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 일시 : 2008년 3월 2일(일)

□ 장소 :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가칭) 진보신당 연대회의

	2008
글 싣는 순서	(가칭)진보신당연대회의
	원탁회의, 결성대회
05	원탁회의
07	원탁회의 참가자 명단
08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12	진보신당의 비전과 창당계획
17	결성대회
19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위원 명단
20	임시의장 선출의 건
21	발기 취지문(결성 선언문) 채택의 건
24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의 건
29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 선출의 건
30	창당준비위원회 확대운영위원 선출의 건
31	총선방침 및 후보선출방안 승인의 건
33	창당 및 총선 관련 재정 모금 방안 승인의 건
(가칭)진보신당 연대회의
www.newjinbo.org 진보신당.org

(가칭)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원탁회의 진행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제안자 인사말

3. 격려사 및 연대사

4. 진보신당 건설 취지 제안

5. 진보신당 비전과 창당 계획 토론

6. 진보신당에 대한 제언 및 결의 발언

보 고	원탁회의 참가자 명단

[별첨 자료1 참조]

진보신당 건설!

자료 1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이명박 정권에 맞설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1> 지금은 성찰 속에 새 길을 찾아가는 진보운동의 재편기이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애정 속에서 태어났고, 2004년 총선을 통해 진보진영 최초의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이뤄냈다.

평등·생태·평화·연대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 민주노동당은 참담하게 실패하고야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민주노동당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실패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에 입각한 우리 자신의 정당이었기에, 민주노동당의 오류는 결국 우리 실천이 누적된 결과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80년대 이후 성장해 온 한국 진보운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진보운동의 ‘역사적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대중과 동떨어지고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진보담론은 ‘화석화’되었다. 또한 1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독자적 정치 활동 보다는 사실상 민주노총에 기계적으로 위임한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계획이나 실천이 부재했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진보운동의 위기는 냉엄한 현실이며, 새로운 진보적 실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장기간 진보의 숨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위기이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 앞에 무거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특정 정파의 낙후함과 패권성으로 환원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진보 패권주의‘를 성찰하는 뼈아픈 자성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 진보진영이 맞고 있는 현실은 위기의 폭발이지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계기이기도 하다. 87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진보운동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가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2>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강력한 진보야당을 열망하고 있다.

진보운동이 위기에 처하는 동안 서민대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화된 한국사회 양극화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고, 한미FTA는 서민대중의 생존은 더욱 벼랑에 몰고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 다수가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이명박정권이 파헤쳐 뒤집는 것은 국토만이 아니다.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교육 진작 정책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 의료시장화 정책은 감기같은 간단한 질병 마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생지옥을 연출할 것이다. 농업은 잊혀지고 국토는 신개발주의에 훼손될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가 불도저처럼 추진될 것이다. 이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요금이 폭등하거나 아예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민대중의 삶의 모순은 깊어만 가는 데, 이를 해결해야 나가야 할 진보운동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대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응해야 할 진보 정치세력은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해 있다. 진보운동 주체의 한계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주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 성찰을 통해 자기부정과 혁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서 서민의 삶을 수호하고 진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서민대중은 공격적 시장주의와 토건개발주의로 무장한 이명박정권에 맞서 실력 있는 대안 세력을 열망하고 있다.

모든 진보세력은 서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오는 4월 총선에서, 이명박정권에 맞설 강력한 진지 구축에 나서야 한다. 서민들의 삶을 진실하게 대변하는 민생정당,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3>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핵심가치로 하는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핵심가치로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제안한다.

평등은 진보 고유의 가치이다. 과잉금융화와 거품경제의 시대에 과거의 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는 평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재벌중심 경제를 지양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이다. 자산재분배를 통해 최소한 교육, 의료, 주거라는 삶의 필수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경쟁지상주의 교육, 의료의 시장화에 맞서 서민의 생활권을 사수할 것이다. 또한 당의 강령 및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삼고, 독자적인 노동 정치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성장해나야 한다.

