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당대표단 및 전국위원 선거시행세칙

제1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만14세 이상으로 선거공고일인 2009년 2월19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 2월19일 이전에 당원으로 입당하지 않은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009년 2월27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제2조(피선거권)

위 제1조(선거권)와 같다.

제3조 선거구

① 당대표단은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② 전국위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다.

제4조 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 할당 실현 방안

① 여성당원 30%할당은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지역 선거구 및 부문 등 부터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3을 곱한수를 올림하여 적용한다.

② 장애인당원 5%할당은 선출정수가 10인 이상인 지역 선거구 및 부문 등 부터 적용하며, 선출정수 10~20인 1인, 21~40인 2인 등의 방식으로 할당한다.

③ 위 1,2항의 적용이외에 여성 및 장애인 당원 할당을 위해 제1기 전국위원 선출의 경우  아래의 방침에 따른다.

가. 전국위원회 총수 대비 장애인전국위원 5%이상 할당의 실현을 위해 3명의 장애인당원을 부문할당의 방식으로 추가 선출한다.

나. 전국위원회 총수 대비 여성전국위원 30%이상 할당의 실현을 위해 추첨전국위원 정수 6명 전원을 여성당원으로 선출한다.

※ 관련 당헌당규 : 당헌 제7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당규 제9호(대의기구규정) 제3장(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4항, 당규 제6호(선거관리규정)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의 수))

제5조 후보자 등록

①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위원 후보는 소속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②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당대표단용, 전국위원용)

③ 제출 서류

1) 당대표단

가. 진보신당 평가 및 대안 보고서(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 제2창당, 당원 참여  및 소통, 집행체계(대표, 부대표의 역할 규정 포함), 지역조직 항목 반드시 포함.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선거운동과정에서 요구)

2) 전국위원

가. 진보신당 평가 및 대안 보고서(글씨 크기 12, A4 3장 이내)

나. 나머지는 위 1)호의 당대표단 제출서류와 동일함.

④ 후보자 추천

제1기 당대표단 및 전국위원 후보 등록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제6조 선거운동

① 당대표단 후보자는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방법

가. 이메일 발송 : 단, 선본간 합의를 통해 횟수 및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중선관위 통합 발송 3회 : 9일, 15일, 21일)

나. 전화 :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다. 인쇄물 : 단, 1회만 할 수 있다.

라. 기타 열거한 방법 이외의 통상적인 선거운동 방법

2) 중선관위 지정 선거운동(의무)

가. 후보자 상호토론회 : 대표후보 2회, 부대표후보 1회 - 별도 공지

나. 전국순회유세 : 별도 공지

다. 공보물 원고 제출 : 별도 공지

라. 기타 중선관위가 요청하는 선거운동

3) 금지하는 선거운동

휴대폰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4) 기타

지역당부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② 전국위원 후보자는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방법

가. 이메일 발송 : 단, 선본간 합의를 통해 횟수 및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유무선 전화 : 단, 오후 10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다. 인쇄물 : 단, 1회만 할 수 있다.

라. 기타 열거한 방법 이외의 통상적인 선거운동 방법 및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선거운동

2) 금지하는 선거운동

휴대폰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기타

지역당부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③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투표기간동안의 선거운동은 전화 및 홈페이지(이메일 발송 금지)를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④ 당원개인정보 보호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2)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관할선관위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거운동정보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라.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각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선거부정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1) 동일한 자가 선거부정을 하여 주의, 경고를 각 3회씩 받게 될 경우 그 징계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 경고, 선거운동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부정 행위자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제7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인터넷 투표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첨부한다.

제8조 투표 용지

① 당대표단 선거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일정한 부수를 각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며,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와 번호, 중선관위 직인 유무,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중선관위 기록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2) 투표용지의 분실, 도난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보관하며, 매일 현장투표마감 후 교부된 투표용지와 남은 투표용지를 비교, 중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3) 투표마감후 남은 투표용지는 투표된 용지, 투표기록표와 함께 봉인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전국위원 선거 투표용지는 중선관위가 지정한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며, ①항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한다.

제9조 우편투표

① 우편투표는 부재자 및 다른 방식으로 투표가 어려운 당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각 광역시도선관위는 투표개시일 7일전까지 당대표단, 전국위원의 투표용지를 우편투표자에게 발송한다.

제10조 투표시간

① 인터넷 투표시간은 23일 00시부터 시작하며 특별한 연장 결정이 없는 한 27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② 현장투표시간은 23일 09시부터 시작하되 당원들의 원활한 투표 및 투표 관리를 위해 광역시도당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연장 결정이 없는 한 27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③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제11조 투표소 공지

중앙선관위는 3월21일까지 각 시도당선관위로부터 현장투표소의 주소 및 위치정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및 당대표단 선본 등에 공지한다.

