 여성 등의 정치진출 장벽 해소, 소수자 우대정책 확대.

- 18세 이상 국민에게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정당 기초조직 활동과 정당후원회 허용, 정치자금의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여 정당정치의 투명성 제고.

2. 행정자치

● 공공기관 고위직 낙하산 감사직 폐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

-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

● 읍․면․동장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

- 지방자치의 최소단위가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으로 확대되도록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

- 선출된 읍장, 면장, 동장은 해당 읍․면․동 자치단체를 관할함과 동시에 해당 시․군․구의 당연직 기초의원이 됨.

- 동시에 현행 지방자치제 아래 기초의원에게 지출되던 급여를 절감.

- 읍․면․동 자치를 시행하면, 오히려 시․군․구 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이 확대될 것임.

● 고위관료임명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

- 차관급까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백지신탁제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상세소명 및 공개 등을 통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 고위공직을 수행하게 함.

●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관료인사제도 개혁

- 고시제도 폐지를 통해 국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국가정책대학원 설립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정부 인적자원으로 충원할 수 있음.

- 중상위직 공무원의 충원에 민간 전문가과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직된 공직사회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복지, 민생, 치안, 안전, 소방, 보건위생 등 하위분야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향상

-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 민생, 치안, 소방, 보건위생 등에 복무하는 하위공무원 20만명을 단계적으로 선발, “국민 곁에 있는 정부” 실현.

- 소요되는 재원은 부유세 및 사회복지세 약 20조원에서 충당.

● 사회부총리 신설, 정부부처 개편

- 사회부총리 신설로 복지, 분배, 노동, 교육, 환경 등 정부의 사회 공공서비스 강화.

- 건교부, 행자부, 정통부, 해수부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부, 국토환경에너지부, 주택청 등 신설.

● 30% 여성할당제를 고위 공무원 선발에 도입

- 공직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우수한 능력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

-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30% 달성.

● 주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예산수립 참여 등 주민의 참여 증진

- 일부 지자체에 도입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법률로 전체 지자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모든 지자체가 주민들의 행정 및 의정참여를 보장하여 행정과 의정의 투명성과 민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지자체의 주요 지출 항목 결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 실시

- 지자체 예산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주민재정투표제)로 지자체의 예산낭비 근절.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에 일정한 가이드라인 및 포괄적 의무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계획에 주민참여 의무화

-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안별로 주민을 찾아가는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 유도.

- 이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욕구 조정과 공익을 확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참여로 지방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대표자,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공기업 대표 임명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직무수행 적합여부 판단.

- 단체장의 산하기관장과 부단체장, 실국장 등 임명직 고위공직자(별정직 포함)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여 지방자치의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확대 실시

- 지방교육자치제를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관장하는 시군구 교육청으로 확대.

-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

● 주민이 지방의회 안건을 발의하는 주민발안제 도입

- 주민발안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에 주민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향상하여 지방정치 활성화.

3. 사법/인권

● 법률 구조대상 확대 및 재소자 인권 보장

- 월소득 상한선 240만원의 적격여부 심사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월소득, 재산, 가구수 등에 따른 법률구조대상자 기준 마련.

- 사법복지예산 확대로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은 무료 법률구조 또는 일부 자비 부담.

- 생계형범죄, 교통사고, 과실범 등 경미한 범죄자, 청소년범죄, 모범재소자 등에 대해 주말·휴일구금제 도입.

- 행형법 개정으로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지하고 시설 및 제도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개방교도소 확대 및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

● 형벌제도 개선, 사형제 폐지

- 금고형을 폐지하고 자유형으로 단일화, 단기자유형 폐지.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와 행위자 자력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 사형제도 폐지로 공식적 사형폐지국 선포.

● 군인 인권법 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 군인 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군 인권상황 개선, 군인의 기본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조성, 적극적 시책을 강구하여(군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강화, 군인 노동권 보장).

- 종교, 평화 등 양심에 따라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소방, 의료, 재난, 구호 등에 복무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법제화.

● 인권침해 악법 폐지와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

-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관련 법률 개정.

- 테러방지 명목으로 국민기본권 제한하는 법률 및 생체(전자)여권 도입 중단.

- 보안관찰법 폐지와, 보완관찰 즉각 중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한 강화.

-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반민주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 석방.

● 국가공안기구의 축소와 폐지

-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 개혁 및 축소, 보안수사대 폐지.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

- 검찰 공안부의 폐지.

●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

- 로스쿨 설립 준칙주의(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가)와 변호사 자격시험제로 충분한 숫자의 법조인 양성.

-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공판중심주의 실현, 전관예우 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 법원, 검찰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

- 대법관급 법관과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국민소환제 실시.

- 검사에 대한 재임용제도를 신설하고, 판사, 검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 주민등록제도 개편과 지문날인 제도 폐지

- 현재와 같은 강제적 국가신분증 발급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 폐지.

-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목적도 엄격 제한.

- 전자주민등록증 추진 중단.

● CCTV 등 공사 영역에서의 사생활 감시 제한

- 직장 등 민간의 CCTV 설치를 법률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설치 및 이용 규제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해 사생활 감시 제한.

-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시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합의 의무화.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 모든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의 사유를 보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상에서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 보장.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과 합법화 조치 시행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국제결혼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 입국시 인권침해 방지 서비스 지원.

- 모든 이주아동의 합법 체류를 보장하고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 위해 부모와의 체류 허용.

● HIV/AIDS 감염인 인권 침해 방지

- AIDS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방지하는 내용을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조직의 교육과정 포함.

- 의약품 지원 등 AIDS 감염인들에 대한 치료접근권 보장.

- HIV/AIDS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 개발.