생태는 더 미룰 수 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파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일으키려는 토건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절박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가치를 전 사회 영역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 파괴적 개발 사업을 저지하고 갯벌과 습지, 그린벨트와 산림을 보존해야한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등을 유발하는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평화는 진보정치가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풀어나가는데 타협할 수 없는 중심 가치이다. 분단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평화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평화주의 가치를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역사적 과정을 선도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실질화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평화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진보운동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연대는 진보의 목표인 동시에 진보의 유력한 무기이다. 연대는 서민을 이루는 각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해서 존중되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다. 연대의 실천과 성공을 통해서 약육강식과 천박한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지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진보적 가치를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실현할 것이다. 지난 몇십년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사회,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진보정당은 중앙의 정책형성과 더불어 그 정책을 풀뿌리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생활 속의 푸른 진보”의 터전이다.

4> 총선 전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진보진영 제 세력의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제 세력이 공동의 총선강령 및 공동 비례명부를 축으로 결집하는 ‘진보신당 연대회의’이며, 법적 정당의 형태를 지니는 ‘공동 총선 대응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이 ‘과도적 정당’인 이유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정당체계 구축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총선시기까지 짧은 기간으론 아직 민주노동당식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성찰을 다 이룰 수 없고, 다양한 진보주체의 참여가 충분하게 행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한다. 그러기에 총선 시기 진보신당은 이후 실질적 창당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도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총선을 돌파하고, 향후 진보신당 건설의 전략적 토대이다.

따라서 총선 전 창당하는 진보정당은 진보 혁신 세력의 공동 총선 대응기구이면서 동시에 총선 이후의 장기적인 실질적 창당전략의 거점이 될 것이다. 총선 이후 진보신당연대회의에 참여한 제 세력을 축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명박정권에 맞서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우뚝 설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에 진보의 혁신을 열망하는 진보진영 제 세력에게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와 원탁회의에 참여해 진보정당 건설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3월 중순까지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2월 24일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진보세력과 인사들을 만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진보 정치세력, 지역,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장애인․성소수자․환경생태․평화․인권․교육․보건의료․문화예술․언론․학계․법조계 등 부문의 진보적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3월 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08년 3월 2일 심상정, 노회찬

자료 2	진보신당의 비전과 창당계획

1. 진보신당의 비전

1>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진보정당운동의 위기

□ 이명박 정권의 출범

○ IMF이후 사회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음. 한미FTA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

○ 이명박 정권 출범으로 신자유주의는 토건형 개발주의와 결합.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교육 심화, 의료 시장화, 무차별적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향해 치달을 것

□ 보수 세력의 영향력 확대

○ 제도 정치 영역에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절대적. 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힘은 더욱 강화될 것

○ 풀뿌리 보수주의는 여전함. 또한 시민사회 내 보수세력은 점차 강하게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극단적 사회양극화로 민중들의 불만과 새로운 정치적 요구는 매우 커질 것이나 이러한 양상이 진보적 대중운동의 확장으로 이어질지, 사회의 극우적 보수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한국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

○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곧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운동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치협상을 통해 실리를 획득하는데 안주. 2004년 총선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는 가운데 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풍부히 하고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형성시켜나갈 전략을 현실화시키지 못함.

○ 민족주의적 가치는 더 이상 저항의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강조됨. 이에 따라 생태, 여성, 소수자, 평화 등 진보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매우 형식적으로만 진행

○ 아울러 당내 패권주의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사장시켰고, 몇 차례의 편향적 친북행위는 진보의 상식마저 무너뜨림.

○ 2008년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이 부결됨으로서 민주노동당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상실함.

2> 새로운 진보정당을 향해 나아가자

□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향

○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함

○ 이러한 원칙 하에 21세기 진보의 다양한 흐름들이 함께 할 것.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주의․생태주의․평화주의는 핵심.

○ 여성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평화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소비 체제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수천 년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시장의 배후지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을 이중적으로 착취하고, 자연을 오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만 여기며, 이윤획득을 위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극복을 명확히 하는 것.

