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진보신당 2008.10

펴낸 글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1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면서 감세 혜택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종부세가 비정상적인 세제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안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은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진보신당은 3차례에 걸쳐 감세안을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낸 바 있습니다. 감세안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계급·계층별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감세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를 통계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수정, 보완해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1부‘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에서는 감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을 담았습니다. 감세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 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 두 꼭지를 보론으로 실었습니다.

2부 ‘감세와 지방재정’은 정부 여당이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16개 광역시·도 및 230개 시·군·구의 지방교부세 삭감액을 추계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완화 혜택을 실었습니다. ‘부록’으로 실었으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집단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번 감세안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자료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글 차례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1 … 4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2 … 10

보론1 나라살림의 문제점과 정부 감세안 … 15

보론 2 정부 감세안, 사실은 … 26

감세와 지방재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 34

종부세 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화 … 44

부록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 … 81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 92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상위 3%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이 감세 총액의 76%를 독식

이명박 정부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까지 중산층이라고 우기면서,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서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상위 3% 부유층이 소득세 감면액의 41%,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100%, 상속·증여세 감면액의 96%를 가져갑니다.

이번 감세안에 따른 연간 세금감면 총액은 2006년 기준으로 약 13조 2천억원입니다. 진보신당의 분석 결과 정부의 설명과 달리 1,700만면의 서민·중산층과 35만개의 중소기업에겐 3조 2천억원이 돌아가는 반면 50만명에 불과한 부유층과 1,200개의 대기업에게는 10조원이 돌아갑니다.

감세 혜택은 부유층 45.6% > 대기업 30.5% >  중소기업 12.9% > 서민중산층 11.1%

최저소득층은 연 86만원 손해 VS 최고소득층은 216만원 이득

대규모 감세는 결국 정부 세입 감소 → 재정지출 축소 → 공공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집니다. 진보신당이 소득 계층별로 감세 혜택과 재정지출 혜택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더니, 최저소득층은 연 86만원의 손해를 보고 최고소득층은 216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세금부담보다 더 큰 재정지출 혜택을 받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 강부자의 세금을 깎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부유층의 지갑을 채우겠다는 발상입니다.

부유층에 감세 혜택 집중			서민은 공공복지 혜택 축소			계층간 불평등 심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감소		⇨	재산세 증가 or 재정 축소		⇨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대규모 감세로 세수 부족			국채 발행 or 공기업 매각			국민 부담 / 미래세대 부담

중소기업은 고작 100만원 혜택 VS 소수 재벌은 123억 혜택

정부는 대규모 감세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 혜택의 70%를 상위 0.1% 대기업이 독식합니다. 돈이 남아도는 대기업은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평균 123억씩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작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무대책입니다.

구 분	소득금액(a)	총부담세액(b)	유효세율(b/a)	법인세감면액
전체법인(A)	1,608,506억	265,356억	16.5	60,810억
삼성전자(B)	79,468억	13,036억	16.4	8,818억(추정)
비율(B/A)	4.94	4.91	-	14.5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실제 납부하는 세금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세금부담이 더 낮습니다.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6.4%로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소득과 세금 부담에 비해 3배나 많은 감면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3년전엔 “감세정책 효과없다”, 지금와서 “감세만이 살길이다”

“법인세 (23%로 인하해도) 아직도 높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업무보고>

“모든 선진국이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할 것”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대화>

과거 노무현 정부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세에 따른 소득계층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감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사회후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사회후생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감세, 특히 소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 감면이 소득 재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 노무현 정부의 감세에 따른 계층별 경제후생 변화(단위 : 백억원) -

이에 따라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도 2005년말 <감세논쟁의 주요논점 정리>에서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감세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치 감세만이 살 길인 것처럼 180°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감세 논쟁의 주요논점 정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2005.11)

↳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감세 혜택이 많아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않고 정부의 재적정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이 큼

↳ 일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

↳ 1조원 감세는 GDP 2천3백억원 증가, 1조원 지출확대는 4천억원 증가

우리나라의 조세재정 체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극히 취약합니다. 이런 마당에 부자 감세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기조로 부자증세와 재정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민간소비가 늘고 내수경기도 살아나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가 모든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고 말한다. 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없는 사람이 더 정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받아들여져 온 원칙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상식이다. 이제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이번 분석은 9.1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후 발표된 종부세 완하는 포함하지 않았다.

소득세	연봉 3천만원 월급쟁이는 5만원 vs 1억2천만원 부유층은 354만원 감면

[정부안] 현행 8-17-26-35% 세율은 6-15-24-33%로 각각 2%씩 인하

먼저 가장 많은 납세 의무자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계층별 효과를 분석해보면, 2006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7%인 597만 4천명과 종합 소득자의 49%인 224만 6천명은 소득이 낮아 근소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로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납세자의 경우데도 1인당 감면 혜택은 연봉 3천7백만원(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5만원 vs 연봉 1억2천6백만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은 354만원으로 최하위 소득자와 최상위 소득자간 감면 효과가 무려 70배나 차이가 난다.

[표-1] 근로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천명, 만원)

연간 소득	과표 구간	해당 인원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납부액		감면 효과
				현행	개정	1인당	총액(억)
면세자	면세자	5,974	0	0	0	0	0
~3,735	~1,200	3,992	490	20	15	5	2,116
~7,901	~4,600	2,352	2,248	227	190	37	8,702
~12,624	~8,800	222	5,952	974	861	113	2,509
12,624초과	8,800초과	54	18,069	4,910	4,552	354	1,925
합계		12,595					15,252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소득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사업소득자(주로 영세상인)도 마찬가지다. 하위 소득자는 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최상위 소득자는 60배가 많은 422만원이 감면된다. 결국 소득세 감면액(2조4,107억) 중 9,985억(41%)가 상위 3%에 불과한 연봉 8천만원 이상 가장 고소득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표-2] 종합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천명, 만원)

연간 소득	과표 구간	해당 인원	1인당 과세표	1인당 납부액		감면 효과
				현행	개정	1인당	총액(억)
면세자	면세자	2,246	0	0	0	0	0
~3,735	~1,200	1,573	406	27	20	7	1,101
~7,901	~4,600	537	2,337	255	214	41	2,203
~12,624	~8,800	128	6,257	1,005	891	114	1,464
12,624초과	8,800초과	97	23,954	6,222	5,800	422	4,087
합계		4,581					8,855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소득규모별 종합소득세 주요 항목 신고 현황

참고로 고위 공직자 50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329만원, 한승수 국무총리는 172만원, 장관급은 152만원, 차관급은 142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간 세비가 1억 2,419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도 182만원의 소득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소득세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	0.7%만 감세 혜택, 20억 이상 상속시 2억5천만원 감면

[정부안] 현행 10~50% 세율을 6~33%로 낮춰 최소 4%~최대 17% 인하

상속세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다. 2006년 상속세 부과 건수는 총 2,221건에 불과하고 상속세 총액 7,576억원 중 건당 상속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99%에 달한다. 이중 70%는 상속규모가 50억이 넘어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다.

증여세도 1억 이상을 증여가 93%이고, 10억 이상 증여가 52%에 달한다. 10억 미만 상속이나 1억 미만 증여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에서 감세 혜택은 고스란히 부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소득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 상속세 감면액은 3,261억원, 증여세 감면액은 9,55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속세는 43%, 증여세는 53% 줄어들어 그야말로 반타작이 되는 셈이다.

1인당 감면액도 재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크게 늘어난다. 상속세 감면액의 98%는 1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감면액의 95%가 1억 이상 증여받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표-3] 상속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백만원)

상속규모	피상속인	단위당 과세표준	결정세액		감면 효과
			현행	개정	1인당	총액
10억 이하	933명	107	9.3	3.7	5.6	52억
10~20억	678명	409	73	22	51	346억
20~30억	280명	1,097	256	103	153	429억
30~50억	168명	2,109	595	280	315	528억
50~100억	109명	4,278	1,411	798	613	668억
100~500억	51명	14,900	5,680	3,618	2,062	1,051억
500억 초과	4명	61,300	21,100	16,417	4,083	187억
합계	2,221명					3,261억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

[표-4] 증여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백만원)

증여규모	증여건수	단위당 과세표준	결정세액		감면 효과
			현행	개정	건당	총액
1억 이하	61,107	21	2	1.2	0.8	495억
1~3억	15,986	129	15	7	8	1,258억
3~5억	5,290	270	38	14	24	1,291억
5~10억	3,803	565	85	29	56	2,141억
10~20억	1,268	1,206	216	88	128	1,626억
20~30억	347	2,264	436	211	225	781억
30~50억	275	3,636	666	367	299	821억
50억 초과	203	9,961	1,642	1,078	564	1,144억
합 계						9,557억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증여재산 규모별 증여세 결정 현황

앞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상속증여세 감면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들이 보유재산을 일시에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감면은 총 6,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감면 규모가 무려 5,252억원에 달해 상속세 감면의 최대 수혜자이며,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51억원을 감면받아 1등을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100%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호주머니로

[정부안] 현행 9-18-27-36% 세율을 6-15-24-33%로 각각 3%씩 인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최대 80%) 기준을 20년 → 10년으로 단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2채 이상의 주택,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평범한 다수 서민들과는 큰 상관이 없는 세금이다.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중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를 8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은 관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세수 감소액을 추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 감세안 중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만을 갖고 추계했을 때 최소 15,363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고가주택 기준 변경이나 장기보유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경우 실제 감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표-5] 양도소득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만원)

자산구분	양도건수	단위당 과세표준	단위당 산출세액			감면 효과
			현행	개정	차액	단위당	감면총액
토지	483,498	4,859	929	704	225	178	8,594억
주택	271,577	7,320	1,526	1,235	291	230	6,243억
건물	40,177	10,983	2,874	2,310	564	446	1,790억
계	795,252						16,627악
2년 이상 보유							×92.4%
감면 추정액							15,363억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자산종류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2006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 기타 건물의 단위당 과세표준을 추정한 후 여기에 현행 세율과 정부 발표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단위당 산출세액과 감면액을 도출한다. 여기에 2006년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대비 최종 납부세액의 비중인 79%를 곱하여 추정한 감소액이 1조 6,627억원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율 인하 대상에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부동산은 제외되는 관계로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거래비율인 92.4%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예상액은 1조 5,363억원으로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	중소기업은 100만원 vs 대기업은 123억 감세 효과

[정부안]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대로 13~25% 세율을 10~20%로 인하

전체 업체의 33%에 달하는 11만 5천5백개 기업은 적자기업으로 애초 법인세를 안내기 때문에 감면 효과가 없다. 기업 규모가 영세한 22만 8천2백개(65%)도 업체당 감면효과가 20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123억원의 감면 효과를 누리게 된다. 0.08%에 불과한 상위 260개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총액의 56%(3조 2,035억원)을 독식하고, 상위 1,200여개 기업이 70%(4조 411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표-6] 법인세율 인하 효과 추정

(단위 : 백개, 백만원)

과표구간 (기업규모)	업체수	평균 과표	업체당 납부액		감면 효과
			현행	개정	업체당	총액(억)
면세자	1,155	0	0	0	0	0
~100	1,788	24	2.7	2.1	0.6	1,091
~1,000	494	280	44	28	16	7,872
~10,000	77	2,787	534	430	104	8,070
~50,000	9	20,100	4,273	3,383	8,376	8,376
50,000초과	3	286,511	60,423	48,102	12,321	32,035
합 계	3,526					57,444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中 소득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종합	감세 총액의 76%를 부유층과 대기업이 독식하는 부자감세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 대기업들이 줄곧 요구해 온 법인세 인하는 물론이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와 종부세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감세안이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권이란 비판을 받더니 이제는 대놓고‘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 정권’임을 선언한 꼴이다.

명분은 서민과 중소기업, 실상은 부자와 대기업용 맞춤 감세

이명박 정부는 9.1 세제개편안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 면서, 감세 효과의 43.9%는 서민·중산층에게, 14.3%는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의 계층별 귀속효과를 분석하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12,000만원)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분류했는데,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일반적 정의에 맞지 않는 제 논에 물대기식 억지 주장이다. 2006년 가구당 평균소득이 3,430만원인데 정부 주장대로라면 근로소득자의 99.6%와 사업소득자의 97.8%가 서민·중산층이다.

또, 정부는 세금 감면 효과를 발표하면서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에만 적용하는 약 3.5조원 규모의 유가 환급금을 항구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다른 세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반영했다. 이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감세 총액 배분은 부유층 45.6% > 대기업 30.5% >  중소기업 12.9% > 서민중산층 11.1%

이번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2006년 기준 13조 2천억원 정도이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감면액은 1.5조원과 1.7조원으로 전체 세금 감면액의 11.1%와 12.9%에 불과하다. 반면 부유층은 34.3%, 재벌 대기업은 36.8%를 가져간다.

[표-7] 주요 세제 개편안의 세금 감면 규모와 귀속 효과

세금 감면		세금 귀속
세목	금액	서민중산층	부유층	중소기업	대기업	분류기준
근로소득	15,252억	10,818	4,434	-	-	연봉 8,000만원 기준
사업소득	8,855억	3,304	5,551	-	-	사업소득 5,300만원 기준
양도소득세	15,363억	0	15,363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려
상속세	3,261억	52	3,209	-	-	상속재산 10억 기준
증여세	9,557억	495	9,062	-	-	증여재산 1억 기준
법인세	57,444억	-	-	17,033	40,411	과표100억(매출액 약1,000억)
종부세	22,700억	0	22,700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고려
합계(%)	132,432억	14,669 (11.1%)	60,319 (45.6%)	17,033 (12.9%)	40,411 (30.5%)

1인당(기업당) 세금 감면액은 물론이고 감면 총액을 봐도 명백히 부자와 재벌용 감세임이 입증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700만명의 서민·중산층과 35만개 중소기업에게 3.2조원이 돌아가는 반면 50만명에 불과한 부유층과 1,200개의 대기업에게 10조원이 돌아가는 감세안을 두고 서민용 감세요,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❷

이제, 세금 감면에 따른 수혜 규모와 함께 재정지출 축소 효과를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수입 원천인 세금이 줄면 정부의 세출도 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혜택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교육, 양육, 주거 등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 이 분야는 가계 지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세금 감면의 수혜 규모와 함께 재정지출 변화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2월에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논문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조세부담을 얼마나 줄어드는지,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혜택은 또 얼마나 줄어드지는 함께 분석한다.

기본 가정

① 감세안에 따른 계층별 수혜 규모는 법인세를 제외한 개인 관련 세금만을 대상으로 할 때, 2006년 기준 5조 2,288억원이다. 앞서 사용했던 ≪국세통계연보 2007≫의‘10분위별 소득세 신고현황'을 토대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각 분위별 세금 부담 비중을 단순평균한 값을 활용하여 그 비율대로 감세혜택이 돌아간다고 가정한다. 상속증여세도 개인 소득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소득세 부담 비율대로 배분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감세안에 따른 재정지출 혜택 축소는 정부의 재정지출 총액 중 복지와 교육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내외임을 감안하여 감세총액의 40%인 4조 3,893억원의 재정지출 혜택이 축소된다고 가정한다.

③ 계층별 재정지출 축소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조세연구원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라 계층별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교육, 보육, 주거 분야 등 정부의 복지 수혜액 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④ 우리나라 가구수는 총 1,600만 가구, 각 분위별로 160만 가구로 가정한다.

감세 손익 ┃ 최저소득층은 평균 3천원 VS 최고소득층은 평균 233만원 혜택

감세안에 따른 10분위별 세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 추정액 5조 2,888억원을 10분위별 소득세 비중대로 배분했을 때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게는 3천원의 감면 혜택이,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는 700배나 많은 233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표-8] 소득 분위별 감세 혜택 규모 추정

(단위 : %, 억원, 만원)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세 비 중	0.1	0.3	0.5	0.8	1.2	2.0	3.6	6.9	13.4	71.3
총 수혜액	52	157	261	418	627	1,046	1,882	3,608	7,007	37,281
가구당 수혜액	0.3	1.0	1.6	2.6	3.9	6.5	11.8	22.5	43.8	233.0

재정지출 축소 손익 ┃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최저소득층은 복지혜택 감소로 연간 87만원 손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효과를 분석하면,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수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피해도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번 분석에서도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는 수혜 감소 규모가 무려 87만원에 이르렀는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표-9] 소득 분위별 재정지출 수혜 축소액 추정

(단위 : %, 억원, 만원)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당 수혜액	993	406	378	263	191	180	196	183	163	192
수 혜 비 중	31.57	12.92	12.03	8.36	6.07	5.71	6.23	5.83	5.17	6.11
수 혜 감소액	13,857	5,671	5,280	3,669	2,664	2,506	2,735	2,559	2,269	2,682
가구당 감소액	86.6	35.4	33.0	22.9	16.7	15.7	17.1	16.0	14.2	16.8

※ 조세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논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결국 세금감면 효과와 재정지출 수혜는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은 세금감면보다는 재정지출 수혜 축소가 더 크고 고소득층은 그 반대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손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소득이 높은수록 이익도 커지게 된다.

최종 손익 ┃ 상위 10% 부유층은 남는 장사, 70% 서민층은 밑지는 장사

정부 감세안에 따른 세금 부담과 재정지출 혜택을 종합한 순혜택 변동에 있어 상위소득 30%만 순혜택이 늘어나고 나머지 70%는 순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분위는 가구당 86만원의 손실을 보는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는 2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각 분위별 순혜택의 변동 총액도 1분위는 13,805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10분위는 34,599억원이나 늘어난다.

[표-10] 감세에 따른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혜택 변동 추정

(단위 : 만원, 억원)

소득구분	현재 조세부담 및 지출혜택			정부 감세안 효과			순혜택 변 동 총 액
	조세부담	지출혜택	순혜택	세금감면	지출혜택감소	순혜택 변 동
1분위	116.7	414.5	298.1	0.3	86.6	-86.3	-13,805
2분위	204.5	492.7	289.5	1.0	35.4	-34.3	-5,514
3분위	287.2	516.0	231.7	1.6	33.0	-31.4	-5,019
4분위	379.5	573.9	200.4	2.6	22.9	-20.3	-3,251
5분위	468.0	599.3	138.7	3.9	16.7	-12.8	-2,037
6분위	578.7	605.4	35.1	6.5	15.7	-9.2	-1,460
7분위	678.8	648.0	-30.8	11.8	17.1	-5.3	-853
8분위	825.4	707.0	-118.4	22.5	16.0	6.5	1,049
9분위	1,008.6	722.7	-285.9	43.8	14.2	29.6	4,738
10분위	1,600.7	843.0	-757.7	233.0	16.8	216.2	34,599

이러한 결과는 감세가 모두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극히 일부 계층만 감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상당수 계층은 감세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한다. 고소득층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재정지출 혜택을 늘려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고 조세 정의가 실현된다. 하지만 현재 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감면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 축소를 초래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초래할 결과

조세 형평성 악화 → 국민의 냉소와 불신 → 사회적 갈등 조장

이번 감세안의 혜택은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조세정의를 해친다. 소득세 인하 효과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더 말할 나위 없다. 법인세율 인하와 각종 세액공제의 확대 또한 잘 나간다는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고 있다는 생각도, 거둔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세금을 제대로 내는 놈만 바보다”, “세금은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한다. 부유층 중심의 감세 경쟁은 이같은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또,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은 도리어 축소될 수 있는 정부 여당의 감세안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세입감소/재정적자 → 복지축소/공공민영화 → 사회적 약자/미래세대의 피해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거나 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정 악화 없이 현재 22%대의 조세부담률을 20%대로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20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분은 예산절감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예산절감’은 낭비성 예산뿐 아니라 사업 규모 축소, 시기 조정, 사업 주체 변경까지를 포함한다. 즉,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축소하거나 자신이 해온 역할을 아예 민간(시장)으로 떠넘기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예산 절감에 있어 다른 부문보다 복지사업이 우선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예산이 크고 종류도 많은 대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축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실제 한나라당은 매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복지 예산삭감을 주장해 왔으며, 작년 예산 심의 때는 복지부문에서만 총 2조원의 예산 삭감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민간보험과 사적연금이 대신하게 만드는 방안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상수도, 전기, 가스, 금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경제상황과 국민여론에 밀려 공공부문의 민영화 카드를 거둬들이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꺼집어 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예산절감’을 민영화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조세재정은 저출산 고령화나 남북관계 진전과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취약하다. 섣부른 세금 감면이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세금은 내리기는 쉬워도 한번 내린 세금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도, 눈덩이처럼 늘 수 밖에 없는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조달 문제도,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대책을 세우는 꼴이고 이 모두가 이후 정부의 책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보론 1 : 나라살림의 문제점과 정부 감세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재정규모, 조세체계와 세목별 세입구조,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성장제일주의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득 불균형과 빈곤, 실업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세제도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이는 ▲ 간접세 위주의 세수구조, ▲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성 미흡, ▲ 적은 재정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실은 미래의 환경 변화에도 극도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아직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는 막대한 사회복지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화해와 평화를 지속시키고 이를 실질적인 통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세금과 예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아주 심각하다. 허약한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세금은 내는데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고소득층의 탈세와 각종 예산낭비 사례 등은 이같은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 양극화 현상

심각한 양극화, 소득불평등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의 소득),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계층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11] 계층별 소득격차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분위 배율	5.45	5.59	5.84	6.11	6.41
지니계수	0.314	0.310	0.313	0.320	0.329
상대적 빈곤율	0.141	0.145	0.152	0.156	0.159

※ 통계청 발표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참조> (1인가구 및 농가가구를 제외한 수치)

2007년 기준으로 1인가구와 농가가구를 포함한 5분위 배율은 7.28, 지니계수는 0.344, 상대 빈곤율은 0.175

하루 하루 생존조차도 버거운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소비지출조차 근근이 하면서도 만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은 교양오락비 등 선택적 지출을 풍족하게 하고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능가하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표-12]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A)	867	1,981	2,905	4,004	7,312
비소비지출(B)	99	217	376	515	1,081
처분가능소득(C=A-B)	771	1,764	2,529	3,489	6,231
소비지출(D)	1,216	1,756	2,304	2,790	4,029
흑자액(E=C-D)	-445	8	225	699	2,202
흑자율(E/C×100)	-57.6	0.5	8.9	20.0	35.3

※ 통계청발표 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참조

2 세금제도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유명무실

소득에 따라 내는 직접세는 낮고, 잘사나 못사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는 높고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에 힘입어 매년 직접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체 세수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비중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정도가 급격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큰데 일반적으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는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표-13] 주요국의 GDP 대비 세금 종류별 세수 비중

(단위 :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OECD평균
소득세	3.4	9.6	5.0	8.1	7.6	10.6	16.0	9.2
법인세	4.1	3.1	4.3	1.7	2.8	3.4	3.8	3.7
소비세	8.8	4.8	5.3	10.1	11.2	11.1	13.2	11.4
재산세	3.0	3.1	2.6	0.9	3.5	4.4	1.5	1.9
사회보장비	5.4	6.7	10.1	13.9	16.3	6.9	13.5	9.2

※ OECD, Revenue Statistics(조세연구원 조세통계자료시스템에서 발췌) (2005년 기준)

위 표에서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고 재산세도 단일세율 체계인 거래세(취·등록세) 비중은 높은 반면 누진세율 체계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비중은 극히 낮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

[그림 1] 주요국의 간접세와 직접세 비중 (%)

조세와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미비, 간접세는 오히려 형평성 악화시켜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3.64%로, 이중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7.02%, 소득세가 3.52%에 이르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연금이나 기타 직접세의 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간접세인 소비세는 오히려 0.37% 가량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4] 세금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천원, %)

소득 단계	지니계수	소득재분배 효과
민간소득	0.31608	-
공적연금 가산 후	0.31478	0.41% 개선
기타사회보장수혜 후	0.30764	2.26% 개선
소득세 차감 후	0.2965	3.52% 개선
기타 직접세 차감 후	0.29402	0.78% 개선
소비세 차감 후	0.29518	0.37% 악화
현물급여 혜택 후	0.27298	7.02% 개선

※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소비세·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2월호, 성명재·박기백)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영미권 국가보다도 소득재분배 효과 낮아

국제비교를 위해 공적이전소득과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6.98%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영미권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79~88년을 기준으로 한 OECD 15개국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평균 41.6%에 이른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우리는 국제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표-15] 소득 재분배 효과의 국제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공적이전소득 효과	2.67	9.3	28.8	22.9	14.0	17.1
직접세 효과	4.31	5.9	5.8	2.5	4.7	8.9
합 계	6.98	15.2	34.6	25.3	18.6	26.0

※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소비세·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2월호, 성명재·박기백)

3 가진 만큼 낸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도 안 지켜져

소득세 명목세율은 최고 35%지만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고소득층조차 겨우 10%

응능주의 과세, 즉 소득이나 재산 등 자신의 능력에 걸맞는 세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소득세 최고 세율은 35%에 이르지만 실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낮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10%는 소득 대비 실효세율이 약 10%에 불과하고, 사업소득자도 소득 파악율이 여전히 낮아 정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소득세 부담은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을 낮게 하고 세수 확보와 소득 재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6] 근로소득자의 소득계층별 유효세율 (2005년도 기준)

(단위 : 천원, %)

소득계층	급여(a)	결정세액(b)	유효세율(b/a)
상위 10%	86,539(23.6)	9,436(58.9)	10.9
20%	55,019(15.0)	2,691(16.8)	4.89
30%	45,851(12.5)	1,559(9.7)	3.4
40%	38,905(10.6)	926(5.8)	2.38
50%	33,476(9.1)	560(3.5)	1.67
60%	28,948(7.9)	349(2.2)	1.21
70%	24,857(6.8)	228(1.4)	0.92
80%	21,094(5.8)	148(0.9)	0.7
90%	17,652(4.8)	86(0.5)	0.49
100%	13,962(3.8)	28(0.2)	0.2
전체	36,630(100)	1,601(100)	4.37

※ 국세통계연보 2006(국세청), (괄호)는 전체 소득자에서 해당 계층의 소득과 소득세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떠드는 부동산 세금, 사실은 미국의 1/10 수준

2007년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3,825조원, 2년 새 거의 1천조원이 증가했지만 보유세는 6조원(재산세과 종부세 각 3조원)으로 시가(5,000조원) 대비 실효세율은 0.12%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1/10 수준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상장주식도 마찬가지다. 시가 총액이 1,0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금융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자산과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극히 미미하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체 거래액의 1% 정도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자와 배당소득도 15%정도만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다.

