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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원도당

제9차 제2창당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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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1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 속초, 전교조 사무실(근로자복지회관)

(200-957)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 253-3279  ·팩스: 033) 911-3278

·홈 http://jinbo21.net ·메일: jinbogw@hanmail.net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9차 회의
*일시 : 2009.1.17(토) 14:00 *장소 : 속초, 전교조 사무실(근로자복지회관)
■ 순 서
	I. 보고안건 3 1. 현황 보고 2. 전차회의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4. 경과 및 지역현황 보고 5. 기타 보고 II. 논의안건 13 1.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의 건 2. 강원도당 선거관련 규정 제정의 건 - 참고 1 : 대의원선거 세부규정 확정의 건 - 참고 1 : 여성 및 장애인할당 실현방안의 건 3. 2009 강원도당 대의원 선거 세부내용 논의 4. 기타안건

보고 1	진보신당 강원도당 현황보고

1. 재정현황 보고

<생략 : 2008.12월분은 제8차 회의(2009.01.10)에서 보고>

2. 부채현황

구분	내역	미납액	비고
계		4,170,000
차입금	박석운(2008.7.29, 100만원 차입)	1,000,000	차입금 소계 = 400만원
미납금	중앙당 창당·총선 분담금	3,170,000	미납금 소계 = 317만원

보고 2	전차회의 보고

I. 제2창당위원회(비대위) 제8차 회의 결과

□ 개요

* 명칭 :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8차 회의

* 일시·장소 : 2009.01.10(토) 14:00 / 원주 (한성빌딩)

* 참석 : 박석운, 김경석, 김형모, 윤종래, 이건수, 이상규, 장호, 최경민, 최복규, 한재천

* 위임 : 김기주, 양형모

* 불참 : 김용복, 김용희, 김태성, 전미영, 최종문, 허성민

I. 보고안건

1. 현황보고

- 12월분 회계를 보고함. 전기이월 1,563,450원, 수입 10,990,696원, 지출 4,003,716원, 잔액 8,550,430원

2. 전차회의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4. 경과 및 지역현황 보고

II. 논의안건

1. 강릉당원협의회 및 제2창당위원 인준의 건

- 2008.12.8일 출범한 강릉당원협의회(의장 최승철/부의장 김일연/사무국장 최영주)를 인준하고, 도당 운영위원으로 최승철 의장과 서호준 당원을 인준함.

2. 부채 상환의 건

- 인건비 미지급액과 개인 차입금 400만원을 1월 중으로 상환하고 중앙당 창당·총선 분담금 미납액 317만원에 대한 상환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원안을 승인함.

3.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 이건수 당원(원주)을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준하고, 장지원(여,춘천), 탁정은(여,강릉), 김정수(속초), 조세훈(원주) 당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함. 선관위 간사는 김형모 도당 사회연대부장이 맡기로 함.

- 선관위 활동비(출장비 등 회의 실비)는 도당에서 지급하기로 함.

4. 강원도당 임원 및 대의원 선출방안의 건

- 강원도당 임원 및 대의원 선출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토론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1.17일 제9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1) 선출 단위 : 대의원 선출과 동시에 도당 임원(위원장, 사무처장 등)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대의원만 선출하고 임원의 경우 대의원대회 이후에 선출하기로 하고 원안에서 <2)선출단위 가.강원도당 임원 선출 단위>를 삭제하기로 함.

2) 대의원 인원 배정 : 대의원 인원 배정은 당대회 대의원은 당연직 도당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강원도당 대의원 인원 배정은 당권자 20인당 1인의 도당 대의원(나머지 당권자 11인당 1인 추가)을 선출하기로 함.

3) 선거구 획정 : 선거구 획정은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당원협의회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하고,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되, 당권자 30인 이하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하는 4안을 확정함.

<선거구 예상>

1)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선거구

: ①원주·횡성 ②춘천 ③강릉

2)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의 선거구 예상(당권자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④태백·영월·평창·정선 ⑤동해·삼척 ⑥속초·고성·양양·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4) 추첨제 도입 여부 : 대의원 총수를 40인 이하로 하고 구체적인 정수는 당권자 확정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함. 추첨제는 대의원 총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5) 부문할당 도입 여부 : 강원도당의 별도 부문할당은 도입하지 않기로 함.

※ 2인 이상 선출단위는 여성할당 30%, 10인 이상 선출단위는 장애인 할당 5% 의무 규정은 부문할당과는 별도로 모든 선거에 적용됨.

6) 투표소 설치 문제

-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함.

-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에 지역별로 우편 투표 신청을 받기로 하고,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에서 우편 투표 신청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당원에게는 우편투표 용지를 일괄 발송하기로 함.