□ 핵심 가치-평등, 생태, 평화, 연대

○ 평등 : 재벌 중심 경제 해체.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 실현. 교육․의료․주거부터 사회전반으로 공공성 확장, 심화.

○ 생태 : 성장지상주의에 맞서 생태적 가치와 실천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으로 개조.

○ 평화 : 평화란 통일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실현을 선도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이를 통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옹호.

○ 연대 : 진보의 목표이자 유력한 무기.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연대와 단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와의 연대, 당 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 기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연대,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간을 넘나드는 연대, 전 세계진보운동과 함께 하는 국제연대를 통해 사회변혁의 주체를 형성하고, 운동을 일궈나갈 것.

□ 생활 속의 진보 구현

○ ‘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략, 조급한 집권전략에 매몰되지 않을 것.

○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

○ 생활 속에서 민생, 풀뿌리경제, 생태, 소수자, 여성, 평화, 인권 등을 찾아 나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 당의 근본이 되는 대중운동을 재건․형성하는 운동을 목표로 할 것.

□ 독자적인 노동정치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

○ 진보신당은 노동조합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 대중과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두며 독자적인 정치적 실천의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

○ 다양한 사회연대 전략 및 88만원 세대에 대한 특별 전략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에 매진할 것.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구현

○ 지역정치, 생활 속 정치의 전면적인 시도를 통해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당 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을 할 것.

○ 건전한 정파들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활동으로 생산적 긴장과 경쟁을 도모.

○ 중앙위원, 당대의원 등에 대한 추첨제 등 파격적인 시도를 모색.

□ 활력과 상상력, 생동감이 넘치는 정당

○ 구태의연한 ‘낡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정당

○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활동 양식,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등에 대한 실험이 넘쳐나는 곳

○ 문턱도 없고 금기도 없는 곳. 소수자는 더 많은 환영을 받는 곳. 아주 평범한 시민, 학생이 한 오라기의 꺼림칙함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 놓은 정당

○ 젊고, 푸르고, 역동적인 진보의 시대를 여는 정당.

2. ‘진보신당’ 창당 계획 및 일정

1>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의 의미와 총선 후 제2창당

□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의 의미와 성격

○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 민주노동당을 대체 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맥을 형성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지역과 부문, 진보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정치연대전선이자 법적 정당조직(1단계)을 창당함.

○ 민주노동당 탈당파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진보신당 연대회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에게 50% 이상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참여방식을 인정함.

□ 총선 후 제2창당으로 실질적 창당

○ 법적으로 정당이나, 강령과 조직 체계와 운영원리는 완결된 정당 조직이 아니라 2단계 실질적 창당을 준비해 가는 과도적 형식을 지님.

○ 총선 후 재창당(2단계)은 진보적 가치와 노선, 정치활동의 방식, 새로운 주체 형성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적 창당이 되도록 해야 함.

2> 지역과 부문별로 ‘진보신당’ 창당 사업 전개

□ 광역별 시도당 창당 및 창준위 결성

○ 광역별로 10인 이상 발기인(준비위원)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함.

○ 3월 16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도당을 창당대회를 개최함.

○ 시․도당 창준위 결성대회나 창당대회에서 지역별로 총선 출마자를 선출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함.

□ 부문과 분야별 진보신당 준비위원회 구성

○ 원탁회의 참여한 부문과 과제별로 진보신당 부문/과제별 (준비)위원회를 구성함.

○ 부문과 과제별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함.

○ 부문과 분야별로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함.

3> 3/16일(일)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함

○ 지역과 부문, 과제별로 진보신당에 입당한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3/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함.

○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 강령(선거정책) 및 당헌의 채택

- 대표자·간부 선출

- 총선 비례후보 선출 및 지역후보 인준하고

○ 18대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함

(가칭)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결성대회 진행 순서

1. 민중의례 및 개회선언

2. 창준위 준비위원 보고

3. 임시 의장 선출

4. 발기취지문(결성선언문) 채택

5. 창준위 규약 채택

6. 대표단 선출

7. 확대운영위 위원 선임

8. 총선방침 및 후보 선출안 승인

9. 창당․총선 경비 및 재정모금 방안 승인

10. 창당 일정 결의

11. 창준위 결성 선언문 낭독

보 고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위원 명단

[별첨 자료2 참조]

안건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안건 2	발기 취지문(결성 선언문) 채택의 건

새 세상을 여는 새 정치, 진보신당 창당에 나서자!