[표-17] 현행 주식예금에 대한 과세 현황

구 분	주식	예금·채권
보유과세	제외	제외
금융소득	배당소득 14% 저율과세 (펀드배당금은 비과세)	이자소득 14% 저율과세
양도차익과세	대주주 거래분만 20% 과세	제외

사회보장제도도 형평성과 거리 멀어, 삼성일가 홍라희씨도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

사회보장제도도 유사하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제도로 최상위 소득자일수록 서민들보다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수십억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으로 한 푼의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현 복지부 장관)은 2005년 당시 76억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를 비롯해서 1억 이상 고소득자 1,701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한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시가 10억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 18,712명도 마찬가지 경우로 밝혀졌다.

4 초라한 복지재정, 멕시코와 터키에도 못 미쳐

정부 재정의 기초인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선진국의 1/3 수준

우리나라 세금부담 정도와 재정지출 규모는 OECD내 최하위권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중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경상GDP)은 26위,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성 기여금/경상GDP)은 29위, 1인당 조세부담금은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18] 연도별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2	21.2	22.7
국민부담률	-	-	-	-	24.6	25.5	26.8	28.6

※ 국세통계연보 2007, 조세정책운용방안 정책토론회(08.5.7 조세연구원 개최) 발표자료 참조

일반적으로 높은 세금은 높은 재정지출과 복지확대로 이어지고 낮은 세금은 정부의 역할 축소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공공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유럽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조세부담률은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재정지출에 부족한 조세 수입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어, 국채 발행을 감안한 실질적인 국민 부담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미국과 일본의 연간 국채 규모는 GDP의 3.7%와 6.5%에 이르고 있다.

[표-19] 주요국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 %, 달러)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OECD평균
조세부담률	22.7	20.6	17.3	20.9	27.8	29.6	37.2	26.9
국민부담률	28.6	27.3	27.4	34.8	44.1	36.5	50.7	36.2
1인당조 세부담금	4,196	11,413	9,786	11,767	15,007	13,514	20,067	12,316

※ OECD, Revenue Statistics(조세연구원 조세통계자료시스템에서 발췌)

※ 우리나라는 2007년, 다른나라는 2005년 기준, 단 1인당 조세부담금은 우리나라도 2005년 기준

정부 재정지출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나마 사회분야 지출 비중마저 낮아

재정지출은 재정수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수입이 많은 나라는 지출도 크고, 수입이 적은 나라는 지출도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7~8% 적다보니 재정지출도 OECD 평균에 10% 가까이 적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20]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단위 :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OECD평균
GDP 대비 지출 비중	31.7	37.4	36.5	44.3	53.0	44.6	53.8	40.6

※ OECD, Economic Outlook, 2007

분야별 지출 비중도 국방과 경제 분야 비중은 월등히 높은 반면 사회 분야는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교육분야 재정지출이 지방정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할 경우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교육예산이 5%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는 4%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표-21] OECD 주요국의 중앙정부 재원배분 현황

구분	미국(2004)	호주(2004)	캐나다(2004)	이태리(2003)	벨기에(2003)	한국(2005)
국방	20.2	5.9	5.9	3.4	2.7	10.3
경제	6.5	6.4	5.9	3.9	5.2	21.0
사회	57.3	52.0	58.0	49.4	59.7	26,7
교육	2.8	9.3	2.1	10.2	2.7	14.1
일반행정	13.3	26.4	28.1	33.1	29.7	27.9

※ 기획예산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예산정책처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재인용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정지출의 50%이상을 복지증진을 위해 투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사회분야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방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급격히 줄고 경제분야 재정지출도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재정지출의 ‘Global Standard’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림 2] 향후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추이 (%)

※ 국회예산정책처,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공공복지 지출, 멕시코와 터키의 절반에도 못미쳐

정부가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와 성장론자들은 소득조건이나 인구구성 등 객관적인 조건이 달라 외국과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은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이 낮은 멕시코와 터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22] 1인당 GDP 1만불 시점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도달 연도	1997	1984	1978	1987	1977
GDP 대비(%)	4.8	10.42	13.62	20.53	24.49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혹자는 노무현 출범 이후 복지재정이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42조원에서 2007년 62조 원으로 약 20조원의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20조원의 증가분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증가분이 6.65조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부분 증가분이 4.24조원, 그리고 복지분야 지출로 구분하기에 적절치 않고 ‘융자’ 형식의 지출이 대부분인 주택분야 증가분이 2.64조원에 달한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의한 자연적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고령화·남북관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취약한 조세재정

미래 재정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고령화에 대한 대비 부족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이 지출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의 모든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다. 미래 재정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이 손꼽힌다.

KDI 연구결과, 2005년 현재 437만 명인 65세이상 노령인구가 2050년에는 1,616만 명으로 3.7배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5년 3,450만 명에서 2050년 2,2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05년에는 노인 1명당 7.9명에서 2050년에는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재정위험 측정과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구변화는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교육과 보육 등 복지지출의 급증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했을 때 2050년에는 한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10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도 ▲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확대,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대책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적자폭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도 현재 재정구조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상했을 때 심각한 재정 적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 미비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했을 때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조차 매년 국가재정의 1%를 통일비용으로 적립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통일을 위한 재정적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막대한 추가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40.4%에서 1998년에는 62.2%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적고 경제력 격차도 크지 않은 독일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더 큰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 미국 Rand 연구소는 통일 이후 5년간 북한의 GDP를 2배로 증가시키는데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67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 추정했다.

6 부유층 탈세와 각종 예산낭비로 국민들의 불신 심각

만연한 탈세

2006년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 1~4차 세무조사 결과 1,415명이 1인당 13.33억원의 소득탈루와 4.74억원의 탈세를 기록했다. 이들 탈세자 중 784명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재산 증가는 27,709억원(1인당 35.3억원)으로 나타나 탈세가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표-23]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구 분	조사대상자	탈루소득(탈류율)	추징세액(억)	대상기간
1차(06.3.20)	422명	3,016억(56.9%)	1,094억	03~04년
2차(06.8.16)	319명	3,185억(57.7%)	1,065억	03~04년
3차(06.11.6)	362명	7,527억(48.7%)	2,454억	03~05년
4차(07.2.26)	312명	5,134억(47.1%)	2,096억	03~05년
합계	1,415명	18,862억(50.7%)	6,709억

※ 국세청, 보도자료

탈세는 고소득 특권층일수록 만연되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재용씨에게 수조원의 재산을 물려줬고, 차명으로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천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특검에서 밝혀진 바 있다.

탈세범에 관대한 정부와 법원

2005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31로 미국의 연도별 0.5~1.67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상에서도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0.2%에 미치지 못한다.

[표-24] 2005년 개인업자 세무조사 실적

구 분	2005년		2004년		2003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납세대상자	2,195,686	333,313	2,114,527	330,187	2,010,363	317,154
조사실적	3,989	6,343	4,370	5,683	4,522	4,536
조사율(%)	0.18	1.90	0.21	1.72	0.22	1.43
탈루세액(억)	2,298	30,158	2,118	31,409	2,026	23,495
단위당 탈루세액	0.58	4.75	0.48	5.53	0.45	5.18

※ 국세청, 2004~2006년 국세통계연보

2006~2007년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1인당 평균 4.7억 원이나 탈세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형사고발 비율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국세청 차원의 별도의 행정 처벌인 통고처분을 받은 인원까지 합치더라도 그 비율은 5%에 그칠 정도로 처벌이 미약하다.

[표-25]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에 대한 고발 통고 처분 현황

구 분	조사대상자	1인당 탈루소득	1인당 추징세액	고발 및 통고 처분 현황
				합계	고발	통고
1차	422명	7.1억	2.6억	6(1.3%)	5(1.2%)	1(0.2%)
2차	319명	10억	3.3억	5(1.6%)	3(.0.9%)	2(0.7%)
3차	362명	20.8억	6.8억	30명(8.3%)	15명(4.1%)	15명(4.1%)
4차	312명	16.5억	6.7억	32명(10.3%)	22명(7.1%)	10명(3.2%)
합계	1,415명	13.3억	4.7억	73(5.2%)	45(3.2%)	28(2.0%)

※ 국세청, 보도자료 : 통고처분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국세청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을 말함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 일선판사가 2006년 상반기 동안의 115건의 조세범에 대한 판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은 9건(7.5%)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심지어 40억원 초과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2건에 대해서도 실형은 1건이고, 94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 1,900만원 선고에 그쳤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에 탈세로 1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한 유명 학원장이 또다시 차명계좌로 학원비 177억원과 관련 세금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벌금 30억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봐주기 관행이 “재수 없어 적발돼도 밀린 세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조장하고 탈세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예산낭비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신정아-변양균 사건에서 드러난 특별교부세의 사적 유용,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을 통한 관급 공사비 부풀리기 등. 툭하면 불거지는 예산낭비 사례도  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산낭비 규모에 대해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현재도 막대한 규모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하반기에만 재정지출 개선이나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절감된 예산규모가 7,357억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녹색연합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동일 구간에 고속도로와 국도가 나란히 중복 건설된 경우만 전국 31개소 751km에 이르고 투입된 공사비가 1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실련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만으로 10조원 이상의 국고를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예산낭비도 엄청나서,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수관거 공사와 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의 입찰담합만으로 수천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05년까지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법원에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 138명 중 65명은 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혈세 낭비와 직결되어있다.

이처럼 예산낭비의 주체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국민을 위해 재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조세재정 정책은 국민의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론 2 : 정부 감세안,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정부는 9.1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의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의 확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높고 부동산 세금이 비정상이라면서, 감세를 통해 저부담 →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정부 주장은 이런식이다. 법인세율 5% 인하로 9조 6천억원을 감세할 경우 ▲ 실질 GDP 6% 증가, ▲ 국내투자 10조원 증가, ▲ 취업유발 18만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 미더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감세 정책에 대한 각종 연구와 경험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그속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현재의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자료도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 NO! 복지지출이 더 도움된다

“모든 선진국이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할 것”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대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1%에 상응하는 법인세 부담(우리나라는 매년 7조원 규모, 전체 법인세수의 1/3)을 항구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만큼 재정지출(사회보장 예산의 50~60%)을 줄였을 때 경제성장 효과는 0.03~0.09%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인세율 2%인하와 소득세율 1%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0.0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승수는 0.23(1조원 감세시 2천3백언원의 GDP 성장)인 반면 지출승수는 0.40(1조원 지출확대시 4천억원의 GDP 성장)에 이른다. 세금감면 보다 재정지출이 효과가 훨씬 크다.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경제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재원을 낭비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각종 연구결과는 감세론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26] 정부지출 1조원 증가시와 효과 비교

구 분	국내소득 창출액(억원)		성장률 제고효과(%)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현재와 동일한 배분구조	8,654	15,862	0.120	0.220
공공행정과 국방지출 제외시	8,500	15,569	0.118	0.216
건설부문에만 투입	8,343	15,286	0.116	0.212
교육 및 복지분야에만 투입	8,942	16,393	0.124	0.227

※ 산업연구원(2005), 이태수의 신진보리포트 기고글 중 재인용

2005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국제심포지엄에서 버클리대의 해롤드 L 윌렌스키 교수는 수많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회지출 규모가 큰 유럽국가들이 영미권보다 경제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증가율(79~96년)은 북유럽 2.4% > 대륙유럽 2.0% > 영미권 1.7%이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북유럽 1.5% > 대륙유럽 1.1% > 영미권 0.8%였다.” (오마이뉴스, 9.3일자)

법인세 부담 때문에 투자를 안한다? NO! 대기업은 돈이 남아돈다

“법인세 (23%로 인하해도) 아직도 높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조세연구원이 펴낸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나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법인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이익률은 연평균 15.8% 증가해서 2000년의 22.7%에서 05년에는 47.3%늘어난 반면 법인세 유효세율은 매년 6.2%씩 감소해, 2000년에 27.5%에서 2005년에는 19.9%로 감소했다.

[표-27] 연도별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

(단위 :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명목세율	28.0	28.0	27.0	27.0	27.0	25.0
유효세율	27.5	26.6	26.0	23.8	22.1	19.9
법인세차감전	20.3	19.5	19.5	17.3	15.6	14.6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 세금부담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2%만 투자를 확대하거나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대답한 반면 88%는 관망하거나 투자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제조업체 546개사가 내부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현금·수표·당좌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지난해 말 현재 62조 7447억원에 이른다. 2006년 말보다 10조 2053억원(19.4%) 늘어났다. 특히 10대 그룹이 쌓아둔 현금은 33조 5184억에 달했다.” (중앙일보 6월 26일자)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

삼성전자는 2007년 8조63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냈는데, 법인세로 낸 돈은 1조2049억원으로 순이익의 13.96%에 그쳤다. 2006년 순이익 500억원을 넘는 324개 대기업이 낸 법인세도 총수익의 17.3%에 불과했다.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지난해 순익의 30% 안팎을 세금으로 냈다. (한겨레 신문)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높다? NO! 선진국에 턱없이 못미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작년 22.7%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다”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세조치 등으로 세금부담이 하락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겠다”고 했다.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했지만 이는 소득 증가와 투명성 개선에 따른 결과다. 오히려 지난 수년간 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감세 정책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율과 과세자 비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2007)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은 근로소득자는 3.5%, 사업소득자는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자 비율도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유지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8] 연도별 소득세 과세자 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근로소득세	53.4	55.8	51.5	54.3	53.9	51.3	52.6
종합소득세	46.4	46.8	48.3	50.0	51.2	52.2	59.7

최근 감세를 단행했거나 추진중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경제구조나 재정여건, 복지수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30~40년 전부터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10%이상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해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나라들이다. 인구구조와 복지시스템 등이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선진국과 이제 막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도 공공 복지는 열악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또, 감세 정책의 근거로 국가 특성상 중계무역이나 몇몇 서비스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감세는 민간소비를 진작시킨다? NO! 부유층은 돈 있어도 안 쓴다

소득세 감면을 통한 개인 소비 진작도 마찬가지다.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데 이들은 소비 성향이 낮거나 해외 소비나 사치품 소비 비중이 높아 내수 진작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못 쓰지만 부유층은 돈이 있어도 안 쓴다.

통계청의 <2007년 가계조사> 중 평균소비성향(가계가 벌어들인 가처분소득 중에서 몇 %를 소비에 지출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을 살펴보자. 최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12%에 달한다.

소득이 부족한 이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소비지출이 줄어들어 최고소득층인 상위 10분위는 소득의 61%만을 쓴다. 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비-저축 성향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그림 참조)

감세해도 나라빚 걱정없다? NO! 고령화와 경제침체로 불안하다

감세로 인한 수 조원의 세입 감소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복지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재정 여건상 이를 감당할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강변한다. 지난 2년 동안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는 점과 예산낭비 절감을 통해 흡수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사업소득의 과표 양성화,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입 예산보다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7년간의 세입예산과 세입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2001년과 2004~2005년은 세수실적이 세입예산에 못미쳤다. 또, 유가급등과 물가인상,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세입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다.

[표-29] 연도별 세입예산 대비 국세징수 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세입예산	95.9	103.6	113,6	122.1	130.6	135.3	147.3
징수실적	95.7	104	114.7	117.8	127.4	138.0	161.3
차이	(-)0.2	0.3	1.0	(-)4.3	(-)3.1	2.7	14.2

※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전병목, 조세연구원)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정부추산 301.1조원(일반회계 적자보전 56.9조원, 공적자금 52.7조원, 외환시장안정용 85.7조원, 국민주택기금 28.1조원 등)으로 전망된다. IMF 이후 10년간 241조원 증가(97년 국가채무는 60조원 수준)했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 상환에 필요한 별도 재원이 필요한 적자성 채무는 127.7조원이고, 나머지는 대출금이나 주식, 채권, 외화 등 해당 채무와 관련된 별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성 채무이다.

[표-3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국제비교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평균
33.2	64.1	172.1	69.6	76.5	47.2	77.7

※ 기획예산처, 2007년 나라살림 : 한국은 2007년, 다른나라는 2005년 기준

문제는 지금부터다. 조세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은 2020년 이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 보험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어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에는 GDP의 40%대로, 2050년에는 108%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변화없는 감세는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무리한 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20조원의 예산절감? NO! 지자체 부담주고 민영화 우려된다

정부는 연간 20조원 예산 절감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연간 20조원 예산절감을 근거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공수표 남발이라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나오지 않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전체 지출 중 지자체에 대한 법정교부금이나 국채상환, 연금지급과 같이 법률에 의해 지출이 강제되는 ‘의무적 지출’이나 공무원 인건비 등의 ‘경직성 지출’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재량적으로 통제 가능한 지출 비중은 높지 않다. 또, ‘재량적 지출’이라 할지라도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보다는 과거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계속사업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 중간에 규모와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다.

오히려 수도나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민영화나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같은 공공부문의 축소로 와전되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감세와

지방재정

지자체 종부세 감세폭탄 맞아 … 부동산교부세 2조 2,700억 삭감

지자체	종부세납부(2007)	비율
강남구	5,732억원	20.7%
중 구	2,520억원	9.1%
서초구	2,308억원	8.3%
성남(분당)	2,069억원	7.5%
송파구	1,536억원	5.6%
전 국	2조 7,671억원	100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100% 지자체 재정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잘사는 동네는 좀 적게, 어려운 동네는 좀 많이.

2007년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액의 절반을 강남, 중구, 서초, 성남(분당), 송파에서 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교부세는 부산(2,428억), 경남(2,238억), 대구(2,103억), 경북(1,06 1억), 충남(1,315억), 전남(1,02 1억) 등 지자체들에게 십시일반 배분되었습니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가 2조 2,700억원이 줄어들면 지자체로 내려가는 부동산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 삭감>이라는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진보신당이 2007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했더니, 전국의 시·군·구 230곳의 94%인 217곳이 50억원 이상이 삭감되며 100억 이상 삭감도 127곳으로 55%에 달했습니다. 대구와 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시군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정부 감세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연간 10조 5천억 재정 손실

종부세 감세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감세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각종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지자체의 수입원인 주민세가 덩달아 줄어듭니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은 연간 총 10조 4천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평균 238억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해 예산의 7%에 달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방의 지자체들은 교부세 감소액이 연간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정상적인 살림살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내년도 복지사업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아무런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들 종부세 깎아서 세수가 부족하면 서민들 재산세 올리겠다”, “그래도 안되면 지자체들도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야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더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감세입니다.

- 광역시도별 지방교부세(보통·분권·특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현황 -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1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지자체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결정·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과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교부세와 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지자체 전체 세입 중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매우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체 조세 수입 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31] 지방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재정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지방세	100,055	81,015	117,319	78,757	15,002	20,670
세외수입	12,331	25,874	38,755	116,097	67,970	40,964
지방교부세	2,557	13,142	44,068	75,991	78,234	3,35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24,724	3,846	34,256
국고보조금	6,138	24,428	138,810	48,074	53,964	18,094
시도비보조금	-	-	-	21,081	15,156	17,07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5,665	6,525	4,661	749	368
세입합계	121,080	150,125	345,477	369,386	234,920	134,783

※ 2006년도 결산기준, 지방재정연감 2007 참조

[표-32] 국세 vs 지방세 규모 비교

(단위 : 조원, %)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세	114.7	77.6	117.8	77.5	127.5	78.0	138	77
지방세	33.1	22.4	34.2	22.5	36.0	22.0	41.3	23
조세	147.8	100	152.0	100	163.5	100	179.3	100

※ 지방세정연감 2007 참조(행정안전부)

우리나라는 지역간 경제력과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지자체간 재정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 광역시가 도에 비해, 시가 군과 자치구에 비해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와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어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의 몇몇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반면 상당부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표-33] 2008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최고	85.7(서울)	66.1(경기)	74.0(성남)	56.9(울주)	86.0(서울 중구)
최저	47.8(광주)	11.0(전남)	10.8(상주)	6.4(완도,신안)	13.0(부산 영도)

※ 총계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	지방재정조정제도

이같이 부족한 지자체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상급 지자체는 하위 지자체에 다양한 방식의 재정보완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를 통틀어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고, 나머지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다. 그 종류와 배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배분 기준
보통교부세	√ 내국세의 18.3%의 96%+도로사업보전분(매년 8,500억원, 08년까지 한시적으로) √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특별교부세	√ 내국세의 18.3%의 4% √ 행안부 장관이 특별교부세의 1/2은 특별현안수요, 나머지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에 지원.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가 남으면 지방행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분권교부세	√ 내국세의 0.94% √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이양사업 관련 인구수 등 통계자료 와 종전 국고보조금 지원수준이 기준으로 교부 √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한 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남는 금액은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감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토록 되어 있다.