● 정치사회적 권리 주장과 양심의 자유 보장 및 표현에 대한 탄압 중단

- 노숙인, 철거민,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탄압 및 통제 정책 중단.

-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

- 종교법인 사학의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

-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법률 폐지

● 다양한 성정체성과 가족형태에 대한 법적 인정

-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여 재산상 권리, 사회적 권리, 입양권 등 가족구성권 보장.

-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 취업 지원 제도 확대.

- 모든 청소년에게 성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성애 중심의 교육과정 내용 개정.

●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철폐, 불이익 해소

- 결혼·이혼·재혼·자녀유무 등 가족상황에 따른 사회적 차별 금지 명문화.

- 근로기준법에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채용·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개인·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 ‘개인단위’ 신분증명제도로서 가족관계부제의 위상 확립.

- 가족관계부제 이용 시 결혼경력, 성별변경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연고주의, 혈연주의 부추기는 ‘등록기준지’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의 공개적 검증과 추천절차 도입.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과 범주 확대.

-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주요정책 입안과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화와 협의 의무화.

● 국제인권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신장

- ILO 주요 조약, 이주민의 권리조약, 장애인 권리조약 등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비준/이행.

- 개인통보사건 구제.

- 국제인권협약의 권고사항과 최종견해에 따른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 마련.

4. 남북관계

●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인권대화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 설립 추진.

- 개성공단 임금 지불방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와 남북 노동협약 체결.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

- 북한의 핵 폐기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함.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 제안.

-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 모델 마련.

- 긴급에너지 지원을 시작으로 풍력, 바이오, 태양광 등 민간,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 지역분산형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 DMZ의 평화생태 지구 추진

- 정전체제의 상징이며, 가장 극적인 군사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감.

- 임진각과 도라산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원, 평화생태공간 조성하고 남북 공동관리.

●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

-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를 위한 외교 활동 경주.

- 남북 합작의 경제특구 및 관광지구 추가설립을 추진.

● 남북교류기금을 한반도평화기금으로 전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적 및 규모를 설정하고, 특히 목적과 규모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촉진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일관성 확보와 촉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원 설립.

- 남측 시민사회와 협의 지원체계 확립, 남북의 점진적 소통과 동질성 증진.

● 남북 의회 교류 정례화 추진

- 남북 의회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하도록 함.

5. 외교/통상

● 외교정책의 으뜸원리로 녹색평화외교(Green Peace Diplomacy) 추진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년 NPT재검토회의 적극 대처, ODA증액, 공정무역(Fair Trade) 장려책 마련 등 '제3세계'와 호혜평등외교 추진.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과 동북아 다자간 군비통제 및 군축을 선도

-  동북아시아의 군비통제와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간 군축테이블 제안.

-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조약 제안과 추진.

● 대테러전쟁 지지 철회와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의 즉각 철수와 레바논 파병의 전면 재검토.

- 향후 해외파병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연대협력협정 체결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동남아 지역의 경제특구 일부를 사회적 책임투자지대로 전환하여 안정적 대외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실험지대 육성.

● 최빈국 부채탕감과 대외원조 개혁

- 공적개발원조(ODA)를 GNI대비 0.7%까지 증액 추진.

- 어린이 교육기회 제공을 전제로 최빈국 부채 전면 탕감(‘새천년개발위원회’ 구성).

- 대외원조기본법 제정하여 대외원조의 목적과 기본이념 제시, 정책체계 규정(‘대외원조청’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기본권 보장

- 재외동포위원회 설치하고 실태파악 및 경제적 지원, 긴급보호 및 구호.

- 재외동포 정체성 확립 위해 문화적 지원 강화.

-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6. 국방/군축

● 평화와 복지의 선순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상호군축의 추진

- 평화의 과실이 한반도 민중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상호군축 추진.

- 무기체계 역시 방어적 무기체계로 전환.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ce)' 원칙의 확립.

- 국무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군축실 설치.

●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민간참여 제도적 보장

- '국방부의 문민화, 획득조달과정의 민간통제와 참여의 실질적 보장책 마련.

●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로의 전환 추진

- 2010년까지 18개월, 2015년까지 12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사병비율 축소와 장성 수 축소.

- 유급지원병 확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추진.

- 예비군제도 폐지, 민방위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사면

-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대체복무제도가 병역의무 도피처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잇도록 추진.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사면 실시.

● 군대, 경찰 급식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이용 특별법 제정

- 국군과 의경 급식 식재료에 우리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장사병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농촌공동체 회생

- 인근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와의 협의 통해 지역조달체계 구성

- ‘군대급식 협의체’를 해당 수요, 공급자 대표와 관계 주체로 구성하여 친환경-유기농 급식의 단계적 도입과 확대 계획 수립

●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어로평화구역 설정

- 남북간의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 국방예산증액상한제 도입

- 전년도 대비 삭감액의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상한제를 설정.

- 무리한 국방비 증액을 막을 수 있으며, 군축 과정이 정세의 변수를  빌미로 해서 군비증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무효화.

- 주한미군기지 이전 합의에 대한 전면 재협상 추진.

-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확산방지구상(PSI), 나토 글로벌파트너쉽 참여 반대.