5. 강원도당 선거관련 규정 제정의 건

-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규정 안에 대해 논의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1.17일 도당 제9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토론안에서 ①제2조 대의원 구성에서 2안 삭제하고 ②제4조, 당원 2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11인당 1인의 선출 정수를 할당하는 안을 토론안으로 확정함

6. 강원도당 사무처 규정 제정의 건

-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 규정(기본급 월 100만원, 근속 1년당 월 2만원, 자녀수당 1인당 월 10만원, 특별 상여금 년 60만원, 자기개발비 년 20만원 등)과 상근임원의 활동비를 상근자 임금보수 규정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의 사무처 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안을 확정함.

7. 중앙당 비정규연대기금 지역지원사업 응모의 건

- 중앙당 비정규연대기금 지역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함.

- 사업의 성과 목표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안 제출을 유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이메일로 회람 후 결정하기로 함.

8. 기타안건

1) 2010TFT 역할 재규정에 관한 건

- 2010TFT 역할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2010TFT역할에서 <후보 검증 방안 마련>과 <선거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TFT 역할로 재확인함.

- 후보검증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10TFT에서 후보를 검증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TFT에서는 후보 검증이 아닌, 후보 검증 방안을 마련하여 상급단위(운영위 또는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고, 최종 결정은 상급단위에서 확정하는 것 임을 재확인함.

□ 차기 회의는 2009년 1월 17일(토) 14시, 속초에서 개최하기로 함.

<끝>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I. [중앙당] 13차 확대운영위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월 13일 14시~20시 여의도 이룸센터

□ 참석 : 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김석준, 박김영희(이상 대표단), 서울 박창완, 경기 김형탁, 인천 이상구, 충북 김백규, 충남 안병일, 대전 선창규, 전북 염경석, 전남 최송춘, 광주 김상호, 경북 김병일, 대구 조명래, 경남 이승필, 울산 노옥희, 제주 전우홍 / 보건의료 임준, 교육 장혜옥, 평화 김수현, 성정치 최현숙, 환경 조승수, 여성 박진희, 장애인 김병태 / 집행위원장 정종권

□ 참관 : 부집행위원장 한성욱, 당원사업실장 박성이, 정책실장 장석준, 기획실장 강상구, 대협실장 최은희 등

<보고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 시도당 선관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2. 소수자연대기금 조성논의 경과

- 당 장애인 단위와의 논의를 거쳐 기금사업의 목적과 운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으나,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조율과정을 더 거쳐서 구체적인 기금 사업안을 확정하여 차기 확대운영위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함

3. X-파일대책위 사업보고

- 19일 재판 이전과 선고 재판 이전의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4 당대회준비위원회 활동계획

- 수정안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함

5. 부문 및 지역현황 보고

- 서면보고로 대체함

6. 각 특위 현황 보고

7. 각종 관리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편 진행 경과

8. 4.29 보궐선거 방침

- 지방선거전략소위의 보고를 대표단에서 공유하고, 일반방침으로 정리하였음을 보고함. 이후 구체적인 대법원 확정 및 공직후보 선출과정에서 구체화된 선거방침을 정리하고 이후의 확대운영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9. 12차 확대운영위 및 대표단 회의결과 보고

10. 기타 보고

- 경제위기 공동대응 연대기구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참여여부는 기타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함.

<논의사항>

1. 당대회 및 선거일정 확정의 건

- 3월 1일 진보신당 당 대의원대회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선거공고는 1월 20일 진행하고, 당권구제기간은 1월 30일까지로 함

- 당 대의원대회 2차 회의는 구체적인 일정 확정 및 4월 보궐선거 이후로의 연기방안 등을 포함하여 차기 확대운영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 대의원 선거 세부규정 확정의 건

- 2장 2조 ‘구성’ 규정 중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에서 공동위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 중 1인으로 함

- 3장 3조 ‘선거권 피선거권’ 규정은 선거공고일 1월 20일 전에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함

- 4장 5조 ‘지역할당 선출대의원’ 규정은 3안으로 확정함. 3안의 내용은 선출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과반수 투표와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 1인당 기표수는 시도당 선관위에서 결정함. 선출정수보다 후보자가 적거나 같을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며,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

- 4장 6조 ‘부문할당 선출대의원’ 규정은 노동(비정규직이 과반이상이 되어야 함) 5%, 농민 3%, 빈민 3%,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각 1%로 할당하고, 해당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추천하기로 함, 각 부문에서 전국 권역별 구성이 반영되도록 함. 구체적 기준과 방식은 중앙선관위 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함