구 분	배분기준
보통교부금	√ 교육세 +내국세의 20%의 96% √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특별교부금	√ 내국세의 20%의 4% √ 교육부 장관이 특별교부금의 60%는 국가시책 등에 따른 특별현안수요, 30%는 지역 교육현안 수요, 나머지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

그밖에 중앙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하고 특정한 시책을 보급·장려하며 국가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이를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국세의 일정비율로 법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으며, 정해진 ‘지출 목적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 전체 사업비중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된다.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지자체 총수입 124조 9,666억원의 38%는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이고, 그 중 24조 1,296억원(19.3%)는 지방교부세, 23조 6,899억원(19.0%)는 국고보조금이다.

중앙정부의 법정교부금 배분 현황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4]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구분		07년 예산(억)	08년 예산(억)	증감(억)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보전(96%)	204,662	227,234	22,572(10.6%)
	도로사업보전	8,500	8,500	-
특별교부세		8,528	9,468	940(11.0%)
분권교부세		11,387	12,595	1,208(10.6%)
부동산교부세		18,892	31,770	12,878(68.2%)
합계		251,969	289,567	37,598(14.9%)

※ 2008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참조(행정안전부)

[표-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구분		07년 예산(억)	08년 예산(억)	증감(억)
보통교부금	내국세분	226,719	257,214	30,495(13.5%)
	교육세분	32,946	38,457	5,511(16.7%)
특별교부금		9,447	10,717	1,270(13.5%)
합계		269,112	306,388	37,276(13.9%)

※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교육과학기술부) 참조

3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동 추계

세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화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국세 중 일부 세목과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의 일정비율은 법률에 의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교부토록 정해져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의 19.24%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임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 내국세의 39.24%만큼은 사실상 지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종부세와 교육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나머지 내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의 39.24%만큼 지자체 재정수입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면액 추정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거나 제출 예정인 주요 세법 개정안 중 법안 비용이 추계되었거나 추계 가능한 세수 감소 규모만도 연간 19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36]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구분	내용	감소액(억)	비고
소득세	근로소득	22,359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15,252억)에 최근 3년간 원천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13.6%)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사업소득	13,583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8,855억)에 최근 3년간 신고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15.2%)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양도소득세	30,945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소액(15,363억)에 최근 3년간 신고분 소득세 연평균 증가율(15.2%)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법인세	세율인하	79,201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57,444억)에 최근 3년간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11.3%)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1,000	법안비용 추계서상 연간 세수감소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6,984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3,261억)에 최근 3년간 상속세 연평균 증가율(28.9%)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증여세	18,178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9,557억)에 최근 3년간 상속세 연평균 증가율(23.9%)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종부세	지방골프장 면제	404	법안비용 추계서상 연간 세수감소액
	종부세 감면안	22,300	재정부 보도자료 중 09년 종부세 감면 추정액
개별소비세	골프장 면제	955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합계		195,909

4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 추정

① 종합부동산세 감소 → 부동산 교부세 감소

현행법상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한다. 즉,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면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교부세부터 먼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007년 부동산 교부세 1조 8,892억원 중 지방세 보전액이 9,971억원(52.8%)이고 나머지 8,921억원(47.2%)는 균형재원 배분액이다. 앞으로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 경우 우선 교부 대상인 지방세 세수 감소분은 보전이 되겠지만,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는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기초 지자체가 230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초지자체 한곳 당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 총액의 0.5% 정도를 배분받는 셈이다. 따라서 종부세 감소로 인해 기초 지자체 1개당 평균 60억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난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후폭풍을 가져오는 것이다.

② 내국세 감소 → 지방 교부세(부동산교부세는 제외) 감소

내국세가 줄어들면 그 금액의 19.24% 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쳐 세수 감소분의 18.3%, 분권교부세가 0.94%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는 173,205억원의 19.24%인 33,325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7]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요약

구분	2009년 감소액(억)	비고
내국세 감소액	173,205
보통교부세	30,429	세수감소액×18.3%×96%
특별교부세	1,268	세수감소액×18.3%×4%
분권교부세	1,628	세수감소액×0.94%
합계	33,325

③ 교육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감소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리터당 각각 1.5원과 1.05원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의 사용량이 연간 100억 리터와 180억 리터(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참조)에 이르고 있어 매년 150억원의 휘발유 부과 교육세와 189억원의 경유 부과 교육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지방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하는 교육세도 함께 줄어들어서 연간 287억원의 교육세가 함께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총 626억원의 교육세가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62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은 모두 보통 교부금이다.

④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드는 내국세 173,205억원의 20%인 34,641억원만큼 감소한다. 그중 보통교부금이 96%인 33,255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4%인8,314억원이다.

⑤ 소득세,법인세 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

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징수토록 되어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 10%만큼 주민세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줄어드는 147,088억원의 10%인 14,079억원의 주민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⑥ 요약 및 전망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자체는 총액 9.4조원 정도의 재정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유별 변동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8]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감소액 요약

구분	재정변동 사유	변동금액(억)	비고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22,704	종부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내국세 감면	33,325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분권교부세 19.24%만큼 감소
	소계	56,0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감면	629	교통환경에너지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감소
	내국세 감면	34,641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교부금 20% 감소
	소계	35,270
주민세	주민세 감소	14,079	소득세 법인세수 감소액의 10%만큼 감소
합계		105,378

수도권의 재정여건이 좋은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간 200~300억원 내외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왠만한 지자체 1년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연간 1000억원에서 많게는 6500억원까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논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는 당연하며 지자체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대처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종부세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재산세를 올려 보전하겠다는 구상을 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세안이 각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논의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참고	2009년 정부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1.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09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로 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39]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요약

	08년 금액(억)	09년 금액(억)	증감	증감률
보통교부세	235,734	257,769	22,035	9.3%
특별교부세	9,468	10,386	918	9.7%
분권교부세	12,595	13,774	1,179	9.4%
부동산교부세	31,770	17,882	△13,888	△43.7%
교부세 총계	289,569	299,812	10,243	3.5%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부동산교부세는 44%나 줄어들게 되었으며 나머지 교부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증가로 인해 9.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일정의 착시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해가 갈수록 부동산교부세는 더욱 줄어들 수 있으며,  나머지 교부세의 경우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거나 심지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은 각 세목별로 감면안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시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① 종합부동산세

예산서에 기재되는 종부세 수입액은 전년도 부과된 종부세 중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올해에 납부하는 금액과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중 내년에 분할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즉, 2009년 종부세는 2008년 종부세중 2009년에 분할납부하는 금액과 20009년 종부세 납부액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주요 감면 방안인 세율 인하와 종부세 부과기준과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은 2009년 종부세 부과부터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내년도 부동산교부세는 변경되기 전 종부세법에 따라 부과된 2008년 종부세 분할납부분과 정부의 완화된 종부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2009년 종부세 납부액이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2009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조 3,888억원은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에 따라 줄어드는 부동산교부세가 전부 반영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며, 2010년도 부동산교부세에는 종부세 감면효과가 거의 완전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는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② 법인세

법인세는 사업연도 중간에 작년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 정도를 당기 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로 미리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함), 예산서상 기재되는 법인세 수입액은 직전 사업연도 해당 기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총액에서 작년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를 차감납세액이라 함)과 올해 분 중간예납금액으로 구성될 것이다. 즉, 2009년 예산서상 법인세 수입액은 2008년 사업년도 차감납부세액과 2009년도 중간 예납액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11-25% 세율을 적용하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11-22%, 2010년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10-20%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9년 예산서상의 법인세는 11-25%세율을 적용하는 2008년 사업연도 차감납부세액과 11-22%세율이 적용되는 2009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구성되고, 2010년 예산서에는 11-22%세율의 2009년 사업연도 차감납부세액과 10-20%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예납세액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1년 예산서에 가서야 10-20% 세율이 완전히 적용되어 예산서에 반영되는 것이다.

③ 소득세

소득세는 금년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직전연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납부세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2009년 예산서에는 2009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20008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 납부액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1%인하하고, 201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추가로 1%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9년 예산서상 소득세 수입액은 지금보다 1%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과 현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종합소득 납부액으로 구성된다. 2010년 예산서에는 지금보다 2%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과 지금보다 1% 인하된 종합소득 신고분으로 구성되며, 2011년에 가서야 정부가 발표한 2% 세율인하 효과가 예산서에 완전히 반영되는 것이다.

3. 결론

2009년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이 완전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교부세 등이 증가한 이유는 세금 수입의 자연 증가분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세율인하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감세 효과는 더욱 완전하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의 추가 감소는 물론이고 나머지 교부세우도 세수 전망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정부가 2009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교부금은 연간 2.8%가 증가한다. 그러나 작년에 나온 국가재정운용계획(2007~2011)은 2009~2011년 3년간 연평균 7.9%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무려 5.1%가 감소했다.

[표-40]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향후 지방교부금 추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억)	증가율
금년 계획 (감세 적용)	305,541	305,874	319,332	327,397	1,258,144	연평균 2.8%
작년 계획 (현행 기준)	316,888	341,992	368,934	398,080	1,425,894	연평균 7.9%
감세로 인한 감소액	△ 11,347	△ 36,118	△ 49,602	△ 70,683	△ 167,750	△ 5.1%

※ 국가재정운용계획(‘08~’12), 국가재정운용계획(‘07~’11)

작년과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 감세 효과가 100% 반영되지 않는 2009년에는 지방교부금은 작년 계획과 비교해 1조 1,347억 가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이번 감세안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2011년에는 4조 9,602억원, 2012년에는 7조 683억원 등 지방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만큼의 재정 손실은 입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 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화

종부세 감세로 부동산교부세 2조2,700억 삭감 예상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로 분류되지만, 징수액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어 지방재정에 쓰인다. 따라서 종부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지역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도 즉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이 종부세 감세에 따른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무려 2조2,700여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 시·군·구 총 2518억으로 삭감 규모 가장 커

우선, 16개 광역시도 중 전남 소속 기초 지자체들의 피해가 가장 커 삭감 총액이 2,518억원에 달했다. 경북이 뒤를 이어 2,472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230곳 중 94%인 217곳이 50억 원 이상 삭감되고, 100억 원 이상 삭감되는 곳도 127곳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가 127억 원으로 삭감 규모가 가장 크고, 대전 동구, 경북 영양, 전남 함평․고흥․신안․장흥․구례, 전북 김제 등이 각각 124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삭감 예상액은 수도권 vs 비수도권간에 차이를 보여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50억 이하로 삭감되는 시·군·구 13곳 중 12곳이 수도권인 반면, 100억 이상 삭감되는 127곳 중 112곳이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 230곳 중 절반 이상이 100여억 삭감, 94%인 217곳이 50여억 삭감

현재 종부세를 세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는 ▲ 우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균형재원 성격으로 추가 배분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종부세 세수가 줄어든다면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균형재원은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 재정여건이 나쁘거나, 사회복지 혹은 지역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vs 지방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심각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감소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종부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

∑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및 교부 비율

∙ 각 지자체별 교부액과 교부비율은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중 2007년 부동산 교부세 산정결과의 금액을 옮긴 것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15조에 따라 매년 3월까지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집행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함

∑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 2조 2,704억원 산출 근거

√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 22,704억원은 아래 두 가지를 합한 액수임

∙ 기획재정부가 9월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따라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종부세감소추정액 22,300억원과

∙ 비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연평균 종부세 감소 추정액으로서 해당 법률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상의 연평균 감소추정액 404억원을 합한 액수임

(이 규정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국회 통과)

√ 위 종부세 감소 추정액 22,300억원은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에서 향후 3년간 감소할 것이라면서 밝힌 2008년 3,400억, 2009년 11,400억, 2010년 7,500억 원을 합함

∙ 종부세 감소 추정액을 3년간 총액으로 한 것은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감소액이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각각의 감면조항이 제일 처음 발생되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임

∙ 즉, 향후 3년간 종부세 감소 추정액은 실제로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해 매년 발생할 감소액 전체를 3년으로 나눠 기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2008년 3,400억 원]

과세표준 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작년의 150%로 인하하는 방안은 0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종부세 감소 추정액이 08년에 3,400억원 잡혀있는 것임

[2009년 11,400억 원]

종부세 세율인하와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감소추정액은 09년부터 적용되는데 현행 종부세법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09년분 종부세 감소 예상액중 09년 당해에 줄어드는 것은 12,600억원으로 예상한 것임

[2010년 7,500억 원]

09년분 종부세 납부액 중 2010년에 분할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감소분이 7,500억 원인 것임

∑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 근거

∙ 지방세 보전분의 경우 개편 이후 납부될 종부세 예상액으로 배분하되, 종부세 감세에 따라 균형재정용 교부세는 삭감될 것으로 가정함.

∙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감소액은 2007년도 균형재정용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하여 계산함.

참고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산정 및 배정 결과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1.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제도 도입

- 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제도로 운영하다가 ’06년부터 부동산교부세 제도로 변경

□ 재원의 성격

○ 보통·특별·분권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함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전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임

□ 재원 운용

○재원 규모

구 분	2007	2008	증감
재 원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정산액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정산액
예산액	1조 8,892억원	3조 1,770억원	1조 2,878억원 증가

○ 운용 방법 :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산세 및 거래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잔여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회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배분

2. 교부 기준

가. 세수감소분 보전(①+②+③)

① 05년 보유세제 개편 재산세 감소분

○ 04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 - 07년 재산세 부과액

② 세부담상한 인하 재산세 감소분

○ (05년 재산세 부과액 × 10년간(96~05년) 평균 증가율）- 07년 재산세 부과액

③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

○（05년 부동산 거래세 부과액 × 10년간(96~05년) 평균 증가율）- 07년 재산세 부과액

나. 잔여재원 산정

○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에 따라 산정

자료 1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감소 추정액

광역시도 본청

구 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서울특별시	0	0.00%	0.0	1213	9.63%	156.8	156.8
부산광역시	3557	1.57%	476.3	788	6.26%	101.8	578.2
대구광역시	3675	1.62%	492.1	631	5.01%	81.6	573.7
인천광역시	236	0.10%	31.6	485	3.85%	62.7	94.3
광주광역시	3571	1.57%	478.2	368	2.92%	47.6	525.7
대전광역시	1771	0.78%	237.2	384	3.05%	49.6	286.8
울산광역시	1135	0.50%	152.0	247	1.96%	31.9	183.9
경기도	0	0.00%	0.0	1073	8.52%	138.7	138.7
강원도	4507	1.98%	603.5	327	2.60%	42.3	645.8
충청북도	3404	1.50%	455.8	423	3.36%	54.7	510.5
충청남도	3509	1.54%	469.9	416	3.30%	53.8	523.7
전라북도	5999	2.64%	803.3	479	3.80%	61.9	865.2
전라남도	7228	3.18%	967.9	473	3.76%	61.1	1029.0
경상북도	7338	3.23%	982.6	555	4.41%	71.7	1054.3
경상남도	3987	1.75%	533.9	541	4.30%	69.9	603.8
제주도	6816	3.00%	912.7	300	2.38%	38.8	951.5
합 계	56,733	24.96	7,597	8,703	69.11	1,124.9	8,721.9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대로,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배분 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함

광역시도 시군구 합계

구 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581	0.26%	77.8	-	-	-	77.8
대구광역시	929	0.41%	124.4	-	-	-	124.4
인천광역시	1790	0.79%	238.7	-	-	-	238.7
광주광역시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울산광역시	492	0.22%	65.9	-	-	-	65.9
경기도	13447	5.92%	1800.7	756	6.00%	97.7	1898.4
강원도	20456	9.00%	2739.2	331	2.63%	42.8	2782.0
충청북도	13572	5.97%	1817.4	282	2.24%	36.4	1853.8
충청남도	16343	7.19%	2188.5	386	3.06%	49.9	2238.3
전라북도	20730	9.12%	2775.9	479	3.80%	61.9	2837.8
전라남도	28140	12.38%	3768.2	563	4.47%	72.8	3840.9
경상북도	30212	13.30%	4045.6	545	4.33%	70.4	4116.1
경상남도	23813	10.48%	3188.8	551	4.37%	71.2	3260.0
합 계	170,505	75.04	22,831.1	3,893	30.9	503.1	23,334.1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제외함

광역시도 총계(본청 +시군구)

구 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서울특별시	0	0.00%	0.0	1213	9.63%	156.8	156.8
부산광역시	4138	1.83	554.1	788	6.26%	101.8	655.9
대구광역시	4604	2.03%	616.8	631	5.01%	81.6	698.1
인천광역시	2026	0.89%	271.3	485	3.85%	62.7	333.0
광주광역시	3571	1.57%	478.2	368	2.92%	47.6	525.7
대전광역시	1771	0.78%	237.2	384	3.05%	49.6	286.8
울산광역시	1627	0.72%	217.9	247	1.96%	31.9	249.8
경기도	13447	5.92%	1800.7	1829	14.52%	236.4	2037.1
강원도	24963	10.98%	3342.7	658	5.23%	85.1	3427.8
충청북도	16976	7.47%	2273.2	705	5.6%	91.1	2364.3
충청남도	19852	8.73%	2658.4	802	6.36%	103.7	2761.5
전라북도	26729	11.76%	3579.2	958	7.60%	123.8	3703.0
전라남도	35367	15.56%	4736.1	1036	8.23%	133.9	4869.9
경상북도	37550	16.53%	5028.2	1100	8.73%	142.1	5170.4
경상남도	27798	12.23%	3772.7	1092	8.67%	141.1	3863.8
제주도	6816	3.00%	912.7	300	2.38%	38.8	951.5
합 계	227,234	100	30,429	12,596	100	1,628	32,057

경기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수원시	0	0.00%	0.0	45	0.36%	5.8	5.8
성남시	0	0.00%	0.0	46	0.37%	5.9	5.9
의정부시	748	0.33%	100.2	29	0.23%	3.7	103.9
안양시	0	0.00%	0.0	28	0.22%	3.6	3.6
부천시	771	0.34%	103.2	40	0.32%	5.2	108.4
광명시	418	0.18%	56.0	29	0.23%	3.7	59.7
평택시	809	0.36%	108.3	38	0.30%	4.9	113.2
동두천시	563	0.25%	75.4	23	0.18%	3.0	78.4
안산시	0	0.00%	0.0	29	0.23%	3.7	3.7
고양시	0	0.00%	0.0	34	0.27%	4.4	4.4
과천시	0	0.00%	0.0	7	0.06%	0.9	0.9
구리시	384	0.17%	51.4	16	0.13%	2.1	53.5
남양주시	694	0.31%	92.9	26	0.21%	3.4	96.3
오산시	298	0.13%	39.9	16	0.13%	2.1	42.0
시흥시	199	0.09%	26.6	24	0.19%	3.1	29.7
군포시	288	0.13%	38.6	21	0.17%	2.7	41.3
의왕시	247	0.11%	33.1	13	0.10%	1.7	34.8
하남시	215	0.09%	28.8	10	0.08%	1.3	30.1
용인시	0	0.00%	0.0	34	0.27%	4.4	4.4
파주시	455	0.20%	60.9	28	0.22%	3.6	64.5
이천시	791	0.35%	105.9	21	0.17%	2.7	108.6
안성시	907	0.40%	121.5	26	0.21%	3.4	124.8
김포시	381	0.17%	51.0	15	0.12%	1.9	53.0
화성시	0	0.00%	0.0	20	0.16%	2.6	2.6
광주시	373	0.16%	49.9	14	0.11%	1.8	51.8
양주시	602	0.26%	80.6	26	0.21%	3.4	84.0
포천시	936	0.41%	125.3	25	0.20%	3.2	128.6
여주군	806	0.35%	107.9	22	0.17%	2.8	110.8
연천군	861	0.38%	115.3	15	0.12%	1.9	117.2
가평군	734	0.32%	98.3	12	0.10%	1.6	99.8
양평군	967	0.43%	129.5	24	0.19%	3.1	132.6
소 계	13447	5.92%	1800.7	756	6.00%	97.7	1898.4

강원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춘천시	1976	0.87%	264.6	40	0.32%	5.2	269.8
원주시	1488	0.65%	199.3	41	0.33%	5.3	204.6
강릉시	1961	0.86%	262.6	50	0.40%	6.5	269.1
동해시	973	0.43%	130.3	15	0.12%	1.9	132.2
태백시	866	0.38%	116.0	25	0.20%	3.2	119.2
속초시	703	0.31%	94.1	16	0.13%	2.1	96.2
삼척시	1608	0.71%	215.3	16	0.13%	2.1	217.4
홍천군	1375	0.61%	184.1	21	0.17%	2.7	186.8
횡성군	1058	0.47%	141.7	19	0.15%	2.5	144.1
영월군	1081	0.48%	144.8	10	0.08%	1.3	146.0
평창군	1019	0.45%	136.5	9	0.07%	1.2	137.6
정선군	960	0.42%	128.6	10	0.08%	1.3	129.8
철원군	1102	0.48%	147.6	11	0.09%	1.4	149.0
화천군	914	0.40%	122.4	9	0.07%	1.2	123.6
양구군	781	0.34%	104.6	8	0.06%	1.0	105.6
인제군	1062	0.47%	142.2	8	0.06%	1.0	143.2
고성군	798	0.35%	106.9	11	0.09%	1.4	108.3
양양군	731	0.32%	97.9	12	0.10%	1.6	99.4
소 계	20456	9.00%	2739.2	331	2.63%	42.8	2782.0

충청북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청주시	1367	0.60%	183.1	80	0.64%	10.3	193.4
충주시	1990	0.88%	266.5	26	0.21%	3.4	269.8
제천시	1628	0.72%	218.0	36	0.29%	4.7	222.7
청원군	1121	0.49%	150.1	27	0.21%	3.5	153.6
보은군	1019	0.45%	136.5	12	0.10%	1.6	138.0
옥천군	1035	0.46%	138.6	23	0.18%	3.0	141.6
영동군	1227	0.54%	164.3	11	0.09%	1.4	165.7
진천군	719	0.32%	96.3	8	0.06%	1.0	97.3
괴산군	1154	0.51%	154.5	10	0.08%	1.3	155.8
음성군	888	0.39%	118.9	28	0.22%	3.6	122.5
단양군	976	0.43%	130.7	10	0.08%	1.3	132.0
증평군	448	0.20%	60.0	11	0.09%	1.4	61.4
소 계	13572	5.97%	1817.4	282	2.24%	36.4	1853.8