II. 경제 과학

7. 경제/금융

●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사회복지 기반 확대, 사회 양극화 해소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모든 부동산을 합산 과세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세수 4조 9천억원 증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고등교육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세액공제, 접대비 등 불필요한 조세감면 폐지, 축소(세수 4조 1천억원 증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대(세수 약 4조 증가, 소득세법 개정)

- 간이과세제 폐지, 추계과세제도 개선 등 소득파악률을 제고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세수 약 4조 2천억 증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 노동자가 납부하는 주민세(소득할)를 주소지 시군구로 이관하여 지역복지 예산 확충

- 주민세의 취지 상 근무지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민세를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게 됨

-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소형아파트 밀집지구의 경우 주민세를 주소지로 이관할 경우 시군구의 재원이 늘어나고 이를 복지재정에 충당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1호를 폐지함

● 노동자소유기업⋅생협 등 대안경제⋅대안기업 활성화

- 경영참가법 제정으로 노동자이사제, 노동자감사제 도입.

- 노사협의회를 노사공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근참법의 협의사항(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 배치 해고 등 주요 인사사항, 고용조정계획, 신기술 도입 및 작업장 재조직 등)을 의결사항으로 조정

- 노동자우선매수권제 도입 등 노동자기업인수 및 노동자소유기업 지원 법제화

-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노사공동출연 법제화(우리사주소유기금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

- 생협, 농⋅수협 등의 협동조합이 대안경제 조직의 성격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혁

● 금산분리 강화 및 삼성의 은행소유 저지

-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한도 4% 원상복구, 사모펀드 등의 산업자본 주식소유 한도 5% 신설,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폭 축소 및 처벌규정 강화

- 공정거래법 11조를 강화하여 재벌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원천 제한

● 순환출자해소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기업집단법 실시

- 독일의 콘쩨른법과 같은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감시를 일원화하고 이의 집행을 강화

- 재벌총수의 법적등기와 책임을 강화하여 노조 탄압, 불법상속, 및 하청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제

- 특히,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지정 통한 삼성의 편법 승계 및 전근대적 순환출자구조 개혁(보험업법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

- 삼성 비자금 은닉에 동원된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전면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

●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해소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법개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강화, 어음결제 제한

- 하도급 범위를 원사업자를 연간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모든 자로 확대함

- 원사업자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공 및 사용 의무화. 부당하도급 대금결정의 유형에 “상호약정체결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아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요구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포함

-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요구 금지 신설

- 관세환급시 지급기한 7일로 단축(현재 15일)

-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권 부여(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 설치

● 영세 자영업자 보호대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이하로 인하, 금리상한제 강화로 금융 보호 확대

-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률 제도적 미비점 보완

- 월 4일 의무휴일일수 지정 및 주중 심야 및 새벽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인 피해 보완대책

-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 정상화 방안 마련

● 생계형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

-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자율질서 영업 보장

- 주요 대도시에 노점 주체들이 참여하는 노점특별위원회 구성

-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지역복지개발계획('We Can' 프로그램)과 맞물려 비공식노동 당사자조직과 지역주민이 연대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 지원

● 약탈적 대출행위 퇴출 및 서민금융 정상화방안

- 등록대부업자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 연25%로 인하, 금융기관 및 기타의 대출 연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방송광고 제한, 기타 광고시 광고게시요건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대부업자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금지

-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책임자를 지자체에서 금융위(구 금감위)로 변경

- 고리 대출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대응, 개인파산제 이용 등 모든 법률절차 무료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 10조원 규모로 서민복지기금 설치하여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촉진을 통한 민간차원의 대안금융활성화

- 사금융 대부업체로의 금융기관 자금유입 차단

- 불법 사금융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

-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금융기관 문턱 낮추기 추진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연대보증제 폐지)

- 면책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폐지

● 주요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 구성

- 서민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노농단체, 기업단체, 통화당국 등이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설치

- 목표달성을 위한 거시정책(통화정책, 재정정책, 고용정책)을 사전적으로 조정

●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자본 규제

- 국내외 투기자본(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기간 연동 자본이득과세 도입

- 세이프가드와 가변예치의무제의 예외 없는 적용

- 국제투기자본의 단기적 거래에 토빈세 부과

8. 산업

●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개발계획(‘We Can’ 프로그램) 추진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추진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 미래성장산업인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

-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지원센터와 정책기금 설립

- 2020년 전력생산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 생산하기 위한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과 정비, R&D 투자확대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에너지 유통, 소비체제 및 지역 금융·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 공공부문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주식 매입으로 재사회화하고 공적경영 추진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발간,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산학연간 혁신네트워크를 지원, 육성

- 중소제조업의 기반기술지원 및 제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지식산업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중소기업분과’를 설치하여 혁신지원체계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연계

- 산학연, 기업 간 기술이전 및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로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독일식 ‘기술연구조합’의 설립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은행 설립

- 정책자금 융자액과 신용보증기금의 일정규모(70%) 이상 중소기업에 할당, 정책자금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중소기업 노사대표자의 참여

-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의 강화,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공헌도에 따른 시중은행의 분점 및 지사 설립 제한

9. 건설교통

●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여 친환경 국가 만들기

- 건교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각종 개발공사를 전면적으로 개혁

- 교통세를 탄소세 성격을 갖는 환경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철도중심 교통체제 구축(친환경 대중교통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개발(재생에너지특별회계), 환경보호(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해 사용

●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국가기간 교통체계로의 전환

- 소위 7×9국토간선도로망계획을 폐기하고 대륙횡단철도망과의 연계와 통일을 대비하고 동북아시아 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철도투자의 확대

-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하고 환승 시 요금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승체계와 요금체계 구축

● 친환경 대중교통 및 시설 투자 확대와 저렴한 요금체계

- 전체 인구의 25.6%인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 학생 대중교통요금 50% 인하로 경제적 부담완화, 문화적 기회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부터 65세 이상 무료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및 농촌복지를 제고

- 마을버스의 공영화와 무료화로 도시부 교통낙후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생활권 순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로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권 인수 및 무료화