- 4장 7조 ‘추첨대의원’ 규정은 원안대로 확정됨

- 10조 1항의 시도당 선관위를 중앙선관위로 수정함

- 대의원 임기를 규정한 당규가 따로 없고, 당헌에서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한다고 규정됨. 이에 논의를 진행하고 2년을 규정함. 단 최종적으로는 3월 1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당헌당규를 제개정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됨을 공유함

- 대의원대회 수정안 제출의 요건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수렴을 거쳐 차기 확대운영위에서 확정하기로 함

3. 현대미포조선 고공농성투쟁 지원의 건

- 대표단과 중앙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고공농성이 진행되는 굴뚝 앞에서 노숙농성에 울시당의 대표단, 의원단과 함께 결합하여 농성투쟁을 진행하기로 함.

- 전국의 시도당도 이 농성에 결합하도록 조직하기로 함.

- 서울은 중앙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몽준 사무실 앞 1인 시위를 포함하여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4.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실현방안의 건

- 여성 할당의 실현방안은 원안대로 확정함

- 장애인 할당의 실현방안은 10인 이상의 대의원 배정된 시도당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장애인을 할당하고, 전체 성원에서 장애인 5% 부족분이 생길 경우 10명 미만의 시도당에서도 당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애인 대의원을 할당하기로 함.

5. 기타안건

*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현재 확정된 준비위원 외에 약간명의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준비위원 구성이 필요함을 보고하고 공유함.

- 부산울산경남제주 권역, 대구경북강원 권역, 호남권역, 충청권역을 대표하여 각 1인씩의 준비위원을 권역별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부문은 노동과 여성에서 추천하여 확정하기로 함.

* 경제위기 공동대응 연대기구 참여의 건

- 참여하기로 함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 규탄 입장 채택의 건 - 아래의 내용으로 결정함.

- 이스라엘의 야만적 무력 침공을 비호하거나 묵인 방조하는 모든 국가와 세력을 인류의 양심과 평화를 짓밟는 폭력과 야만의 공범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정부를 비롯한 침묵의 카르텔에 참여한 모든 국가와 세력은 즉각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키는 대열에 동참하라.

- 진보신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자주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의 평화세력,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진보신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양비론적 시각에 안주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당장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라. 또한 국회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팔레스타인 평화 지키기 대열에 동참하라.

II. [중앙당] 1.12일 대표단 회의 결과

□ 참석 : 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박김영희

<보고사항>

1. 경제위기 대응 당-노동 간담회

- 1월 16일 일자리동맹, 복지동맹의 내용을 제시하는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2. 예산낭비, 환경파괴 정책 헌법소원 기획안

- 예비타당성 완화를 골자로 한 국자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각종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집행 사업,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을 선전하는 활동을 종합하여 추진하기로 함

3. 시도당 파견자 중앙당 채용 현황

<심의사항>

1. 대의원 선출규정 확정의 건

- 1회 이상 당비 납부자로 당권자 규정을 하는 것

- 선출방법 관련해서는 과반수 자격투표의 성격을 가지는 것,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공직선거 규정와 논리적으로 맞추는 것, 집행부의 의견 등 3가지 복수안을 제출

- 부문할당의 수, 비율,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대표단의 의견을 보완하여 수정한 것

의 내용으로 확대운영위에 원안을 제출하기로 함

2.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실현 방안의 건

- 여성30%와 장애인5%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이것이 시도당과 전체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함

3. 보궐선거 방침 논의의 건

- 확대운영위에 429보궐선거와 관련한 기본 방침에 대해 보고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울산시당 대표단과 당 대표단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함

4. 13차 확대운영위 안건 상정의 건

- 보궐선거 방침에 대해 보고 논의하는 것을 추가하기로 함

5. 기타

- 울산미포조선 농성 지원방안에 대해 내일 확운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대표단 및 확대운영위의 울산 집결과 실행할 수 있는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여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로 함.

<끝>

보고 4	경과 및 지역현황 보고

I. 주요 경과보고

- 1. 10(토) 14:00,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8차 회의(원주)

- 1. 12(월) 14:00, 부당징계 저지! 단체협약 위반 규탄! 제2차 강원교육주체결의대회

- 1. 13(화) [중앙당]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

- 1. 15(목) 11:00, 강원도교육청의 징계 중단 촉구 강원지역시민·사회·노동·정당·학부모 단체 기자회견

II. 향후 주요일정

- 1. 17(토) 14:00,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9차 회의(속초)

- 1. 20(화) [중앙당] 선거 공고 (예정)