제12조 개표

① 현장 투표의 개표는 광역시도선관위별로 1개의 장소에서 실시하되, 투표마감 3일전까지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선관위는 각 선본 및 당원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현장 투표의 결과는 당대표단의 경우 각 광역시도당선관위가 이미 정해진 서식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하며, 전국위원의 경우에는 인터넷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보고한다.

③ 당대표단의 최종 개표결과는 3월29일 당대회 2차 회의장소에서 발표하며, 전국위원의 당선공고는 27일 개표완료 즉시 각 광역시도당선관위별로 실시한다.

제13조 추첨전국위원 선출

① 추첨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각 추첨대상수는 20배수로 추출한다.

② 추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우선 여성추첨정수 20배수의 추첨 대상자를 추출하며, 추출된 순서에 따라 의사확인의 차례를 결정한다.

2) 대의원으로의 의사가 확인된 당원만 정수에 포함시키며, 정수를 충족할 때까지 의사확인을 한다.

3) 기 추출한 20배수의 추첨대상자 중 대의원으로의 의사가 확인된 자의 수가 추첨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석으로 한다.

4) 위 1), 2), 3)호의 과정에서 추출되지 않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여성당원  나머지 당원명부에 포함하여, 일반추첨정수 20배수의 추첨대상자를 추출한다.

5) 나머지는 위 1), 2), 3)호의 과정과 같되, 여성당원 추첨수 만큼만 추첨한다.

6) 단, 추첨대상자 추출 전에 전국위원 출마 당원, 당연직 전국위원, 중앙 및 시도당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③ 추첨대상자의 추출은 여론조사 표본추출 프로그램 등 공신력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별첨 1)

인터넷투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원칙) 일반선거의 평등, 직접, 보통, 비밀 선거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2조(기능) 일반선거에서 불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장 로그인

제3조(로그인) 인터넷투표시스템 로그인은 ‘이름+핸드폰번호’, ‘이름+이메일주소’ 등의 방법으로 한다.(핸드폰번호는 당원DB에 등록된 번호를 의미함)

제4조(핸드폰/이메일 변경) 사용자의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자는 유선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당원정보와 유권자명부에서 해당 정보를 변경한다.

제3장 인증

제5조(인증방법) 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핸드폰 본인 인증 + SMS인증’, ‘이메일 인증’이 있다.

제6조(기본인증) 모든 선거는 ‘핸드폰 본인 인증 + SMS인증’을 기본으로 한다.

제7조(인증정보) 당권자가 실제 투표에 사용하는 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있다.

제8조(정보변경)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당권자 본인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9조(핸드폰본인인증)핸드폰 본인 인증은 이름과 당원 DB 상의 주민번호를 비교하여 진행한다.

①당원DB 상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가 실제 사용하는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와 모두 일치할 경우에는 바로 실명인증이 가능하다.

②주민번호는 일치하고 핸드폰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원DB의 정보와 당권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정보변경 후 바로 실명인증이 가능하다.

제10조(SMS) 핸드폰 문자발송을 통한 SMS인증은 본인인증이 된 당권자만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이메일 인증의 제한) ‘이메일 인증’은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

①해외당원, 해외 체류 중인 당원

②국내 당원 중 핸드폰 미소유자

제12조(이메일 인증의 요건) 해외 당원을 제외한 이메일 인증 대상자는 각 시도당이 파악하여 선거개시 3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이메일정보) 이메일 인증 대상의 투표권자는 이메일 인증 대상자 확정 기간 이후 선거 종료 시각까지는 당원DB에 입력된 이메일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제4장 인증방법 및 투표번호의 효력

제14조(실명인증의 효력) 제3장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증된 본인인증 정보는 ‘예금주 주민번호’가 수정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제15조(투표번호의 유효기간) 핸드폰 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받은 투표번호는 인증 시점으로부터 1시간 동안 유효하다.

제16조(로그아웃) 투표권자가 인터넷투표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접속 중지(로그아웃)할 경우 해당 투표번호는 1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당권자 관리

제17조(당권자 입력) 당권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당원관리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8조(관리자의 자의적 수정금지) 해당 선거관리자는 해당 투표 당권자의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타 정보의 입력은 금지한다.

제19조(당원관리시스템 수정이력) 당원관리시스템 관리자가 당원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 등 투표에 사용되는 정보를 변경할 경우, 관리자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정보를 변경한 관리자의 이름과 변경시각, 변경사유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문서로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한다.

제20조(당권자 추가입력 금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당권자가 확정되고 이와 동일하게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입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1조(입력된 비당권자) 입력된 투표권자 중 비당권자가 발견되면 투표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광역 및 지역의 관리자는 해당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유를 명기한 후 투표권을 박탈한다. 이 때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공지한다.

제22조(투표한 비당권자) 이미 투표한 사용자가 비당권자임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지라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제6장 투표 정보 공개

제23조(진행 중의 정보) 투표 진행 중에 해당 투표권자는 총투표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투표결과 확인)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일반 투표(오프라인 투표) 개표 완료 이후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확인한다.

제25조(암호화 해제) 암호화 해제는 해당 선관위원장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