- 대체도로의 없이 민간투자로 총사업비 1조 4602억원에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세금과 고액의 통행료 등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함

-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하고 무료 통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버스, 화물의 고속도로 요금 50% 할인

-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화물노동자 등 물류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증가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과 도로공사의 재정을 감안하여 전일 통행료 50% 인하 추진(도로공사의 예산 중 도로건설 지출의 단계적 축소로 달성)

●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추진

- 광역단위 버스통합공영제 실시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관리체제 구축, 편의성 확대

- 택시감차 추진으로 택시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움 타개하고 감차 부분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운영

- 철도·도시철도 건설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며 및 민자투자 제한

● 노동자, 시민 참여 및 교통자치권 확대

- 교통행정,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일정비율 노동자·시민 참여 의무화

-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

- 교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경영참가: 공기업에 이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과반씩 참가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보장

● 친환경 교통체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혁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친환경 교통체제로의 전환 재정으로 사용

-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추진

- 주말·야간 차량제도입, 경차의 자동차세 인화 등 고연비차량 수요억제

- 내실있는 철도안전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교통조사위원회의 상설·운영

● 운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불가피한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과 노동자 건강을 도모

-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인사업장 지정’ 폐지

- 운수산업의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상시적 업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 전환

- 교통안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교통재해 예방을 위해 연속2시간 노동 금지

- 운수산별 교섭의 법제화와 산별협약의 효력확장

10. 과학기술

● 공익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익연구개발분야 확립 및 예산투자 강화(2012년, 25%까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혁하고, ‘(가칭)공익연구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 과학상점 설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공익연구개발 장학생제도 신설, 등 공익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정책과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증대

-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5%까지 확대

-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의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지원

- 재활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칭)‘재활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기술이전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추진

● 비정규직․청년 과학기술자,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 개선

-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증가시키고 PBS제도 폐지

- 정부출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대학 등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운영

-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동지도교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폐지

● 친환경유기농업, 재생에너지산업, 재활보조기기산업을 위한 R&D 및 기술확산 노력 강화

-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5%까지 확대

-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의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지원

- 재활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칭)‘재활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기술이전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 농업

●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실현

- 헌법에 '농업 보호'를 명시하여 식량주권 확보,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의 공공적 성격 규정

- 식량자급률 법제(제도)화로 명확한 목표수준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50% 달성 계획 수립

-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농지의 공공적 성격 보호

-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공동체 건설위해 법제도 도입과 여성농민육성발전기금 조성

● 6ha 전업농 정책 폐기하고 중, 소농의 협업 생산조직 육성

- 중․소농의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 농기계 등 생산수단 공동사용, 공동출하 및 가공공장 공동운영, 전 과정 협업형태로 전환(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농가소득 향상하도록 현행 직불제 문제를 개선하고 직불제와 연계해 단계별 목표소득 실현

● 안전하고 영양있는 지역먹거리 공동체(로컬푸드) 실현

-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확대와 직거래 및 도농교류 지원

- 농업정책과 연계한 급식지원프로그램 개발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학교, 군대, 행정기관 등 집단급식 시설로 공급확대)

- ‘도농교류지원법’제정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농민장터(farmer's market) 운영 지원

● 지역 농촌경제, 풀뿌리 공동체 복원 위한 법제도 정비

- 농산어촌개발특별법 전면 개정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업농민 4대 단기현안 해결

- 생산비가 반영된 쌀값 보장: 목표가격에 생산비, 평균물가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25년 간 부채상환), 농가부채 금리인하

- 농업재해대책 강화 실시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400만석 규모의 쌀 지원 정례화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역할 강화

- 남북공동식량계획 우선 실현, 남북공동농업정책 추진 설계

III. 노동 민생 복지

12. 노동

● 정당한 사용근거 없는 비정규직 사용 근절

-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사유제한 도입)

- 원청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 3권을 전면 보장

- 공공부문부터 무분별한 외주화/간접고용 축소

-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 사회연대 생활임금으로 비정규직의 소득개선과 차별철폐 실현

-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 지불능력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산별고용안정위원회(가칭)의 심사를 통해 인상 차액분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

- 취약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노동시간 상한제로 고용안정 실현, 정규직 전환 유도

-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로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강제, 연평균 1800시간 노동건강 사회 실현

- 사무직 노동자의 연장근로 주 6시간 제한, 야근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야간 강제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

-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사이의 간격(최소휴식시간)을 11시간 이상으로 보장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지급

- 사회초년생에게 최저임금의 80% 실업부조 지급, 6개월씩 연장.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 고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통일하고 출신학교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취업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방지.

● 산별노사관계 확립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사회양극화 해소

-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통해 미조직 부문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과 단체협약의 적용 혜택 강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산별노사관계가 확립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로 10% 이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

● 연대와 개방의 다문화 노동사회 추구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화교 등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단순한 경제 활동 권리 보장을 넘어 각종 사회보장/교육권/가족결합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시장 참여 환경 조성

●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을 개혁해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 경감

● 직업안정성,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생직업훈련 제도 확립

- 공교육과 인적역량 훈련, 실업부조 체계가 통합된 일원화된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 현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고용위원회 설치로 국가의 고용관리

- 대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제도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으로 전환

- 기업단위 직업훈련에서 산업별/개인별 직업훈련으로 시스템 전환하여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 실업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실효성 향상

●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 고용평등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하여 산업별 평균 여성고용 미달 기업 규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노동법 적용 확대

-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시스템 구축

-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현장 감시 감독 활동 강화

-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명예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감독 및 조사 등의 권한 부여

● 잡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 형사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장