노동자 서민은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맞설 진보야당을 열망한다.

지난 수년간 진보운동이 위기에 처하는 동안 서민대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 양산 등 사회 양극화는 위험 수위를 넘었고, 한・미 FTA는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폭주는 이미 시작됐다.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 한반도 대운하. 서민들을 생지옥에 빠뜨릴 사교육 심화, 의료 시장화. 재벌에게 날개를 달아 줄 무차별적 규제 완화와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공기업 사유화가 그것이다.

이렇게 시대가 강력한 진보정당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응해야 할 진보정치세력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에 맞서 서민의 삶을 수호하고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모든 진보세력은 서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오는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력한 진지 구축에 나서야 한다. 서민들의 삶을 진실하게 대변하는 민생정당,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보신당 건설로 나아가자.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핵심가치로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제안한다.

평등은 진보 고유의 가치이다. 우리는 재벌 중심 경제를 해체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게 할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 재분배를 실현하고 교육, 의료, 주거부터 사회 전반으로 공공성을 확장, 심화시킬 것이다.

생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 등 토건주의를 배격하고 국토 훼손을 막아야 한다. 성장지상주의에 맞서 생태적 가치와 실천을 전 사회로 확산시키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평화는 분단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진보신당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역사적 과정을 선도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실질화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평화의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한다.

연대는 진보의 목표인 동시에 유력한 무기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해서 존중되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다. 연대의 실천과 성공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우리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진보적 가치를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실현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풀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당의 대안을 일터와 지역에서부터 실현함으로써 새 세상의 씨앗을 만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자기부정과 혁신의 의지로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에 나선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에 헌신해 왔다. 피땀어린 노력 끝에 마침내 2004년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원내진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국민 대중에게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의 대표로 인식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면서, 당원들은 당의 주인에서 손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피해 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2012년 집권 같은 주관적 요구를 우선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걸어왔다.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운동과 연대하는 대신 고립의 길을 걸어왔다.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한계와 오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실천이 누적된 결과다. 진보신당은 우리 안의 진보적이지 못한 낡은 모습에 대한 반성문이자, 앞으로 자기부정과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를 열겠다는 결의문이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는 진보신당을 건설하자.

우리는 진보정당을 만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조직과 주체 형성에 복무하는 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이 차별받거나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에 서는 정당을 만들 것이다.

당의 강령 및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하고, 독자적인 노동 정치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성장해나야 한다.

진보신당이 꿈꾸는 민주주의는 당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당원을 패권과 동원의 대상으로 만든 낡은 요소를 척결하고, 당원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평가하고 만들어가는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진보신당이 만들어 갈 일터와 동네에서 꽃피는 생활 진보의 주인공은 당원이다. 당원이 당 활동에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당원의 경험과 요구, 역량이 당의 정책과 활동으로 모아질 때 생활 진보가 가능하다.

오늘 발기인대회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오늘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진보의 혁신에 함께 할 모두가 주인이다.

새로운 주체, 가치, 내용과 실천 등은 단 한번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낡은 장벽을 깨고 소통과 연대로 전진하자!

우리 모두 진보신당에 동참해 새로운 진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2008년 3월 2일

(가칭) 진보신당 창당추진위원회 발기인 일동

안건 3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의 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가칭 [1안 : ‘진보신당’ / 2안 : ‘진보신당 연대회의’](약칭 진보신당)의 창당 업무를 담당할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구성과 창당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규약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창당이 완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까지 적용한다.

제2장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기구

제3조(구성과 기구)

① 창준위는 창당준비위원(정당법 제6조의 발기인으로 본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창준위는 공동 대표와 1인의 회계책임자를 둔다.