III. 지역현황 보고

보고 5	기타보고

I. 제2창당과 관련한 강릉당원협의회 문제제기

* 2009.1.13(화) 01:15,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제기

1. 원문 : [강릉] 제2창당에 관련된 강릉당원협의회의 입장

강릉당원협의회는 제 2창당에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1월20일 선거 공고, 3월1일 대의원 대회 3월말 2차 당 대회의 순서로 제2창당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대표단 회의를 통해 확대운영위에 제출하고 결정한다고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창당 과정이 당의 가치와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의원 대회에서 강령을 승인 받아야 한다. 강령은 당의 정체성과 조직노선을 규정한다. 지금 당내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토론이 있었는가? 또한 당내에 많은 소수의 의견 그룹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소리를 경청할 기회를 가져 보았는가? 도당 내에서도 당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떠한 합의점도 없이 강령을 어떻게 작성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 시점에 서둘러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고 형식적으로 제2창당의 과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 09년 하반기로 미뤄도 결코 늦지 않다. 제2창당이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강령과 당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며 당이 인민들 속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다. 보궐 선거 때문에 무리한 일정 속에서 창당과정을 마무리 하자는 것은 또다시 선거라는 틀에 매몰 되는 것이다. 지난 총선의 교훈을 의도적으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이 할 일은 인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진정한 진보정당으로서 당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 말고도 당이 할 일이 널려 있다.

선거가 정당운동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 활동의 전부가 아니다. 단지 하나의 요소이다. 지금 당은 선거에 미쳐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 2창당의 일정이 선거에 묶여서 어떠한 내용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은 한 두 명의 스타 정치인에 의해 대리되는 명망가의 당이 아니다. 당은 살아있는 당원에 의해 움직이는 당이어야 한다. 당원에 의해 당의 노선이 결정 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석은 전술적 요소지 도달해야 할 최종 지점이 아니다. 왜 정당이 아니고 정당‘운동’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제 2창당의 과정은 지난시기의 진보정당 운동의 평가와 반성이 전제 되어야 하고,  당정체성의 토론과 정치노선, 조직노선에 대한 토론 과정 속에서 인민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강릉 당원 협의회는 지금 선거 일정에 끌려 다니는  제2창당에 관련된 일정의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대의원 선거 일정과 3월1일 대의원 대회의 하반기로의 연기를 요청한다.

< 진보신당 강릉당원협의회 >

안건 1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의 건

[주문]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경과

-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8차 회의(2009.1.10)에서 대의원 선출방안 토론 초안 논의

- 2009.1.13(화) 홈페이지 공지·팝업을 통해 당원 의견 수렴

- 2009.1.16(금) 현재, 추가로 제출된 의견 없음

2. 선거관련 주의사항

1) 여성할당·장애인 할당

- 여성할당 30%의 경우 중선관위가 배정한 30% 여성할당대의원 총수 이상을 반드시 선출하여야 함.(여성명부 후보 미등록의 경우) 중선관위가 배정한 여성할당대의원 총수에 미달할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시도당의 선거결과 일부 혹은 전체를 반려할 수 있음. (할당 대의원 2인 이상부터 적용)

- 장애인할당 5%의 경우 시도당을 전체 선거구로 하여 선출함. (할당 대의원 10인 이상부터 적용)

2) 당권 구제·회복 관련 주의사항

※ 당권 기준

- 당권자 : 2009.1.19일까지 입당자에 한함.

- 당비는 1회 이상 납부자에 한함.

※ 당권 구제·회복

- 후원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당원의 경우 1월 19일까지 당원으로 변경 요청하면 당권 가능 (지역별 확인 요망)(특히 태백지역)

- 당원협의회를 변경할 경우 1월 30일 밤 12시까지만 가능함.(이중 투표 방지)

- 당비 납부의 경우 1.30일 오후 6시까지 입금 가능(가급적 4시 이전까지 입금 요망)

- CMS 출금은 구정 관계로 1.28일 출금 됨. (출금여부는 29일 오후 확인 가능하며, CMS는 30일 출금 안 됨)

3. 제8차 회의 토론안 (2009.1.10)

1. 주요 논의사항

1) 선거기간 등 선거 세부 공고

- 선거기간 : 중앙당 대의원 선거 일정과 함께 강원도당 대의원 동시 선거를 실시하며, 강원도당 임원 선거는 추후 당대표 선거 일정에 맞춤.

- 중앙당 “2009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 및 선거 공고와 불일치하는 내용은 중앙당 규정 및 공고에 따름

2) 선출 단위

가. 강원도당 선출 단위 : 강원도당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원 선출은 추후 당대표 선거 일정에 맞춰 선출한다.