충청남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천안시	379	0.17%	50.8	39	0.31%	5.0	55.8
공주시	1560	0.69%	208.9	25	0.20%	3.2	212.1
보령시	1434	0.63%	192.0	28	0.22%	3.6	195.6
아산시	492	0.22%	65.9	30	0.24%	3.9	69.8
서산시	1227	0.54%	164.3	29	0.23%	3.7	168.1
논산시	1387	0.61%	185.7	32	0.25%	4.1	189.9
계룡시	407	0.18%	54.5	5	0.04%	0.6	55.1
금산군	1012	0.45%	135.5	20	0.16%	2.6	138.1
연기군	772	0.34%	103.4	19	0.15%	2.5	105.8
부여군	1343	0.59%	179.8	28	0.22%	3.6	183.5
서천군	1105	0.49%	148.0	21	0.17%	2.7	150.7
청양군	966	0.43%	129.4	11	0.09%	1.4	130.8
홍성군	1222	0.54%	163.6	29	0.23%	3.7	167.4
예산군	1179	0.52%	157.9	21	0.17%	2.7	160.6
태안군	885	0.39%	118.5	19	0.15%	2.5	121.0
당진군	973	0.43%	130.3	30	0.24%	3.9	134.2
소 계	16343	7.19%	2188.5	386	3.06%	49.9	2238.3

전라북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전주시	2259	0.99%	302.5	87	0.69%	11.2	313.7
군산시	1926	0.85%	257.9	69	0.55%	8.9	266.8
익산시	1916	0.84%	256.6	61	0.48%	7.9	264.5
정읍시	1983	0.87%	265.5	40	0.32%	5.2	270.7
남원시	1784	0.79%	238.9	35	0.28%	4.5	243.4
김제시	1766	0.78%	236.5	36	0.29%	4.7	241.1
완주군	1311	0.58%	175.6	31	0.25%	4.0	179.6
진안군	1010	0.44%	135.2	16	0.13%	2.1	137.3
무주군	939	0.41%	125.7	14	0.11%	1.8	127.5
장수군	876	0.39%	117.3	10	0.08%	1.3	118.6
임실군	1169	0.51%	156.5	14	0.11%	1.8	158.3
순창군	1050	0.46%	140.6	11	0.09%	1.4	142.0
고창군	1473	0.65%	197.2	28	0.22%	3.6	200.9
부안군	1268	0.56%	169.8	27	0.21%	3.5	173.3
소 계	20730	9.12%	2775.9	479	3.80%	61.9	2837.8

전라남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목포시	1200	0.53%	160.7	51	0.40%	6.6	167.3
여수시	1513	0.67%	202.6	49	0.39%	6.3	208.9
순천시	2289	1.01%	306.5	41	0.33%	5.3	311.8
나주시	1706	0.75%	228.4	39	0.31%	5.0	233.5
광양시	575	0.25%	77.0	18	0.14%	2.3	79.3
담양군	1054	0.46%	141.1	28	0.22%	3.6	144.8
곡성군	1014	0.45%	135.8	11	0.09%	1.4	137.2
구례군	892	0.39%	119.4	11	0.09%	1.4	120.9
고흥군	1768	0.78%	236.7	29	0.23%	3.7	240.5
보성군	1310	0.58%	175.4	19	0.15%	2.5	177.9
화순군	1318	0.58%	176.5	22	0.17%	2.8	179.3
장흥군	1187	0.52%	158.9	15	0.12%	1.9	160.9
강진군	1127	0.50%	150.9	16	0.13%	2.1	153.0
해남군	1756	0.77%	235.1	34	0.27%	4.4	239.5
영암군	1251	0.55%	167.5	22	0.17%	2.8	170.4
무안군	1161	0.51%	155.5	28	0.22%	3.6	159.1
함평군	1025	0.45%	137.3	26	0.21%	3.4	140.6
영광군	1044	0.46%	139.8	13	0.10%	1.7	141.5
장성군	1053	0.46%	141.0	16	0.13%	2.1	143.1
완도군	1324	0.58%	177.3	26	0.21%	3.4	180.7
진도군	1114	0.49%	149.2	25	0.20%	3.2	152.4
신안군	1459	0.64%	195.4	24	0.19%	3.1	198.5
소 계	28140	12.38%	3768.2	563	4.47%	72.8	3840.9

경상북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포항시	1194	0.53%	159.9	58	0.46%	7.5	167.4
경주시	2194	0.97%	293.8	46	0.37%	5.9	299.7
김천시	1894	0.83%	253.6	38	0.30%	4.9	258.5
안동시	2428	1.07%	325.1	50	0.40%	6.5	331.6
구미시	1102	0.48%	147.6	64	0.51%	8.3	155.8
영주시	1552	0.68%	207.8	23	0.18%	3.0	210.8
영천시	1669	0.73%	223.5	26	0.21%	3.4	226.9
상주시	2043	0.90%	273.6	33	0.26%	4.3	277.8
문경시	1589	0.70%	212.8	25	0.20%	3.2	216.0
경산시	1252	0.55%	167.7	30	0.24%	3.9	171.5
군위군	823	0.36%	110.2	7	0.06%	0.9	111.1
의성군	1673	0.74%	224.0	18	0.14%	2.3	226.4
청송군	993	0.44%	133.0	9	0.07%	1.2	134.1
영양군	944	0.42%	126.4	10	0.08%	1.3	127.7
영덕군	1114	0.49%	149.2	13	0.10%	1.7	150.9
청도군	1113	0.49%	149.0	15	0.12%	1.9	151.0
고령군	750	0.33%	100.4	10	0.08%	1.3	101.7
성주군	975	0.43%	130.6	14	0.11%	1.8	132.4
칠곡군	826	0.36%	110.6	17	0.13%	2.2	112.8
예천군	1224	0.54%	163.9	12	0.10%	1.6	165.5
봉화군	1284	0.57%	171.9	9	0.07%	1.2	173.1
울진군	1126	0.50%	150.8	14	0.11%	1.8	152.6
울릉군	450	0.20%	60.3	4	0.03%	0.5	60.8
소 계	30212	13.30%	4045.6	545	4.33%	70.4	4116.1

경상남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창원시	662	0.29%	88.6	41	0.33%	5.3	93.9
마산시	1483	0.65%	198.6	55	0.44%	7.1	205.7
진주시	2206	0.97%	295.4	53	0.42%	6.9	302.3
진해시	798	0.35%	106.9	35	0.28%	4.5	111.4
통영시	1232	0.54%	165.0	22	0.17%	2.8	167.8
사천시	1364	0.60%	182.7	32	0.25%	4.1	186.8
김해시	1130	0.50%	151.3	50	0.40%	6.5	157.8
밀양시	1506	0.66%	201.7	29	0.23%	3.7	205.4
거제시	988	0.43%	132.3	24	0.19%	3.1	135.4
양산시	1000	0.44%	133.9	26	0.21%	3.4	137.3
의령군	952	0.42%	127.5	21	0.17%	2.7	130.2
함안군	907	0.40%	121.5	16	0.13%	2.1	123.5
창녕군	1219	0.54%	163.2	18	0.14%	2.3	165.6
고성군	1108	0.49%	148.4	22	0.17%	2.8	151.2
남해군	1157	0.51%	154.9	22	0.17%	2.8	157.8
하동군	1148	0.51%	153.7	16	0.13%	2.1	155.8
산청군	1092	0.48%	146.2	17	0.13%	2.2	148.4
함양군	1144	0.50%	153.2	17	0.13%	2.2	155.4
거창군	1304	0.57%	174.6	19	0.15%	2.5	177.1
합천군	1413	0.62%	189.2	16	0.13%	2.1	191.3
소 계	23813	10.48%	3188.8	551	4.37%	71.2	3260.0

부산광역시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기장군	581	0.26%	77.8	-	-	-	77.8
소 계	581	0.26%	77.8	-	-	-	77.8

대구광역시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달성군	929	0.41%	124.4	-	-	-	124.4
소 계	929	0.41%	124.4	-	-	-	124.4

인천광역시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강화군	1114	0.49%	149.2	-	-	-	149.2
옹진군	676	0.30%	90.5	-	-	-	90.5
소 계	1,790	0.79	239.7	0	0	0	239.7

울산광역시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강화군	492	0.22%	65.9	-	-	-	65.9
소 계	492	0.22%	65.9	-	-	-	65.9

자료 2	종부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

광역시도 본청

광역시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서울특별시	2,614	0	0.00%	0.0	194,343	-	85.7
부산광역시	1,607	0	0.00%	0.0	67,372	-	59.2
대구광역시	1,655	0	0.00%	0.0	42,435	-	56.7
인천광역시	6	0	0.00%	0.0	55,110	-	67.7
광주광역시	403	0	0.00%	0.0	23,277	-	47.8
대전광역시	550	0	0.00%	0.0	26,093	-	61.2
울산광역시	2	0	0.00%	0.0	20,111	-	63.3
경기도	23	0	0.00%	0.0	123,841	-	66.1
강원도	2	0	0.00%	0.0	28,814	-	23.3
충청북도	1	0	0.00%	0.0	23,565	-	27.0
충청남도	677	0	0.00%	0.0	35,499	-	29.7
전라북도	74	0	0.00%	0.0	32,282	-	15.3
전라남도	0	0	0.00%	0.0	42,330	-	11.0
경상북도	69	0	0.00%	0.0	4,1568	-	20.7
경상남도	1398	0	0.00%	0.0	51,001	-	32.1
제주도	126	159	1.78%	404.5	24,723	1.6%	25.9
합 계	9,207	159	1.78	404.5	832,364	-	43.29

※ 지방자치단체 2008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와 재정자립도 등은 행정안전부 ‘2008 지방자치단체 기본 현황’에서 발췌함.

광역시도 시군구 합계

광역시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서울특별시	75	805	9.02%	2047.8	69,435	2.9%	51.0
부산광역시	191	631	7.07%	1605.2	24,844	6.5%	23.21
대구광역시	85	364	4.08%	926.0	16,848	5.5%	27.06
인천광역시	28	414	4.64%	1053.2	20,676	5.1%	29.1
광주광역시	69	215	2.41%	546.9	7,906	6.9%	18.32
대전광역시	0	216	2.42%	549.5	9,508	5.8%	24.62
울산광역시	27	167	1.87%	424.8	9,083	4.7%	33.8
경기도	100	752	8.43%	1913.0	190,536	1.0%	49.52
강원도	16	735	8.24%	1869.7	49,569	3.8%	19.22
충청북도	1	487	5.46%	1238.9	37,846	3.3%	22.7
충청남도	20	620	6.95%	1577.2	58,319	2.7%	24.94
전라북도	25	637	7.14%	1620.4	53,629	3.0%	16.41
전라남도	31	990	11.09%	2518.4	70,491	3.6%	15.72
경상북도	21	972	10.89%	2472.6	77,983	3.2%	20.19
경상남도	77	761	8.53%	1935.9	81,254	2.4%	26.10
합 계	766	8,766	98.24	22,299.5	777,927	4.03%	26.79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제외함

경기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수원시	0	22	0.25%	56.0	14,765	0.4%	63.1
성남시	0	18	0.20%	45.8	20,553	0.2%	74.0
고양시	11	20	0.22%	50.9	10,859	0.5%	60.6
부천시	3	16	0.18%	40.7	9,742	0.4%	59.5
용인시	0	9	0.10%	22.9	16,153	0.1%	67.2
안산시	0	15	0.17%	38.2	9,371	0.4%	62.1
안양시	21	14	0.16%	35.6	6,686	0.5%	79.5
남양주시	0	23	0.26%	58.5	6,111	1.0%	40.6
의정부시	0	23	0.26%	58.5	6,319	0.9%	42.4
평택시	0	23	0.26%	58.5	11,189	0.5%	53.6
시흥시	33	15	0.17%	38.2	5,342	0.7%	58.9
화성시	1	14	0.16%	35.6	8,743	0.4%	63.9
광명시	1	24	0.27%	61.1	3,714	1.6%	46.4
파주시	1	29	0.32%	73.8	5,808	1.3%	49.4
군포시	6	18	0.20%	45.8	3,015	1.5%	55.5
광주시	1	23	0.26%	58.5	6,042	1.0%	58.6
김포시	2	24	0.27%	61.1	5,066	1.2%	51.3
이천시	0	26	0.29%	66.1	3,882	1.7%	39.5
구리시	1	23	0.26%	58.5	2,853	2.1%	40.0
양주시	0	32	0.36%	81.4	5,057	1.6%	52.7
안성시	1	33	0.37%	83.9	3,738	2.2%	35.9
포천시	0	34	0.38%	86.5	3,942	2.2%	34.3
오산시	0	28	0.31%	71.2	3,668	1.9%	54.5
하남시	0	23	0.26%	58.5	2,391	2.4%	48.7
의왕시	2	24	0.27%	61.1	1,846	3.3%	53.5
여주군	0	34	0.38%	86.5	3,496	2.5%	42.4
동두천시	0	38	0.43%	96.7	2,068	4.7%	22.2
양평군	1	39	0.44%	99.2	3,426	2.9%	23.9
과천시	15	7	0.08%	17.8	2,218	0.8%	48.4
가평군	0	39	0.44%	99.2	2,206	4.5%	23.9
연천군	0	42	0.47%	106.8	3,260	3.3%	28.6
소 계	100	752	8.43%	1913.0	190,536	1.0%	49.52

강원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춘천시	1	39	0.44%	99.2	6,326	1.6%	33.3
원주시	0	35	0.39%	89.0	6,153	1.4%	38.3
강릉시	0	36	0.40%	91.6	4,948	1.9%	25.0
동해시	2	37	0.41%	94.1	2,374	4.0%	23.8
태백시	0	41	0.46%	104.3	2,674	3.9%	26.6
속초시	12	38	0.43%	96.7	2,334	4.1%	22.0
삼척시	0	42	0.47%	106.8	2,971	3.6%	16.2
홍천군	0	43	0.48%	109.4	2,518	4.3%	17.5
횡성군	0	44	0.49%	111.9	1,925	5.8%	13.9
영월군	1	43	0.48%	109.4	2,058	5.3%	13.1
평창군	0	41	0.46%	104.3	2,300	4.5%	18.9
정선군	0	33	0.37%	83.9	2,478	3.4%	19.7
철원군	0	44	0.49%	111.9	1,991	5.6%	11.6
화천군	0	47	0.53%	119.6	1,772	6.7%	12.4
양구군	0	45	0.50%	114.5	1,842	6.2%	17.6
인제군	0	45	0.50%	114.5	2,067	5.5%	11.4
고성군	0	40	0.45%	101.8	1,878	5.4%	14.6
양양군	0	42	0.47%	106.8	1,772	6.0%	10.1
소 계	16	735	8.24%	1869.7	49,569	3.8%	19.22

충청북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청주시	0	32	0.36%	81.4	9,576	0.9%	43.1
충주시	0	39	0.44%	99.2	5,071	2.0%	25.3
제천시	0	41	0.46%	104.3	3,891	2.7%	21.4
청원군	0	33	0.37%	83.9	3,301	2.5%	34.1
보은군	0	46	0.52%	117.0	2,092	5.6%	11.5
옥천군	0	44	0.49%	111.9	2,867	3.9%	15.9
영동군	0	44	0.49%	111.9	2,468	4.5%	18.5
증평군	0	41	0.46%	104.3	1,316	7.9%	16.5
진천군	0	37	0.41%	94.1	2,015	4.7%	28.0
괴산군	0	45	0.50%	114.5	2,584	4.4%	12.4
음성군	0	43	0.48%	109.4	3,195	3.4%	26.2
단양군	1	42	0.47%	106.8	1,886	5.7%	19.6
소 계	1	487	5.46%	1238.9	37,846	3.3%	22.7

충청남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천안시	15	25	0.28%	63.6	11,490	0.6%	52.0
공주시	0	42	0.47%	106.8	3,937	2.7%	17.5
보령시	0	41	0.46%	104.3	4,631	2.3%	21.8
아산시	5	28	0.31%	71.2	5,873	1.2%	53.9
서산시	0	37	0.41%	94.1	4,667	2.0%	32.2
논산시	0	43	0.48%	109.4	3,730	2.9%	16.4
계룡시	0	38	0.43%	96.7	1,066	9.1%	20.4
금산군	0	42	0.47%	106.8	2,288	4.7%	21.0
연기군	0	40	0.45%	101.8	2,695	3.8%	23.4
부여군	0	44	0.49%	111.9	2,905	3.9%	13.7
서천군	0	43	0.48%	109.4	2,944	3.7%	11.9
청양군	0	44	0.49%	111.9	1,981	5.6%	15.2
홍성군	0	43	0.48%	109.4	3,697	3.0%	22.9
예산군	0	39	0.44%	99.2	2,453	4.0%	18.0
태안군	0	35	0.39%	89.0	3,589	2.5%	21.7
당진군	0	36	0.40%	91.6	4,431	2.1%	37.0
소 계	20	620	6.95%	1577.2	58,319	2.7%	24.94

전라북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전주시	3	39	0.44%	99.2	9,588	1.0%	34.6
군산시	16	42	0.47%	106.8	5,580	1.9%	24.4
익산시	2	43	0.48%	109.4	6,773	1.6%	24.2
정읍시	0	48	0.54%	122.1	4,125	3.0%	13.6
남원시	1	47	0.53%	119.6	3,583	3.3%	13.4
김제시	0	49	0.55%	124.6	3,843	3.2%	12.8
완주군	0	42	0.47%	106.8	4,063	2.6%	32.2
진안군	0	47	0.53%	119.6	2,067	5.8%	11.2
무주군	3	45	0.50%	114.5	1,895	6.0%	13.5
장수군	0	47	0.53%	119.6	1,781	6.7%	10.7
임실군	0	47	0.53%	119.6	2,024	5.9%	9.9
순창군	0	47	0.53%	119.6	2,110	5.7%	8.7
고창군	0	47	0.53%	119.6	3,197	3.7%	8.8
부안군	0	47	0.53%	119.6	3,000	4.0%	11.7
소 계	25	637	7.14%	1620.4	53,629	3.0%	16.41

전라남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목포시	4	37	0.41%	94.1	5,677	1.7%	23.4
여수시	11	38	0.43%	96.7	7,942	1.2%	30.6
순천시	4	42	0.47%	106.8	5,943	1.8%	21.8
나주시	0	47	0.53%	119.6	3,796	3.2%	10.9
광양시	11	29	0.32%	73.8	3,712	2.0%	48.1
담양군	0	46	0.52%	117.0	2,297	5.1%	14.7
곡성군	0	47	0.53%	119.6	1,944	6.2%	10.7
구례군	1	49	0.55%	124.6	1,616	7.7%	13.8
고흥군	0	49	0.55%	124.6	3,560	3.5%	7.6
보성군	0	47	0.53%	119.6	2,601	4.6%	8.8
화순군	0	44	0.49%	111.9	3,586	3.1%	26.8
장흥군	0	49	0.55%	124.6	3,125	4.0%	13.4
강진군	0	48	0.54%	122.1	2,061	5.9%	9.1
해남군	0	47	0.53%	119.6	3,036	3.9%	8.5
영암군	0	42	0.47%	106.8	3,223	3.3%	23.4
무안군	0	48	0.54%	122.1	2,406	5.1%	10.2
함평군	0	49	0.55%	124.6	1,890	6.6%	10.2
영광군	0	40	0.45%	101.8	2,688	3.8%	17.1
장성군	0	47	0.53%	119.6	2,142	5.6%	13.3
완도군	0	48	0.54%	122.1	2,843	4.3%	6.4
진도군	0	48	0.54%	122.1	2,483	4.9%	10.7
신안군	0	49	0.55%	124.6	3,819	3.3%	6.4
소 계	31	990	11.09%	2518.4	70,491	3.6%	15.72

경상북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포항시	13	32	0.36%	81.4	8,547	1.0%	53.3
경주시	0	35	0.39%	89.0	7,997	1.1%	29.5
김천시	0	43	0.48%	109.4	3,752	2.9%	24.2
안동시	4	45	0.50%	114.5	5,415	2.1%	15.6
구미시	0	23	0.26%	58.5	7,001	0.8%	44.8
영주시	4	43	0.48%	109.4	3,352	3.3%	18.0
영천시	0	44	0.49%	111.9	3,371	3.3%	21.1
상주시	0	45	0.50%	114.5	4,197	2.7%	10.8
문경시	0	45	0.50%	114.5	3,071	3.7%	17.3
경산시	0	34	0.38%	86.5	4,562	1.9%	36.0
군위군	0	47	0.53%	119.6	1,615	7.4%	17.2
의성군	0	47	0.53%	119.6	3,024	4.0%	9.8
청송군	0	47	0.53%	119.6	1,856	6.5%	13.8
영양군	0	49	0.55%	124.6	1,621	7.7%	8.3
영덕군	0	46	0.52%	117.0	2,454	4.8%	11.9
청도군	0	46	0.52%	117.0	1,920	6.1%	11.8
고령군	0	44	0.49%	111.9	1,841	6.1%	14.3
성주군	0	44	0.49%	111.9	1,868	6.0%	14.6
칠곡군	0	37	0.41%	94.1	2,541	3.7%	31.6
예천군	0	46	0.52%	117.0	2,211	5.3%	16.2
봉화군	0	47	0.53%	119.6	2,020	5.9%	8.5
울진군	0	39	0.44%	99.2	2,608	3.8%	20.3
울릉군	0	44	0.49%	111.9	1,110	10.1%	15.5
소 계	21	972	10.89%	2472.6	77,983	3.2%	20.19

경상남도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창원시	6	17	0.19%	43.2	9,208	0.5%	55.2
마산시	57	31	0.35%	78.9	8,535	0.9%	41.1
진주시	0	30	0.34%	76.3	7,053	1.1%	30.3
진해시	0	34	0.38%	86.5	3,680	2.4%	51.5
통영시	14	37	0.41%	94.1	3,265	2.9%	27.0
사천시	0	40	0.45%	101.8	3,598	2.8%	22.4
김해시	0	26	0.29%	66.1	7,624	0.9%	41.2
밀양시	0	42	0.47%	106.8	3,906	2.7%	23.0
거제시	0	28	0.31%	71.2	3,404	2.1%	43.8
양산시	0	30	0.34%	76.3	4,870	1.6%	46.4
의령군	0	46	0.52%	117.0	2,327	5.0%	14.2
함안군	0	41	0.46%	104.3	2,554	4.1%	20.2
창녕군	0	43	0.48%	109.4	2,540	4.3%	15.7
고성군	0	42	0.47%	106.8	2,343	4.6%	13.6
남해군	0	46	0.52%	117.0	2,286	5.1%	12.0
하동군	0	44	0.49%	111.9	2,614	4.3%	15.1
산청군	0	47	0.53%	119.6	2,672	4.5%	11.8
함양군	0	47	0.53%	119.6	2,623	4.6%	10.5
거창군	0	44	0.49%	111.9	3,020	3.7%	13.6
합천군	0	46	0.52%	117.0	2,316	5.1%	13.4
소 계	77	761	8.53%	1935.9	81,254	2.4%	26.10