-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 확립

-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 강제중재 제도 폐지

-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 보장

-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핵심적 국제노동협약 비준

13. 교육

● 대학졸업장을 폐지하여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

- 개별 대학의 졸업장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공인 공동학위 수여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고위 공직자 학벌 할당제 실시하여 어디에서 공부하였든 능력으로 대우받는 사회로

●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 차등 책정

- 저소득층은 무상, 월평균 170만원은 25%, 월평균 300만원은 절반만 수령. 여기에 필요한 3조 2천억원은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여 조달

● 국공립대부터 함께 뽑고 함께 가르쳐 대학서열구조를 완화

- 대학서열구조가 살인적인 입시, 사교육비 부담, 교육경쟁력 저하의 원인

- 전국의 국공립대학부터 함께 뽑는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함께 가르치는 학점 교류 및 전학을 시행하여 대학서열구조를 완화

- 우선 매년 2조원을 국공립대에 고르게 지원하여 전국의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 이상으로 향상

●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로 학생인권 보장

- 학교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지만 인권에 관한한 치외법권 지대임

-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으로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고,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 각종 입시의 영어시험을 폐지하여 영어광풍을 잠재우기

- 우리 나라 영어광풍(狂風)은 국내용, 시험용 영어 때문임

- 고교나 대학 입시에서 점수형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자격고사화하여 입시영어의 부담을 경감

- 외국어교사 연수 강화, 외국어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원어민 강사 자격 검증으로 내실있는 외국어 수업 실시

●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줄여 맞춤형 교육 실시

- 매년 2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125개 초중고씩 신설하고, 교사 5천명씩 증원하여 8년 안에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명으로 축소

-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자율화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

-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여 교사나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 최대 40만개(교사수)의 다양한 교육이 교실마다 진행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이 신장됨

● 학교자치를 실시하여 학생․교사․학부모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 (대학)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민주주의를 신장

- (초중고)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

● 대학 교수 1만명을 증원하여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화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

- 한국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OECD의 2배이며, 대학교육의 절반을 비정규직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4년 동안 매년 대학교수 2천 5백명씩 증원(9백억원)하여 비정규직 교수에게 안정적인 교육․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수업료 및 입학금(고교) 등 학부모가 학교에 또 내는 돈 없애기

- 세금 내는데 학교에 또 돈을 냅니다. 학부모를 여전히 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년 3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학교급식비, 중고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학부모 부담 폐지

- 매년 1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돈 내지 않고 유치원 다닐수 있도록(기본 반일제 32만 8천원 지원, 전일제 9만원 추가).

● 사교육 공급 적정 규제

- “적당한 가격”: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 “밤엔 자자”: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로 제한

- “온라인 사교육도 학원”: 온라인 사교육을 학원법에 명시

14. 주거

●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택지 국유화로 주거권의 기본권화

-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주택소유제한법에 근거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1가구 1주택 정착화

- 장관,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서약과 실천 의무화

- 다주택소유자들의 비거주용 주택 5년 안에 단계적 매각, 해당 택지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

-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여 공공택지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향후 20년 내에 공공택지 비율을 50%수준으로 확대

● 거품가격 없는 아파트 공급 및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실질원가 공개 및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한 공정건축비 제도의 도입

- 실질원가 공개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뺀 택지비 산정

- 공공 임대영역의 전월세 인상률 3% 제한, 소득별 임대료 차등 적용 등 공정임대료제 구축

-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철거형 재개발을 세입자 협의통한 순환-수복형 재개발로 전환

- 주거빈곤층에게 정부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

- 공동주택 분양 시 원가공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실시

● 택지 수용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동의⋅협의사항을 임대차계약 등 임대주택단지 임차인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으로 확대)

- 실질원가공개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을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계약의 해지,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제도 활성화

-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 주택담보 대출금리 최고 상한제 도입

●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 등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 10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고, 10년 내에서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 연5% 범위내로 제한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및 처벌규정 도입

-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경매시 주택세입자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법개정안은 존속중인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

15. 보건의료

●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미국식 시장의료가 아닌 유럽식 공공의료로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 의료법인 형태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화 유도해 병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기능 복원

-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으로 과도한 신규병상 증가를 규제

-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공공성 강화

- 국가 중앙의료원의 설립 :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등

-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 총350병상 규모, 4인실 병상,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건강청 설립

-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사업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상시적인 인력 및 기술 지원 담당

-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및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1 주치의/인구 2,500명)

-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1차 보건의료인력 확대

●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 낭비없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 아동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 무상․공공 요양, 재활 실현 : 아이들에게는 무상보육을, 부모님에게는 무상요양을

- 장기요양보장제도 수급권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체 노인, 장애인 나아가 전체 국민으로

- 공공 요양․재활 시설 50% 이상 확보 : 광역 공공재활병원, 지역거점 공공재활요양병원, 시군구당 공공요양시설, 읍면동별 재가요양제공기관(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간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일관된 자격증제(요양보호사) 시행, 적정임금, 정규직 상시근로 및 노동권 보장

● 건강 양극화 해소 : 건강은 차별받지 않는 사회

- 건강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세부 정책 추진

-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16. 사회복지

● 세제 개혁으로 국가 복지재정을 2배 이상 확충

- 사회복지목적세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복지 격차 축소

-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강화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재정에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불균형 해소

●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 대상 기초연금 실시

-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장기적으로 일원화하여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

- 국민연금은 현행(보험료율 9%, 급여율 40%)으로 유지하되, 보험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 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공공)센터를 설립하고 복지분야에서 100만 일자리 창출

-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사회서비스센터는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관으로 산후조리, 보육, 방과후 보육, 고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를 담당

- 사회서비스센터는 복지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 질의 개선, 복지서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복지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함