나. 당원협의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단위 : 당원협의회별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여부는 각 당원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 전국 단위 : (당대표), 중앙위원(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 중앙당 결정에 따름

3) 도당 대의원 인원 배정

- 당대회 대의원(30인당 1인)은 당연직 도당 대의원으로 참여한다.

- 대의원 할당 기준 : 당권자 20인당 1인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수가 11인을 넘을 경우 1인 추가한다.

4) 선거구 획정

- 당원협의회 구성 지역은 당원협의회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되, 당권자 30인에 미달하는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한다.

5) 추첨제 도입 여부

- 대의원 선출 정수를 40인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선출 정수는 당권자수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추첨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며,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6) 부문할당 도입 여부

- 강원도당의 별도 부문할당은 도입하지 않는다. 중앙당 초안 : 제6조(부문할당 선출대의원) ②(할당비율) 전체 당대의원수의 15%를 할당하며, 이중 노동부문에 3%를 할당하고 나머지 12개 부문에 각 1%씩 할당한다.)

※ 2인 이상 선출시 <여성할당 30%>, 10인 이상 선출시 <장애인 할당 5%>는 부문할당과는 별도로 의무 규정임.

7) 투표소 설치 문제

-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투표소를 설치한다.

-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은 사전에 지역별로 우편투표를 신청받고,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에서 우편투표 신청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당원에게는 우편투표 용지를 일괄 발송하기로 한다.

-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추가 논의사항

※ 제8차 회의(2009.1.10)에서 고려하지 못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 1인당 기표수  :

<참고 :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2009.1.13) 결정사항>

선출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과반수 투표와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 1인당 기표수는 시도당 선관위에서 결정함. 선출정수보다 후보자가 적거나 같을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며,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

○ 선출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1인당 기표수 문제

1안) 1인 1표 : 선거권자가 많지 않을 경우 극소수 표로 당선여부가 결정됨.

2안) 선출정수의 1/3표. 단, 소수점 이하는 단수로 한다.(예: 선출정수 1~3인(1표), 4~6인(2표)...

2) 장애인 할당 선거구 문제

- 중앙당 방침 : 장애인할당(5%)의 경우 시도당을 전체 선거구로 하여 선출함.(10인 이상부터 적용)

- 고려사항 : 장애인할당 후보등록과 투표만 도당 전체를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

3) 기호 추첨 방식

- 1안) 추첨 : 후보자가 직접 추첨하기는 어렵고 선관위가 추첨 대행하는 방안

- 2안) 가나다 순 : 후보자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방안

4) 개표장소

- 관련근거: ‘특별 규정’ 제28조(개표장소)②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1안>도선관위로 집중하여 개표하는 방안, <2안>각 선거구별로 개표하는 방안, <3안>각 당협별로 개표하고 나머지는 도당으로 집중하여 개표하는 방안, <4안> 선관위원이 있는 선거구별로 개표하고 나머지는 도당 집중하는 방안 ]등에 대한 판단 필요.

안건 2	강원도당 선거관련 규정 제정의 건

[주문]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강원도당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도당 위원장 및 지역 당원협의회장

② 당 대회 대의원

③ 지역선출 대의원

④ 추첨대의원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중앙당 “2009년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이하 ‘특별 규정’) 및 상급당부 결정에 따른다.

제4장 선출방식

제4조(지역할당 선출대의원)

① (선출 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공고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2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1인 이상에 1인의 선출 정수를 할당한다.

② (선거구)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가.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당원협의회 단위로 선출한다.

나.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고, 당권자가 30인에 미달하는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한다.

제5조(추첨 대의원)

①(선출정수)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②(대의원 정수) 대의원 총수는 40인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정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선거구) 강원도를 선거구로 한다.

제5장 선거관리

제6조(선거공고 등)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확정, 후보자 등록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상급당부의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7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은 상급당부의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투표

제8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② 인터넷투표는 상급당부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

③ 현장투표는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되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선거구는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당부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

참고 1	대의원선거 세부규정 확정의 건

■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2009.1.13) 결과

1. 당대회 및 선거일정 확정의 건

- 3월 1일 진보신당 당 대의원대회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선거공고는 1월 20일 진행하고, 당권구제기간은 1월 30일까지로 함

- 당 대의원대회 2차 회의는 구체적인 일정 확정 및 4월 보궐선거 이후로의 연기방안 등을 포함하여 차기 확대운영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 대의원 선거 세부규정 확정의 건

- 2장 2조 ‘구성’ 규정 중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에서 공동위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 중 1인으로 함

- 3장 3조 ‘선거권 피선거권’ 규정은 선거공고일 1월 20일 전에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함