서울특별시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종로구	0	20	0.22%	50.9	2,509	2.0%	72.2
중구	73	16	0.18%	40.7	2,709	1.5%	86.0
용산구	0	29	0.32%	73.8	2,846	2.6%	70.2
성동구	0	34	0.38%	86.5	2,384	3.6%	45.2
광진구	0	30	0.34%	76.3	2,207	3.5%	44.6
동대문구	0	37	0.41%	94.1	2,729	3.4%	38.7
중랑구	0	42	0.47%	106.8	2,713	3.9%	30.5
성북구	1	36	0.40%	91.6	2,901	3.2%	41.2
강북구	0	40	0.45%	101.8	2,516	4.0%	36.2
도봉구	0	40	0.45%	101.8	2,090	4.9%	35.3
노원구	0	45	0.50%	114.5	3,526	3.2%	29.1
은평구	1	44	0.49%	111.9	2,709	4.1%	35.0
서대문구	0	37	0.41%	94.1	2,422	3.9%	45.4
마포구	0	30	0.34%	76.3	2,682	2.8%	49.6
양천구	0	30	0.34%	76.3	2,618	2.9%	52.9
강서구	0	36	0.40%	91.6	3,084	3.0%	35.1
구로구	0	35	0.39%	89.0	2,464	3.6%	41.4
금천구	0	39	0.44%	99.2	2,065	4.8%	41.8
영등포구	0	19	0.21%	48.3	2,952	1.6%	66.9
동작구	0	34	0.38%	86.5	2,504	3.5%	43.4
관악구	0	39	0.44%	99.2	2,684	3.7%	34.2
서초구	0	16	0.18%	40.7	3,346	1.2%	77.1
강남구	0	25	0.28%	63.6	4,992	1.3%	75.5
송파구	0	20	0.22%	50.9	3,268	1.6%	70.4
강동구	0	32	0.36%	81.4	2,509	3.2%	53.7
소 계	75	805	9.02%	2047.8	69,435	2.9%	51%

부산광역시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중구	30	36	0.40%	91.6	858	11.1%	28.2
서구	16	46	0.52%	117.0	1,282	9.1%	13.3
동구	23	43	0.48%	109.4	1,267	8.6%	15.4
영도구	9	46	0.52%	117.0	1,244	9.4%	13.0
부산진구	33	34	0.38%	86.5	2,099	4.1%	28.4
동래구	15	37	0.41%	94.1	1,256	7.5%	24.5
남구	9	39	0.44%	99.2	1,522	6.5%	22.6
북구	0	47	0.53%	119.6	1,998	6.0%	16.3
해운대구	0	31	0.35%	78.9	2,250	3.5%	32.9
사하구	30	39	0.44%	99.2	1,945	5.1%	20.3
금정구	0	42	0.47%	106.8	1,539	6.9%	19.9
강서구	1	40	0.45%	101.8	1,190	8.6%	31.6
연제구	7	41	0.46%	104.3	1,247	8.4%	24.7
수영구	14	39	0.44%	99.2	1,031	9.6%	20.0
사상구	4	40	0.45%	101.8	1,648	6.2%	26.2
기장군	0	31	0.35%	78.9	2,468	3.2%	34.1
소 계	191	631	7.07%	1605.2	24,844	6.5%	23.21

대구광역시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중구	41	42	0.47%	106.8	1,116	9.6%	31.8
동구	0	50	0.56%	127.2	2,266	5.6%	17.7
서구	22	48	0.54%	122.1	1,613	7.6%	24.0
남구	22	48	0.54%	122.1	1,378	8.9%	22.8
북구	0	49	0.55%	124.6	2,588	4.8%	22.8
수성구	0	46	0.52%	117.0	2,618	4.5%	35.1
달서구	0	48	0.54%	122.1	2,731	4.5%	27.7
달성군	0	33	0.37%	83.9	3,003	2.8%	34.6
소 계	85	364	4.08%	926.0	16,848	5.5%	27.06

인천광역시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중구	28	35	0.39%	89.0	1,417	6.3%	50.0
동구	0	45	0.50%	114.5	1,011	11.3%	29.1
남구	0	43	0.48%	109.4	2,317	4.7%	24.3
연수구	0	44	0.49%	111.9	1,658	6.7%	29.1
남동구	0	41	0.46%	104.3	2,978	3.5%	45.3
부평구	0	47	0.53%	119.6	2,984	4.0%	23.2
계양구	0	44	0.49%	111.9	1,929	5.8%	23.5
서구	0	40	0.45%	101.8	2,492	4.1%	34.4
강화군	0	41	0.46%	104.3	2,595	4.0%	17.4
옹진군	0	34	0.38%	86.5	1,701	5.1%	15.1
소 계	28	414	4.64%	1053.2	20,676	5.1%	29.1

광주광역시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동구	46	43	0.48%	109.4	1,338	8.2%	14.9
서구	0	39	0.44%	99.2	2,137	4.6%	25.6
남구	0	45	0.50%	114.5	1,542	7.4%	15.7
북구	23	46	0.52%	117.0	2,748	4.3%	16.2
광산구	0	42	0.47%	106.8	2,183	4.9%	19.2
소 계	69	215	2.41%	546.9	7,906	6.9%	18.32

대전광역시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동구	0	49	0.55%	124.6	1,976	6.3%	17.8
중구	0	44	0.49%	111.9	1,822	6.1%	21.5
서구	0	44	0.49%	111.9	2,261	4.9%	26.7
유성구	0	36	0.40%	91.6	1,960	4.7%	39.1
대덕구	0	43	0.48%	109.4	1,571	7.0%	18.0
소 계	0	216	2.42%	549.5	9,508	5.8%	24.62

울산광역시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재 정 자립도 (%)
	지방세 보전분	균형 재원	균형재원 배분비율	감 소 추정액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 비중
중구	5	42	0.47%	106.8	1,466	7.3%	15.1
남구	0	32	0.36%	81.4	1,840	4.4%	35.6
동구	21	34	0.38%	86.5	1,022	8.5%	33.1
북구	0	32	0.36%	81.4	1,116	7.3%	28.3
울주군	1	27	0.30%	68.7	3,639	1.9%	56.9
소 계	27	167	1.87%	424.8	9,083	4.7%	33.8

자료 3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부동산교부세 감소 총괄

광역시도 본청

광역시도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서울특별시	0.0	156.8	0.0	156.8	194,343	0.1%	85.7
부산광역시	476.3	101.8	0.0	578.1	67,372	0.9%	59.2
대구광역시	492.1	81.6	0.0	573.7	42,435	1.4%	56.7
인천광역시	31.6	62.7	0.0	94.3	55,110	0.2%	67.7
광주광역시	478.2	47.6	0.0	525.8	23,277	2.3%	47.8
대전광역시	237.2	49.6	0.0	286.8	26,093	1.1%	61.2
울산광역시	152.0	31.9	0.0	183.9	20,111	0.9%	63.3
경기도	0.0	138.7	0.0	138.7	123,841	0.1%	66.1
강원도	603.5	42.3	0.0	645.8	28,814	2.3%	23.3
충청북도	455.8	54.7	0.0	510.5	23,565	2.2%	27.0
충청남도	469.9	53.8	0.0	523.7	35,499	1.5%	29.7
전라북도	803.3	61.9	0.0	865.2	32,282	2.7%	15.3
전라남도	967.9	61.1	0.0	1,029	42,330	2.4%	11.0
경상북도	982.6	71.7	0.0	1,054.3	41,568	2.5%	20.7
경상남도	533.9	69.9	0.0	603.8	51,001	1.2%	32.1
제주도	912.7	38.8	404.5	1,356	24,723	5.5%	25.9
합 계	7,597	1,124.9	404.5	9,126.4	832,364	1.1%	43.3
평 균	474.8	70.3	25.3	570	52,023	1.1%	43.3

시군구 합계 (괄호 평균)

광역시도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서울특별시	0	0	2047.8	2047.8	69,435	2.9%	51.0
	0	0	(81.9)	(81.9)	(2,777)
부산광역시	77.8	0	1,605.2	1,683	24,844	6.5%	23.2
	(4.9)	0	(100.3)	(105.2)	(1,553)
대구광역시	124.4	0	926.0	1,050.4	16,848	6.2%	27.1
	(15.6)	0	(115.8)	(131.3)	(2,106)
인천광역시	239.7	0	1053.2	1,292.9	20,676	6.3%	29.1
	(24.0)	0	(105.3)	(1,293)	(2,067)
광주광역시	0	0	546.9	546.9	7,906	6.9%	18.3
	0	0	(109.4)	(109.4)	(1,581)
대전광역시	0	0	549.5	549.5	9,508	5.8%	24.6
	0	0	(109.9)	(109.9)	(1,902)
울산광역시	65.9	0	424.8	490.7	9,083	4.7%	33.8
	(13.2)	0	(85.0)	(98.1)	(1,817)
경기도	1,800.7	97.7	1913.0	3,811.4	190,536	1.6%	49.5
	(32.5)	(3.2)	(61.7)	(97.4)	(6,146)
강원도	2739.2	42.8	1869.7	4,651.7	49,569	9.4%	19.2
	(152.2)	(2.4)	(103.9)	(258.4)	(2,753)
충청북도	1817.4	36.4	1238.9	3,092.7	37,846	8.2%	22.7
	(151.5)	(3.0)	(103.2)	(257.8)	(3,154)
충청남도	2188.5	49.9	1577.2	3,815.6	58,319	6.6%	24.9
	(136.8)	(3.1)	(98.6)	(238.5)	(3,645)
전라북도	2775.9	61.9	1620.4	4,458.2	53,629	8.3%	16.4
	(196.9)	(4.4)	(115.7)	(318.4)	(3,830)
전라남도	3768.2	72.8	2518.4	6,359.4	70,491	9.0%	15.7
	(171.3)	(3.3)	(114.5)	(289.1)	(3,204)
경상북도	4045.6	70.4	2472.6	6,588.6	77,983	8.5%	20.2
	(175.9)	(3.1)	(107.5)	(286.5)	(3,391)
경상남도	3188.8	71.2	1935.9	5,195.9	81,254	6.4%	26.1
	(159.4)	(3.6)	(96.8)	(259.8)	(4,063)
전국 합계 (전국 평균)	30,429	1,628	22,704	54,761	777,927	7.0%
	(132.3)	(7.1)	(98.7)	(238.1)	(3,382)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제외함

광역시도 + 시군구 총계

광역시도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서울특별시	0	156.8	2,047.8	2,024.6	263,778	0.8%	88.3
부산광역시	554.1	101.8	1,605.2	2,261.1	92,216	2.5%	60.5
대구광역시	616.5	81.6	926.0	1,624.1	59,283	2.7%	59.5
인천광역시	271.3	62.7	1053.2	1,387.2	75,786	1.8%	71.0
광주광역시	478.2	47.6	546.9	1,072.7	31,183	3.4%	52.6
대전광역시	237.2	49.6	549.5	836.3	35,601	2.4%	66.4
울산광역시	217.9	31.9	424.8	674.6	29,194	2.3%	69.9
경기도	1,800.7	236.4	1913.0	3,950.1	314,377	1.3%	76.3
강원도	3,342.7	85.1	1,869.7	5,303.8	78,383	6.8%	28.2
충청북도	2,273.2	91.1	1,238.9	3,603.2	61,411	5.9%	34.2
충청남도	2,658.4	103.7	1577.2	4,339.3	93,818	4.6%	37.8
전라북도	3,079.2	123.8	1,620.4	4,823.4	85,911	5.6%	22.6
전라남도	4,736.1	133.9	2,518.4	7,388.4	112,821	6.6%	21.4
경상북도	5,028.2	142.1	2,472.6	7,642.9	119,551	6.4%	28.7
경상남도	3,722.7	141.2	1935.9	5,799.8	132,255	2.8%	39.4
제주도	912.7	38.8	404.5	1,356	24,723	5.5%	26.3
합 계	29,929.1	1,628.1	22,704	54,087.5	1,610,291	3.36%	53.9
평 균	1,870.6	101.8	1,419.0	3,380.5	100,643	3.36%	53.9

경기도 (31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수원시		5.8	56.0	61.8	14,765	0.4%	63.1
성남시		5.9	45.8	51.7	20,553	0.3%	74.0
고양시		4.4	50.9	55.3	10,859	0.5%	60.6
부천시	103.2	5.2	40.7	149.1	9,742	1.5%	59.5
용인시		4.4	22.9	27.3	16,153	0.2%	67.2
안산시		3.7	38.2	41.9	9,371	0.5%	62.1
안양시		3.6	35.6	39.2	6,686	0.6%	79.5
남양주시	92.9	3.4	58.5	154.8	6,111	2.5%	40.6
의정부시	100.2	3.7	58.5	162.4	6,319	2.6%	42.4
평택시	108.3	4.9	58.5	171.7	11,189	1.5%	53.6
시흥시	26.6	3.1	38.2	67.9	5,342	1.3%	58.9
화성시		2.6	35.6	38.2	8,743	0.4%	63.9
광명시	56	3.7	61.1	120.8	3,714	3.3%	46.4
파주시	60.9	3.6	73.8	138.3	5,808	2.4%	49.4
군포시	38.6	2.7	45.8	87.1	3,015	2.9%	55.5
광주시	49.9	1.8	58.5	110.2	6,042	1.8%	58.6
김포시	51	1.9	61.1	114	5,066	2.3%	51.3
이천시	105.9	2.7	66.1	174.7	3,882	4.5%	39.5
구리시	51.4	2.1	58.5	112	2,853	3.9%	40.0
양주시	80.6	3.4	81.4	165.4	5,057	3.3%	52.7
안성시	121.5	3.4	83.9	208.8	3,738	5.6%	35.9
포천시	125.3	3.2	86.5	215	3,942	5.5%	34.3
오산시	39.9	2.1	71.2	113.2	3,668	3.1%	54.5
하남시	28.8	1.3	58.5	88.6	2,391	3.7%	48.7
의왕시	33.1	1.7	61.1	95.9	1,846	5.2%	53.5
여주군	107.9	2.8	86.5	197.2	3,496	5.6%	42.4
동두천시	75.4	3.0	96.7	175.1	2,068	8.5%	22.2
양평군	129.5	3.1	99.2	231.8	3,426	6.8%	23.9
과천시		0.9	17.8	18.7	2,218	0.9%	48.4
가평군	98.3	1.6	99.2	199.1	2,206	9.0%	23.9
연천군	115.3	1.9	106.8	224	3,260	6.9%	28.6
소 계	1,800.5	97.7	1913.0	3,811.2	190,536	1.6%	49.5
평 균	32.5	3.2	61.7	97.4	6,146	1.6%	49.5

강원도 (18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춘천시	264.6	5.2	99.2	369	6,326	5.8%	33.3
원주시	199.3	5.3	89.0	293.6	6,153	4.8%	38.3
강릉시	262.6	6.5	91.6	360.7	4,948	7.3%	25.0
동해시	130.3	1.9	94.1	226.3	2,374	9.5%	23.8
태백시	116.0	3.2	104.3	223.5	2,674	8.4%	26.6
속초시	94.1	2.1	96.7	192.9	2,334	8.3%	22.0
삼척시	215.3	2.1	106.8	324.2	2,971	10.9%	16.2
홍천군	184.1	2.7	109.4	296.2	2,518	11.8%	17.5
횡성군	141.7	2.5	111.9	256.1	1,925	13.3%	13.9
영월군	144.8	1.3	109.4	255.5	2,058	12.4%	13.1
평창군	136.5	1.2	104.3	242	2,300	10.5%	18.9
정선군	128.6	1.3	83.9	213.8	2,478	8.6%	19.7
철원군	147.6	1.4	111.9	260.9	1,991	13.1%	11.6
화천군	122.4	1.2	119.6	243.2	1,772	13.8%	12.4
양구군	104.6	1.0	114.5	220.1	1,842	12.0%	17.6
인제군	142.2	1.0	114.5	257.7	2,067	206	11.4
고성군	106.9	1.4	101.8	210.1	1,878	11.2%	14.6
양양군	97.9	1.6	106.8	206.3	1,772	11.7%	10.1
소 계	2739.2	42.8	1869.7	4,651.7	49,569	9.4%	19.2
평 균	152.2	2.4	103.9	258.4	2,753	9.4%	19.2

충청북도 (12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청주시	183.1	10.3	81.4	274.8	9,576	2.9%	43.1
충주시	266.5	3.4	99.2	369.1	5,071	7.3%	25.3
제천시	218.0	4.7	104.3	327	3,891	8.4%	21.4
청원군	150.1	3.5	83.9	237.5	3,301	7.2%	34.1
보은군	136.5	1.6	117.0	255.1	2,092	12.2%	11.5
옥천군	138.6	3.0	111.9	253.5	2,867	8.9%	15.9
영동군	164.3	1.4	111.9	277.6	2,468	11.3%	18.5
진천군	96.3	1.0	94.1	191.4	2,015	9.5%	28.0
괴산군	154.5	1.3	114.5	270.3	2,584	10.5%	12.4
음성군	118.9	3.6	109.4	231.9	3,195	7.3%	26.2
단양군	130.7	1.3	106.8	238.8	1,886	12.7%	19.6
증평군	60.0	1.4	104.3	165.7	1,316	12.6%	16.5
소 계	1817.4	36.4	1,238.9	3,092.7	37,846	8.2%	22.7
평 균	151.5	3.0	103.2	257.8	3,154	8.2%	22.7

충청남도 (16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천안시	50.8	5.0	63.6	119.4	11,490	1.0%	52.0
공주시	208.9	3.2	106.8	318.9	3,937	8.1%	17.5
보령시	192.0	3.6	104.3	299.9	4,631	6.5%	21.8
아산시	65.9	3.9	71.2	141	5,873	2.4%	53.9
서산시	164.3	3.7	94.1	262.1	4,667	5.6%	32.2
논산시	185.7	4.1	109.4	299.2	3,730	8.0%	16.4
계룡시	54.5	0.6	96.7	151.8	1,066	14.2%	20.4
금산군	135.5	2.6	106.8	244.9	2,288	10.7%	21.0
연기군	103.4	2.5	101.8	207.7	2,695	7.7%	23.4
부여군	179.8	3.6	111.9	295.3	2,905	10.2%	13.7
서천군	148.0	2.7	109.4	260.1	2,944	8.8%	11.9
청양군	129.4	1.4	111.9	242.7	1,981	12.3%	15.2
홍성군	163.6	3.7	109.4	276.7	3,697	7.5%	22.9
예산군	157.9	2.7	99.2	259.8	2,453	10.6%	18.0
태안군	118.5	2.5	89.0	210	3,589	5.9%	21.7
당진군	130.3	3.9	91.6	225.8	4,431	5.1%	37.0
소 계	2188.5	49.9	1577.2	3,815.6	58,319	6.6%	24.9
평 균	136.8	3.1	98.6	238.5	3645	6.6%	24.9

전라북도 (14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전주시	302.5	11.2	99.2	412.9	9,588	4.3%	34.6
군산시	257.9	8.9	106.8	373.6	5,580	6.7%	24.4
익산시	256.6	7.9	109.4	373.9	6,773	5.5%	24.2
정읍시	265.5	5.2	122.1	392.8	4,125	9.5%	13.6
남원시	238.9	4.5	119.6	363	3,583	10.1%	13.4
김제시	236.5	4.7	124.6	365.8	3,843	9.5%	12.8
완주군	175.6	4.0	106.8	286.4	4,063	7.1%	32.2
진안군	135.2	2.1	119.6	256.9	2,067	12.4%	11.2
무주군	125.7	1.8	114.5	242	1,895	12.8%	13.5
장수군	117.3	1.3	119.6	238.2	1,781	13.4%	10.7
임실군	156.5	1.8	119.6	277.9	2,024	13.7%	9.9
순창군	140.6	1.4	119.6	261.6	2,110	12.4%	8.7
고창군	197.2	3.6	119.6	320.4	3,197	10.0%	8.8
부안군	169.8	3.5	119.6	292.9	3,000	9.8%	11.7
소 계	2775.9	61.9	1620.4	4,458.2	53,629	8.3%	16.4
평 균	196.9	4.4	115.7	318.4	3,830	8.3%	16.4

전라남도 (22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목포시	160.7	6.6	94.1	261.4	5,677	4.6%	23.4
여수시	202.6	6.3	96.7	305.6	7,942	3.9%	30.6
순천시	306.5	5.3	106.8	418.6	5,943	7.1%	21.8
나주시	228.4	5.0	119.6	353	3,796	9.3%	10.9
광양시	77.0	2.3	73.8	153.1	3,712	4.1%	48.1
담양군	141.1	3.6	117.0	261.7	2,297	11.4%	14.7
곡성군	135.8	1.4	119.6	256.8	1,944	13.2%	10.7
구례군	119.4	1.4	124.6	245.4	1,616	15.2%	13.8
고흥군	236.7	3.7	124.6	365	3,560	10.3%	7.6
보성군	175.4	2.5	119.6	297.5	2,601	11.4%	8.8
화순군	176.5	2.8	111.9	291.2	3,586	8.1%	26.8
장흥군	158.9	1.9	124.6	285.4	3,125	9.1%	13.4
강진군	150.9	2.1	122.1	275.1	2,061	13.4%	9.1
해남군	235.1	4.4	119.6	359.1	3,036	11.9%	8.5
영암군	167.5	2.8	106.8	277.1	3,223	8.6%	23.4
무안군	155.5	3.6	122.1	281.2	2,406	11.7%	10.2
함평군	137.3	3.4	124.6	265.3	1,890	14.0%	10.2
영광군	139.8	1.7	101.8	243.3	2,688	9.1%	17.1
장성군	141.0	2.1	119.6	262.7	2,142	12.3%	13.3
완도군	177.3	3.4	122.1	302.8	2,843	10.7%	6.4
진도군	149.2	3.2	122.1	274.5	2,483	11.1%	10.7
신안군	195.4	3.1	124.6	323.1	3,819	8.5%	6.4
소 계	3768.2	72.8	2518.4	6,359.4	70,491	9.0%	15.7
평 균	171.3	3.3	114.5	289.1	3,204	9.0%	15.7