● 사회부총리 제도 도입하여 사회양극화 문제 적극적 해소

- 2010년까지 사회부총리제도를 신설해 사회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각 부처의 사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 집행토록 함

- 사회부총리 산하에 사회정책예산실 설치하여 중장기사회정책 수립, 사회정책 총괄조정, 사회정책 예산을 수립하게 함

- 주거 문제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풀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서비스 체계 설치

- 시·군·구 공공병원에 부설기관으로 산후조리시설 설치

- 시·군·구 내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보건소 이용, 산모 여건에 따라 재가서비스인 공공산후조리사 파견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사회적 간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입원 환자와 퇴원 후 가정간호 이용환자를 공공 간병서비스의 대상자로 함

-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제공. 간병 비용 수가화 실시

● 장기요양시설을 확충, 서비스 확대

- 요양과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실시, 재가 서비스 위주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권 보장

- 전체 장애인 중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10%에게 한달 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지원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대적 수준의 빈곤선 계측,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가구원수별 상대적 수준의 생계비 계측, 급여수준의 확대

●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하고 소득범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부양능력 미약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능력 있음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확대 개선

- 보장수준을 낮추는 간주부양비 폐지

●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유형별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고, 조건부과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개편을 통해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여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실시

- 자활의 경우 실질적인 보장체계를 구축. 특히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제 조항을 폐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함. (노동에 대한 자기 선택권 부여)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중간층까지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가구 평균소득 이하로 확대해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제대로 구축. 위기 가정에 대한 범위 역시 확대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보장

- 사회서비스 관련 공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바우처 제도 전면 재검토)

- 사회서비스의 상품화(시장화) 반대,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정부재정 투입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이용자 인권 보장

- 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시설 종사자 대표, 이용자 대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사회대표가 참가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확대하고,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이상을 공익이사로 추천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시설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 시설생활인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 장기적으로 수용시설보호가 아닌 지역통합적 복지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

● ‘사회복지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 사회서비스 영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 지방이양 복지사무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지역복지지표 개발로 지역복지 증진

- 지방이양사업 평가단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 적합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적합 사무를 구분하여, 중앙정부 적합 사무는 중앙정부 사무로 다시 환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적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

- ‘지역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지방이양 사업된 사회복지사무의 양적․질적 확대

17. 장애인

● 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 5% 달성, 직업적으로 중증인 장애영역과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의무고용 더불카운트) 정책 도입

- 장애인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 적용 보장

- ‘장애인소득보장법’을 제정해, 빈곤한 장애인의 생활 개선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연계고용지원 개선

● 장애인 기본 인권 보장 대책

- ‘지적․자폐성장애인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장

- 임신, 출산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성생활 및 가족생활 지원 전문 센타 운영

-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치

● 장애인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확충 대책

- 장애인 문화생활을 위해, 주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일정 비율 도입 의무화

-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공급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

- 광역시도에 공공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장애인에게 확대

● 장애인 교육사업 책임 일원화와 평생교육체계 확립

-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실화를 통해 완전한 통합교육과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생애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 장애아교육지원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라 복지수준 후퇴되고 있으므로, 장애인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고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 부실한 장애인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 부실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직업적 장애, 사회생활상의 장애 개념 도입 및 알콜, 약물 중독 등 사회적 장애까지 장애 개념 확대

-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등 부처별․정책별 산재해 있는 장애 등급 서로 연계해 이용자 편의 도모

●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

- 교육․노동․문화․체육․의료․복지․정보․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생산.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실화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기구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하고, 장애인 업무 관련 부처 장애인정책책임관 의무 지정

IV. 사회 문화

18. 문화

● 문화예술인 대상 실업급여제도 실시로 창작 기본여건 보장

-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주기에 맞춘, 고용보험법 개정.

-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리듬에 맞춘 문화예술인실업급여제도 도입

-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설립, 4대보험 보장체계 마련, 예술인 직업안정 및 고용 지원,

- 공공연습실, 공동 작업 스튜디오 지원.

● 문화다양성 원칙으로 공존의 문화 구축

- 문화다양성 협약을 광범위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다양성 지표 마련, 미국 편향 대중문화구조 해소.

- 제3세계중심의 세계문화의집 설립.

- 멀티플렉스 내에 스크린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는 영화 다양성법 제정.

- 음악의 다양성과 공공성 복원을 위해 음악진흥위원회 설립.

● 생활밀착형 지역 공동체 도서관 읍면동에 1개씩

- 생활밀착형 개가실 도서관, 어른과 아이들의 책 놀이터 개념의 도서관을 전국 읍면동에 하나씩 마련.

- 도서관 자료구입비, 문화재정 2% 수준으로 국고지원.

- 음반, DVD, 오디오북, 외국어(외국인 다수 거주지역)도서 등 다원화된 자료 구비

● 문화유산정책 체계 개편, 재정지원 강화

- 전국 국립박물관을 지역문화유산관리기구로 확대 개편

- 문화재청 예산 2배 확대,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문화유산복원으로 전환.

-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확대.

- 근대문화재 지정요건 다원화로 근현대의 삶 보존.

●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권리 보장

- 공공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 문화참여 프로그램 의무 설치

- 초중고 전체 학교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현재 1/3만 실시 중)

- 저소득층 자녀 교재, 교구비(악기) 지원 및 문화바우처 제공

- 문화의집 설립재개와 운영비 국고 지원으로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괄 거점으로 활용

- 아동 생활시설 소속 아동들 지원, 고등학교까지의 문화예술교육 무상 지원

-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

● 생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아름답고 푸른 우리 마을 만들기

- 공모를 통해 기초단체별로 연 1~2개의 생태문화마을 조성

-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과 작가의 공동창작활동 지원

- 함께 꾸려가는 공공미술작업실 조성 지원

● 국제대회 유치 신청절차 제도화

- 향후 20년을 포함하는 타당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 국제경기유치선정위 설치, 심사 의무화

● 생활친화적 체육환경 조성과 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정상화

- 어린이 놀이터 조성시, 어른 놀이터(운동시설) 병행 조성.