- 4장 5조 ‘지역할당 선출대의원’ 규정은 3안으로 확정함. 3안의 내용은 선출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과반수 투표와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 1인당 기표수는 시도당 선관위에서 결정함. 선출정수보다 후보자가 적거나 같을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며,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

- 4장 6조 ‘부문할당 선출대의원’ 규정은 노동(비정규직이 과반이상이 되어야 함) 5%, 농민 3%, 빈민 3%,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각 1%로 할당하고, 해당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추천하기로 함, 각 부문에서 전국 권역별 구성이 반영되도록 함. 구체적 기준과 방식은 중앙선관위 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함

- 4장 7조 ‘추첨대의원’ 규정은 원안대로 확정됨

- 10조 1항의 시도당 선관위를 중앙선관위로 수정함

- 대의원 임기를 규정한 당규가 따로 없고, 당헌에서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한다고 규정됨. 이에 논의를 진행하고 2년을 규정함. 단 최종적으로는 3월 1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당헌당규를 제개정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됨을 공유함

- 대의원대회 수정안 제출의 요건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수렴을 거쳐 차기 확대운영위에서 확정하기로 함

2009년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2009년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당대표단 및 시도당위원장

② 지역선출 대의원

③ 부문할당 대의원

④ 추첨대의원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직운영규정 제11, 12조 및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2009년 1월20일 전에 입당하여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장 선출방식

제5조(지역할당 선출대의원)

① (선출 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2009년 1월20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 이상에 1인의 선출 정수를 할당한다.

② (선거구)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중선관위가 할당한 대의원 수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획정하고 즉시 공지한다.

③ (선출방법) 중선관위의 위임을 받아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선관위)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1안)(★부결)

1. 대의원은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 득표를 한 당원 중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단, 1인당 기표수는 해당 후보 명부의 선출 정수로 한다.

2. 기타 사항은 중선관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안)(★부결)

1.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시도당선관위의 결정으로 1인당 기표수를 결정할 수 있다.

2.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입후보자는 무투표로 선출한다.

(3안)<★확정>

1.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시도당선관위의 결정으로 1인당 기표수를 결정할 수 있다.

2.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입후보자는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조(부문할당 선출대의원)(별첨 참조)

① (대상) 비정규, 농민, 빈민, 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등 총 6개 부문에 대의원을 할당한다.

② (할당비율) 비정규 5%, 농민 3%, 빈민 3%를 할당하고 나머지 학생, 중소상공인, 성소

수자 부문에 각 1%씩 할당한다.

③ (선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대의원대회 7일전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할당된 수 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결정사항 :

제7조 (추첨 대의원)

① (선출정수)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선거구) 전국을 선거구로 한다.

③ (선출방법) 중선관위는 당권 당원 중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첨, 선출한다.

1. 우선 당권 당원중 여성을 먼저 추첨하여 추첨대의원 정수의 절반을 선출한 후, 선출되지 않은 여성명부 포함, 일반명부를 대상으로 추첨, 선출한다. 단,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당원만을 선출 정수에 포함한다.

2. 대의원 출마 당원, 당연직 대의원, 중앙 및 시도당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3. 나머지 세부 사항은 중선관위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관리

제8조(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확정,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규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13일 확운위가 정한 선거일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6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인터넷(홈페이지)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시도당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금지기간)

투표 개시일 이후의 선거운동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제12조(당원개인정보)

시도당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선거권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14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중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14조 각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선거운동 제한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제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선거부정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선관위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15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선관위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투표

제16조 (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되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7조 (투표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5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②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표함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20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제21조 (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22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3조 (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24조 (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참관인)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26조 (투표함 등의 이송) 시도당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 (투표함 등의 인계) 시도당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제28조 (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현장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선거구가 부문, 단체인 경우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 단체의 당선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투표결과의 공개)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기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32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9장 당선

제33조(당선자 결정, 결정의 정정, 당선무효, 임기개시)

선거관리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별첨) 부문 할당대의원 선출 방안

1. 부문 할당 대의원의 의미

- 당은 정치권력 획득을 통한 사회의 진보적 개조를 위한 일 전략으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의 정당을 추구하고 있음.

- 동시에 당은 권력(의결)의 기본 단위를 지역으로 하고, 중앙조직과의 단일화 된 소통(의결)구조를 갖추고 있거나 이의 강화를 지향함.

- 위의 전제하에 당이 최고 의결기관을 구성하는데 별도의 부문할당제도를 두고자 함은 당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족한 당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임.

- 즉, 당은 전략실현을 위해 (특정시기) 특정 부문에 속한 민중들과의 소통(연대)을 강화하고자 하나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기위해 특정 부문의 당 의결기관 구성을 허용하는 것임.