경상북도 (23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포항시	159.9	7.5	81.4	248.8	8,547	2.9%	53.3
경주시	293.8	5.9	89.0	388.7	7,997	4.9%	29.5
김천시	253.6	4.9	109.4	367.9	3,752	9.8%	24.2
안동시	325.1	6.5	114.5	446.1	5,415	8.2%	15.6
구미시	147.6	8.3	58.5	214.4	7,001	3.1%	44.8
영주시	207.8	3.0	109.4	320.2	3,352	9.6%	18.0
영천시	223.5	3.4	111.9	338.8	3,371	10.1%	21.1
상주시	273.6	4.3	114.5	392.4	4,197	9.4%	10.8
문경시	212.8	3.2	114.5	330.5	3,071	10.8%	17.3
경산시	167.7	3.9	86.5	258.1	4,562	5.7%	36.0
군위군	110.2	0.9	119.6	230.7	1,615	14.3%	17.2
의성군	224.0	2.3	119.6	345.9	3,024	11.4%	9.8
청송군	133.0	1.2	119.6	253.8	1,856	13.7%	13.8
영양군	126.4	1.3	124.6	252.3	1,621	15.6%	8.3
영덕군	149.2	1.7	117.0	267.9	2,454	10.9%	11.9
청도군	149.0	1.9	117.0	267.9	1,920	14.0%	11.8
고령군	100.4	1.3	111.9	213.6	1,841	11.6%	14.3
성주군	130.6	1.8	111.9	244.3	1,868	13.1%	14.6
칠곡군	110.6	2.2	94.1	206.9	2,541	8.2%	31.6
예천군	163.9	1.6	117.0	282.5	2,211	12.8%	16.2
봉화군	171.9	1.2	119.6	292.7	2,020	14.5%	8.5
울진군	150.8	1.8	99.2	251.8	2,608	9.7%	20.3
울릉군	60.3	0.5	111.9	172.7	1,110	15.6%	15.5
소 계	4045.6	70.4	2472.6	6,588.6	77,983	8.5%	20.2
평 균	175.9	3.1	107.5	286.5	3,391	8.5%	20.2

경상남도 (20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창원시	88.6	5.3	43.2	137.1	9,208	1.5%	55.2
마산시	198.6	7.1	78.9	284.6	8,535	3.3%	41.1
진주시	295.4	6.9	76.3	378.6	7,053	5.4%	30.3
진해시	106.9	4.5	86.5	197.9	3,680	5.4%	51.5
통영시	165.0	2.8	94.1	261.9	3,265	8.0%	27.0
사천시	182.7	4.1	101.8	288.6	3,598	8.0%	22.4
김해시	151.3	6.5	66.1	223.9	7,624	2.9%	41.2
밀양시	201.7	3.7	106.8	312.2	3,906	8.0%	23.0
거제시	132.3	3.1	71.2	206.6	3,404	6.1%	43.8
양산시	133.9	3.4	76.3	213.6	4,870	4.4%	46.4
의령군	127.5	2.7	117.0	247.2	2,327	10.6%	14.2
함안군	121.5	2.1	104.3	227.9	2,554	8.9%	20.2
창녕군	163.2	2.3	109.4	274.9	2,540	10.9%	15.7
고성군	148.4	2.8	106.8	258	2,343	11.0%	13.6
남해군	154.9	2.8	117.0	274.7	2,286	12.0%	12.0
하동군	153.7	2.1	111.9	267.7	2,614	10.3%	15.1
산청군	146.2	2.2	119.6	268	2,672	10.0%	11.8
함양군	153.2	2.2	119.6	275	2,623	10.5%	10.5
거창군	174.6	2.5	111.9	289	3,020	9.6%	13.6
합천군	189.2	2.1	117.0	308.3	2,316	13.3%	13.4
소 계	3188.8	71.2	1935.9	5,195.9	81,254	6.4%	26.1
평 균	159.4	3.6	96.8	259.8	4,063	6.4%	26.1

서울시 (25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종로구			50.9	50.9	2,509	2.0%	72.2
중구			40.7	40.7	2,709	1.5%	86.0
용산구			73.8	73.8	2,846	2.6%	70.2
성동구			86.5	86.5	2,384	3.6%	45.2
광진구			76.3	76.3	2,207	3.5%	44.6
동대문구			94.1	94.1	2,729	3.4%	38.7
중랑구			106.8	106.8	2,713	3.9%	30.5
성북구			91.6	91.6	2,901	3.2%	41.2
강북구			101.8	101.8	2,516	4.0%	36.2
도봉구			101.8	101.8	2,090	4.9%	35.3
노원구			114.5	114.5	3,526	3.2%	29.1
은평구			111.9	111.9	2,709	4.1%	35.0
서대문구			94.1	94.1	2,422	3.9%	45.4
마포구			76.3	76.3	2,682	2.8%	49.6
양천구			76.3	76.3	2,618	2.9%	52.9
강서구			91.6	91.6	3,084	3.0%	35.1
구로구			89.0	89.0	2,464	3.6%	41.4
금천구			99.2	99.2	2,065	4.8%	41.8
영등포구			48.3	48.3	2,952	1.6%	66.9
동작구			86.5	86.5	2,504	3.5%	43.4
관악구			99.2	99.2	2,684	3.7%	34.2
서초구			40.7	40.7	3,346	1.2%	77.1
강남구			63.6	63.6	4,992	1.3%	75.5
송파구			50.9	50.9	3,268	1.6%	70.4
강동구			81.4	81.4	2,509	3.2%	53.7
소 계			2047.8	2047.8	69,435	2.9%	51.0
평 균			81.9	81.9	2,777	2.9%	51.0

부산광역시 (16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중구			91.6	91.6	858	11.1%	28.2
서구			117.0	117	1,282	9.1%	13.3
동구			109.4	109.4	1,267	8.6%	15.4
영도구			117.0	117	1,244	9.4%	13.0
부산진구			86.5	86.5	2,099	4.1%	28.4
동래구			94.1	94.1	1,256	7.5%	24.5
남구			99.2	99.2	1,522	6.5%	22.6
북구			119.6	119.6	1,998	6.0%	16.3
해운대구			78.9	78.9	2,250	3.5%	32.9
사하구			99.2	99.2	1,945	5.1%	20.3
금정구			106.8	106.8	1,539	6.9%	19.9
강서구			101.8	101.8	1,190	8.6%	31.6
연제구			104.3	104.3	1,247	8.4%	24.7
수영구			99.2	99.2	1,031	9.6%	20.0
사상구			101.8	101.8	1,648	6.2%	26.2
기장군	77.8		78.9	156.7	2,468	6.4%	34.1
소 계	77.8		1,605.2	1,683	24,844	6.5%	23.2
평 균	4.9		100.3	105.2	1,553	6.5%	23.2

대구광역시 (8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중구			106.8	106.8	1,116	9.6%	31.8
동구			127.2	127.2	2,266	5.6%	17.7
서구			122.1	122.1	1,613	7.6%	24.0
남구			122.1	122.1	1,378	8.9%	22.8
북구			124.6	124.6	2,588	4.8%	22.8
수성구			117.0	117	2,618	4.5%	35.1
달서구			122.1	122.1	2,731	4.5%	27.7
달성군	124.4		83.9	208.3	3,003	6.9%	34.6
소 계	124.4		926.0	1,050.4	16,848	6.2%	27.1
평 균	15.6		115.8	131.3	2,106	6.2%	27.1

인천광역시 (10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중구			89.0	89	1,417	6.3%	50.0
동구			114.5	114.5	1,011	11.3%	29.1
남구			109.4	109.4	2,317	4.7%	24.3
연수구			111.9	111.9	1,658	6.7%	29.1
남동구			104.3	104.3	2,978	3.5%	45.3
부평구			119.6	119.6	2,984	4.0%	23.2
계양구			111.9	111.9	1,929	5.8%	23.5
서구			101.8	101.8	2,492	4.1%	34.4
강화군	149.2		104.3	253.5	2,595	9.8%	17.4
옹진군	90.5		86.5	177	1,701	10.4%	15.1
소 계	239.7		1053.2	1,292.9	20,676	6.3%	29.1
평 균	24.0		105.3	1,293	2,067	6.3%	29.1

광주광역시 (5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동구			109.4	109.4	1,338	8.2%	14.9
서구			99.2	99.2	2,137	4.6%	25.6
남구			114.5	114.5	1,542	7.4%	15.7
북구			117.0	117.0	2,748	4.3%	16.2
광산구			106.8	106.8	2,183	4.9%	19.2
소 계			546.9	546.9	7,906	6.9%	18.3
평 균			109.4	109.4	1,581	6.9%	18.3

대전광역시 (5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동구			124.6	124.6	1,976	6.3%	17.8
중구			111.9	111.9	1,822	6.1%	21.5
서구			111.9	111.9	2,261	4.9%	26.7
유성구			91.6	91.6	1,960	4.7%	39.1
대덕구			109.4	109.4	1,571	7.0%	18.0
소 계			549.5	549.5	9,508	5.8%	24.6
평 균			109.9	109.9	1,902	5.8%	24.6

울산광역시 (5개)	교부세 감소 추정액(억)				2008년도 예산규모	예산대비 감액비중	재정 자립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합 계
중구			106.8	106.8	1,466	7.3%	15.1
남구			81.4	81.4	1,840	4.4%	35.6
동구			86.5	86.5	1,022	8.5%	33.1
북구			81.4	81.4	1,116	7.3%	28.3
울주군	65.9		68.7	134.6	3,639	1.9%	56.9
소 계	65.9		424.8	490.7	9,083	4.7%	33.8
평 균	13.2		85.0	98.1	1,817	4.7%	33.8

자료 4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추정액

시도구분	08년 배분액(억)	배분비율	교부금 감소액(억)
서울특별시	36,048	12.19%	4,130.7
부산광역시	19,028	6.44%	2,180.4
대구광역시	14,253	4.82%	1,633.3
인천광역시	15,331	5.19%	1,756.8
광주광역시	9805	3.32%	1,123.6
대전광역시	9,122	3.09%	1,045.3
울산광역시	6,610	2.24%	757.4
경기도	56,894	19.24%	6,519.5
강원도	13,796	4.67%	1,580.9
충청북도	12,397	4.19%	1,420.6
충청남도	16,274	5.50%	1,864.8
전라북도	17,821	6.03%	2,042.1
전라남도	19,998	6.76%	2,291.6
경상북도	21,020	7.11%	2,408.7
경상남도	22,632	7.65%	2,593.4
제주도	4,642	1.57%	531.9
합계	295,671	100%	33,881.0
평균	18,479	100%	2,118

2008년도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 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만을 대상으로 함

부록 1

고위공직자·국회의원과 종부세

종부세 감면 … 이명박 대통령 1등, 유인촌 장관 2등, 강만수 장관 3등

종부세가 완화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공시가격 31억짜리(시가 37억 추정) 집을 한 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이 2,345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아 고위 공직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 깎으려고 서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한 분들이 한 몫 단단히 챙깁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이 절반인 83명이 혜택을 봐 타 정당을 압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 2,345만원 감세		강만수 장관 “서민한테 대못 박는 건 안되고 부유층한테 대못 박는 건 괜찮냐” 1,339만원 감세
	정몽준 최고위원 “라이언 일병(1% 강부자?)를 살리기 위해 나머지(99%국민)가 다 죽지않았냐” 1,334만원 감세		임태희 정책위 의장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의 비정상적 세금이다” 722만원 감세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51%가 평균 678만원 감면

일반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고작 1%인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무려 51%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국민의 84%가 반대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종부세 완화를 강행하는 이유입니다. 종부세 개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납부 대상자		37명 (전체 51명의 73%)		⇨	30명(7명 완전 면제)
평균 납부액		1인당 평균 836만원			196만원(640만원 감면)

진보신당이 차관보급 이상 고위 공직자 51명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51명 중 37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인데 이번 감세안으로 6억~9억의 집을 가진 7명은 종부세가 완전면제됩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1인당 64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납부 대상자		142명 (전체 299명의 48%)		⇨	94명(48명 완전 면제)
평균 납부액		1인당 평균 956만원			268만원(688만원 감면)

국회의원들은 납부대상이 모두 142명인데 이번 감세안으로 48명이 완전 면제를 받습니다. 평균 688만원의 종부세가 깎입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3명으로 제일 많고 민주당 36명, 자유선진당 10명,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 순입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지었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6억 초과 기준에서 9억 초과 기준으로 완화하고, 과세표준은 80%로 유지하며 구간별로 1%-1.5%-3%인 세율을 0.5%-0.75%-1%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세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세대의 2%인 37만9천세대의 종부세 대상자 중 59%인 22만3천세대가 제외되고, 전체 세수도 크게 줄어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능력(소득, 재산)에 따른 공평과세가 미흡한 실정에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인하에 이어 종부세까지 극소수 부유층이 내는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면함으로써 ‘강부자’ 감세 논란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종부세 감세를 입안하고 이를 심의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번 발표로 인해 소수 부유층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평가가 사실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 분석 대상

∙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1명과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

∙ 고위 공직자는 2008년도 신규로 재산등록하였거나 재산변동 내용을 신고한 자로 2008년 4월 24일자, 5월 7일자, 8월 22일자 관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

∙ 국회의원 재산 현황은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2008년 7월 28일자 국회공보,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2008년 3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

∑ 분석 방법

∙ 분석 대상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정.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해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분석

∙ 분석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복합건물(주택+상가)는 포함하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아파트분양권은 제외함. 주택 가액은 재산 신고상 금액을 그대로 활용

∙ 현행 기준을 적용한 세액과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세율인하, 그리고 과표적용율 완화라는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감면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 종부세 완화 방안중 고령자에 대한 10~30% 공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음.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감면 폭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음

∑ 분석 결과

감면 수혜자	55명은 종부세 완전 면제, 124명은 종부세 대폭 경감

이번 감세안으로 총 179명의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31%인 55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고, 나머지 124명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51명의 73%인 37명이 현재 종부세 대상자인데,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7명(주택가액 6~9억 보유자)은 종부세가 완전 면제되며, 30명(주택가액 9억 초과 보유자)은 부분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총 299명의 48%인 142명이 종부세 대상자로서, 이번 감면안으로 48명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94명은 부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142명의 정당별 소속은 한나라당이 83명으로 제일 많고, 민주당 36명, 자유선진당 10명,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 순이며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 수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는 비중이 일반 국민의 60%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이들이 보유한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보유한 평균 주택 가액은 각각 13억27만원과 13억4,758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감면액	고위 공직자 1인당 640만원 감세 효과, 국회의원은 688만원 이득

이번 감세안에 따른 감면규모는 1인당 평균 67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인 931만원의 73%에 이르는 금액이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이 감면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2,345만원의 감면을 받게 되며(고령자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감면폭은 더욱 커질 것임), 국회의원 중에는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이 4,967만원을 감면받아 최대 수혜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고위공직자가 7명, 국회의원이 34명에 이른다.

현재 종부세를 내는 고위공직자 37명은 1인당 평균 836만 2천원을 납부하는데, 이번 감세안으로 1인당 640만원(현행 종부세액의 77%)를 감면받는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인 955만 7천원의 72% 수준인 687만 9천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세안으로 인해 37명의 고위공직자와 142명의 국회의원이 감면받는 총액은 각각 2억 3,680만원과 9억 7,682만원으로 총 12억 1,362만원의 혜택이 발생한다.

[표-41]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종부세 감세 효과 추정

소속	대상 인원	감면 수혜자(명)			감면 금액(천원)
		완전면제	부분 감면	합계	1인당 종부세액	1인당 감면액	감면비율	감면총액
정부공직자	51	7	30	37(73%)	8,362	6,400	77%	236,805
한나라당	172	26	57	83(48%)	10,787	7,644	71%	634,436
민 주 당	83	12	24	36(43%)	7,401	5,631	76%	202,720
자유선진당	18	6	4	10(56%)	10,249	7,033	69%	70,332
친박연대	8	2	2	4(50%)	4,728	3,852	81%	15,411
민주노동당	5	0	0	0	-	-	-	-
창조한국당	3	1	1	2(67%)	8,942	6,698	75%	13,396
무소속	10	1	6	7(70%)	7,989	5,789	72%	40,525
국회의원계	299	48	94	142(48%)	9,557	6,879	72%	976,820
총계	350	55	124	179(51%)	9,310	6,780	73%	1,213,625

결론	종부세 감세는 부자정부, 부자정당의 자기 몫 챙기기

이번 분석 결과, 기존 종부세의 73%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감세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그 혜택을 받게 돼 ‘부자정부의 자기몫 챙기기’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자료 1	고위공직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현황

소속 (51명)	직위	성명	6억초과 주택 보유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주택 금액	주택 수 (소유자)	현행 규정	정부 감면안	감면액	감면 비율 (%)
청와대	대통령	이명박	3,110,000	1(본인)	37,530	14,080	23,450	62
	비서실장	정정길	923,000	1(본인)	3,011	92	2,919	97
	정무수석	맹형규	869,111	2(본인,배우자)	2,422	0	2,422	100
	민정수석	정동기	1,488,000	1(본인)	10,638	2,352	8,286	78
	경제수석	박병원	896,000	1(본인)	2,664	0	2,664	100
	사회정책	강윤구	1,320,000	1(본인)	8,370	1,680	6,690	80
	대변인	이동관	1,104,000	1(본인)	5,454	816	4,638	85
	경호처장	김인종	1,775,681	2(본인,배우자)	14,522	4,054	10,468	72
총리실	국무총리	한승수	1,231,000	2(본인)	7,169	1,324	5,845	82
국정원	국정원장	김성호	1,216,000	1(본인)	6,966	1,264	5,702	82
	1차장	전옥현	1,296,000	1(본인)	8,046	1,584	6,462	80
	2차장	김희선	856,000	1(본인)	2,304	0	2,304	100
	3차장	한기범	1,380,000	2(본인)	9,180	1,920	7,260	79
공정위	위원장	백용호	2,016,000	2(본인1,배우자1)	17,838	5,496	12,342	69
	부위원장	서동원	1,384,000	2(본인)	9,234	1,936	7,298	79
금융위	위원장	전광우	936,000	1(본인)	3,186	144	3,042	95
국민권익위	위원장	양건	1,312,000	1(본인)	8,262	1,648	6,614	80
	부위원장	김필규	1,080,000	1(본인)	5,130	720	4,410	86
	부위원장	박인제	963,000	2(공동1,배우자1)	3,551	252	3,299	93
방송통신위	위원장	최시중	1,176,000	1(본인)	6,426	1,104	5,322	83
법제처	처장	이석연	1,724,000	2(본인)	13,824	3,744	10,080	73
기획재정부	처장	강만수	2,104,000	1(본인)	19,422	6,032	13,390	69
조달청	청장	장수만	1,112,000	1(본인)	5,562	848	4,714	85
교과부	1차관	우형식	1,734,000	2(공동)	13,959	3,804	10,155	72
외통부	1차관	권종락	1,288,000	1(본인)	7,938	1,552	6,386	80
	차관보	이용준	1,368,000	1(본인)	9,018	1,872	7,146	79
통일부	장관	김하중	752,000	1(본인)	1,368	0	1,368	100
법무부	장관	김경한	1,096,000	1(본인)	5,346	784	4,562	85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652,000	1(공동)	468	0	468	100
문체관광부	장관	유인촌	2,133,000	3(본인2,배우자1)	19,944	6,264	13,680	69
	2차관	신재민	1,168,000	1(본인)	6,318	1,072	5,246	83
산림청	청장	하영제	1,196,558	1(공동)	6,704	1,186	5,518	82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1,200,000	1(공동)	6,750	1,200	5,550	82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	1,248,000	1(배우자)	7,398	1,392	6,006	81
환경부	장관	이만의	678,869	3(본인2,배우자1)	710	0	710	100
	차관	이병욱	828,200	2(본인, 배우자)	2,054	0	2,054	100
노동부	장관	이영희	1,496,000	1(본인)	10,719	2,384	8,335	78
종부세 대상 합계		37명	48,110,419	51	309,405	72,600	236,805	77%
납부자 1인당 평균		-	1,300,282	1.38	8,362	1,962	6,400	77%

자료 2	18대 국회의원 종합부동산세 감면 현황

구 분 (299명)	주택 6억 초과 보유 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6억원 이상 주택보유총액	총보유 주택수	현행규정	정부감면안	감면액	감면율 (%)
총계 142명	193,436,765	193	1,357,023	377,027	976,820	72%
1인당 평균	1,362,231	1.36	9,557	2,655	6,879	72%

한나라당 (총 172명)	주택 6억 초과 보유 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6억원 이상 주택 보유 총액	소유자	주택수	현행규정	정부 감면안	감면액	감면 비율 (%)
강석호	1,346,000	본	4	8,721	1,784	6,937	80
강성천	938,000	본	1	3,213,	152	3,061	95
강용석	2,001,000	본배	1 2	17,568	5,406	12,162	69
고승덕	2,016,000	본배	2 1	17,838	5,603	12,235	69
고흥길	1,176,000	본	1	6,426	1,104	5,322	83
공성진	1,600,000	본	1	12,150	3,000	9,150	75
구본철	646,000	배	1	414	0	414	100
구상찬	601,000	본	1	9	0	9	100
권영세	1,800,000	본	1	14,850	4,200	10,650	72
김광림	1,848,000	공	1	15,498	4,488	11,010	71
김금래	944,000	배	1	3,294	176	3,118	95
김무성	1,504,000	배	1	10,854	2,424	8,430	78
김성조	720,000	배	1	1,080	0	1,080	100
김성태	689,000	본	1	801	0	801	100
김세연	4,963,000	본	5	70,884	28,904	41,980	59
김소남	5,732,735	본	1	84,739	35,062	49,677	59
김옥이	2,100,182	본배	2 3	19,353	6,001	13,352	70
김충환	670,737	본배	1 1	637	0	637	100
김효재	1,201,000	본	2	6,764	1,204	5,560	82
나경원	1,232,000	본	1	7,182	1,328	5,854	82
나성린	764,000	본	1	1,476	0	1,476	100
남경필	640,000	본	1	360	0	360	100
박근혜	2,083,000	본	2	19,044	5,898	13,146	69
박대해	747,290	본배	1 1	1,326	0	1,326	100
박상은	816,000	본	1	1,944	0	1,944	100
박영아	2,008,000	배	1	17,694	5,448	12,246	69
박종희	729,150	본배	1 1	1,162	0	1,162	100
박진	1,322,000	본	2	8,397	1,688	6,709	80
배은희	768,000	본	1	1,512	0	1,512	100
백성운	4,016,000	공	1	53,838	21,328	32,510	60
서병수	607,000	본배	2 1	63	0	63	100
서상기	1,168,000	배	1	6,318	1,072	5,246	83
성윤환	1,280,000	본	1	7,830	1,520	6,310	81
손범규	900,000	본	1	2,700	0	2,700	100
손숙미	1,324,000	본배	1 1	8,424	1,696	6,728	80
송광호	912,000	본배	1 1	2,862	48	2,814	98
안효대	949,000	본배	1 1	3,362	196	3,166	94
여상규	1,328,000	공	1	8,478	1,712	6,766	80
원희목	1,350,539	본	1	8,782	1,802	6,980	79
유승민	1,759,000	본공	1 1	14,297	3,954	10,343	72
유정현	1,134,000	본	2	5,859	936	4,923	84
윤상현	1,192,000	본	1	6,642	1,168	5,474	82
이경재	1,250,000	본	1	7,425	1,400	6,025	81
이계진	2,079,514	본배	1 1	18,981	5,877	13,104	69
이군현	724,000	본	1	1,116	0	1,116	100
이달곤	912,000	배	1	2,862	48	2814	98
이범관	2,616,000	본배	1 1	28,638	10,128	18,510	65
이범래	1,192,000	본공	1 1	6,642	1,168	5,474	82
이사철	1,485,000	본	2	10,598	2,340	8,258	78
이상득	1,465,000	본	3	10,328	2,260	8,068	78
이윤성	870,000	본	2	2,430	0	2,430	100
이은재	1,648,000	본	1	12,798	3,288	9,510	74
이종구	928,000	본	1	3,078	112	2,966	96
이주영	751,595	본	3	1,364	0	1,364	100
이한구	1,812,000	본배	2 1	15,012	4,272	10,740	72
이한성	1,240,500	본배	3 1	7,297	1,362	5,935	81
이해봉	3,254,501	본배	1 1	40,131	15,236	24,895	62