- 자전거 도로 5천km 확대, 무인 자전거 대여시설 설치

- 학교 체육 코치 정규직화, 안정된 근무환경 제공, 체육특기자 학습활동 의무화

- 국제대회 유치 신청 절자 엄격히 제도화, 국제경기유치선정위 설치, 심사의무화

- 스포츠미디어의 과열, 선정보도를 차단 위해 국제경기 보도준칙 마련.

- 금은동 메달 수여 선수 연금 균일화 (장애인대회 메달수여선수도 동일기준화)

● 여행을 통한 행복 추구권 보장

- 관광진흥법/관광단지 제도 폐지, 여가생활진흥법 제정

- 관광위락시설 허가 기준에 친환경적/문화적 기준 삽입

- 연5일 문화휴가제로 차상위계층까지 문화휴가비 지원

● 국립 고문헌번역원 설치

- 분산 고문헌 국역작업 통합, DB화, 보급용 출간(현재 국역비율 0.04%)

- 콘텐츠 진흥원과 연계한 문화산업적 활용 추진

19. 여성

●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남성다수직종 정규직전환 여성할당 실시

-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상향 고시

- 돌봄노동 사회적 가치 상향을 위한 기준임금제 실시

- 가사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영세기업 노동법 완전 적용(돌봄노동자 법적 제외 대상 명시한 관련 법안 개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비임금여성노동자의 지위 보장 및 경제력 강화(여성농민,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가치 인정 - 상해 재해 시 보상 기준 상향조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동일가치노동모형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성인지적 대안 마련, 관리감독 기관 설치

- 100인 이상 기업 직종(직무)별 고용형태별 직급별 남녀고용,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 간접차별, 성차별적 분리직군제 처벌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성별영향 평가 강화와 기업현장 정기적 모니터링, 감독 강화

● 출산 비용 국가 지원, 산모 건강비용 지원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출산가정에 대한 출장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 지정, 산전 ․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전액 지급

- 저소득 여성에게 출산비용 및 산전 ․ 후 건강관리서비스 및 비용 전액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 무상교육 실시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및 보육교사 기준임금제 도입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임시 응급보육 지원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 공공 간병서비스 확충, 장애인 ․ 고령인 장기요양서비스 공적 제공

- 병원 및 각종 요양기관의 간병서비스 무료 제공

- 요양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 중증 장애인 21만 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 여성폭력 ․ 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 경찰 내 전담부서, 전문조사제 실시, 해당 직무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여성폭력 가해자 양형기준 마련, 위험성 평가 분류심사제 도입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비친고죄 적용 명문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성 착취 범죄수입 성 산업 대응책 강화)

- 시군구별 1개소 아동 장애여성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및 쉼터 설치

● 공공기관 ․ 학생 및 기업의 여성인권교육 제도화 및 홍보사업 확대

- 시군구별 여성인권교육센터 설치

- 여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 교육을 교과과정 제도화

● 개인별 사회권 보장(비혼, 한부모, 장애, 이주여성의 노동권 ․ 사회권 ․ 건강권 ․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채용시 외모차별 조항 삭제 및 사용자 처벌 조항 신설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금융관련 비혼 차별 관행 폐지

- 한부모 보육 ․ 교육지원시스템 구성

- 동성혼 인정, 비혼 동성혼 입양 시 실질적 차별 폐지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 신분증명서 이용 시 결혼 경력, 입양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와 불이익 차단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성차별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 및 처벌을 위한 법률 정비, 관리감독 시행

●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와 대표성 실현

- 중앙 ․ 지방정부, 정당 등 공공기간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여남 동등 대표인선제

- 여성관련 정책 결정단위에 여성부문 당사자 참여와 우선결정권 보장

- 국회 및 지방의회 내 여성노동자위원회 구성->성차별관행시정활동 보장

20. 정보통신/미디어

● 마을마다 정보센터를! - 지역 공공도서관을 최첨단 정보센터로

- 공공도서관을 지역정보센터로 기능확장, 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다양한 계층의 특화된 정보욕구를 파악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 자료구입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용에 정부지원 비중 강화, 도서관 사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구비 장서, 전문 사서 인원과 수준 법제화하여 이용의 질과 편의 보장, 고용 창출

- 이주민, 노년층, 저학력층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믿을 수 있는 사이버 세상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보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문별로 나뉘어진 개인정보보호법률들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노동감시, CCTV, 위치추적, RFID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감시관련 기술들에 대한 국가적 제어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상 구제 강화

● 세계를 내 손안에 - 국가번역청 신설

- 국가차원의 번역전문기관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타산이 맞지 않아 회피되고 있는 국제적인 자료들을 번역하여 유통시킴으로써 학력이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고급정보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접근성을 강화.