③ 창준위는 확대운영위, 분과 위원회,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권한 등)

① 창준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창당일정의 결정

2. 정당의 명칭(가칭)의 결정

3. 정강ㆍ정책과 당헌·당규의 입안

4. 시·도당 창당의 승인

5. 기타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

6. 기타 창당에 필요한 사항

② 창준위는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확대운영위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① 창준위 공동대표는 창준위 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창준위 공동대표는 창준위를 대표한다.

③ 창준위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확대운영위)

① 확대운영위는 창준위 전원회의가 선임하는 위원과 대표단이 위촉하는 위원 등 5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창준위 상임대표는 확대운영위의 의장이 된다.

③ 확대운영위는 창준위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시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④ 상임대표는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①항의 범위 안에서 확대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확대운영위는 창준위가 위임한 사항, 기타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집행위원장)

① 집행위원장은 창당 활동을 위한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창준위 상임대표가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확대운영위 승인을 받는다.

③ 창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고,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아 실무자를 인선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등 기구 설치)

① 조직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정강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확대운영위에서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확대운영위 의결로 노동,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 여성, 청년학생, 장애인, 성소수자, 환경․생태, 문화예술, 인권, 평화군축 등의 부문 과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임대표는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분과 위원회, 부문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확대운영위 승인을 받는다.

④ 상임대표는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창당기획단, 총선기획단, 대변인실, 비서실, 기타 필요한 특별위원회와 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단장과 대변인, 비서실장,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본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집행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등과 업무집행을 위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조(고문과 정책자문위원회)

① 상임대표는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창준위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상임대표는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정책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창당준비위원회 창당절차

제10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① 창준위가 구성되면 창준위 상임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결성신고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창준위는 전항의 신고를 한 때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을 수행한다.

제11조(시·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

① 창준위는 중앙당창당대회 전까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결성하도록 한다.

② 창준위는 시·도당의 당원수가 1,000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2조(중앙당창당대회)

① 창준위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한다.

② 중앙당창당대회는 중앙당 창당대회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창당대회에서는 당헌과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대표자 및 간부 등을 선출한다.

④ 중앙당창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창당대회는 공개한다.

제13조(중앙당의 등록)

중앙당의 창당이 완료되면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법 제12조에 의한 중앙당 등록신청을 한다.

제14조(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이하 ‘시·도당창준위’라 한다)는 창준위 확대운영위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제15조(시·도당의 창당)

① 시·도당창준위는 관할 시·도 안에 주소를 둔 1,000인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여 시·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도당창당대회는 시·도당위원장과 약간명의 간부를 선출한다.

제16조(시·도당의 창당 승인과 등록)

① 시·도당의 창당은 확대운영위가 승인한다. 다만, 시간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집행위원장이 선집행 후 확대운영위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법 제13조에 의한 시·도당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사유와 취소절차)

① 창준위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도당 창당과정에 정당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시·도당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경우

② 창준위가 시·도당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상조사를 거쳐 확대운영위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규정)

창준위는 시·도당의 창당절차와 중앙당 창당대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장 당원

제19조(당원)

① 법령에 의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창준위의 발기취지와 규약에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당창준위, 시·도당창준위 또는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 조직활동, 홍보활동 등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창준위 규약을 준수하고, 매월 당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③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창당준비위원회 등의 소집과 의결)

① 창당준비위원회, 확대운영위 등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중앙당창당대회의 개회와 의결)

중앙당창당대회는 창당대회에 출석한 당원을 성원으로 하며, 출석 당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확대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관행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발기인대회에서 창준위의 결성을 의결한 즉시 발효한다.

제2조(시·도당 관련 규약의 효력)

이 규약의 내용 중 시·도당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가 발효된 때부터는 당헌·당규를 따른다.

제3조(확대운영위원의 임기)

창준위 확대운영위원의 임기는 중앙당창당대회까지로 한다.

