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 & 10답 … 일제고사 완/전/정/복

1	도대체 일제고사란 무엇인가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문항으로 치루는 시험을 말합니다. 초등학교는 같은 학년에서, 같은 문제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을 일제고사라고 하죠.

중·고등학교는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가르치니까,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도 당연히 일제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단위> 일제고사부터가 문제고, 초중고 전체로는 <시도단위>,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문제가 됩니다.

2	기존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와 뭐가 다르죠?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3~ 5%의 학생만 표집(표본집단만 추출)해 시험을 보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고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표집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도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부 시험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가 부활한 셈이죠. 게다가 지난 3월에 시도교육감협의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교과부가 국가수준에서 실시합니다.

평가명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
대 상	초3	초6, 중3, 고1	중1, 2
시 기	10월 8일(수)	10월 14일(화)~15일(수)	12월 23일(화)
국가수준 표집규모	초3 : 약 4%(24,200명) 비표집학교 평가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시행	초6 : 약 4% (26,500명) 중3 : 약 5% (34,500명) 고1 : 약 5% (34,000명) 비표집 학교 평가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시행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와 서울시교육청
과목(영역)	읽기, 쓰기, 기초수학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연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 6학년과 중학교 전체 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기초학력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형태로 일제고사를 보게 됩니다.

3	교육과학부는 왜 일제고사를 시행하나요?

지난 9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4일 연합뉴스). 그러나, 교육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우선, 일제고사가 우수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교육학에서 성취동기부여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높여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경쟁 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배울 때 더 향상됩니다.

그럼,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보충지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일제고사를 치도록 해야 할까요? 보충지도는 학생 각자가 처한 환경과 능력을 파악하고 지도할 때 가능해, 획일적인 줄세우기식 일제고사는 도움이 안됩니다. 일제고사가 없어도 담당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4	최근에는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없었나요?

예. 작년까지 초/중학교에서는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능(수학능력시험)”은 전국단위 일제고사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전국단위 일제고사 형태입니다.

5	일제고사를 보고 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도교육청은 비표집 학교별 1개 학급의 채점 결과를 표집하여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는 답안지 및 채점 결과 산출물을 1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점 결과 점검을 위한 프로그램은 12월경 보급한다고 합니다.

성적표는 1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4단계 성취수준으로 우수(80%이상)/보통(50%이상)/기초(20%이상)/기초학력 미달(20%미달)로 통보합니다. 학교 및 전체 평균은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	전국적인 일제고사는 어떤 악영향을 끼치나요?

☞ 학생들은

초등학생에게도 ‘시험 스트레스’를 줘 오히려 사고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은 학교 시험에 경시대회, 인증제에다 학원의 시험까지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각자의 위치가 드러나는 일제고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커다란 부담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부담이 생기고, 성적이 나쁜 학생은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성적 얻은 학생, 나쁜 성적 얻은 학생이나 중간 성적 얻은 학생 모두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험지에 답을 다는 능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학습능력과 현실속의 다양한 문제해결능력,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점수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진정한 교육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 학교들은

전국 일제고사의 결과는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해 2010년부터 3단계로 공개됩니다.

보통학력이상(50%이상), 기초학력(20%이상), 기초학력미달(20%미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각 학교는 <보통학력이상>을 최대한 늘리고 <기초학력미달>을 줄이려 노력하겠죠. 하지만 이는 당장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실험 실습보다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영어도 회화 위주의 말하기, 듣기 교육보다는 당장 ‘시험 점수’용 지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듣기 평가도 있지만 읽기/쓰기 중심의 교육이 당장 성적을 올리는 데 더 효율적이겠지요.

학교들은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학교선택권과 학교서열화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시험 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미 교과부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강제야자 등을 사실상 허용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일제고사를 위해 모든 수업을 일시중단하고 시험문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긴 지문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체능이나 전인교육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적이지, 보이지 않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부모들은

사교육이 폭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과 무한 경쟁의 불안감은 최대한 학생과 부모를 사교육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또, 아이 학교의 평과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더욱 더 문제풀이 교육에 쏠리게 됩니다. 특히 학교등급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교에 더 다양하고 강한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빈곤층은 사교육도 할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사교육은 교육양극화를 더욱 강화합니다.

7	전국 일제고사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나요?

전국일제고사는 대단위로 채점을 해야하고 신뢰성과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이 우선됩니다. 결국 객관식 위주의 평가 일수밖에 없고 문항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항을 반복해서 풀어 본 학생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으로 일제고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풀이를 반복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의 학생이 우수한 결과를 받게 되고, 전국일제고사 성적이 높은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경제력이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교육정책입니다.

8	일제고사를 봐야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교과부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은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없어서 그 실태를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는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정말 교과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기존의 3~5%의 표집 평가만으로도 지역격차나 계층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단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은 안한게 문제입니다. 몰라서 못한게 아니라 알고도 안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일제고사는 학교와 학생을 점수에 따라 일렬로 줄세우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뿐입니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악셀레이터인 셈이죠.

일제고사가 아니라 농어산촌을 비롯한 낙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층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과 함께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후진적인 대학 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특단의 조치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9	일제고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죠?

지난 3월의 진단평가와 12월에 예정된 시도교육청 연합고사는 교과부장관이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 아닌데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해서 시행했습니다. 또, 10월의 국가단위 일제고사는 교과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였지만 표집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평가는 시도교육청에 맡겨 두었습니다.

원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의 9조(평가)조항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신당은 학생 지도를 위한 평가는 가능하데 줄세우기식 전국 혹은 광역 단위 형태의 일제고사만큼은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일제고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저촉됩니다.

1991년 12월 20일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Convetion on the Rights of Child, 1 989. 11. 20 제정)에 가입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야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12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일제고사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지도 않고 발전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의 견해를 존중받을 권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제26차 회기에서 한국 정부에 위 조항을 지킬 것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국제협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0	부모와 학생이 일제고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견 반영을 어느정도 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견 자체는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제고사와 같이 비교육적이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교육적 이유로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교육적인 다른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교육단체들이 작성한 자료를 10문 10답 형태로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