● 전파는 모두의 것이다 - 주파수 공공성 보장

- ‘유연한 무선접속 대역(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 FACS)’ 연구를 지원하고 조기 도입함. 신규대역 또는 회수 주파수를 비면허대역으로 우선 분배함.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따른 비용을 감소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완화

● 정보격차는 없다 -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 경제취약계층에 초고속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인프라 지원

- 노령층 · 장애계층에 특화된 정보통신서비스 연구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사업진출보장을 통한 통신서비스업 독과점 현상 해소

● 온라인은 자유다 - 국가검열체계 및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선거법 등에서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지적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 - 지재권 공정이용 확대

- 저작권 등의 공정이용 확대,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복제물의 전송 합법화, P2P 필터링 의무화 폐지, 국가저작물 및 국가재원이용 지적재산의 공유화

-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에 관한 조약(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nd Technology)’지지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재권 강화 요구하는 FTA 반대

● 더 싸게 ‘무한도전’을 보고싶다! - 통신망공동사용을 통한 요금인하

-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기금출연하여 재원지원

- 망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망 공공성을 강화

- 망 공동이용 참여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제공

- 망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요금 인하로 반영

● 우리동네 방송국이 필요하다 - 지역미디어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치

- 지역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기구를 설치

- 지역미디어 활성화, 지역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진행, 정책제안, 기술, 자본 및 인력지원, 교육, 평가 등을 담당토록 함

● 세상 모든 문화를 TV로 - 다채널 디지털 방송에 독립채널제 도입

- 지상파 다채널 디지털 방송(Multi Mode Service : MMS)의 허용에 맞춰 독립채널을 도입하여 다문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방송

- 공영방송에 독립채널 방송을 위한 한 개 이상의 채널 서비스를 요구

● 내 목소리가 라디오스타! - 공동체라디오 지원

- 누구나 쉽게 지역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주파수를 할당

- 정부지원의 광고대행사 설립을 통해 각 방송국의 재정을 개선

● 내가 만드는 TV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 확대

-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및 제작지원 확대,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의 상영을 전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으로 확대

●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 방송통신의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분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를 설립. 진흥업무는 정부부처가 하고 규제는 독립위원회에 맡김.

V. 생태 환경

21. 에너지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실현

- 에너지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 피해 전가 방지,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실시(고용연계 재교육, 정의로운 전환 펀드)

- 기후변화 위기 대비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목표 설정(2005년 대비)

- 2020년까지 전력소비 20% 감축, 전력 2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2005년 대비)

- 2020년까지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2005년 대비 20% 감축, 대중교통여객수송률을 20% 증대

- 2020년까지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탄소세 도입

●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녹색고용 창출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

-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제 기반 구축,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020 추진.

- ‘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20’ 추진으로 2020년까지 85만 개의 일자리 창출

● 대북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을 위한 ‘한반도 재생가능에너지개발기구’ 신설

- 태양열 조리기, 바이오매스 등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

- 개성공단, 공업단지 등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 산업용 에너지문제 해결

●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가동 핵발전소 수명연한 30년으로 엄격 제한

- 단계적 폐쇄, 전력수요 대비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론화 과정 마련

● 빈곤층에게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 에너지기본권 실현

- ‘에너지 사회연대기금’ 조성, 자자체별 심의위원회 설치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 생계형 차량운행자 등 유가보조금 지급 및 세제상 지원 확대

- 정유사 폭리 담합행위 근절, 부당이익 전액 환수

●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체 구성

- 대외원조(ODA)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연동해 지원

- 제3세계 민중의 에너지기본권 확립, 유관 국내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22. 환경/안전

● 한반도 대운하 등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 비경제적이며,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 저지

-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 정비법 개악 반대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 새만금 주민에게 배타적 어업권 보장 등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5% 골프이용자를 위해 전 국토를 파괴하는 18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 물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 철회

- 광역, 유역별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관련 행정에 지역주민 참여보장 및 감시제도 확립

- 수자원공사를 해체하고 물관리 부처 환경부로 통합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유채2모작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폐식용유 수거체계 및 국내생산 바이오연료 사용 지원 및 제도장벽 해체

● 공공급식을 개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 영국의 공공부문식품구매계획(PSFPI)을 모델로 공공급식의 식자재 구매정책을 개혁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통합관리

- 학교, 병원, 군대 및 전의경,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무화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하여 로컬푸드(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3대 정책을 통해 아토피 없는 사회

- 학교, 영유아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관리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으로 확대적용

- 대기오염 기준 강화,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와 대기에 의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보상

●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집중관리지역 선정, 환경성질환에 대해 집중조사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국가가 우선 진행

● 녹색마을 만들기 : 우리동네는 Eco-City!

- 대도시지역 대기질 문제와 녹지공간 확대

-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학습장(지역 환경교육과 연동), 수질문제(지방 소도시 상수도 문제와 연동), 자원재활용, 안전한 주거,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등

● 보행권 우선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인프라 확보

- 국도, 지방도의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보도 및 접속보행로 설치

- 지하철역을 포함하여 대도시 모든 지하도, 육교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시설 설치

- 주요 대도시 도심의 차량 최고 운행속도 제한

- 현행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난폭운전자 규제와 교통사고 예방 강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 녹색GDP,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재정회계 마련

- 생태교부금 제도 도입, 생태교부금 지원/생태부담금 부과

● 개발공사 통폐합, 정부기관 생태화

-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고, 공공주택청으로 전환

- 댐건설과 단지조성에 치우친 수자원공사 해체, 도로공사의 신규 도로건설 사업 중단

- 한국농촌공사의 토목사업 폐지와 ‘지속가능농업공사’로의 재편

- 한국전력의 중앙집중식 화석에너지 공급체계 개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공사 신설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 도시녹지 확충, 생태 축 연결, 가까운 녹지공간 조성

- 도심하천 복원시 상류, 인근 생태계 고려, 빗물 재활용, 중수관리시스템 도입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 재개발은 생태 축과 바람 길 고려해 실시

● 환경오염 복원 및 생태축 보전

-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복원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핵심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 국립공원, 그린벨트 추가로 신규지정, 관리예산과 인력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