안건 4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 선출의 건

김석준

노회찬

박김영희

심상정

이덕우

안건 5	창당준비위원회 확대운영위원 선출의 건

1. 현재까지 추천된 확대운영위원 (24명)

[대표단] 5명(김석준 노회찬 박김영희 심상정 이덕우)

[지역대표] 9명

경기(김형탁), 경북(김병일), 부산(김석준/겸임), 울산(노옥희), 경남(이승필), 전북(염경석), 광주(김상호), 전남(최송춘), 제주(전우홍)

[부문대표] 11명

빈민 (배행국 전국노점상연합 수석부의장)

장애인 (김병태 전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장)

경제민주 (이선근 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성정치 (엄기호)

생태환경 (조승수 전 국회의원)

교육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

보건의료 (임준 가천의대 교수)

학계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법조계 (박갑주 변호사)

문화예술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

평화 (김수현 평화공감 상임연구위원)

2. 오늘 선출하지 못한 지역과 부문 확대운영위원은 대표단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 (규약 제6조 1항, 4항에 근거)

- 지역은 이후 결성되는 ‘광역시도당’ 또는 ‘광역시도당 창준위’ 위원장을 위촉

- 부문은 부문별 원탁회의 참여자와 창준위원과 협의해 위촉

안건 6	총선방침 및 후보선출방안 승인의 건

1. 제18대 총선 방침

1> 총선 기조

○ (가칭)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진보진영의 지역과 부문, 진보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정치연대전선을 구축한다.

○ (가칭)진보신당은 18대 총선 승리로 사이비 개혁세력과 낡은 진보세력을 대체하는 강력한 진보야당의 위상을 확보한다.

○ (가칭)진보신당은 18대 총선 승리로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핵심가치로 하는 진보신당의 제2창당과 진보진영의 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한다.

2> 총선 목표

○ 정치적 목표

․ 지역과 비례대표 당선을 통해 재창당의 기반 구축

․ 이명박정권에 맞설 대안야당의 가능성 확보

․ 다양한 진보주체의 총선공동대응으로 재창당의 전략적 토대 마련

․ 선명한 정책대결로 다양한 진보가치를 대중적으로 홍보

○ 조직적 목표

․ (가칭) 진보신당의 도약과 재창당의 기반 구축

․ 전략지역 육성으로 거점 지지기반 확보

․ 재창당을 위한 전국정당화 기반 구축

․ 다양한 진보가치 실현으로 당의 외연 확장

3> 후보 및 연대방침

○ 당선 및 지역거점 구축, 외연확장을 목표로 지역후보와 비례후보를 출마시킨다.

○ 진보적 가치실현과 상징적 후보를 지역과 비례후보로 출마시킨다.

○ 재창당 등 진보진영의 총선 공동대응을 위해 진보세력들과 함께해 나간다.

- 이를 위해 사회당, 초록정치세력 등과 지역 및 비례후보 전술을 포함 세부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2. 후보 선출 방안

1> 지역후보 선출방침

○ 지역구 총선후보는 각 광역별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되, 광역당부를 창당할 수 없는 지역은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선출한다.

○ 3/16일 이전에 지역에서 선출된 후보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인준한다.

○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지역구 총선후보 출마가 전략적으로 필요할 경우 공천 권한을 대표단에 위임한다.

2> 비례후보 선출방침

○ (가칭)진보신당은 18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20인 이내의‘전략 명부’로 작성한다.

○ 비례대표 전략명부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고,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명부전체에 대한 당원 찬반투표로 확정한다.

○ 전략명부는 다음의 기준과 방향 하에서 작성한다.

-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예비내각(Shadow Cabinet)의 역할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천적 능력이 검증된 분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온 진보적 실천 단위들과 정책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정당명부 비례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차별성을 선전 홍보하고, 지역별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 후보등록 절차

○ 지역구 총선후보와 비례후보의 등록과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지역의 총선 후보로 출마하려면 광역시도당 창당대회 내지 창준위 결성식 이전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비례후보는 3월 12일까지 후보등록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견발표(동영상)와 검증절차를 거친다.

안건 7	창당 및 총선 관련 재정 모금 방안 승인의 건

[별첨 자료3 참조]

Memo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