- 따라서 기간 당내 부문의 결합도, 당원의 수 등 활성화 정도 등의 기준을 통한 할당은 적어도  당 건설 초기에는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

- 동시에 ‘여러 부문-과제의 목소리를 의결기관에서 보장해야 한다’ 는 등의 의미는 부차적임. 그러한 목소리는 이미 정책에, 지역에, 중앙에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임.

- 다시 정리하면 당의 권력은 지역으로부터 나오며, 부문 할당은 특정 부문에 대한 열악한 연대 상황을 ‘권력일부의 공유’라는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정치 행위임.

2. 부문 할당 대상

- 위의 의미 속에서 창당 후 첫 당대회의 부문 할당 대상은 비정규직,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 학생, 성소수자 총 6개 부문으로 함.

- 노동이라는 부문 표현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음. 차별화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설명이 필요함. 또한 당내 최대 다수자는 이미 노동자임.

- 참고로 국내 보수 정당들 중에는 한나라당이 최고의결기관 구성에 관한 당헌당규에서 ‘국회의원 추천’의 방식으로 ‘특수직능, 장애인, 네티즌을 각각 대표하는 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3. 할당 비율

- 비정규직 5%, 농민 3%, 빈민 3%, 중소상공인, 학생, 성소수자 각 1% 적용함.

- 현 시기 당의 최대 정치전략적 과제인 비정규직과 농민, 빈민부문과의 연대의지를 강하게 표현함.

4. 선출 방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대의원대회 7일전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할당된 수 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2009. 1.12 현재 당원관리시스템으로 관련 부문 당원수 검색 결과

‣ 비정규직 : 1,216명

‣ 농민(‘농어업’) : 78명

‣ 빈민(‘노점상’) : 92명

‣ 학생 : 444명

‣ 중소상공인(‘자영업’) : 579명

참고 2	여성 및 장애인할당 실현방안의 건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2009.1.13) 회의 결과>

4.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실현방안의 건

- 여성 할당의 실현방안은 원안대로 확정함

- 장애인 할당의 실현방안은 10인 이상의 대의원 배정된 시도당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장애인을 할당하고, 전체 성원에서 장애인 5% 부족분이 생길 경우 10명 미만의 시도당에서도 당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애인 대의원을 할당하기로 함.

1. 관련 당헌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7조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한다.

2. 실현 방안

1) 방향

- 지역 및 부문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할당의 정신을 완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성할당(별첨 참조)

① 할당 방식(지역 및 부문 동일기준 적용)

- 대의원 2인이상 배정 단위부터 적용하며, 배정된 대의원 수에 0.3을 곱해 올림한 수를 여성 할당 수로 한다.( 적용 예) 배정수 2인 - 1인, 3인 - 1인, 4인 - 2인......30인 - 9인.....)

- 지역 및 부문할당 대의원 선출에 모두 적용한다.

② 지역선출시

- 주관 단위는 시도당이다.

- 시도당은 중선관위가 배정한 30% 여성할당대의원 총수 이상을 반드시 선출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는 일반명부, 여성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시도당이 결정한다.

- 단, 아래의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시도당의 선거결과 일부 혹은 전체를 반려할 수 있다.

‣ 시도당이 선출, 중선관위에 통보한 대의원 선출 결과 일반대의원의 총 수(중선관위가 할당한 총 수 중 30% 여성할당 대의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가 중선관위가 할당한 일반대의원의 총 수보다 많거나,

‣ 시도당에서 선출된 여성할당대의원의 총수가 중선관위가 배정한 여성할당대의원 총수에 미달할 경우

③ 부문 할당 선출 시

- 각 부문이 여성할당의 기본 단위

- 각 부문은 30%이상의 여성할당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 선출해야 한다.

2) 장애인할당

① 할당방식

- 시도당에 배정된 총 대의원 수에 0.05를 곱해 올림한 수를 시도당 장애인 할당수로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선관위는 시도당의 장애인 당원 상황을 고려, 시도당 및 당내 장애인 당원 모임과 협의하여 2009년 당대의원 총수의 장애인 할당 최소비율(5%) 이내에서 각 시도당 및 부문별 장애인 할당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역선출 방식

- 주관단위는 시도당이다.

- 시도당은 할당된 장애인 당원수의 선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 시도당을 전체 선거구로 하여 선출

‣ 단, 10인 이상의 대의원을 배정받은 선거구는 반드시 20인 단위로 1인씩의 장애인 할당 명부를 두어야 한다.(예 : 할당 대의원 10~20인 : 1인,  21~40 : 2인...)