임태희	1,376,000	본	1	9,126	1,904	7,222	79
장윤석	1,837,000	본배	1 1	15,350	4,422	10,928	71
전여옥	784,000	배	1	1,656	0	1,656	100
정몽준	2,098,940	본배	1 2	19,331	5,994	13,337	69
정옥임	1,658,832	배	2	12,944	3,353	9,591	74
정의화	2,167,744	본배	1 3	20,569	6,542	14,027	68
정진석	2,144,000	본	1	20,142	6,352	13,790	68
조윤선	1,320,000	배	1	8,370	1,680	6,690	80
조진형	1,651,549	본	2	12,846	3,309	9,537	73
주광덕	645,000	배	1	405	0	405	100
주성영	720,000	배	1	1,080	0	1,080	100
주호영	1,190,000	본	2	6,615	1,160	5,455	82
진성호	725,000	본	1	1,125	0	1,125	100
진영	1,824,000	배	1	15,174	4,344	10,803	71
차명진	725,000	본	2	1,125	0	1,125	100
최경환	1,240,000	본	1	7,290	1,360	5,930	81
최병국	2,120,000	본	2	19,710	6,160	13,550	69
한선교	688,000	본	1	792	0	792	100
허범도	2,040,000	배	2	18,270	5,640	12,630	69
허원제	1,504,000	본	1	10,854	2,424	8,430	78
허태열	1,782,000	본	2	14,607	4,092	10,515	72
현기환	680,000	본	1	720	0	720	100
홍일표	783,000	본	1	1,647	0	1,647	100
홍정욱	839,000	공	1	2,151	0	2,151	100
홍준표	1,994,000	본배	1 2	17,469	5,364	12,105	69
황진하	893,698	본	2	2,643	0	2,643	100
83명	119,184,506		114	895,356	260,893	634,436	70%
1인당평균	1,435,958		1.37	10,787	3,143	7,644	70%

민주당 (83명)	주택 6억 초과 보유 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6억원 이상 주택 보유 총액	소유자	주택수	현행규정	정부 감면안	감면액	감면 비율 (%)
강봉균	1,640,000	배	2	12,690	3,240	9,450	74
김성순	1,682,000	본	2	13,257	3,492	9,765	74
김영진	1,056,000	공	1	4,806	624	4,182	87
김종률	2,840,000	본	1	32,670	11,920	20,750	64
김진표	1,040,000	본	1	4,590	560	4,030	88
김효석	1,232,000	본	1	7,182	1,328	5,854	82
박병석	1,760,000	본	1	14,310	3,960	10,350	72
박상천	1,016,000	본	1	4,266	464	3,802	89
박은수	664,000	본	1	576	0	576	100
박주선	2,070,727	본배	1 1	18,823	5,824	12,999	69
박지원	1,064,000	본	1	4,914	656	4,258	87
백재현	1,913,000	본배	2 1	16,376	4,878	11,498	70
변재일	1,008,000	본	1	4,158	432	3,726	90
서종표	1,058,940	본	1	4,846	636	4,210	87
송민순	1,191,000	본배	1 1	6,629	1,164	5,465	82
신낙균	912,000	본	1	2,862	48	2,814	98
오제세	763,000	본	2	1,467	0	1,467	100
우윤근	1,562,000	본배	1 1	11,637	2,772	8,865	76
이낙연	712,000	본	1	1,008	0	1,008	100
이성남	691,666	본	2	825	0	825	100
이시종	1,479,000	본배	1 1	10,517	2,316	8,201	78
이용삼	864,000	본	1	2,376	0	2,376	100
이용섭	644,000	공	1	396	0	396	100
이종걸	1,288,000	본배	1 2	7,938	1,552	6,386	80
장세환	896,000	본	1	2,664	0	2,664	100
전병헌	644,000	본	1	396	0	396	100
전현희	2,010,000	본	2	17,730	5,460	12,270	69
정세균	720,000	본	1	1,080	0	1,080	100
조배숙	1,280,000	본	2	7,830	1,520	6,310	81
조영택	1,865,000	본배	1 1	15,728	4,590	11,138	71
주승용	665,338	본배	1 1	588	0	588	100
최규성	852,840	배	1	2,276	0	2,276	100
최규식	669,000	본배	1 1	621	0	621	100
최인기	1,637,000	본	2	12,650	3,222	9,428	75
추미애	1,112,000	본	1	5,562	848	4,714	85
홍재형	1,456,000	본	1	10,206	2,224	7,982	78
총 36명	43,958,511		44	266,450	63,730	202,720	76%
1인당평균	1,221,070		1.22	7,401	1,770	5,631	76%

자유선진당 (18명)	주택 6억 초과 보유 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6억원 이상 주택 보유 총액	소유자	주택수	현행규정	정부 감면안	감면액	감면비율 (%)
김용구	3,256,000	본배	1 1	40,158	15,248	24,910	62
김창수	672,000	본	1	648	0	648	100
류근찬	680,000	본	1	720	0	720	100
박선영	900,000	배	1	2,700	0	2,700	100
변웅전	1,568,000	본	1	11,718	2,808	8,910	76
신대평	1,707,400	본	2	13,600	3,644	9,956	73
이영애	2,657,775	배	2	29,390	10,462	18,928	64
이용희	763,000	배	1	1,467	0	1,467	100
이회창	780,000	본	2	1,620	0	1,620	100
조순형	652,500	본배	2 1	473	0	473	100
총 10명	13,636,675	-	14	102,494	32,162	70,332	69%
1인당평균	1,363,667	-	1.4	10,249	3,216	7,033	69%

친박연대 (8명)	주택 6억 초과 보유 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6억원 이상 주택 보유 총액	소유자	주택수	현행규정	정부 감면안	감면액	감면비율 (%)
김노식	656,000	배	1	504	0	504	100
김을동	756,000	본	1	1,404	0	1,404	100
노철래	1,128,000	본배	1 1	5,778	912	4,866	84
양정례	1,531,643	본	6	11,227	2,590	8,637	77
총 4명	4,071,643	-	10	18,913	3,502	15,411	81%
1인당평균	1,017,910	-	2.5	4,728	875	3,852	81%

창조한국당 (3명)	주택 6억 초과 보유 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6억원 이상 주택 보유 총액	소유자	주택수	현행규정	정부 감면안	감면액	감면비율 (%)
문국현	1,848,000	본배	1 1	15,498	4,488	11,010	71
이용경	865,130	배	1	2,386	0	2,386	100
총 2명	2,713,130	-	3	17,884	4,488	13,396	75%
1인당평균	1,356,565	-	1.5	8,942	2,244	6,698	75%

무소속 (10명)	주택 6억 초과 보유 현황			종부세 감면 추정액(천원)
	6억원 이상 주택 보유 총액	소유자	주택수	현행규정	정부 감면안	감면액	감면비율 (%)
강운태	984,000	본	1	3,834	336	3,49	91
김일윤	1,380,000	본	1	9,180	1,920	7,260	79
김형오	1,768,000	본배	1 1	14,418	4,008	10,410	72
송훈석	1,590,000	본공	1 1	12,015	2,940	9,075	76
이무영	688,000	본	1	792	0	792	100
이윤석	1,192,000	본	1	6,642	1,168	5,474	82
이인제	1,370,000	본	1	9,045	1,880	7,165	79
총 7명	8,972,000		9	55,926	12,252	40,525	72%
1인당평균	1,281,714		1.29	7,989	1,750	5,789	72%

부록 2

고위공직자·국회의원과 9.1감세

이명박 대통령, 종부세에 이어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까지 3관왕 차지

진보신당은 앞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종부세 완화 방안 관련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감면 혜택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3% 안에 드는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은 종부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9.1 감세안 중 가장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득세와 전형적인 부자세금인 상속증여세 인하로 얼마의 이득을 보게 되는지도 따져 보았습니다.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모두 1등을 차지해 종부세에 이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연봉 2억 863만원에 붙는 소득세가 당장 329만원이 줄어들고, 만약 보유재산 354억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가 51억원이나 감면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연간 세비 1억 2,419만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으로도 182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원들이 재산을 증여할 경우 감세규모는? 총 6,443억

만약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재산을 일시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이번 감세 조치로 얼마의 혜택을 받을까요? 상속증여세 인하로 인한 감세 규모가 무려 6,443억원에 달합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최대 수혜자로 감면 총액이 5,252억에 이릅니다. 정몽준 의원을 제외할 경우 국회의원 1인당 감면액은 1인당 3억 31백만원입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지난 9월 1일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8-17-26-35%에서 6-15 -24-33%로 각각 2%씩 인하된다.이번 소득세율 인하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1인당 연간 5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 반면 고소득층은 이보다 60~70배나 많은 연간 350만원 내외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율도 현행 10~50%에서 6~33%로 최대 17% 내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서 전형적인 부유층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증여세 세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감세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대책으로 공무원 월급 동결을 내세우고 있어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세제 개편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이에 지난번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종부세 감면효과 분석에 이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율 인하로 인해 감면혜택을 분석했다. 이들이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얼마나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번 감세안이 고소득 특권층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세간의 불신이 과연 근거없는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 분석 방법

① 소득세

∙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직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세비)를 분석 대상으로 현행 세율과 정부가 발표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세액 차원의 세금 감면액을 추정함.  여기에 2007년 <국세통계연보>상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 비율을 반영하여 감면세액을 최종적으로 추정함

∙ 차관급 이상 정부고위직 공직자들의 급여는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서 전화로 직접 확인한 금액이며, 국회의원 세비는 현행 18대 국회의원 세비 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여 도출한 금액임

② 상속증여세

∙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중 2008년도에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였거나 재산변동 내용을 신  고한 50명과 한나라당(한),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자), 친박연대(친), 민주노동당(노), 창조한국당(한), 무소속(무)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세금감면액을 도출하였음

∙ 신고한 재산을 일시에 전부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2007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증여재산 규모별 증여재산 대비 과세표준 비율, 산출세액 대비 납부세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현행 세율과 정부의 인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세금 감면액을 도출하였음

∙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은 2008년 4월 24일자, 5월 7일자, 8월 22일자 관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하였고, 국회의원 재산 현황은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2008년 7월 28일자 국회공보,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2008년 3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신고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보유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 결과

소득세 인하	이명박 대통령 329만원 감세, 국회의원 1인당 182만원 혜택

연간 208,631천원의 급여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연간 3,293천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125,961천원의 급여를 받는 한승수 총리는 1,721천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112,595천원의 급여를 받는 장관급 공직자의 경우 1,519천원의 감면혜택을, 106,342천원의 급여를 받는 차관급의 경우 1,425천원의 감면혜택이 발생한다.

1인당 124,196천원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은 1인당 연간 1,821천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다.

[표-42]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소득세 감면 효과 추정

(단위:천원)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차관급	국회의원
급 여	208,631	125,961	112,595	106,342	124,196
과세표준	168,029	88,694	78,281	73,410	87,318
산출세액(현행세율)	45,670	17,903	15,133	13,867	17,613
산출세액(감면세율)	42,310	16,129	13,567	12,398	15,736
산출세액 감면액	3,360	1,774	1,566	1,469	1,877
산출세액 대비 실제 납부세액비율	98%	97%	97%	97%	97%
감면추정액	3,293	1,721	1,519	1,425	1,821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인해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내년도 급여가 동결된다 할지라도 세금 감면만으로도 수십 퍼센트의 급여(소득) 인상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공무원 임금 동결에 따른 고위직 공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상속증여세 인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상속증여세 감면 총액 6,433억

조사대상 50명의 고위공직자와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보유재산을 지금 일시에 증여한다고 했을 때, 상속증여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 감면액은 6,443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정부 고위 공직자는 4억 6백만원, 국회의원은 20억 8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43]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추정

(단위 : 천원)

소속	대상 인원	추정 감면 납부 세액	1인당 평균 납부세액
정부 고위공직자 계	50	20,300,943	406,018
한나라당	172	592,965,422	3,447,473
민주당	83	19,279,186	232,279
자유선진당	18	4,540,873	252,270
친박연대	8	1,112,466	139,058
민주노동당	5	106,740	21,348
창조한국당	3	2,493,901	831,300
무소속	10	3,513,131	351,313
국회의원 계	299	624,011,719	2,086,995
총계	349	644,312,662	1,846,168

고위공직자 50명 중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얻는 사람은 354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명박 대통령으로 51억 59백만원의 감면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어, 종부세와 소득세에 이어 <감세 3관왕>을 차지하게 된다.

이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억 24백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0억 51백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한대로 보유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과는 무관할 것이다.

[표-44] 정부 고위공직자의 상속증여세 감면 현황(1위~3위)

(단위 : 천원)

순위	소속	직책	성명	감면 세액
1위	청와대	대통령	이명박	5,158,748
2위	문체광부	장관	유인촌	2,024,228
3위	방송통신위	위원장	최시중	1,050,914

국회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밝혀졌

는데, 그 액수가 무려 5,2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119억 9천만원으로 2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62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3조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을 제외할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1인당 3.31억원이다.

[표-45] 국회의원의 상속증여세 감면 현황(1위~5위)

(단위 : 천원)

순위	소속	성명	감면 세액
1위	한나라당	정몽준	525,227,568
2위	한나라당	조진형	11,991,947
3위	한나라당	김세연	6,242,977
4위	민주당	정국교	5,669,983
5위	한나라당	강석호	2,763,796

자료 1	고위공직자 상속증여세 감면 추정

성명	직책	소속	증여가능 재산액	과세표준	현행 산출 세액	개정 산출 세액	감면 산출 세액	납부 비율	납부추정 감액세액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35,437,455	55,636,804	27,358,402	17,910,145	9,448,257	0.546	5,158,748
유인촌	장관	문체광부	13,927,977	21,866,924	10,473,462	6,766,085	3,707,377	0.546	2,024,228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	7,248,971	11,380,884	5,230,442	3,305,692	1,924,750	0.546	1,050,914
김희선	2차장	국정원	6,157,992	9,668,047	4,374,024	2,740,456	1,633,568	0.546	891,928
이윤호	장관	지식경제부	5,791,667	9,092,917	4,086,459	2,550,663	1,535,796	0.546	838,545
김경한	장관	법무부	4,984,594	5,647,545	2,363,773	1,413,690	950,083	0.666	632,755
김필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	3,856,078	4,368,936	1,724,468	991,749	732,719	0.666	487,991
이영희	장관	노동부	3,810,848	4,317,691	1,698,846	974,838	724,008	0.666	482,189
백용호	위원장	공정위	3,307,973	3,747,933	1,413,967	786,818	627,149	0.666	417,681
박인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	3,138,861	3,556,330	1,318,165	723,589	594,576	0.666	395,988
원세훈	장관	행정안전부	2,887,325	3,476,339	1,278,170	697,192	580,978	0.635	368,921
이석연	장관	법제처	2,862,830	3,446,847	1,263,424	687,460	575,964	0.635	365,737
강만수	장관	기획재정부	2,761,692	3,325,077	1,202,539	647,275	555,264	0.635	352,593
유명환	장관	외통부	2,593,296	3,122,328	1,101,164	580,368	520,796	0.635	330,705
김성호	국정원장	국정원	2,475,945	2,981,038	1,032,415	535,449	496,966	0.635	315,573
박병원	경제수석	청와대	2,432,040	2,928,176	1,011,270	522,762	488,508	0.635	310,203
권종락	1차관	외통부	2,408,305	2,899,599	999,840	515,904	483,936	0.635	307,299
맹형규	정무수석	청와대	2,266,991	2,729,457	931,783	475,070	456,713	0.635	290,013
이창용	부위원장	금융위	2,152,645	2,591,785	876,714	442,028	434,686	0.635	276,026
한승수	국무총리	총리실	2,113,410	2,544,546	857,818	430,691	427,127	0.635	271,226
이봉화	차관	보건복지부	2,081,803	2,506,491	842,596	421,558	421,038	0.635	267,359
정동기	민정수석	청와대	2,041,571	2,458,051	823,220	409,932	413,288	0.635	262,438
서동원	부위원장	공정위	1,915,332	2,168,156	707,262	340,357	366,905	0.684	250,963
김인종	경호처장	청와대	1,803,103	2,041,113	656,445	309,867	346,578	0.684	237,059
우형식	1차관	교과기부	1,783,298	2,018,693	647,477	304,486	342,991	0.684	234,606
이만의	장관	환경부	1,658,300	1,877,196	590,878	270,527	320,351	0.684	219,120
양건	위원장	국민권익위	1,614,446	1,827,553	571,021	258,613	312,408	0.684	213,687
장수만	청장	조달청	1,590,906	1,800,906	560,362	252,217	308,145	0.684	210,771
전광우	위원장	금융위	1,584,997	1,794,217	557,687	250,612	307,075	0.684	210,039
정정길	비서실장	청와대	1,522,376	1,723,330	529,332	233,599	295,733	0.684	202,281
이동관	대변인	청와대	1,490,263	1,686,978	514,791	224,875	289,916	0.684	198,303
전옥현	1차장	국정원	1,483,367	1,679,171	511,668	223,001	288,667	0.684	197,448
한기범	3차장	국정원	1,472,166	1,666,492	506,597	219,958	286,639	0.684	196,061
이용준	차관보	외통부	1,447,905	1,639,028	495,611	213,367	282,244	0.684	193,055
변도윤	장관	여성부	1,395,571	1,579,786	471,914	199,149	272,765	0.684	186,571
김하중	장관	통일부	1,353,307	1,531,944	452,778	187,667	265,111	0.684	181,336
신재민	2차관	문체광부	1,352,558	1,531,096	452,438	187,463	264,975	0.684	181,243
이병욱	차관	환경부	1,164,671	1,318,408	367,363	152,761	214,602	0.684	146,788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청와대	1,067,557	1,208,475	323,390	136,271	187,119	0.684	127,989
김종천	차관	국방부	1,037,152	1,174,056	309,622	131,108	178,514	0.684	122,104
박형준	홍보기획관	청와대	1,009,505	1,142,760	297,104	126,414	170,690	0.684	116,752
이건무	청장	문화재청	1,005,607	1,138,347	295,339	125,752	169,587	0.684	115,998
정진곤	교육과학수석	청와대	950,574	896,391	208,917	89,459	119,458	0.751	89,713
하영제	청장	산림청	855,483	806,720	182,016	76,008	106,008	0.751	79,612
이상희	장관	국방부	813,183	766,832	170,050	70,025	100,025	0.751	75,119
정종환	장관	국토해양부	784,744	740,014	162,004	66,002	96,002	0.751	72,098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청와대	740,560	698,348	149,504	59,752	89,752	0.751	67,404
양치규	청장	방위사업청	598,357	564,251	109,275	39,638	69,637	0.751	52,297
윤여표	청장	식약청	357,164	275,373	45,075	16,522	28,553	0.796	22,728
최성룡	청장	소방방재청	45,583	21,059	2,106	1,264	842	0.876	738
총계								20,300,943
전체 평균	50명							406,018

자료 2	18대 국회의원 증여세 감면 추정

성명	증여가능 재산액	과세표준	현행 산출세액	개정 산출세액	감면 산출세액	납부 비율	납부추정 감액세액
한나라당(172명)
정몽준	3,604,216,012	5,658,619,138	2,828,849,569	1,866,894,316	961,955,253	0.546	525,227,568
조진형	82,327,733	129,254,540	64,167,270	42,203,998	21,963,272	0.546	11,991,947
김세연	42,877,569	67,317,783	33,198,892	21,764,868	11,434,024	0.546	6,242,977
강석호	19,002,983	29,834,683	14,457,342	9,395,445	5,061,897	0.546	2,763,796
김무성	15,083,670	23,681,361	11,380,681	7,364,849	4,015,832	0.546	2,192,644
정의화	13,996,369	21,974,299	10,527,150	6,801,519	3,725,631	0.546	2,034,195
임동규	10,917,167	17,139,952	8,109,976	5,206,184	2,903,792	0.546	1,585,470
이상득	9,491,459	14,901,590	6,990,795	4,467,525	2,523,270	0.546	1,377,705
장윤석	8,028,455	12,604,674	5,842,337	3,709,542	2,132,795	0.546	1,164,506
여상규	7,679,606	12,056,981	5,568,491	3,528,804	2,039,687	0.546	1,113,669
고승덕	6,911,046	10,850,342	4,965,171	3,130,613	1,834,558	0.546	1,001,669
전여옥	6,108,373	9,590,145	4,335,073	2,714,748	1,620,325	0.546	884,697
김기현	5,983,799	9,394,564	4,237,282	2,650,206	1,587,076	0.546	866,543
허원제	5,770,698	9,059,995	4,069,998	2,539,798	1,530,200	0.546	835,489
이혜훈	5,678,492	8,915,232	3,997,616	2,492,027	1,505,589	0.546	822,052
심재철	5,475,252	8,596,145	3,838,073	2,386,728	1,451,345	0.546	792,434
이사철	5,440,503	8,541,589	3,810,795	2,368,724	1,442,071	0.546	787,371
서병수	5,422,432	8,513,218	3,796,609	2,359,362	1,437,247	0.546	784,737
정옥임	5,404,735	8,485,433	3,782,717	2,350,193	1,432,524	0.546	782,158
최경환	5,384,366	8,453,454	3,766,727	2,339,640	1,427,087	0.546	779,190
백성운	4,960,912	5,620,713	2,350,357	1,404,835	945,522	0.666	629,718
박상은	4,869,842	5,517,530	2,298,765	1,370,785	927,980	0.666	618,035
박종근	4,655,116	5,274,246	2,177,123	1,290,501	886,622	0.666	590,490
이학재	4,651,298	5,269,920	2,174,960	1,289,074	885,886	0.666	590,000
이은재	4,585,085	5,194,901	2,137,451	1,264,317	873,134	0.666	581,507
조윤선	4,572,100	5,180,189	2,130,095	1,259,462	870,633	0.666	579,842
유기준	4,254,688	4,820,561	1,950,281	1,140,785	809,496	0.666	539,124
정진석	4,154,035	4,706,521	1,893,261	1,103,152	790,109	0.666	526,213
나경원	4,041,484	4,579,001	1,829,501	1,061,070	768,431	0.666	511,775
남경필	4,040,225	4,577,574	1,828,787	1,060,599	768,188	0.666	511,613
안홍준	4,014,278	4,548,176	1,814,088	1,050,898	763,190	0.666	508,285
김소남	3,963,239	4,490,349	1,785,175	1,031,815	753,360	0.666	501,738
이계진	3,910,097	4,430,139	1,755,070	1,011,946	743,124	0.666	494,921
원희목	3,871,662	4,386,593	1,733,297	997,576	735,721	0.666	489,990
홍일표	3,798,691	4,303,916	1,691,958	970,292	721,666	0.666	480,630
진영	3,424,725	3,880,213	1,480,107	830,470	649,637	0.666	432,658
이한구	3,399,688	3,851,846	1,465,923	821,109	644,814	0.666	429,446
김학송	3,348,906	3,794,310	1,437,155	802,122	635,033	0.666	422,932
윤석용	3,316,921	3,758,071	1,419,036	790,163	628,873	0.666	418,829
김광림	3,300,429	3,739,386	1,409,693	783,997	625,696	0.666	416,714
박영아	3,248,583	3,680,644	1,380,322	764,613	615,709	0.666	410,062
안상수	3,206,397	3,632,847	1,356,424	748,840	607,584	0.666	404,651
유정현	2,909,688	3,503,264	1,291,632	706,077	585,555	0.635	371,827
신영수	2,878,604	3,465,839	1,272,920	693,727	579,193	0.635	367,788
배영식	2,869,929	3,455,394	1,267,697	690,280	577,417	0.635	366,660
성윤환	2,867,241	3,452,158	1,266,079	689,212	576,867	0.635	366,311
주호영	2,794,047	3,364,032	1,222,016	660,131	561,885	0.635	356,797
허태열	2,707,393	3,259,701	1,169,851	625,701	544,150	0.635	345,535
김태환	2,656,749	3,198,725	1,139,363	605,579	533,784	0.635	338,953
유승민	2,640,890	3,179,631	1,129,816	599,278	530,538	0.635	336,892
윤상현	2,639,164	3,177,553	1,128,777	598,592	530,185	0.635	336,667
황진하	2,624,297	3,159,653	1,119,827	592,685	527,142	0.635	334,735
박민식	2,547,776	3,067,522	1,073,761	562,282	511,479	0.635	324,789
이범관	2,475,275	2,980,231	1,032,092	535,255	496,837	0.635	315,491
임태희	2,472,305	2,976,655	1,030,662	534,397	496,265	0.635	315,128
손숙미	2,460,818	2,962,824	1,025,130	531,078	494,052	0.635	313,723
이해봉	2,434,083	2,930,635	1,012,254	523,352	488,902	0.635	310,453
홍준표	2,395,959	2,884,734	993,894	512,336	481,558	0.635	305,789
나성린	2,349,897	2,829,275	971,710	499,026	472,684	0.635	300,154
강길부	2,263,533	2,725,293	930,117	474,070	456,047	0.635	289,590
박근혜	2,196,647	2,644,762	897,905	454,743	443,162	0.635	281,408
공성진	2,175,672	2,619,509	887,804	448,682	439,122	0.635	278,842
이종혁	2,133,745	2,569,028	867,611	436,567	431,044	0.635	273,713
이인기	1,903,518	2,154,782	701,913	337,148	364,765	0.684	249,499
권영세	1,849,143	2,093,229	677,292	322,375	354,917	0.684	242,763
현기환	1,790,310	2,026,630	650,652	306,391	344,261	0.684	235,475
박진	1,781,960	2,017,178	646,871	304,123	342,748	0.684	234,440
고흥길	1,780,038	2,015,003	646,001	303,601	342,400	0.684	234,202
전재희	1,766,009	1,999,122	639,649	299,789	339,860	0.684	232,464
이성헌	1,752,711	1,984,068	633,627	296,176	337,451	0.684	230,816
주성영	1,747,721	1,978,420	631,368	294,821	336,547	0.684	230,198
허범도	1,728,257	1,956,386	622,554	289,533	333,021	0.684	227,786
최병국	1,724,556	1,952,197	620,879	288,527	332,352	0.684	227,329
한선교	1,720,150	1,947,209	618,884	287,330	331,554	0.684	226,783
김옥이	1,698,869	1,923,119	609,248	281,549	327,699	0.684	224,146
이달곤	1,690,216	1,913,324	605,330	279,198	326,132	0.684	223,074
이한성	1,579,503	1,787,997	555,199	249,119	306,080	0.684	209,359
김금래	1,567,997	1,774,972	549,989	245,993	303,996	0.684	207,933
김정훈	1,554,438	1,759,623	543,849	242,310	301,539	0.684	206,253
김성조	1,549,141	1,753,627	541,451	240,870	300,581	0.684	205,597
주광덕	1,527,978	1,729,671	531,868	235,121	296,747	0.684	202,975
이철우	1,516,658	1,716,856	526,742	232,045	294,697	0.684	201,573
박대해	1,507,755	1,706,778	522,711	229,627	293,084	0.684	200,469
이경재	1,505,755	1,704,514	521,806	229,083	292,723	0.684	200,223
이윤성	1,503,871	1,702,381	520,952	228,571	292,381	0.684	199,989
서상기	1,496,883	1,694,471	517,788	226,673	291,115	0.684	199,123
구본철	1,479,895	1,675,241	510,096	222,058	288,038	0.684	197,018
황우려	1,453,363	1,645,206	498,082	214,849	283,233	0.684	193,731
박준선	1,437,827	1,627,620	491,048	210,629	280,419	0.684	191,807
강용석	1,402,484	1,587,611	475,044	201,027	274,017	0.684	187,428
김효재	1,350,316	1,528,557	451,423	186,854	264,569	0.684	180,965
박종희	1,237,613	1,400,977	400,391	165,147	235,244	0.684	160,907
김성태	1,208,594	1,368,128	387,251	160,219	227,032	0.684	155,290
송광호	1,204,507	1,363,501	385,400	159,525	225,875	0.684	154,499
배은희	1,196,678	1,354,639	381,856	158,196	223,660	0.684	152,983
이주영	1,194,748	1,352,454	380,982	157,868	223,114	0.684	152,610
장제원	1,182,627	1,338,733	375,493	155,810	219,683	0.684	150,263
김재경	1,156,230	1,308,852	363,541	151,328	212,213	0.684	145,154
유일호	1,119,814	1,267,629	347,052	145,144	201,908	0.684	138,105
허천	1,089,765	1,233,613	333,445	140,042	193,403	0.684	132,288
신지호	1,089,446	1,233,252	333,301	139,988	193,313	0.684	132,226
강성천	1,081,263	1,223,989	329,596	138,598	190,998	0.684	130,643
김영선	1,073,742	1,215,475	326,190	137,321	188,869	0.684	129,186
손범규	1,037,779	1,174,765	309,906	131,215	178,691	0.684	122,225
안효대	1,034,954	1,171,567	308,627	130,735	177,892	0.684	121,678
조문환	1,018,939	1,153,438	301,375	128,016	173,359	0.684	118,578
진수희	1,013,119	1,146,850	298,740	127,028	171,712	0.684	117,451
이종구	996,929	940,104	222,031	96,016	126,015	0.751	94,637
정병국	993,046	936,442	220,933	95,466	125,467	0.751	94,226
진성호	966,816	911,707	213,512	91,756	121,756	0.751	91,439
김동성	966,089	911,021	213,306	91,653	121,653	0.751	91,361
이군현	899,903	848,608	194,582	82,291	112,291	0.751	84,331
원희룡	897,333	846,185	193,856	81,928	111,928	0.751	84,058
조진래	853,418	804,773	181,432	75,716	105,716	0.751	79,393
이애주	835,408	787,789	176,337	73,168	103,169	0.751	77,480
안형환	829,222	781,956	174,587	72,293	102,294	0.751	76,823
김장수	823,276	776,349	172,905	71,452	101,453	0.751	76,191
유재중	818,015	771,388	171,416	70,708	100,708	0.751	75,632
최구식	791,187	746,089	163,827	66,913	96,914	0.751	72,782
이명규	781,499	736,953	161,086	65,543	95,543	0.751	71,753
이춘식	770,610	726,685	158,006	64,003	94,003	0.751	70,596
홍장표	770,512	726,592	157,978	63,989	93,989	0.751	70,586
박보환	748,504	705,839	151,752	60,876	90,876	0.751	68,248
윤두환	733,116	691,328	147,398	58,699	88,699	0.751	66,613
김성수	719,216	678,220	143,466	56,733	86,733	0.751	65,136
정미경	706,268	666,010	139,803	54,902	84,901	0.751	63,761
구상찬	697,313	657,566	137,270	53,635	83,635	0.751	62,810
정진섭	682,075	643,196	132,959	51,479	81,480	0.751	61,191
김충환	677,935	639,292	131,788	50,894	80,894	0.751	60,751
장광근	674,806	636,342	130,903	50,451	80,452	0.751	60,419
정양석	665,516	627,581	128,274	49,137	79,137	0.751	59,432
박순자	641,104	604,561	121,368	45,684	75,684	0.751	56,839
권경석	627,366	591,606	117,482	43,741	73,741	0.751	55,379
정두언	623,815	588,257	116,477	43,239	73,238	0.751	55,002
강승규	582,154	548,971	104,691	37,346	67,345	0.751	50,576
이화수	557,751	525,959	97,788	33,894	63,894	0.751	47,984
김성회	526,919	496,884	89,376	29,813	59,563	0.751	44,732
유정복	516,293	486,864	87,372	29,212	58,160	0.751	43,678
권택기	502,580	473,932	84,786	28,436	56,350	0.751	42,319
신성범	491,804	379,180	65,836	22,751	43,085	0.796	34,296
권영진	489,095	377,092	65,418	22,626	42,792	0.796	34,062
조원진	488,691	376,780	65,356	22,607	42,749	0.796	34,028
정갑윤	487,508	375,868	65,173	22,552	42,621	0.796	33,926
이진복	478,860	369,201	63,840	22,152	41,688	0.796	33,184
정희수	470,138	362,476	62,495	21,749	40,746	0.796	32,434
홍정욱	450,277	347,163	59,432	20,830	38,602	0.796	30,727
이정현	411,000	316,881	53,376	19,013	34,363	0.796	27,353
조전혁	389,048	299,956	49,991	17,997	31,994	0.796	25,467
김태원	384,981	296,820	49,364	17,809	31,555	0.796	25,118
김영우	353,730	272,725	44,545	16,364	28,181	0.796	22,432
김용태	352,642	271,886	44,377	16,313	28,064	0.796	22,339
차명진	351,141	270,729	44,145	16,244	27,901	0.796	22,209
임두성	336,155	259,175	41,835	15,551	26,284	0.796	20,922
이정선	332,740	256,542	41,308	15,393	25,915	0.796	20,628
김선동	328,903	253,584	40,716	15,215	25,501	0.796	20,299
이범래	326,977	252,099	40,419	15,126	25,293	0.796	20,133
안경률	315,103	242,944	38,588	14,577	24,011	0.796	19,113
정해걸	303,287	233,834	36,766	14,030	22,736	0.796	18,098
김학용	299,648	231,927	36,385	13,916	22,469	0.809	18,177
김정권	272,092	210,599	32,119	12,636	19,483	0.809	15,762
이병석	266,639	206,378	31,275	12,383	18,892	0.809	15,284
임해규	238,973	184,965	26,993	11,098	15,895	0.809	12,859
정태근	228,010	176,479	25,295	10,589	14,706	0.809	11,897
윤영	215,073	166,466	23,293	9,988	13,305	0.809	10,764
원유철	211,410	163,631	22,726	9,818	12,908	0.809	10,443
홍사덕	209,544	162,187	22,437	9,731	12,706	0.809	10,279
김성식	152,464	118,007	13,601	7,080	6,521	0.809	5,275
강명순	146,172	113,137	12,627	6,788	5,839	0.809	4,724
신상진	131,483	101,767	10,353	6,106	4,247	0.809	3,436
황영철	113,394	87,766	8,776	5,266	3,510	0.809	2,840
조해진	91,258	59,591	5,959	3,575	2,384	0.846	2,017
현경병	-72,568						0
소계							592,965,422
평균							3,447,473
민주당(83명)
정국교	38,945,611	61,144,609	30,112,305	19,727,721	10,384,584	0.546	5,669,983
김효석	7,715,627	12,113,534	5,596,767	3,547,466	2,049,301	0.546	1,118,918
신낙균	4,755,905	5,388,440	2,234,220	1,328,185	906,035	0.666	603,419
최영희	4,487,834	5,084,715	2,082,358	1,227,956	854,402	0.666	569,032
주승용	4,108,604	4,655,048	1,867,524	1,086,166	781,358	0.666	520,384
조영택	4,010,611	4,544,022	1,812,011	1,049,527	762,484	0.666	507,814
김종률	3,877,368	4,393,057	1,736,529	999,709	736,820	0.666	490,722
박상천	3,534,779	4,004,904	1,542,452	871,618	670,834	0.666	446,775
최인기	3,528,252	3,997,509	1,538,755	869,178	669,577	0.666	445,938
박병석	3,358,080	3,804,704	1,442,352	805,552	636,800	0.666	424,109
안규백	2,995,502	3,606,584	1,343,292	740,173	603,119	0.635	382,981
조배숙	2,414,859	2,907,490	1,002,996	517,798	485,198	0.635	308,101
변재일	2,403,533	2,893,853	997,541	514,525	483,016	0.635	306,715
강봉균	2,301,266	2,770,724	948,290	484,974	463,316	0.635	294,206
오제세	2,285,805	2,752,109	940,844	480,506	460,338	0.635	292,315
박영선	2,239,240	2,696,044	918,418	467,051	451,367	0.635	286,618
우윤근	2,209,085	2,659,738	903,895	458,337	445,558	0.635	282,929
정세균	2,160,190	2,600,868	880,347	444,208	436,139	0.635	276,948
홍재형	2,114,025	2,545,286	858,114	430,869	427,245	0.635	271,301
김진표	2,078,940	2,503,043	841,217	420,730	420,487	0.635	267,009
백재현	2,019,569	2,431,561	812,624	403,575	409,049	0.635	259,746
박주선	1,913,123	2,165,655	706,262	339,757	366,505	0.684	250,689
김성순	1,894,073	2,144,090	697,636	334,582	363,054	0.684	248,329
서갑원	1,826,060	2,067,099	666,840	316,104	350,736	0.684	239,903
송민순	1,757,394	1,989,370	635,748	297,449	338,299	0.684	231,397
이시종	1,662,822	1,882,314	592,926	271,755	321,171	0.684	219,681
김영진	1,539,836	1,743,094	537,238	238,343	298,895	0.684	204,444
이용삼	1,517,075	1,717,328	526,931	232,159	294,772	0.684	201,624
이성남	1,419,616	1,607,005	482,802	205,681	277,121	0.684	189,551
최문순	1,409,062	1,595,058	478,023	202,814	275,209	0.684	188,243
유선호	1,406,737	1,592,426	476,970	202,182	274,788	0.684	187,955
김춘진	1,396,575	1,580,922	472,369	199,421	272,948	0.684	186,696
박지원	1,392,954	1,576,823	470,729	198,438	272,291	0.684	186,247
김동철	1,307,907	1,480,550	432,220	177,083	255,137	0.684	174,514
이종걸	1,295,600	1,466,619	426,648	174,993	251,655	0.684	172,132
이낙연	1,221,228	1,382,430	392,972	162,365	230,607	0.684	157,735
이용섭	1,062,136	1,202,337	320,935	135,351	185,584	0.684	126,939
노영민	1,061,006	1,201,058	320,423	135,159	185,264	0.684	126,721
최규성	1,058,526	1,198,251	319,300	134,738	184,562	0.684	126,240
신학용	1,057,319	1,196,885	318,754	134,533	184,221	0.684	126,007
서종표	1,036,940	1,173,816	309,526	131,072	178,454	0.684	122,063
전현희	1,012,127	1,145,727	298,291	126,859	171,432	0.684	117,259
김재균	946,790	892,822	207,847	88,923	118,924	0.751	89,312
장세환	811,803	765,530	169,659	69,830	99,829	0.751	74,972
이석현	810,754	764,541	169,362	69,681	99,681	0.751	74,860
이미경	799,107	753,557	166,067	68,034	98,033	0.751	73,623
김유정	787,823	742,917	162,875	66,438	96,437	0.751	72,424
추미애	781,033	736,514	160,954	65,477	95,477	0.751	71,703
박은수	779,438	735,010	160,503	65,252	95,251	0.751	71,534
김희철	730,363	688,732	146,620	58,310	88,310	0.751	66,321
전혜숙	700,646	660,709	138,213	54,106	84,107	0.751	63,164
전병헌	679,563	640,827	132,248	51,124	81,124	0.751	60,924
이광재	660,918	623,245	126,974	48,487	78,487	0.751	58,944
강창일	626,515	590,803	117,241	43,620	73,621	0.751	55,289
김상희	598,045	563,956	109,187	39,593	69,594	0.751	52,265
김우남	583,964	550,678	105,203	37,602	67,601	0.751	50,768
김영록	580,868	547,758	104,327	37,164	67,163	0.751	50,439
최철국	549,008	517,714	95,314	32,657	62,657	0.751	47,055
천정배	530,946	500,682	90,205	30,102	60,103	0.751	45,137
이강래	518,827	489,253	87,850	29,355	58,495	0.751	43,930
원혜영	503,804	475,087	85,017	28,505	56,512	0.751	42,441
김부겸	443,467	341,913	58,382	20,515	37,867	0.796	30,142
강기정	440,432	339,573	57,914	20,374	37,540	0.796	29,882
박기춘	364,331	280,899	46,179	16,854	29,325	0.796	23,343
조경태	349,115	269,167	43,833	16,150	27,683	0.796	22,036
김성곤	347,821	268,169	43,633	16,090	27,543	0.796	21,924
양승조	328,284	253,106	40,621	15,186	25,435	0.796	20,246
최규식	319,224	246,121	39,224	14,767	24,457	0.796	19,468
박선숙	318,788	245,785	39,157	14,747	24,410	0.796	19,430
문학진	300,208	231,460	36,292	13,888	22,404	0.796	17,834
강성종	273,723	211,861	32,372	12,712	19,660	0.809	15,905
문희상	218,901	169,429	23,885	10,166	13,719	0.809	11,099
안민석	215,045	166,444	23,288	9,987	13,301	0.809	10,761
백원우	214,109	165,720	23,144	9,943	13,201	0.809	10,680
이춘석	208,367	161,276	22,255	9,677	12,578	0.809	10,176
정장선	207,128	160,317	22,063	9,619	12,444	0.809	10,067
조정식	196,683	152,232	20,446	9,134	11,312	0.809	9,151
송영길	175,103	135,529	17,105	8,132	8,973	0.809	7,259
우제창	155,584	120,422	14,084	7,225	6,859	0.809	5,549
김충조	135,926	105,206	11,041	6,312	4,729	0.809	3,826
최재성	124,202	96,132	9,613	5,768	3,845	0.809	3,111
김재윤	84,218	54,994	5,499	3,300	2,199	0.846	1,860
김세웅	-287,000						0
소계							19,279,186
평균							232,279
자유선진당(18명)
이영애	9,204,185	14,450,570	6,765,285	4,318,688	2,446,597	0.546	1,335,842
김용구	5,645,168	8,862,913	3,971,457	2,474,761	1,496,696	0.546	817,196
신대평	3,616,755	4,097,783	1,588,892	902,268	686,624	0.666	457,292
이회창	2,514,247	3,027,153	1,053,577	548,960	504,617	0.635	320,432
변웅전	2,092,921	2,519,876	847,950	424,770	423,180	0.635	268,719
이재선	2,059,136	2,479,199	831,680	415,008	416,672	0.635	264,587
권선택	1,891,791	2,141,507	696,603	333,962	362,641	0.684	248,046
이용희	1,451,755	1,643,386	497,354	214,413	282,941	0.684	193,532
박선영	1,173,095	1,327,943	371,177	154,191	216,986	0.684	148,418
이상민	1,006,361	1,139,200	295,680	125,880	169,800	0.684	116,143
김낙성	916,304	864,074	199,222	84,611	114,611	0.751	86,073
류근찬	763,285	719,777	155,933	62,967	92,966	0.751	69,817
조순형	727,064	685,621	145,686	57,843	87,843	0.751	65,970
이명수	591,895	558,156	107,447	38,723	68,724	0.751	51,612
박상돈	518,429	488,878	87,775	29,333	58,442	0.751	43,890
김창수	356,437	274,812	44,962	16,489	28,473	0.796	22,665
이진삼	351,969	271,368	44,273	16,282	27,991	0.796	22,281
임영호	187,624	145,220	19,044	8,713	10,331	0.809	8,358
소계							4,540,873
평균							252,270
친박연대(8명)
김노식	3,085,363	3,495,716	1,287,858	703,586	584,272	0.666	389,125
정영희	1,734,588	1,963,553	625,421	291,253	334,168	0.684	228,571
노철래	1,420,137	1,607,595	483,038	205,823	277,215	0.684	189,615
양정례	1,052,594	1,191,536	316,614	133,730	182,884	0.684	125,093
김을동	762,915	719,428	155,828	62,914	92,914	0.751	69,778
송영선	720,515	679,445	143,834	56,917	86,917	0.751	65,275
정하균	429,707	331,304	56,260	19,878	36,382	0.796	28,960
서청원	275,365	213,132	32,626	12,788	19,838	0.809	16,049
소계							1,112,466
평균							139,058
민주노동당(5명)
권영길	784,197	739,497	161,849	65,925	95,924	0.751	72,039
홍희덕	372,935	287,532	47,506	17,252	30,254	0.796	24,082
이정희	164,697	127,475	15,495	7,649	7,846	0.809	6,347
곽정숙	120,382	93,175	9,317	5,591	3,726	0.809	3,014
강기갑	56,924	37,171	3,717	2,230	1,487	0.846	1,258
소계							106,740
평균							21,348
창조한국당(3명)
문국현	9,595,296	15,064,614	7,072,307	4,521,323	2,550,984	0.546	1,392,837
이용경	6,766,055	10,622,706	4,851,353	3,055,493	1,795,860	0.546	980,540
이한정	1,028,988	1,164,814	305,926	129,722	176,204	0.684	120,524
소계							2,493,901
평균							831,300
무소속(10명)
김일윤	13,804,171	21,672,548	10,376,274	6,701,941	3,674,333	0.546	2,006,186
송훈석	2,814,212	3,388,311	1,234,156	668,143	566,013	0.635	359,418
강운태	2,000,988	2,409,189	803,676	398,205	405,471	0.635	257,474
이무영	1,899,746	2,150,512	700,205	336,123	364,082	0.684	249,032
김형오	1,771,583	2,005,431	642,172	301,303	340,869	0.684	233,154
이윤석	1,323,113	1,497,763	439,105	179,664	259,441	0.684	177,458
이인제	1,235,800	1,398,925	399,570	164,839	234,731	0.684	160,556
최연희	457,180	352,485	60,497	21,149	39,348	0.796	31,321
최욱철	420,741	324,391	54,878	19,463	35,415	0.796	28,190
유성엽	210,271	162,749	22,549	9,765	12,784	0.809	10,342
소계							3,513,131
평균							351,313
총계						1,244,296,827
평균	299명					2,08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