③ 부문할당 대의원 선출시

- 부문할당 대의원을 10인 이상 할당받은 부문에 적용하며 20인 단위로 1인씩 할당한다.

예) 할당 대의원 10~20인 : 1인,  21~40 : 2인

안건 3	2009 강원도당 대의원 선거 세부공고 논의

[주문]

□ 기본 방향

- 강원도당 선관위 회의와 겸하여 논의하고자 함

- 중앙당 선거공고와 배치될 경우 중앙당 선거공고가 우선한다.

- 선거공고 이전에 선거 공고 초안을 선관위원 메일로 회람 후 선관위원장이 공고한다.

- 아래 선거공고 예시를 참조로 세부 내용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선거 공고 예시>

진보신당 “2009년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2009.1.13,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 제정) 및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2009.1.17 제2창당위원회 제9차 회의 제정)에 따라 진보신당 강원도당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후보 종류 및 선출정수

① 당 대회 대의원 (선출정수 __명 예상 (일반 __명, 여성 __명, 장애인명부(?) __명 예상)

②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정수 __명 예상 (일반명부 __명, 여성명부 __명, 장애인명부(?) __명 예상)

※ 선출정수는 당권자가 확정된 이후 재공고한다.

※ 단 여성명부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일반 명부 1명만 선출

2. 선출방법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 선출

② 추첨대의원의 경우 중앙당 특별규정에 준하여 대의원 총수의 10% 이내에서 추첨함.

3. 선거권자

(1) 2009년 1월 20일 전에 입당한 당원 중 1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만 14세 이상에 한함.

(2) 기타 사항은 특별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후보자 자격

- 3.항의 선거권자와 같음.

5. 등록 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증명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6. 후보자 등록방법

- 방문 신청(진보신당 강원도당 사무실), 이메일(jinbogw@hanmail.net) 신청, 팩스(532-2302)신청, 우편(주소 : 200-957,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24-2(2층) 진보신당 강원도당)

-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 함.

※ 등록서류는 등록방법과는 별개로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출 요망

7. 선거운동 방법(선거시행세칙 참조)

-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선거운동세칙에 준함

8. 선거일정

○ 선거공고 : 2009.1.20(화)

○ 당권구제 마감(당비납부 마감/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09.1.30(금)

○ 선거인 명부 작성 : 1.31~2.? (?일간)

○ 선거인 명부 열람 :

○ 후보등록기간 : 2.2(월)~2.4(수) (후보자 등록, 기호 추첨, 등록공고)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 단, 투표 개시일 이후(2/16~2.20)의 선거운동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 투표기간 : 2.16(월)~2.20(금) 오후6시 (투표율이 과반 미달시 1일 연장)

9.기타

- 공고문 이외의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고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름

- 전화 문의 : 033-253-3279(강원도당), 010-2009-5293(이건수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진보신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이건수 (직인 생략)

안건 4	기타안건

[주문]

참고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 명단

순번	지역	이름	이메일	연락처	비고
1	강릉	최승철	garamsae@hanmail.net	017-362-3678	09.01.10승인
2	″	서호준	kampf67@naver.com	010-2363-3676	09.01.10승인
3	동해	김기주	tbigijuo@hanmail.net	011-9959-0911	08.6.22 승인
4	″	윤종래	jry2030@korea.com	011-9793-6832	운영위원에서 전환
5	삼척	최경민	beongae16@naver.com	011-365-5342	운영위원에서 전환
6	영월	김용복	hb1199@hanmail.net	011-510-1644	08.6.22 승인
7	″	김용희	novel02@hanmail.net	016-370-3741	08.6.22 승인
8	원주	양형모	pdr0325@hanmail.net	011-9746-0331	운영위원에서 전환
9	″	이건수	reapgun@hanmail.net	010-2009-5293	운영위원에서 전환
10	춘천	박석운	pswoon@hanmail.net	019-218-2017	운영위원에서 전환
11	″	김형모	yscra@hanmail.net	016-825-8256	08.6.22 승인
12	″	이상규	eco239@hanmail.net	010-8795-0239	08.6.22 승인
13	″	허성민	tmxhszlffj@yahoo.co.kr	010-3004-2211	08.8.31 승인
14	″	한재천	jaechun27@hanmail.net	033-261-2780	08.9.20 승인
15	태백	전미영	maro1204@naver.com	011-9797-7271	운영위원에서 전환
16	″	장호	shamash@empal.com	010-9232-7354	08.6.22 승인
17	속초	김경석	L0VE0392@chol.com	010-2363-3740	08.10.11 승인
18	″	김태성	kts1754@naver.com	010-9333-2751	08.10.11 승인